○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9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39억 53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019억 51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 보상비 1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는 주거급여 사업 대상자 증가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감소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택허가과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건축심의 신청 감소로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참석 및 안건 심의수당을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다시 떠나는 100년 재생, 철철 넘쳐 또 호계’ 사업 국비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화지구 뉴빌리지 사업 및 정자지구 뉴빌리지 사업 시비 부담금을 각각 15억 3900만 원, 13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명시이월사업 요구서입니다.
  일반회계 23개 사업 215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주택국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34억 23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9조 3700만 원이 감액된 2008억 96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에 187억 원, 신현교차로∼구 강동중 도로확장에 93억 7000만 원, 국지도 69호선(상북 덕현∼운문터널) 도로 개량에 7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건축정책과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에 66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온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에 4억 원, 범서굴화 청년특화주택 건립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주택허가과입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도시경관과입니다.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 사업에 8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화강 교량 경관 디자인 사업에 1억 2000만 원과 울산역 번영탑 경관조명 연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3억 100만 원,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8억 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과 세출 동일하게 전년보다 5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89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증축 지원비 100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 1억 3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2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 소관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25년도 말 현재 42억 1400만 원이며 ’26년도 말에는 1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29억 9300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편리한 도로망 확충과 시민주거 안정, 도시환경 개선 등 2026년도 건설주택국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1023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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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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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도로과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은 지난해 7월 보상계획 공고 후 단계별 보상계획에 따라 2025년 1월 1단계 구간 협의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228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2단계 구간 토지 감정평가를 올해 12월 초 중 완료하고 협의보상 착수를 위해 보상비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45세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비를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출, 이혼 등 지원기간 만료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증액은 금회 국비 80억 원, 시비 29억 1200만 원, 총 109억 12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으로 국비 80억 원은 ‘다시 떠나는 100년 재생, 철철 넘쳐 또 호계’ 사업 2025년도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지급 사항이며, 시비 29억 1200만 원은 태화지구 뉴빌리지 및 정자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금년 국고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비부담금 잔여액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보도블럭 정비 사업은「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 따른 연차별 보도블럭 정비를 시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장 상태 불량 구간 중 국제정원박람회 연계도로망인 번영로, 남산로, 명륜로 총 2.9㎞ 구간에 대하여 우선 정비하고자 사업비 18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소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주거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에 취약한 무주택 저소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조건에 따른 국토교통부 2026년 지원 대상 인원을 반영하여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허가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증축 지원 사업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1, 시도교육특별회계에서 2분의1을 각각 부담하는 사업으로 당초 24학급의 청량초등학교를 51학급으로 증축하기 위한 증축 공사가 2023년 10월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증축 공사비 200억 원 중 2분의1인 100억 원을 준공에 맞춰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울산역 번영탑 경관조명 연출 사업은 우리 시 대표 관문 중 하나인 KTX 울산역에 설치된 노후화된 고래조형물 번영탑을 개선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LED 경관조명 보수 등으로 우리 시 방문객들에게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캐릭터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하여 박람회 사전 홍보를 병행하고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 AI와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적조현상이나 불법 조업 등을 자동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국비로 울주군에 교부하고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내년에는 구별 3개소씩 총 12개소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개소당 리모델링 비용은 5000만 원이며 시 70%, 구 30%로 비용을 분담하여 총 12개소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일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저희들이 2012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2017년도에 롯데에서 복합환승센터 국토부 사업 계획 승인 받을 때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 이전계획까지 포함시켜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2017년도부터 사실은 수조를 채우는 울타리 부분 쪽에, 저수조 쪽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전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운영 중단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전기세도 들어가고 수조를 채우는 데 물값도 연간 5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을 중단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게 2017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부분을 최근에 롯데가 환승센터를 취소함에 따라서 그 부분의 계속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고, 그리고 인근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울산역으로 올라올 때 동선이 바로 번영탑을 옆으로 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정원박람회도 앞으로 앞두고 있고 이래서 시에서 직접 다시 새롭게 리뉴얼해서 국제정원박람회 홍보 공간으로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고래조형물 경관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기존에 수조 방식은 안전의 문제도 있고 수조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고 기존의 전기조명도 노후화되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개선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수조 부분을 철거하고 폐쇄형 울타리도 철거하면서 오픈형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친숙하게 고래하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관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조명 방식은 저수조를 철거하면 평평하게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바닥을 깔끔하게 정비해서 바닥 쪽에 빙 둘러서 라운드 방식으로 조명을 설치해서 조명을 고래 모양 번영탑에 간접조명 방식으로 해서 경관미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4000만 원 정도.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전체 태화강 교량 앞으로 계획은 4군데를 하려고 하는데요. 태화교, 번영교, 명촌교, 학성교 4군데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태화교하고 명촌교를 먼저 하고요. 중간에 있는 번영교와 학성교는 내후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2024년도에 태화강에 있는 교량들에 대한 경관을 어떻게 할 건지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태화교하고 명촌교에 37억 원 예산을 들여서 야간 경관조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비…….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예,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예, 그렇습니다.
  태화강 교량에 전체적으로 아까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리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리들을 분석해 보니까 다리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서 일괄적인 조명보다는 다리 특성에 어울리는 야간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프랑스 파리처럼, 파리에 여러 가지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경관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약간 낭비의 요소가 있겠지만 다리의 특성을 살려서 다리에 어울리는 야간 경관조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부분이고, 특히 태화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가보시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행사가 있는데 야간에는 다리 교량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침침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요즘 대도시에 메인 다리 같은 경우에는 경관조명을 통해서 하고 있고…….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서울에 큰 다리는 대부분 다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그런데 아까 4개 다리가, 울산에 8개, 9개 교량이 있는데 작은 다리보다는 큰 다리 위주로 하는 거고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절차가 시비가 내년에도 20개소 편성되어 있고 구청에 내려가면 구청에서 공모하거든요. 공모하면 전체 대상이 총 66개소 굴뚝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 포함해서 철거비를 전체 70% 지원하는 방식이라서, 사실은 자부담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철거를 희망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는 구·군에서 직접 독려하고 구청에서 많이 독려하고 설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알겠습니다.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예.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금액은 작년도보다 1000만 원 조금 넘게 삭감되었는데 대상을 잡을 때 대상이 조금 줄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100만 원 한도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최대한도를 200만 원 한도로 늘리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2명 이상에 대해서 대상을 잡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한 세대 한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이 조금 줄어서 변액되었습니다. 특별하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예.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 첫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봤거든요. 자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예산 파트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른 것하고 형평에 맞춰 보고 했을 때 이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스마트도시계획이 1차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추진 전략이나 비전이나 시민서비스 발굴에는 1차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이 주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이 스마트특화단지 조성이나 AI 시범도시와 같은 국책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스마트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 공모사업에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새로운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거기에다가 새로운 서비스 발굴이 추가되어야 되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예, 그리고 이게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올해 기준해서 다른 시·도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하는 예산을 쭉 체크해 보니까 기초에서도 4, 5억 원 정도는 반영해서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예.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님, 우선 보시면 2025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표로 설명하면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2026년도는 위원님 보시면 실제로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61억 원이 감액되었다는데 뒤에 7페이지 보시면 오히려 증액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우선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주요 사업만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주요 사업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증액,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업들, 주요 사업이 아닌 것은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의 표현 방식의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좀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의회에 설명할 때 감액된 내용도 설명될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고, 이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꼭…….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20억 원은 현재 종건에서 하고 있는 전체 광역시도에 대한 광역시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포장 보수라든지 보도 정비라든지 단가계약에 의한 사항이고, 실제 종건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업은 태화로 등 5개 노선 12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18억 67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부분은「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면서 연차별 보도블럭 정비 시행을 단계별로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내년부터 1차 사업으로 해서 번영로, 남산로, 명륜로로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28년도 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원박람회에 연결되는 주심으로 해서 편성했고, 종건에서 편성한 그 부분은 민원 발생이 다발적으로 지속되고 보도 통행에 상당히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그 부분으로 해서 편성한 부분인데 서로 성격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억은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중복되는 것 없이 편성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서울산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발생되고 해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8월에 도로공사와 사전 미팅을 해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해 놨는데, 하여튼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다양한 교통수요 예측이라든지 정확한 지점, 여러 가지 최적의 위치와 최적의 방안이 수립되도록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반구천 암각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현재는 범서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진입하게 되면 국도24호선을 통과해서 35호 국도로 해서 서에서 동으로 가다 보니까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접근성 측면에서 약간 불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가로지를 수 있는, 현재 노선은 범서교차로에서, 망성 쪽으로 해서 욱곡마을 있습니다. 욱곡마을과 한실마을 그리고 반구마을이라고 반구천 암각화 주변에 반구마을이라고 있는데 이 3개의 마을을 가로지르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할 계획인데, 하여튼 접근성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좀 더 반구천 암각화에 빨리 접근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마을까지 여러 가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민박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선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당초에 신청했던 3군데에서, 이것도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있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내부회의도 거치고 이런 동의절차 때문에 3군데가 포기를 하고 그 3군데 감시킨 금액이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굳이 자부담보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전기차가 지상으로 올라오면, 일반주차장이었는데 전기차주차장이 되면 처음에 동의할 때는 구체적으로 인지 못하다가 우리 집 앞에 전기차주차장이 있다 하니까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상으로 옮겨지지 않을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전체 3군데가 포기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그렇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지상으로 옮기는 게 반 이상 되고요. 주상복합이나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 못하는, 대부분 주상복합 건물인데 그런 부분들은 열화상 CCTV나 주수관창이나 밑에서 뚫고 들어와서 자동차 내부를 불을 끄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포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상으로 옮겨줄 수 있는 데는 지상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그런데 지상에 옮길 수 없는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남구 같은 데는 주상복합 건물들은 지상으로 옮길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금액은 지상으로 옮길 때 드는 비용 5000만 원이면 지하에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열화상 CCTV나 주수관창,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똑같습니다. 30%는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주민 간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집 앞에 전기차주차장은 안 된다 해서 내부적으로 좀, 그래서 3군데가 포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이번에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6억 예산, 5억 9천 얼마 편성됐는데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서 줬고그중에 3군데가 포기했고요. 내년도…….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그중에서 3군데가 포기한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신청하면 많이 빨리 전기차를 지상으로 옮기는 사업을 하려고 폭을 일부로 제한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신청하면 대부분 동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당해 사업이라서,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홍보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한계를 둬서 못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빈집을 최대한 다시 재활용해서 취약계층에게 저희들이 저가로 임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한 호도 되고 단독주택도 되고 연립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비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그렇습니다. 1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취약계층에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동구는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체 다, 이번에 한 집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고 내년에 세 개 리모델링하는 것도 외국인 근로자를, 구·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동구는 1순위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먼저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시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10년까지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는데…….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올해 시범사업으로 구·군에 하나씩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굳이 세 동의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지 말고 금액, 그러니까 구·군에 1억 5000이 내려가면 1억 5000 안에서 두 개를 할 수 있어도 단독주택지가 선정이 되면 좀 자유롭게, 이 빈집을 철거해서 하지 말고 다른 시설로 재활용하는 데 방점을 두자 라고 해서 좀 자유롭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아니고 만약에 되면 구·군의 것은 구·군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연하게 운영하면 되거든요. 이게 법이 아니고 우리가 방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보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과태료 부과는, PM, 개인형 이동장치는「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된 사항은 견인을 하고 견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고 그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그것은「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지금 PM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 업무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안전교육은 교육청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요. 또 견인과 불법주차에 관한 것은 구·군에 위임돼 있는 사무가 있고 여러 기관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관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홍보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카드뉴스 같은 홍보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각종 홈페이지나 전광판을 통해서 지금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지금 구·군에서 견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구·군에서는 지금 불법주차 견인 대행업체가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치면 구·군에서 직접 견인을 해야 되는데 구·군의 인력이나 예산상…….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예,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지금 PM법이 제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동재   예.

○토지정보과장 석동재   이 부분은 울산경찰청에서 여성안심귀갓길하고 중점단속지역이라고 해가지고 38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동재   예.

○토지정보과장 석동재   그런데 이게 2개소에 LED경관조명을 바꾸겠다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석동재   예.

○토지정보과장 석동재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찰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노출이 되다 보니까 2000대 후반부터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동재   이 부분 보통 보면 원룸 주택이 많은 그런 쪽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뒤에 사업을 할 때.

○토지정보과장 석동재   이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동재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지점번호 같은 경우에 보통 지금은 홍보 자체를 대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면 홍보를 하다보니까 간월재나 산악 그런 데 가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울산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외부 사람들도 많이 홍보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울산시민들에게 이런 국가지점번호, 산악구조를 할 수 있는 지점번호 이런 게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미디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석동재   이것은 현장에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미디어를 송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지금 AI라는 것이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건데요.
  저희들은 이 AI 기능을, 스마트도시에 지금 구축하고 있는 사업을 거점형 스마트도시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지금 빗길이라든지 강풍 이런 것에 도로위험감지를 해서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는 도로위험감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헬스케어라고 해서 성안동에 여러 복지시설 같은 데 스마트건강체크부스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자기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또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 줘서 그 사람한테 맞는 건강관리 용품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스마트헬스케어 사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AI와 관련된다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자율주행서비스, 그게 올해 12월, 다음 달이면 서비스 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그런 사업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주홍   예.

○건설도로과장 이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제초작업의 시스템이 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453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군에다가 위탁을 줘서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기간제를 뽑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돈을 내려주지만 뚜렷하게 어떤 작업이 원활하게 되고 환경이 좋다 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바로바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20m 이상 도로는 차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노출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예산은 이렇게 가지만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작업이 일원화되고 또 구·군에서 하는 부분을 다른 기관에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패턴을 기존과 다르게 하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고 현재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주홍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주홍   효율적인 예산과 작업의 안전과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 50% 지원사업인데 국토부에서 국비를 5억씩 거의 17개 시·도에 금액을 일률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 제일 처음에는 청년들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런데 청년만 대상으로 하니까 너무 대상자가 적어서 작년부터는 전체 전세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올해 418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었거든요. 이게 보증금이기 때문에 한 가구당 3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억25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5대5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시비 편성도 사실 의미가 없다. 어차피 반납해야 되니까 해서 국비를 2억 5000을 삭감을 했고 이번에 시비도 정리를 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좀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냥 국비 7000만 원을 받고 저희들이 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나 조금 더 늘어도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그러면 466가구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올해가 420가구 정도인데 40가구 더 늘어도 충분히…….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지금 국토부에서 주거복지 관련해서는 되게 유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요청을 추경에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그렇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도시공사로 자산이 현물출자로 넘어갑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우리가 매입을 하고 다시, 우리 공공주택은 다 도시공사 현물출자 하기로 방침이 받아져 있어서 매입이나 건립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그 이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도시공사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건건이…….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그렇습니다.
  7건은 내년 2월 말에서 7월까지 양정부터 입주를 할 것인데 입주를 하고 도시공사 현물출자까지 시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출자금액 하고 이런 것은 조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년치 예산을 잡아놓고 최대한 빨리 출자를 하고 나면 나중에 도시공사에 넘어가면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이번에 약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70호입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36호,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지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합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맞습니다.
  모든 공공주택은 U홈은 다 도시공사의…….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도시공사에 넘어갈 기간 동안 우리 시가 운영을 해야되니 그때는 우리가 도시공사에 돈을 우리 시가 주고 있고, 완료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처음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이것은 제가 직접 모니터링한 것은 아닌데 의원님들이 그 행사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구·군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많이 가시는데 다같이 한목소리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되게 분위기가 좋다. 마을화합에는 엄청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모든 의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잘 시행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올해는 사실 6개월 사업이었거든요.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공고하고 해서 6개월짜리 사업이고, 실제로 시범사업보다는 이게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기간이 짧아서 그렇고, 내년도에는 1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제대로 좀 한번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고 응모하는 아파트 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금액이나 대상 수도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알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그때 위원장님이 전에도 그 앞에도 예산이 자꾸 가구수가 줄어드니까, 900가구에서 올해 760가구로 줄어드니까 ‘이게 홍보 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일일이 연락을 하고 그 외에도 SNS나 이런 홍보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게 우리 주거복지 관련해서, 저희들은 가구 수나 구조를 보는데 이게 좀 구조적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거급여는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 노인분들의 가구 수가, 1인이나 2인 가구 수가 되게 늘어나니까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의 가구 인구가 지금 35%, 2인까지 하면 70%까지 늘어나는 것이,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주거급여에 대한 수요는 매년 7%씩 지금 늘고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줄어드는 게, 지금 청년은 제일 주된 원인이 아시지만 울산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전출 인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결혼하면 청년의 자격이 박탈되고, 지금 신혼부부 조건이 임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LH나 우리 도시공사나 우리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그 숫자는, 모수는 정해지고 이혼이나 다른 데 전출이나 아니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 나가기 때문에 그게 인원 줄어드는 것이 기울기를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줄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추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것은 울산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 같고, 대신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1인 단독가구가 늘어나면서 대상이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그때 한번 지적이 있으셔서 같이 토론을 좀 했었거든요. SNS나 이런 데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청년특화가 있고 덕신에는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이 있는데, 범서에는 울산대학교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대학교 인근,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도 대학교와 젊은, 울주군의 거의 30% 이상이 범서지역에 젊은이들이 다 사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그리고 대학하고 인근된 과학대하고 대학이 있는 그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렇게 신청을 했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그러니까 대학 청년들이 가장 많이, 울주군 중에 청년이 가장 많이 밀집한 곳이 범서이고 범서지만 그게 또 울산대학교하고 거의 1㎞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청년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알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아닙니다.
  공공주택은 내국인으로, 청년들은 내국인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내국인,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주홍   시례잠수교가 어떻게 보면 동천서로에서 중간으로 바로 관통하다 보니까 지름길 형태가 되다 보니까 평상시 차량 이용에는 편리성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더 확장을 하면 차량이 양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있지만 이게 동천을 횡단하는 하천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홍수 시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게 사고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안 일어나도 만에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특히 ’23년 7월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 이후로 정부에서 상당히 하천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관리 강화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리책임에 관한 부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청,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어떤 편리성만 따져서 될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첫 번째 우선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확장하는 자체는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물을 갖다가, 아까 손근호 위원님께서 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전체 36억 원이고 우리 시비를 50% 분담하더라도 18억 정도가 됩니다. 구비 18억 시비 18억을 내면 36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인데, 그것을 불안전한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단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 부분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볼 때는 차량들이 시인성 확보해서 지능형교통체계라든지 그리고 안전하게 지금 현재 있는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향후에는 말하자면 원지교차로라든지 그리고 좀 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된 종합적인 가로망 계획을 고려해서 도로법에 준하고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한 그런 시설을 해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그것을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한다는 부분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비 보조에 대한 부분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주홍   구청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 설명을 드렸고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건설도로과장 이주홍   예, 맞습니다.
  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주홍   이게 제목이 언론에서 그렇게 해 놨는데 구에서도 저희 시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주홍   예.

○건설도로과장 이주홍   예, 구청하고 협의해서 단기적 또 장기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동재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 위원님, 토지정보과장 석동재입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직인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96년도 8월 동구 일산동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한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저에게도 퇴직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 주고 도움을 주신 여러 선배님과 후배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직이라는 무거운 책임과 보람이 함께 하는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지나온 시간에 후회와 아쉬움도 있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울산시가 변화하는 순간순간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큰 긍지와 위안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에 계시는 동료 여러분께서는 함께 힘을 합하여 더 큰 울산, 최강 울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 큰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07호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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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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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출자를 아예 우리가…….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도시공사가 우리 시의 투자공사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현물로 줄 수도 있는데…….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님, 우리가 이것을 현물출자 하는 이유가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본금을 늘리면 도시공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융복합밸리, 울산U밸리산단이라든지 도심융합특구 및 남부권도시개발 사업 등에 자본금이 있어야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자기들이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을 계속 늘리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0억을 현금 출자도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많이 키워서 도시공사에서 공공개발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물출자 하는 겁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우리가 지금 매년 4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여서 200호 정도씩 계속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그전에 청년희망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혼부부나 도시공사에는 이름이 없이 그냥 ‘공공주택’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위원장님도 그때 상임위 때인가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대’나 ‘희망’ 이런 문구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토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투표를 해서 직원 아이디어로 유 홈(U home), 그러니까 울산에는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유(U), 당신의 유(YOU),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 홈(U home)으로 했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이름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아까 옆에 계셨던 도시경관과에서 브랜드 디자인을 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은 경관과에서 디자인을 해 주신 결과로, 이제 저희들이 매년 200호씩 매년 공공주택을 지을 것이고 도시공사도 많이 내년부터 성안하고 많이 지을 건데,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는 유 홈(U home)으로 통일을 해서 ‘유 홈(U home) 삼산’ 달동이면 ‘유 홈(U home) 달동’ 그리고 신혼부부, 울산은 다 ‘유 홈(U home)’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을 하려고 했고,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저도 감탄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사실 국장님이 단일 브랜드를 계속 주장하셨거든요. 네이밍을 계속 주장하신 것도 국장님의 몫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장님 말씀하신 ‘희망’, ‘행복’ 이렇게 들어가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니까 조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꺼리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협약 보고는 총 2건으로 건축정책과 소관 성안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과, 주택허가과 소관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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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성안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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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예.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저의들 금년도에 하도급률 목표가 35%인데 금년도에 집계를 내보니까 35.16%로 목표는 좀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저희들 2조 2000억 정도 돌파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내년도에는 목표치를 2% 정도 더 인상해서 37%를 목표로 잡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 품질 점검 나갈 때 하도급 또 영업활동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장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형 건설사하고 만남의 날 행사를 할 때 지금까지는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것으로 상담 실적만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제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연결되는지 그런 것까지 모니터링 하는 사업도 추진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건설사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현장 소장님들하고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간담회 하던 것을 현장 소장님들이 아니고 본사의 구매팀장급 이상 초대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간담회를 해서 그 성과가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체들하고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추진해 나가는 등 지역건설업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지금 현재 하도급지급보증 수수료는 2건에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에, 지금 12월이지만 지금도 계속…….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원 도급사가 하도급하고 계약을 맺으면…….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일반 민간업체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일반 아파트를 짓는데…….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예, 거기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예, 지역 아파트에도 저희들 10% 정도는 참여를 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아무래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업체들은 자기 협력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그래서 우리 시가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형 건설사의 ‘만남의 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4년에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6%였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8% 좀 안 되게 나오던데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민간공사까지 포함하니까 35%라는 수치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목표는 결국은 이 민간공사가 저희들이 목표하는 수준까지 오게 하려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오게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