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제산업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1025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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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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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실장 정호동   먼저 전반적으로 산업구조 개편기에 있고 새로운 첨단산업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들어서서는 각 출연기관별로 인력 증원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정원도 사실은 최소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최대한 결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타이트하게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업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대부분 기관운영비나 인건비같은 경우는 기술과제별로 프로젝트에 기반한 운영비, 사업비가 일부 편성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제외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상하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계속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수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만큼 우리가 재정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긴축적인 운영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3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533억 8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300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1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과는 기업밀착형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에 1000만 원,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용역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과는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착공식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에 7억 8500만 원, 수소전기저상버스 보급에 1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전략작물 직불금에 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타당성조사 수수료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성립전으로 9억 원 추가 사업을 위해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산인의 날 행사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동일하게 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8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30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139억 8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관은 지역 상생형 격차완화 사업을 위해 석유화학업종에 16억 2000만 원, 조선업종에 1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울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과는 디지털 중심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26억 9100만 원, 울산 석유·화학 AX실증산단 구축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신산업과입니다.
  UNIST양자융합원 운영지원에 1억 원, ETRI 동남권연구본부 본사업에 20억 원, 이동식 로봇팔 기반 자율생산 시스템 개발에 10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울산 분산에너지 확대 전략 기획연구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소고상버스 보급에 157억 5000만 원, 수소도시 조성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억 1500만 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5억 3500만 원,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평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종자생산시설 지원에 49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에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동일하게 10억 2100만 원이 감액된 68억 9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산·하개경로당 태양광 설치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경제산업실은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2026년도 말 전년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9300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게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우리 시의 경제 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1023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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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실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실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농어촌육성기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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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입니다.
  예산서 536페이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2차분 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사업은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분을 그리고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 추경 편성 당시에는 사업 대상자를 추계하여 총 301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는 1차분 이의신청 결과와 2차분 지급 대상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1차분 이의신청 총 7534건에 대한 사업비 1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차분의 경우 추계하였던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9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입니다.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착공식으로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탄소중립 분야 과학기술 전시 및 과학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건축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8월에 완료가 되었으나 이후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 절차와 조달청 공사 계약 발주 절차가 지연되어 당초 올해 하반기 계획되었던 시공사 선정과 착공식 개최 일정이 순연되었습니다. 12월 시공사 선정 후에 건축 부지 기초 정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에 착공식 개최가 예상됨에 따라 기 편성된 착공식 경비 2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단위 사업인 수소산업 육성에 기정예산으로 35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24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에 112억 6500만 원, 수소전기버스 보급 사업에 168억 3000만 원, 수소화물차 보급 사업에 16억 원, 수소버스 스택교체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수소전기차 보급에 7억 8500만 원, 수소전기버스 보급에 13억 1000만 원, 수소화물차 보급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소버스 스택교체가 필요한 차량 수요가 없어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총 4개 사업 24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남구 삼산동에서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 건립될 경우 동·북구 주민들의 시장 접근성을 보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4년 5월에 착수하였으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복안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에 감액되는 수수료 1억 6000만 원은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가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였으나 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전액 감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이 율현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과 발맞추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근해어선 감척 사업 9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선 수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사업 신청을 받아 7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8월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사업 대상자 한 척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어선어구 매입 지원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월 말 생활안정금 및 어선 해체 처리비가 추가로 7500만 원 교부됨에 따라 총 9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당초예산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입니다.
  예산서 988페이지 울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의 인력난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민원 상담을 포함한 고용·법률상담과 한국어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여 울산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입니다.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26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5월 제10차 규제자유특구에 신규 편성 지정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를 중대형 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해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첨단 조선산업 기술 격차를 확보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48억 4600만 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시비 26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입니다.
  ETRI 동남권연구본부 본사업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산업디지털전환을 위한 핵심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자율협업지능로봇 기반 제조 혁신을 위해 현장 지능화 로봇 플랫폼과 자율로봇 제어 공간 인지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여 제조 현장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총 200억 원이 투입되며, 이번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0억 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울산 분산에너지 확대 추진 전략 기획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은 대규모 전력 수요가 집중되어 있고 전력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의 최적지입니다. 이러한 울산의 강점을 살리고 새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맞춘 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울산의 분산에너지 자원과 전력망을 정밀 분석하고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울산형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울산 전역에 분산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용량 전력 소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5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기적인 과일 섭취를 통한 식습관 개선과 국산 과일의 안정적 소비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3년 국비 미편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26년부터 재개됨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중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총 30회 국산 과일 간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관련 18억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체험형 기반시설로 조성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국비 245억 원, 시비 122억 5000만 원, 구비 122억 5000만 원입니다. 2026년에는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의 농어촌육성기금은 관내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어업분야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융자에 대한 2차 보증 지원으로 운용 중입니다. 2026년도에는 기금 예치 만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세입이 2억 21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차년도 기금운용을 위한 예치금 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이나 점검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이 누수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관내 출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용 차량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 여비에 대한 지급 요구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누수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편성할 필요가 있고요. 관외 출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경비 실비계에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과 별개로 관내 출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청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누락되고 본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일단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인센티브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본인부담이 25%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지자체 또 원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근무를 근속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 때문에 재직자들의 사실상 중도포기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청년 정책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 주신 바와 같이 청년일자리사업들이 중도포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은 일자리나 내용적인 부분들이 보강되면 그쪽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일자리사업이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또 거기서 어느 정도 근속이 돼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직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일자리가 생기면 또 실제로 취업으로 전환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저희가 처음에 설계한 것보다 조금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그래서 저희가 내년…….

○경제정책관 박경례   청년성장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좀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사업에서는 공모 자체가 또 선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저희가 좀 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수행 기관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의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안 되는 사업들은 일부 올해 사업 이후에 좀 일몰시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사업 추진에 대한 추계와 수행 기관 변경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신산업과장 강선미   실제적으로 아까 경제정책관님 말씀하셨듯이 관용 차량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여비부분도 그렇고요. 시간 관계상으로 관용 차량을 이용하니까 1시간 이내에 갔다 오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청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연구원하고 이렇게 업무협의를 할 때 보면 물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무실 내에서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여비 집행률이 조금 낮아진 점은 있습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그렇지 않습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내년에는 출장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국가…….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1년에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맞습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이제 AI시대도 되고 하다 보니까는 지역인재 양성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니스트가 과학전문학교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지역인재를 양성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대학하고의 협력사업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부터 협약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재양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현재 협약사항으로 2030년까지로 협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재검토라든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자료는 있습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3회 추경 말씀하십니까?

○신산업과장 강선미   작년 대비했을 때 보게 되면 ‘국립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의 공사비가 올해 당초에는 없습니다. 거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첨단 이차전지 통합센터 구축하는 그 사업비도 공사비가 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신산업과장 강선미   그거는 지금 현재 설계가 12월 말 정도 되면 첨단 이차전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에 따른 비용 타당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1회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저희들이 주요 감액을 보면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간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연수에 따라 가지고 이번 대상 에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농축산과장 김상구   그리고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도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지원하는 것 이게 실제로 영농을 개시해야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개시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좀 줄었고, 전체적으로 줄은 금액이 모으다 보니까 그 금액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일단 저희가 도시가스부분은 별도로 집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LPG저장탱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이유가 LPG저장탱크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하는 건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별도로 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경동에서 검토 중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지금 98%가 조금 넘거든요. 그 부분인데 아마 구체적으로 그거를 완료해야 집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울주군 쪽이 아직 보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내년도 계획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맞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이게 예산 자체가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한 군데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일단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신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이 있어도 마을분들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있어도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일단 그게 저희가 국비 매칭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는, 거기 예산은 있지만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감한 부분입니다. 1억 7000이 나온 부분이…….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저희가 주택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저희 울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수요자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 2개가 적혀있어서…….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올해는 없고 내년에 첫 시행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농축산과장 김상구   아니요. 여성농업인은 올해 시행을 했었고 남성농업인은 내년도 첫 시행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올해 시행을 했었고요.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남성은…….

○농축산과장 김상구   그게 1회 추경에 올라갔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상구   그래서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농축산과장 김상구   그 부분은 올해 시행을 하면서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도록 여러 번 농림부에 푸시했는데 그게 근거법령 자체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거고 남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근거법령이 없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상구   저희들도 농림부에다가 남성까지 해 달라고 공문으로 건의를 했었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남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저희들 전문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게 4명인데요. 실제적으로 운영은 1년 내내 합니다. 내내 하는데 이게 수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상구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몇 년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한 1600가구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상구   그게 일상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상구   농가주가 아프거나 상을 당했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올해는 북구고 내년에는 동구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울주군 신청이 들어오면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추경에 지방어항 4개소 2000만 원 감액한 것은 올해 태풍이, 해마다 태풍이 오면 거기에 대비했는데…….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그건 지방어항에 대한 거고 당초예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지방어항 관리비 지원이 별도로 해서 구·군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1000만 원씩인데 내년에는 2000만 원씩으로 구·군에 수요가 늘어나서 증액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별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올해 태풍이 없었고 작년에도 큰 태풍이 없어서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편성은 해 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태풍이 9월 정도 보통 오고 10월까지도 오고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대수선입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충분할 수는 없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2000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한 25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탈의실이라든지 일부 사업을 집행하면서 약간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3회 추경에 삭감한 부분이고요.
  추경 때 4층 볼링장에 대한 개보수 예산이 편성됐었고 내년도에는 주차장 아스콘이라든가 수영장부분까지 포함되다 보니 전체적인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비는 34억 정도 큰 규모가 됩니다만 층층마다 다 개보수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그리고 또 급하고 우선순위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개보수가 들어가는데 일정 부분은 저희가 해소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일부 있는데 어쨌든 지금 4층 볼링장은 올해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이고요. 내년도 들어가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올해 12월과 내년 4월까지 기본적으로는 휴관을 통해서 대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공지, 홍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내년도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관 박경례   올해도 추경 때 4억 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38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됩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퍼레이드 부분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3800만 원 예산은 어쨌든 저희가 태화강 남구둔치에 시민편의시설 그리고 또 안전하고 관련된 다른 보장을,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3800만 원 정도 편성이, 조금 더 증액이 됩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지금 현재 사업비 규모에 맞춰서 기본적으로는 7개나 8개 정도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경제정책관 박경례   기본 설계는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를 진행할 거고요. 공모를 진행하게 되면 현장답사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사업점검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 위촉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있고 사업수행기관은 저희가 지금 상공회의소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크진 않습니다만 9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보전은 필요하다고 보고 같이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일종의 간접경비들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경제정책관 박경례   수수료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집행을 하더라도 공모를 진행하게 되면 공모 이후에 평가, 현장확인 이런 절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간접경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환경개선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일부 들어갔다고 보시면 맞는 게 소규모사업장의 근무여건들은 사실은 우리 대기업과 비교하게 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기피하는 현상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1000만 원과 1200만 원 사이에서 기업체 환경개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또 겨울에 냉난방비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모 그리고 탈의장, 화장실 개보수 이런 부분들은 작지만 사업장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접근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가지고 할 건데요. 안전하고 깨끗해야 청년들도 좋아라 하는 사업장이 됩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사업장이, 내가 근무하는 근무처가 좀 더 깨끗하다면 좀 더 선호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저희가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부분은 사실상 예산의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 수요를 저희가 다 감당하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차근차근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늘려가려고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올해 추경 때 볼링장 개보수 비용도 14억 이상 편성이 됐었고요. 내년도 사업비로 수영장과 아까 주차장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3회 추경 감은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3억 7000을 편성해서 탈의실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입찰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경제정책관 박경례   인건비도 보면 휴장이 되었을 때 인건비가 조금 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인력이 20명 정도 됩니다. 특히 기간제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입·퇴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액이 나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내년도 예산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2024년도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일단 경제일자리진흥원이 일자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운영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도에 집행되고 난 사업비 정산이 통상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진흥원에도 출연기관 내부적으로 보면 이사회라든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2회 추경 내지는 결산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출연기관 내에서도 세출이 반영되어야 되고 저희도 세출을 반영하려면 빨라도 2회, 3회 정도까지는 시기가 순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내부적으로도 보면 세입과 세출을 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를 수행하는 예전에 일자리 재단이었다가…….

○경제정책관 박경례   저희들 보조금 정산 자체가 대체로 9월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시기를 좀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빨리 종료되고 정산이 빨리 되는 부분들은…….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신산업과장 강선미   총사업비는 10억…….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105억.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맞습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이거 매칭 아닙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여기 유니스트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국가 R&D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에도 양자 관련 사업을 국비로 26건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보면 양자팹이라든지 지금 사업에 들어있는 양자연구센터라든지 양자팹 신설 이 부분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비를 태우는 것은 네트워크 구축하는 이런 사업에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5억 정도 편성한 겁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얼마 안 됩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실질적으로 양자는 초기단계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리고 다른 시·도와 달리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국비가 내년에 양자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시드머니 쪽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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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사실 이 부분은 양자기술 자체도 아직까지 초기화 단계에 있긴 하지만 지금 양자팹 그리고 양자융합원 나아가서는 양자클러스트 3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중에서 유니스트 쪽에서는 기존의 양자팹을 좀 더 활용성을 강화해서 양자대학원으로 옮기는, 양자융합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해 주셨고 양자사업 전반에, 저희들 시비라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인프라 구축하는 데 돈만 주고 말 것이 아니고 지역산업하고의 연관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성숙되는 사항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은 100억 플러스 5억이라고 하지만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AI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선상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동남권에서는 유일한 양자자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게 새기고 있고, 다만 기존의 양자 인프라부분은 사실 국비 100%라는 것은 과기부에서 UNIST로 주는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에서 UNIST에서 100억 원을 배정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UNIST하고 저희하고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정부사업으로 채택되고 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1억이냐, 5억이냐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그쪽에서 재원을 타서 함께 같이 간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사업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매칭을 갖다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구체화나 상용화 과정에서 저희들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시에서 직접적으로 정산하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있다기보다는 각 출연기관별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를 통해서 이사회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정한 시점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산의 성격상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필터링하는 절차를 통해서 일단 출연금에 대한 집행정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력이나 조직운영부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미흡하다 싶은 거 있으면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습니다. 출연금 자체가…….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경제정책관 박경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7, 8개사 한 업체당 1000만 원에서 1200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바대로 1000만 원 가지고는 대규모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안전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진행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작업환경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지급 용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로 하다면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찾아가고 또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지향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이라서 큰 규모로는 일단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그렇진 않습니다. 시설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편성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은 운영비대로 그리고 시설개선비는 또 사업비대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시설공단에…….

○경제정책관 박경례   운영비는 관리하는 인건비 성격…….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시설관리용 인건비는 사실상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영장에 필요한 기간제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 하게 되면 강사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비용들은 별개로…….

○경제정책관 박경례   본부가 아니고 노동자종합복지회관에 사실은 관리인력이 2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해서 따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올해는 공모가 안 됐었고요. 내년에 어차피 이 부분 국고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운영기관을 변경해 보는 것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그래서 일부 내년도 신규 구상하는 사업은 기업에 관련된 부분은 상의 쪽으로 필요한 부분은 자문도 받고 현장확인이라든가 현장의 얘기를 조금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그래서 내년에는 경제일자리진흥원보다는 직업훈련을 조금 특화되게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 대학을 저희가 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산업부분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 사업주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순환주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다만 보시게 되면 특히 에너지가 많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모든 산업군들의 변화가 에너지가 기존에는 하나의 산업을 서포트해 주는 보조기제로 작용했다면 지금 에너지 없이는 갈수록 첨단산업이나 이런 걸 돌려갈 수 있는 동력자체가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적으로는 분산에너지 가지고도 시끄러웠지만 신재생에너지나 원전이나 또는 수소나 이런 데 대한 각종 정부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면 에너지가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분야는 주력산업이 되었든 신산업이 되었든 올해 조선분야만 해도 내년도 정부사업들 따내는 게 총사업비 규모로는 1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UAM 같은 미래신산업분야도 거기에 내년도 우리 통합실증지로 선정이 되었고 내년도 정부에서 예타를 거치게 되면 거의 4000억짜리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런 유사한 각각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 신규사업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금방 언급해 주신 농축산과나 해양, 어업 쪽으로 보게 된다면 그쪽은 사실 정부가 바뀌거나 산업에 대한 변화속도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산업군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 기반인프라 구축하는 사업들이 보통 보면 몇백억 단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업종료가 되면 다시 이어서 인프라사업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광역시에 있는 농어업 쪽이다 보니까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나 농림부에 가서 또 계속 연중 사업 어필을 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다가 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선8기 들어서 새로 하게 되는 큰 사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농민수당, 어업수당 그다음에 드론방제 이런 큰 사업들은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이고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왜 내년도 2026년 당초예산에 농축산과 사업 예산이 20%가 줄었느냐라고 언급해 주신 부분들이…….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러니까 신규사업 대비로 하면 차이가 제가 말씀드렸던 기조처럼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상구   위원님 저희 과에 보면 금액이 많이 줄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세부사업 보면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보상비가 거기 80억 정도 안 되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농축산과장 김상구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1도매시장하고 2도매시장의 차별화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일단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율현지구 쪽의 사업 방향성이 재정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도매시장은 원래 1도매시장을 전제로 2도매시장의 기능성에 대한 차별화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태까지 예타나 용역을 거치면서 해 왔던 방향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매듭이 된다면 이쪽은 이쪽대로 연구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래서 그 부분의 방향이 아예 백지에서 새로 만드는 방향이 아니고요. 사업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LH에서 하다가 전체적인 예타 결과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공사가 맡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양쪽 다 기본 콘셉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까 라는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지도 않을 예산 내년에 올린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도 않고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언제라도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경 거치고 하는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몇 개월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당초에 계획성 있게 올려서 최대한 그쪽 타깃에 맞게끔 우리가 사업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더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최대한 잘 준비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에 빈집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그게 전체가 정비가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년 정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16건 하지만 내년에 실제로 8건으로 준 게 구·군에서도 수요 요청 올라온 것도 그렇고 실제 정비 실적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농축산과장 김상구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농축산과장 김상구   그렇죠. 수요가, 원하는 개수가 적어지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해저공간 창출 활용 기술개발사업은 해양과학기술원 주관으로 ’22년 5월부터 ’27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인데 그동안 설계 및 시공핵심기술 개발하는 게 중점이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기본설계완료하고 지반조사하고 해양환경조사 다 완료하고 기존 내년도에 테스트베드 설치를 위해서 기초공사하고 플랫폼 상세설계를 올 연말까지 완료합니다. 완료하면 내년도에 플랫폼을 제작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설치를 하면 내년도 4, 5, 6월 정도에 착공이 되면 내후년도 6월 정도에 아마 준공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플랫폼 실증을 6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농축산과장 김상구   맹견 기질평가 관련해서는 「동물보호법」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평가대상 자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핏불테리어 등 다섯 종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작년에 사육하고 있는 마리 수에 대해서는 3차에 거쳐서 기질평가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맹견 기질평가는 사육하고자 할 경우에 30일 이전에 행정기관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6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올해 당초 예측을 할 때 작년같이 세 차례 정도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육하는 가구 수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평가했던 그 마리 수밖에, 신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불용으로 남은 상태고요.

○농축산과장 김상구   아니요. 저희들이 등록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등록했던 분들에 대한 전체 연락도 다 가고요. 그리고 신문방송에도 나가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팸플릿도 배부하고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개물림사고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농림부에 제출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개물림사고 자체가 맹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집에서 사육하는 개가 밖에 나갔다든가 아니면 들개라든가 이런 종류의 개들이 개물림사고가 발생하지 맹견에 대해서는 크게 개물림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실제로 전국 단위에서 봐서도 전국에서 맹견 사육은 1600마리 정도 보거든요. 우리가 8마리 정도 보고 이렇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우리가 작년에 마리 수에 대해 평가를 다 해가지고 사육허가 다 나갔고 신규 마리 수가 없다 보니까 평가를 안 한 거고요. 이게 또 예산을 없앨 수가 없는 게 언제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작년같이 그런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편성할 때는 이게 수시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은 1회 평가하는 비용만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언제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상구   600,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그게 평가위원들 위촉하고 비용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맞습니다. 수요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착공식 예산입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신산업과장 강선미   지금 현재 공사 입찰이 올라가 있고요. 12월 3일에 개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말 정도에 공사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공이 아마 12월 정도에 공사계약이 되면 착공을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1월로 공사가 부지 정비작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착공식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늦어도 3월까지는, 착공식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그렇죠. 착공을 하게 되면 일단 착공식을 하고 과기부에서도 그렇게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신산업과장 강선미   예.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지금 예산규정으로 봤을 때는 상시하기는 힘듭니다. 일단 전문적으로 핸들링할 분이 한 분 계시고 시간으로 활동하실 분들은 조금 더 추가로 위촉이든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앞에서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사업에 참여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후속으로 이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제반 절차는 다 거쳐야 됩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공모 절차와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관 박경례   예, 저희가 ‘슬기로운 울산생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미 주민지원에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특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총 1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중에 8000만 원 정도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기후테크나 친환경 쪽, 저탄소 쪽 사업들에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일단 기후테크 분야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가진 지가 상대적으로 최근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부터 해서 향후 대비하는 측면에서 준비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현재 기후테크 전용으로 해 가지고 공간이 따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관련된 기업들이 예를 들면 TP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같이 섞여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스터디해서 최대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기후테크 산업 자체가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에너지도 있고 저탄소 쪽도 있고 심지어 식품, 기후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부분에도 울산에 있는 기업들, 수요에 맞는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 쪽하고 저탄소 쪽, 예를 들면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든지 그쪽을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범위를 넓혀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회의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 부분도 있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네트워킹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보 지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신규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 세부적인 계획을 짜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참여하는 기업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진행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풀은 확보하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관심도가 아직은 높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스마트종자생산시설 지원은 해양수산부 국비 신규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종자 생산장들이 있습니다. 전복 종자도 생산하는 데가 있고 징거미새우 종자를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신청해서 선정되었고 국비 3300에 시비 1650, 구·군비 1650, 자담이 4400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전복 종자를 만드는 업체가 취수시설, 여과시설 이런 것들을 신설하고 교체하고 UV 살균장치를 한다든지 컨트롤 판넬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하는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수산종자생산시설 여덟 군데, 육상 양식장 다섯 군데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좀 더 현대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아니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자담이 4400이 들어가는 거라서 전체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이고 전체를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시설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여과시설 시스템을, 살균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히트펌프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농축산과장 김상구   저희들이 사실은 농업용 관련 종자 개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국가기관에서 시행합니다. 지방에서 개량이나 신품종 개발 자체를 지방에서 하지는 않고요, 축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개량연구소에서 하거나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하거나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개량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축산 ICT나 이런 시설이나 재배하는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지 종자 개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배도 신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숙기가 늦기 때문에 피해가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품종이라 빨리 숙기가 빠른 이런 품종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들도 수종이나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국가어항인 정자항은 어선이 막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2018년도 정자항 대규모 확대 용역을 한번 추진했었는데 도중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무산된 바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0억 가까이 준비해서 어항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200억으로 축소해서 2023년도에 그냥 준공했습니다.
  넓게 펼치는 가자미 자망 어업이 동해안에 유일하게 울산 같은 경우 특징인데 이 어업 작업에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정자항이 특히나 고소득으로 유입하는 어선들이 막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구 작업하고 보관하는 데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협소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정자항 정비사업을 하반기, 상반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서 금년도 CLEAN 국가어항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선정이 못되었는데 앞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CLEAN 국가어항 공모사업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과거에 10년 전에 강동수산물축제를 정자에서 했었습니다. 3, 4년 했는데 너무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차량 주차 문제하고 또 주민단체 간 의견이 너무 불일치돼 가지고 그 뒤로 중단되었는데 앞으로도 어촌계, 어업인단체, 상인회, 청년회, 여성회 거기 정자항 같은 경우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알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경제산업실 여러 현안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94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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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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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30호로 제출된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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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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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33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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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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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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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 근로자와 함께하는 지역 상권 살리기 업무협약

- 글로벌 산업도시 울산, 상호 존중과 상생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협약

- ETRI 동남권연구본부 설치·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투자의향(LOI) 협약

- 수소·암모니아 해상 모빌리티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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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관 박경례   기존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교육, 법률상담 이것은 각 사업별로 기본현황들은 저희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이게 외국인 지원정책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하고는 다소 성격이 다를 수가 있지만 큰 골에서 봤을 때는 같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는 외국인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국내 근로자하고의 처우문제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산업발전에 있어서의 부분에 대한 포션을 일부 가져가되 지역 주민하고의 정착 또는 우리 지역공동체하고 원활한 흡수 등을 통해서 우리 시 전체 발전 잠재력을 높여나가는 하나의 기제로 삼아야 되는 게 저희들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일단 강동 쪽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 일단 인허가권이 북구 쪽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SK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총괄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만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쪽에서도 그런 주민 수용성 부분에서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알겠습니다.

○신산업과장 강선미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