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도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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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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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박정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운영비가 절감된 이유는 올해 보면 예산이나 회계,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ERP시스템 이게 라이센스가 다 되어서 올해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5500이고요. 그리고 장애인고용보험 32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을 올해 수탁을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가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대신 5000만 원 지급받음으로서 세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조정되어서 운영비가 감된 상황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올해 연구한 사회서비스원에서 시책에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돌봄, 장애인,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구성비율 이런 꾸준히 연구해 오던 것을 계속 가지고 온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건 발표도 하고 이랬는데 반영률을 꼭 짚어서 몇 퍼센티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울산의 가족 구성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2016년도 한 번, 2021년도 한 번, 2025년도 이렇게 해서 구성비율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참고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0%다, 20%다 이것보다 전반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서 우리 시책에 전반적으로 녹아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연구과정에 연구자들과 시의 관련 부서, 팀, 과장님들이, 연구과정에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조언도 주고 자료를 수집할 때 같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 관련해서 필요한 연구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사회복지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입은 기정액 대비 5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은 2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94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하단부분입니다.
  보훈노인과 세입은 35억 500만 원이 감액된 409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중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5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10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부분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출은 기정액 대비 75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조 514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674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355쪽 중단부분입니다. 0­2세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감소로 인해서 15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 하단부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당초 미확보된 국비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서 85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보훈노인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57억 9800만 원이 감액된 576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65쪽 하단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전출, 사망 등 지급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서 5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02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371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서 12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 감액된 50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75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된 1896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9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7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34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14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485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9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부분입니다.
  보훈노인과 세입은 712억 원이 증액된 4526억 2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울산하늘공원 사용료수입 등 2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449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11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1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10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부분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가족문화센터 사용료수입 등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28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8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조 640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52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19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502쪽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 복합 교육 놀이공간 조성은 ’26년 하반기 준공을 위한 공사비로 66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중단부분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내년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서 사업비 및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14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단부분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하단부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대상연령 확대 및 비수도권 지급액 확대에 따라서 141억 6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상연령이 ’25년도에는 8세 미만에서 ’26년도 9세 미만으로 되었고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비수도권은 10.5만 원이 국비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525쪽 상단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서 대상가구 증가로 126억 1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위소득이 4인가족 기준으로 6.51%가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533쪽 보훈노인과 세출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2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44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38쪽 중단부분입니다. 울산하늘공원 산분장 조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울산하늘공원 내에 산분장 시설 조성비로 2억 1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전담인력 증가에 따라서 129억 7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은 대상자 수 증가 및 수가인상률을 반영해서 28억 2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07억 300만 원이 증액된 214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먼저 555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아동지원센터 운영은 시·도 단위 장애인아동지원센터 신설에 따라서 인건비,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5억 7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중단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이용인원 증가 및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만 6620원에서 1만 7270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87억 84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중단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등 생활지원센터 기능보강은 노후차량 교체비용으로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2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상단부분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직업훈련 수당 신설에 따른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3억 9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중단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인상에 따라서 증액분을 반영하여 11억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중단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은 ’26년 착공을 위한 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93억 4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92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먼저 101쪽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의 자립기반 조성과 출산장려 시책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6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이자수입 및 울산다자녀사랑카드 협약 출연금 3000만 원이며, 주요 지출은 자활한마당 지원사업 2000만 원, 자활사업 점포임대자금 융자사업 7000만 원, 다둥이 행복렌트카 지원사업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6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29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이자수입이며, 주요 지출은 양성평등정책 시행사업비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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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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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년차인데 갈수록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예산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도 틈새돌봄,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기초수급자가 아닌 부분들, 어떤 의료라든지 생계라든지 기본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런 예산들입니다. 그럼으로서 두 사업이 서로 연계되기도 하고 이용자가 중복되지는 않을 거고요. 서비스를 서로 조합해 가면서 서비스를 받고 하면서 예산들이 조정된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긴급돌봄 예산을 조금 감한 부분은 아무래도 일상돌봄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늘다 보면 긴급돌봄도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우리가 일상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에 수탁을 줍니다. 그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고 인력이 현재 3명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눠서 업무를 했었고 그런데 점점 수요가 늘어나니까 중앙에서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전 시·도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인력을 1명 증가하도록 국비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집중적으로 전문화시켜서 잘 운영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제공기관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기존의 인력들이 느슨했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전문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가 많으니까 제공기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공기관의 전문화, 컨설팅이라든지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 좀 더 면밀하게 하라는 의미로 1명 더 증가하게 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잘 알겠습니다. 촘촘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되 24시간,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돌봄 어린이집을 24시간을 하려니 새로운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정이 되었는데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있다 보면…….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돌봄은 해 주는데 기관을…….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많이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폐지를 하다 보니 3개에서 현재 2개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대체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대체기능을 하는 게 시립아이돌봄센터인 거거든요. 그럼 시립아이돌봄센터를 하면서, 어린이집은 부담스러워서 원장님들이 운영을 잘 못 하지만 그 대체기능을 하는 시립아이돌봄…….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인건비 지원돼요. 인건비 지원되지만 그런 인력대로 운영하기도 어렵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것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립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좀 큰 애들도 옵니다. 거기에 오는데 국공립에 두 군데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 오는 애들이 학교 가기 전까지 어린이집에 내원을 하는데 이게 야간으로 돌리다 보면 야간에 되는 야간보육교사를 교대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면 1명으로 되는데 야간이 되면 그 남는 시간 2 곱하기 2명 정도 이상이 되는, 교대근무도 해야 되고 보육교사를 뽑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렇게 하는데 원장님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그렇게 보육교사를 뽑아서, 그다음에 여기는 보육하는 연령도 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원장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국공립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재원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재원하는 그 어린이에 대해서 얘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상태를 알지만 기본적으로 재원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 랜덤으로 이렇게 오면 그 어린이 상태를 잘 모르는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현재 이것 말고도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협의가 되면 10시까지 봐주거나 이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도 국공립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원하지 않는 다른 애들을 여기에 맡기기는 상당히, 부모들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재원하니까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시립아이돌봄센터는 모든 게 다 열려 있습니다. 재원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원장님들이 아마 다 꺼려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꺼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이용률도 줄어들고 있어서…….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아까 놓친 게 있어 가지고.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이고요. 시립아이돌봄센터하고 연령은 중복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외국인 아동은 수요가 파악이 됐고요.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아이들이 5%에서 10% 정도 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감안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반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구·군의 동에서 추천을 받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타 지역 여행 경험이 없으신 분을 중심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수어통역하는 게, 청각장애인들 예전에는 수어통역 이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배우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움직일 수 없는, 타지에 못 가신 분들이 상당히 욕구가 많이 있어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을 했고요.
  수어통역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자나 디지털기기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보완적인 측면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저희들 사무처장 인건비가 구·군보다도 적었고 타 시·도보다 적어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당초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증액금액이 좀 늘어난 거고 추가 비용은 1회 추경에 했고 인건비, 사무처장님 역할이 구·군이라든가 통합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잘못됐다기보다 구·군보다 상당부분 사실 시 연합회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은 금액을 주고 있었는데 구·군에서도 그렇고 노인회에서 ‘사무처장 인건비를 구·군 정도 수준으로라도 맞춰서 현실화 좀 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총무부장 거기도 보면 거의 기초임금보다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되어 있어서 하루 일 하는 게 8시간도 일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추어서, 현실 수급 금액에 맞춘 겁니다. 그게 급증한 게 아니고 이제까지 적게 준 것을 금액 맞춰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은퇴자가 유출, 울산시를 많이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울산시에 잡기 위해서 시니어초등학교를 만들어서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전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 딱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체 총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걸 총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손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지방소멸기금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내려오는 지방소멸기금의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관련 정책은 임대사업하는 청년주택 그다음에 청년여성일자리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예산이나 여기에 부서별로 다 담겨 있고 우리 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청소년과에 아마 여성일자리 관련,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여성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카페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들이 있고 이 적은 금액으로, 그것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들은 시니어초등학교 당초의 목적이 울산에 제조업이 많은 구조상 은퇴해서 은퇴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활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저희가 말씀주신 대로 부모 수면 휴게쉼터 운영하고 유아옷 나눔 가게 운영을 보육교사가 아니고 1명이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캡슐…….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그리고 유아옷 가게하고 같이 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위원님 말씀 중에 육아를 하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왜 거기에 하느냐…….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래서 뭐냐하면 우리가 시립아이돌봄센터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데 시립아이돌봄센터에 결국에는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 커뮤니티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부모들이 대화를 나누는 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애들을 조금 잠시 이렇게 해 놓고 자기가 육아스트레스, 우울증이라든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상당부분 그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센터에 데리고 와서 애를 맡겨놓고 잠시 한두 시간이라도 정말 스트레스 좀 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시립아이돌봄센터에 영유아들 옷들이 상당부분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좀 키우다 보면 2개월, 3개월 지나면 그 옷을 못 입힙니다. 그래서 다 새것입니다. 그러면 시립아이돌봄센터에 맡기러 온 부모들이, 그 애들이 직접적으로 다른 애도 있지만 거기 와서 그런 제품들을 또 활용하고 남는 이런 옷들을 자기들이, 요즘 애들이 또 적기 때문에 대물림하는 게 또 적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봄센터에 이걸 가지고 오면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활용하는, 애들이 오면 또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같이, 그렇게 공간이 있어서 반지하 비슷하게 있는 거기에 애들 옷을 넣어놨는데 공간이 있고 시너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유아옷 나눔 가게는 시립아이돌봄센터에서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순회하면서 시립아이돌봄센터 유아옷 가게를 최근 올해도 5번 정도 했거든요. 그런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이동식 유아옷 가게나, , 여기 접근성이 괜찮지만 여기 미처 오지 못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아닙니다. 인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억 9000…….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조금 커서 인력이 더 많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그래서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부모 커뮤니티센터하고 시립아이돌봄 2호점, 3호점 부분 3개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시립아이돌봄센터 2개는 송정과 범서에는 매입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부모 커뮤니티는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아직 매입 계약을 못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국비 공모를 해서 저희가 두 개가 공모된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구하고 논의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식품이용자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별도의 신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저소득계층도 아니고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저소득계층이었지만 이것은 그런 것 없이 정말 내가 먹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냥 가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 이런 것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중앙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홈페이지, 언론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고민하면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마다 신규로 하고 또 어떤 사업들은 효과라든지 몇 년이 지나면서 여건이 바뀌면 사업들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온 신규사업들은 지금 현재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는 가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여건이 바뀌고 다른 외부 요인이나 여건에 의해서 사업 규모는 좀 바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것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중위소득 인상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기초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확대가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여건상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또 우리 지역에 맞추어서 지역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특화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하고 같이 여러 개 있어서 사실은 연령대별로 우리 시니어 분들 그다음에 청소년 또 어린이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음식이 있고 그다음에 영양을 보급해야 되는, 그건 종류도 약간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국비를 책정할 때 단가도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 지적대로 급식 단가가 모자라는 부분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해야 되는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예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여건상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통일되거나 근접되도록 한번 살펴보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장사법이 올 1월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는 장례를 치를 때 바다나 강가에 뿌릴 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기준이 생긴 게 산분장까지도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 강에도 함부로 뿌릴 수가 없고요. 바다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나가야 되고 어민들이 하고 있는 구역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산분장도 자기 산이나 이런 데 아무 데나 뿌리는 게 아니고 지정된 장소에서 뿌릴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늘공원 내에 산분장을 설치해서 하는데 산분장은 50m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땅을 파서 흙을 묻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산분장입니다.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현재 타 시·도에 두 군데 정도가 시범을 했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저희들 기존의 자연장도 수요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보고, 그리고 거기는 한번 해 버리면 자기 구역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을 보고 시범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내년 11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예, 본래부터 저희들 계속사업으로.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아니요. 안에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6% 정도 공정률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저희가 기준을 5만 원 정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는 모자라면 안 되니까 입소자보다는 조금 많게 예산을 책정…….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많이 있기는 한데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하는 거고, 늘어날 걸 감안해서.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참전수당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다 줘야되는 거죠. 참전수당하고 다 줘야되는 건데 지자체에…….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사실은 그 권고라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서 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기재부 가 가지고 다 깎이고 난 다음에는 참전수당을 이번에 행안부에…….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게 광역단위로 보면 우리가 전국 4위인가 그렇죠? 광역단위로 전국 4위입니다. 4위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에서 그 금액이 올라가지 않아서, 전체 울산 통틀다 보니까 낮다 이러는데…….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광역 금액을 주고 광역 얼마 그다음에 기초에서 따로 추가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기초에 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역에 주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참전수당 국가 예산으로 너희가 잡아서 주라고 계속 건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이든 기초에서 잡아서 참전수당을 드리는데 우리 시의 수당 수준은, 우리가 예산 성립해 주는 것은 결코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대부분 80세 이상입니다. 참전, 오래됐기 때문에.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전쟁이 벌써 70년 아닙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거의 대부분 다 2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저희들 구·군에도 수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지만 보훈부에 예산을 성립해, 국가를 위해서 참전하신 분들 국가적으로 해 주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거든요. 지방 예산까지 해서 줄을 세우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하여튼 그래서, 그런 데는 기초거든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기초인데 우리는 광역 단위, 우리가 주는 것은 전국으로 따지면 4위 정도 수준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리고 보훈부에 국비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게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북구에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남구 쪽에서 할 건데 실제로 표창을 수여하고 컨퍼런스 한 해 동안 그렇게 해 온 그 부분을…….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표창을 수여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공유를 하고 또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강의도 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구·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꺼번에 모인 장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이면 구·군별로 인사도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위원님, 포인트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 쪽에 호봉제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호봉제 손질을 좀…….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갈 수 있도록, 청소년 열악한 곳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일기관에서 장애인부모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6개 그것 말씀하시는 모양이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거기에 다 감한 게 아니고 잘하고 많은 데를 더 드리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작년에 계획을 세우고 계속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최중증 장애인…….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아무튼 인력은 저희들 보완한다 하더라도 장애인뿐만 아니고 계속 다 부족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고 복지부 가이드의 기준이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기준이 다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실제로 지역의 형평이라든지 좀 맞게 우리가 복지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준 몇 명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할 게 아니고 기준을 그 지역에 맞게 정하자 이런 건의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데 기준이 그렇게 되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시설 규모나, 하여튼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시 설명드리고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노인 연령을 65세로 올린다’ 어떻게 하는데 60세 이상 노인분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초등학교라는 게 은퇴자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은퇴하면 시니어초등학교 그다음 노인복지회관 그다음 경로당이거든요. 옛날에는 이 단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고 여유롭게 60세에서 8, 9십세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령층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제공해야 될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분은 이분들이 다 갔다왔지만 시티투어라도 경로당에 일부, 이건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경로당 창문 열어놓고 4시간, 5시간 밖에만 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거든요.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물어보면 ‘왜 이렇게 있습니까?’ 이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내라도 한번 나가서 시티투어하면서 차량을 같이 친구분들하고, 사실 거동이 불편한 분들 한번 돌아보는 게 상당부분 의미가 있는, 그분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있는 거고, 구구팔팔 이런 것은 제2시립에서 하면 시니어초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노인복지관 쪽에 어른들이 시니어라기보다는 노인분들, 어른들이거든요. 거기에 기초수급이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서 연령대가 움직이는 활동량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층계를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실제로 같이 어울려서 뭔가 많다 싶지만, 또 많기도 한데 활동하는 분들은 또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밖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야외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대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어쨌든 최소 금액으로 하려고 잡은 게 이 정도 금액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저희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보훈복지 분야는 30% 내지 70%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70%를 목표로 노력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초기 연도라서 30%로 예산이 승인이 난 그런 사항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아니, 내년도에.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도…….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저희 이것 내년에도 계속 추경에도 올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아무튼 울주군이 여러 사업을 많이 합니다. 다른 구·군에 없는 사업, 부러운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울주군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시도 노력하지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에…….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예,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청소년은 지금 현재 있는 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등 각종 센터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전체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일단 건립이 되면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그것은 현재 소방본부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주민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특별한 건 없고요. 소방에서 잘 결정할 걸로 생각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토지가 분리가 되어서.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분리가 되어서 소방은 소방대로 토지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데 소방 입장에서는 거기가 옛날 소방본부 자리였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건 소방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시설 1층 부분에 보통 이야기하는 코어부분,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부분이라든지 공용적으로 들어갈 부분을 빼고는 캐노피를 거의 2층 정도 높이도 올립니다. 그것 확보되는 게 167평 정도 예상하는데 그 정도 규모가 저희들이 확보를 할 거거든요. 건물 안에는 확보를 해서 거기는 충분히 그 정도 규모에다가 앞에 아케이드에 있는 그 길까지 합하면 현재 계획상으로 제법 큰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옛날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KT쪽에 코로나 전에는 거기서 사실 버스킹도 하고 했거든요. 충분히 그런 공간은 확보됐다고 보고요.
  추가로 소방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광장이 활용된다면 우리가 이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소방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식판 세척은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아시다시피 시범으로 했고 확대하게 된 부분은 부모님의 양육부담, 이건 부모님 필요경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제적인 부담과 또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요즘 젊은엄마들은 식판을 깨끗하게 소독·세척을 해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을 경감하고자 하는 게 있었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맞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것 추가로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올 하반기에 갑자기 부모부담경비 해서 7만 원씩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 쓰지도 못한 돈을 복지부에서 부모부담경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 전국에 보면 부모부담경비를 우리 같은 경우 2023년부터 13만 원 좀 넘게 부모부담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 데도 없습니다. 반 정도는 하고 있고 반은 안 하고 있는데 부모부담경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부담경비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부담경비를 어린이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로 달라 이런 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중에 일부 부모부담경비를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항목이 있는데 항목 중에 어린이집 식판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부모님들 부담을 1만 원씩도 하고 어찌 하는데 그게 88대 12로 구·군비와 시비도 들어가거든요. 구·군에서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상당부분…….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는 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다른 부모부담경비를,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부모부담경비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 중에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판을…….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알겠습니다. 다수의 부모들이 찬성을 하고 다수의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고요. 일부 소수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국비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별도의 전담돌봄센터의 지원비나 이런 부분으로 세분화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우리 메인 놀이공간 7660㎡에 대한 토지는 매입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내년 3월쯤에 착공해서 내년 말쯤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주가 매도하지 않겠다는 지주가 있어서 더 넓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못한 상황이고 7660㎡는 매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게 메인공간은 아니고 뒤에 토지들을 매입을 해서 거기가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녹지나 이런 걸 좀 더 해 가지고 부모들 소풍 공간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메인 놀이공간 하는 사업에는 지장은 없고요. 지주들이 일부 여러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예.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일단은 기본적인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요청은 계속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조금 힘들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구·군에서 구·군비를 조금 부담하거나 아니면 시설 쪽에 저희가 모금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울산연구원에서 계속 2기, 1기 다 하고 있어 가지고 연계성도 있고요. 저희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준비하는 과정과 성과 평가까지 결부가 되어서 그렇게.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예.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예, 다음에 다른 것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학부모님들이 원해서 아까도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상당부분 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보면 부모수당경비 안에…….
  아, 부모수당이 아니고 부모들 경비 안에 우리가 13억 6000만 원인가 주는데 거기에 항목들이 있습니다. 부모부담경비에 항목들이 있는데 안전이라든지 여러 항목 중에 이게 있는데 가정어린이집만 활용한 게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율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또 열악하다 보니까 집에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고 일부 어떤 데는 식판 세척하는 데 있고 일부는 또 식판 세척하는 업체에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7000원에서 1만 원, 1만 1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이견이 있는 학부모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아 가지고 내년 당초에는 부모부담경비가 복지부에 내려가고 해서 우리가 민간까지 확대를 해 볼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던 중에 부모님들하고 어린이집 쪽에 또 상당 부모님들이 ‘국공립은 어린이집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래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분들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운영비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달라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부모들 도시락 그것도 그렇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들에게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 7천 원, 1만 원씩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이 정책을 한다고 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도시락을 싸준다거나 세척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담이 상당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기들 단톡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
  전액 시비로 하지 않고 구·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 내려가면 구·군에서 또 어떻게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잡아서 내려가면 사업을 하면 어린이 건강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좋아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유보통합이 2027년도에 예정대로 된다면 진행이 됩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일정 금액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외국인 애들 때문에 지원을 한시적으로 해 줍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왜 넣어놨냐 하면 유보통합이 되면 가장 유보통합의 쟁점사항이 지방에 쓰는 예산을 어떻게 이관을,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는 이관이 안 된다는 거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이관해 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유보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육청의 교육특별회계나 아니면 기금을 별도로 만들지 그 예산으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터놓으면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깎지는 못할 거고 이 예산은 이렇게 표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유보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유보통합 기금이나 그 예산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의미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올해 안 그래도 현수막이나 일부 거리에 보니까 ‘무상교육을 정부에서 이룬다’ 이렇게 현수막이 내걸렸던데 이미 울산은 그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복지부에서 무상교육을 한다 이렇게 지금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하던데 이미 우리는 부모부담경비 다 드리고 있고요. 이미 울산에는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부모들이 과 외에 활동하는 일부 금액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데 그걸 무상교육에 포함시켜서 그것까지 다 준다 이러면 정말 한이 없거든요, 다른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울산에는 무상교육이 이미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보통합 상황이라든지 보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기금에 실제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는 복지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기금의 꼭지로 다 달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마는 내년 복지공모사업 이것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수요를 보고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들 기금에 일부를 잡아서 그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