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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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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11일(화) 오전 12시22분

장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06호)(시장 제출)

(12시22분 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06호)(시장 제출)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06호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자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06호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아까 행감 때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재위탁을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될 때 그런데 이 시설들이 전부 외부 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데 재위탁했을 시에는 현재 지금 여기 고용하고 있는 고용 승계는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일단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면 고용 승계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고용 승계는 원칙이 돼야 된다고 보이고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음식물 폐기하고 슬러지하고 이렇게 병합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14, 5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향후 앞에서도 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대시설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현재 지금 수탁받은 이 기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모집에 제외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재작년에 좀 시끄럽기도 하고 또 페널티도 부과하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공개모집할 때는…….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수탁기관의 개념이 아니고요. BOT 개념으로 자기들이 투자해서…….
○이영해 위원   아, BOT 개념으로.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BOT 개념으로 자기들이 전액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협약기간이 15년 만료가 내년 3월이니까 그걸 저희들한테…….
○이영해 위원   반납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영해 위원   기부채납,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체납할 금액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영해 위원   아직도 못 갚았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아직까지 소송 진행 중인…….
○이영해 위원   지금 진행 중인?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이영해 위원   그 때 그 부과금 고순도 메탄가스를 안 내는 이유로…….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고순도 설치를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안 했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로 가스 대금 2분의 1 그리고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하고 섞어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 슬러지가 나오잖아요. 소화 슬러지가 나오는데 소화 슬러지를 돌리려고 하면 전기부터 시작해서 약품, 인력 이런 게 다 들어가면 SBK에서도 일정부분 하수슬러지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이영해 위원   포함해서 100억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그것도 안 냈고. 
○이영해 위원   그거는 어떻게 받아요? 지금 기부채납받고 정리가 되고 나면.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구·군에서 SBK하고 계약해서 나가는 음식물 이거는 공탁으로 올려놓은 개념입니다.
○이영해 위원   그런 개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바로 지급 안 하고.
○이영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그래서 그런 도덕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SBK하고 다시 재계약을, 위탁한다는 거는 조금 저희들한테는 법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좀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06호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능시험 관계로 11월 13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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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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