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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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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12월15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3. 2.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2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홍성우·김수종·김종섭·백현조·홍유준·방인섭·손명희·안수일·문석주·이영해·권순용·김종훈·이장걸·천미경·강대길·김기환 의원 발의)
  4. 3.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 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 있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60회–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완 또는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2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홍성우·김수종·김종섭·백현조·홍유준·방인섭·손명희·안수일·문석주·이영해·권순용·김종훈·이장걸·천미경·강대길·김기환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52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공진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52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52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52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관리주체의 정의와 관리계획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 주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레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52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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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3항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참조】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정책기획관님, 어차피 우리가 중기기본인력운용은 5년 단위로 계속 하는 거고 그 전체적인 가닥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분야에 ‘인력수요 전망’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119안전센터 신설’ 해서 항목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남목 권역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보니까 30년 해서 대충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중기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소방본부장과 함께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소방에 관련된 119안전센터 신설이다, 그죠? 이게 지금 가닥이 중기계획에 신설로 잡혔거든요. 지금 전하에 대한 119센터를 남목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시장님 결재까지 난 상태예요.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주전 산단, 주전……. 
○정책기획관 강기중   미포지구.
강대길 위원   미포지구, 거기에 도시공사에서 밀어 가지고 하는 자리에 이전을 하겠다고 한 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시장님 결재가 지금 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전을 하겠다고 하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 동구에는 한 곳에 쏠림 현상이 있어요.
  특히 동부소방서 꽃바위에 그다음에 화정, 화암 이 부분이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1권역 그러니까 방어·대송·화정 지역에 있고 한 개가 전하지구대 해서 119인가 있습니다. 전하동에 있는데 이 전하를 남목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거의 한 80% 용역 결과가 신설로 나왔고 그래서 지금 중기계획에 신설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년도,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골든타임 자체가 화정하고 화암, 전하 이쪽은 80% 가까이가 골든타임이 나와요.
  그런데 남목 1, 2권역은 12%가 나옵니다. 이건 공식적인 자료를 제가 오픈을 한 건데 이거는요, 중기계획에 일단은 넣어 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기획관님은 중기계획을 전체적인 가닥을 잡을 때 특히 우선순위도 있을 거잖아요,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119안전센터의 이전은 우리가 소방교부세를 국비를 받아 올 수가 있는데 신설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우리 시의 부담입니다. 거의 다가, 그래서 이 부분이 중기계획에 들어갈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바로 내년부터라도 남목은 119안전센터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추진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봐도 골든타임이 12% 나오는 데는 전국에서 남목권역 밖에 없어요. 저렇게 에리어가 넓은 울주군에도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목에 119안전센터가 없다 보니까 남목은 북구의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응대하는 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기계획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제가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남목권역 119안전센터가 저는 내년에는 꼭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강대길 위원님 지금 제안하시는 것 꼭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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