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도서관장 최종길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입니다.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권순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목내역서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그외수입 증액 등으로 총 16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57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평생학습운영에 길위의인문학운영 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관운영 도서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시스템교체비 등으로 총 70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쪽 기관기본운영비에 공공요금 증액 등으로 총 2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0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87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664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7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교직원복지지원으로 직원동아리지원을 위해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운영에는 교과연계도서독서프로그램 운영과 책꾸러미독서운동 사업 등 학교도서관운영지원을 위해 총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과 611쪽 평생학습운영입니다.
  평생교육강좌와 초등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 등 평생학습관운영을 위해 총 5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에서 615쪽까지 도서관운영입니다.
  독서문화행사운영과 도서자료관리, 전산실운영 등으로 총 8억 39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등 도서관 기본운영을 위해 1억 64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기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시설수선 등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해 총 5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에는 계약제근로자 5196만 6000원과 교육공무직 1억 3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안녕하십니까?
  남부도서관장 최호동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사용료수입 증액분 및 예금이자수입 감액분을 반영하여 8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675만 원이 감액된 8억 3661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운영입니다.
  공모사업 길위의인문학 선정으로 100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직속기관부서기본경비 지출 계획을 변경하여 25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2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사용료수입 등 1억 7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205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운영입니다.
  독서 흥미 유발과 문해력 향상 도모, 학교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3단계독서성장프로젝트, 특수학교·학급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에 6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평생학습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강좌, 방학특강, 초등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에 37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도서관운영입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북스타트운영, 우리아이천천희읽기와 도서관자료확충 및 디지털자료실운영 등에 3억 52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시설관리 등을 위한 직속기관기관운영비와 부서기본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직속기관부서기본경비를 1억 58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기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시설수선과 시설위탁관리, 승강기교체 등 시설관리를 위해 1억 1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주말사무보조원인건비 5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35쪽 교육공무직인건비입니다.
  청소원 및 경비원인건비 1억 3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도서관장 김숙현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평소 울산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1만 원을 증액한 52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63쪽에서 26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1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95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운영은 성립전예산 편성한 지혜학교프로그램운영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은 홈페이지기능개선비 감액 등으로 51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64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170만 원을 감액한 34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45쪽에서 653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795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9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5쪽에서 646쪽 학교도서관운영입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문학강의와 토론으로 사고의 폭을 확장하는 청소년인문학프로그램과 문해력의열쇠,온책읽기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한 6개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에서 647쪽 평생학습운영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위한 상·하반기 평생교육강좌, 방학특강, 초등학력인정문해교육,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41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에서 650쪽 도서관운영입니다.
  지역주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책읽기 사업과 9월 독서의 달, 바다도서관, 작가초청강연회 등 9개의 다양한 독서문화행사운영으로 3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자료관리사업으로 도서구입비의 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98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에서 652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도서관운영을 위한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 등 부서기본경비 1억 1789만 원 편성과 기관시설유지관리 5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2쪽에서 653쪽입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와 교육공무직원인건비로 2억 14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91쪽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86만 원이 증액된 19억 3965만 원이며 수배전반등물품매각 건과 학원법위반과태료 등 자체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31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9987만 원이 감액된 2180억 16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업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에 1억 6624만 원, 유아교육비지원 4억 8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지원 인원 변동에 따른 2억 8978만 원,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평균 신청 금액 감소로 4억 200만 원, 교과서대금지원 5억 49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생급식비지원금 4억 1197만 원, 학교운영비 총액배분사업 정산금 6억 8904만 원, 학교증축 및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등 집행잔액으로 32억 86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근무사항 변동 등에 따라 인건비 2억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55쪽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969만 원 감액된 11억 4153만원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910억 5129만 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353억 62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759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총 8억 6075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교육활동보호 1억 267만 원, 직장보육시설운영 7억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억 1061만 원 증액된 72억 6801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특수교육운영과 특수교육복지지원에 54억 448만 원, 영재교육운영에 2억 9437만 원, 독서교육과 문화예술교육운영지원 등으로 3억 8066만 원, 학생생활지도 9억 2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16억 5046만 원 증가한 428억 9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32억 6820만 원, 저소득층자녀 등 급식비지원 39억 8516만 원, 유아교육비지원 236억 269만 원, 교과서대금지원 100억 2126만 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2383만 원 감소한 597억 3639만 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은 유아급식비지원 45억 3898만 원, 학생급식비지원 505억 3104만 원,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19억 8507만 원, 학교급식기구지원 25억 2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3억 5270만 원 감소한 557억 8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학교시설여건개선입니다.
  석면천장교체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단위공간재구조화 등 학교시설개선을 위해 114억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평생교육은 학원지도및관리 운영비로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교육행정일반은 25억 6126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학교지원센터운영에 21억 5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기관운영입니다.
  청사증축공사 준공에 따라 전년 대비 101억 1920만 원 감소된 총 8억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인건비입니다.
  통상임금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제교원퇴직금 등 전년 대비 10억 3600만 원 증가한 96억 7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여 강북교육가족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에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6억 562만 원에서 23억 2042만 2000원 증액되어 49억 2604만 2000원이며 특별교부금과 과태료수입, 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61억 5115만 원에서 37억 431만 1000원이 감액된 1724억 468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3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및 교권보호 등 집행잔액으로 총 474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4억 53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특수교육대상자복지지원 3억 5269만 2000원, 영재교육원 운영 860만 8000원, 학교폭력근절지원 3678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28쪽 교육복지는 총 7003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저소득층및다자녀학생수학여행비지원 1650만 원,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억 967만 5000원, 교과서대금지원 4억 1303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유아교육비지원으로 4억 3958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보건급식입니다.
  총 1억 48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급식비지원으로 3억 390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과 학교급식기구지원으로 1억 888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2쪽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학교운영비지원 총액배분사업 실제 정산금액 반영으로 10억 529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학교시설여건개선입니다.
  대수선을 비롯한 학교시설개선과 학교현안사업지원, 학교시설물유지관리 등의 집행잔액으로 총 13억 97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쪽 평생교육은 학원지도및관리로 26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3370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학교지원센터운영과 교육시설재난업무지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38쪽 기관운영입니다.
  집행잔액 총 147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339쪽 인건비는 8억 284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3018만 원 증액된 16억 6044만 7000원이며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2억 2282만 5000원 증액된 1791억 5948만 6000원입니다.
  각목내역서 827쪽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643만 5000원 증액된 9억 7211만 1000원이며 교원인사관리와 교직원복지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30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7억 4051만 3000원 감액된 59억 5598만 9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교육과정운영지원과 특색교육과정운영 3억 3913만 9000원, 특수교육운영과 특수교육복지 38억 4490만 1000원, 영재교육운영 3억 3938만 6000원, 문화예술교육운영과 각종 체육활동에 3억 2308만 7000원, 학교생활지도지원과 학교폭력예방및교육 등으로 9억 9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18억 7145만 7000원 증액된 342억 2609만 1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교육급여지원 6억 3129만 3000원, 방과후학교및늘봄학교 운영 42억 6410만 7000원, 급식비지원 28억 1814만 1000원, 유아교육비지원 182억 5903만 원, 교과서대금지원 75억 4489만 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에 3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38억 9076만 3000원 감액된 483억 9000만 1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보건관리 및 학교환경위생관리에 1억 607만 4000원, 학교급식운영 435억 2446만 1000원, 학교급식환경개선 47억 5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35억 6330만 4000원 증액된 517억 5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21억 8635만 2000원 증액된 259억 9628만 4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일반시설증개축 57억 4963만 8000원, 대수선, 외부환경개선, 학교단위공간재구조화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으로 202억 4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쪽 평생교육입니다.
  학원지도및관리로 3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쪽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억 6133만 6000원 증액된 24억 8893만 2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지원센터운영 20억 4312만 5000원, 시민참여제안공모사업지원 5270만 원, 시설사업추진지원 1억 875만 3000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쪽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1359만 6000원 감액된 5억 63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4쪽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7788만 9000원 증액된 87억 814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강남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육복지, 학교 현장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남부도서관장 최호동입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예, 맞습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지금 비법정 들어온 게 도서구입, 문화학교 운영, 북스타트 운영, 독서의 달 운영,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냉난방기 이런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다른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예, 맞습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지금 저희 승강기가 2005년에 지금 설치가 돼서 지금 한 20년이 됐거든요.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예,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예, 맞습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그래서 저희도 남구청에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구청에서도 자기들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승강기가 사실은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남부도서관을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계속 수리를 저희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예.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이게 민간 대 민간 같으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가 있는 전세 세입자 같으면 집주인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끼리 그거를 여기서 꼭 너희 자산이니까 너희가 해야 된다, 그렇게 꼭 주장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기존에도 계속했던 게 건물 관련해서도 건물에 이상이 있는 거는 창호 교체한다든지 안에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했거든요. 했던 게 이게 시민들과 관계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니까…….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예,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지금 교육환경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저도 지난 3월에 왔지만 몇 년 전부터 교육환경개선하려고 부단히 학교 측하고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별관이 별도 관리되고 있거든요. 별도 관리되고 있는데 그걸 환경개선하려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33억 정도 듭니다. 거기에 내진하고 석면교체까지 하니까 33억이 들고 이제 급식소만 조금 증축하면, 16억 정도 증축이 되면 공간 재배치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은 아마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학교 급식소 증축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거기에 지금 현재 증축하면은 별관동에 있는 돌봄교실이나 다목적실 그다음에 Wee클래스는 현재 본관동으로 해가지고 재배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학교 측에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근데 교육, 학교운영을 외람되지만 경제 논리로는 제가 답변드리기 사실 좀 곤란하고요.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생 그거는 자연출생으로, 그 지역에 있는 자연출생 학생 수만 한 데이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공동통합구역 대현초하고 용연초에서 일방전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도, 학교환경개선을 통하면 아이들이, 공동통합구역 학생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여건개선과에 문의 결과 장생포초에 대한 통폐합 계획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오늘 상임위 마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세하게 더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저희가 정수기하고 저수조하고 그다음에 옥내급수관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정수기는 연간 4회를 합니다.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저수조는 연 1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옥내급수관은 격년으로 한 번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표본검사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하지만 정수기는 사실은 대수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이제 입찰을 통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해마다 단가 변동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예산에서 필터 없는 음수기까지 해서 그 부분도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옥내급수관은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정수기가 1300대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매년 수질검사를. 그래서 연간 네 번을 하거든요. 그런데 표본검사는 연 2회를 하는데 전체 정수기 중에서 10%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음수기까지 10% 범위에 넣어서 정수기하고 음수기를 같이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를 통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저희들이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지금 강남에…….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표본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예산계약지원팀장 이정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강북교육지원청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북교육지원청예산계약지원팀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강북교육지원청 예산팀장 이정환입니다.
  지금 음수기 표본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채수를 하고요. 그래서 검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채수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좀 금액이 낮은 편이고요.
  전수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위탁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전부 다 용역업체에다 맡기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단가가 올라가서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위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물량에 따라서도 단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예산계약지원팀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예산계약지원팀장 이정환   1만 7000원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예산계약지원팀장 이정환   예, 채수하는 인건비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단가가…….

○강북교육지원청예산계약지원팀장 이정환   내용은 항목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예산계약지원팀장 이정환   수질검사 자체는 똑같은 업체에서 하고요. 대신 물을 뜨는 채수 작업만 표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거고요. 음수기 전체로 돼 있는 부분은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이라서 업체 인건비 부분이 용역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가 비싼 거고요.

○강북교육지원청예산계약지원팀장 이정환   예, 똑같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예산계약지원팀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봉국   위원님 강남교육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봉국   강남교육청 행정지원국장 박봉국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알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아까 부의장님께서 단가가 1만 7000원인데 1700원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좀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위탁하는 거는 연 4회로 용역업체를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표본검사는 불시에 연 2회 해서 저희 공무원이 채수해서 전문기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기검사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 관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서 10% 내에서 무작위로 10%를 채취해서 맡기는 거거든요.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아니, 표본검사가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4번 하는 겁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해서 미검출이 안 되면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또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나이스에 탑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수기가 한 1300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4회를 하려면 검사하는 인력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직원을 더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위탁 용역을 주다 보니까 수량이 많아서 위탁 용역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센터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단가가 해마다 변동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수조하고 정수기하고는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잘 알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예, 그렇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저희 도서관의 관리시스템이 코라스(KOLAS)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급한 시스템인데 이게 2026년 12월 말까지 AS하고 기술지원해 주는 기간이 종료된다고…….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내년 말까지요.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예, 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이거를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시스템을 바꿀 때 저희 울산교육청 말고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서관 통합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울주도서관이 먼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다가 이번 2회 추경 사업에 보면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바꾸려고 하다가 이거 할 바에야 차라리 3개 도서관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3개 도서관이 의논이 모아졌습니다. 실제 작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사실은 중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3개 도서관이 합의가 돼가지고 시스템으로 갈 때 통합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서버도 이번에 바꾸려고 하다가 취소를 했고 내년에는 동부도서관이 서버 교체 시기가 왔습니다. 그것도 예산 절감을 하고 또 몇 년 안 가면 남부도서관도 서버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클라우드 서버 형태로 가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서버가 아니고 시스템.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지금 상용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제품이 2개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솔루션 명칭이 코라스(KOLAS)라고 하는 이름이고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게 케이라스(K-LAS)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울산도서관에서도 이 케이라스(K-LAS)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서 이게 도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도서관 간 연계도 가능해질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도서관에 가면 도서 대출을 하고, 반납을 하는 시스템인데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등록도 다 해야 되고 대출을 하게 되면 누가 언제 대출을 했고 또 반납하려면 언제 반납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돼야 되고 또 도서 대출하는 게 회원가입만 되면 전국 어디서나 회원증만 가지고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주고 반납하고 또 폐기하는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일단 데이터를 지금 남부도 남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동부도 동부를 갖고 있는데 일단 데이터 통합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통합을 해야 되고 데이터 통합하고 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협의는 안 됐지만 홈페이지도 통합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홈페이지를 단일 홈페이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서관별 홈페이지로 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의논이 돼야 되고 그게 되고 나면 나중에 기본적으로 각 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가 사이버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기관 간 의견만 주면 관리는 저희 울주도서관에서 종합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갈 겁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예.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을 정보제공하는 부분들이 도서관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나중에 구축해 가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정리를 해 갈 그럴 생각입니다.

○동부도서관장 김숙현   e-book 말씀하십니까?

○동부도서관장 김숙현   저희가 예전에 e-book 같은 경우에는 3개 도서관 통합해서 동부도서관에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통합한 거죠, 울주도서관이랑?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울주도서관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디오북은 지금 3개 도서관 자료 갖고 있는 거를 전부 데이터 이관 받아가지고 저희 도서관에서 일괄 제공을 하고 있고 남부하고 동부에서는 링크를 걸어서 울산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예, 그렇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울산도서관, 대표 도서관이 울산도서관인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산도서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예, 그것도 통합된 걸 그대로 홈페이지로 가져가서 각각 구현되는 도서관별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있도록 링크만 걸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동부도서관장 김숙현   저희 같은 경우에 e-book만 지금 열려 있고요. 예전에 동영상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오래돼서 최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막아놨습니다.

○동부도서관장 김숙현   예,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그쪽으로 링크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e-book 같은 경우에는 울산도서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에서 우리 3개 도서관 부분들은 통합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위원님 말씀 충실히 해서 내년에 구축해 나가면서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음성 지원하는 도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일반인들 중에서도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책을 그냥 읽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밤에 불 꺼 놓고 틀어 놓고 잠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위원장님, 요즘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이 볼 수 있는 음성 지원해 주는 홈페이지 기능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통합시스템 구축할 때도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할 거고 그리고 요즘은 또 취약계층 말고 일반인들도 오디오북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징계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사실상 매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게 될 때 징계 요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올해 같은 경우는 중등은 2회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초등은 지금 1회가 일어났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교육활동 침해 관련해가지고 학교에서 사용이라든지 사용자 편리성을 위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그러는데 올해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변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내년에는 매뉴얼을 만들지 않을 계획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그걸 만들면 편집수당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인쇄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그런데 여비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매년 빠듯하게 여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별로 어떤 때는 특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9월에 여비가 없어져버린 그런 사업도 있고 또 11월에 여비가 없어진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위원님, 여기 여비는 우리가 사안 처리 현장 지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안이 일어났을 때 교육청에 와서 ‘사안 처리하는 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신속대응팀을 꾸려가지고 학교로 가서 사안 처리를 도와드리는데.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이 사업은 올해에 비추어서 학교 현장에서 사안 처리 현장 지원 요청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줄이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40명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교사위원은, 연초에는 그랬는데 최근에 좀 교사분들이…….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다섯 분을 이번에 추가 위촉을 해서 지금 4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코드비는 종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코드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강남 같은 경우는 순회교사는 특수학급 농어촌지역에 갈 때만 순회교사수당이 있고 남구나 중구나 동구의 지역은 순회교사수당에 해당이 없습니다. 울주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강남에만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학교폭력으로 해가지고 특별교육을 하면 5시간 이하는 보통 학교의 Wee클래스에서 하고요. 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Wee센터에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 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새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학부모도 같이 하는 또 보호자 특별교육도 ‘해찬솔’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학생 특별교육 인원하고 학부모 특별교육 인원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 건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특별교육 인원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외부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이 성 사안이다 아니면 또 신체폭력이다, 학폭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종류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연계 기관도 좀 달라지는데…….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부위원장님 여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학교에 부적응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업중단예방이라든지 이런 부적응 학생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약에 위탁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려해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주말에 오기 때문에 12시 전에 와가지고 참여하다 보면 그래도 밥도 먹어야 되니까 같이 오전, 오후로 연계를 하다 보니까.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부위원장님 여기 특별교육 안에는 법률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역할극도 있고 성장 심리극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요가 좀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그런데 사실은 또 학교에서는 특별교육은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학폭의 원인이라든지 또 학폭의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연간 저희들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또 웬만한 부분은 학교에서 그런 부분은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강북 같은 경우는 예산을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강남은 원래 특별교부금이 세입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게 좀 있고…….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강남 22억이 특별교부금…….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문석주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기초학력지원 사업은 대부분은 본청의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두드림학교라든지 모든 사업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원청에서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관련해서 학교에 간단히 컨설팅하는 그다음에 중등교육지원과에서는 학습클리닉센터를 3단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지원과에 예를 들면 기초학력컨설팅하는 게 1년의 기초학력 단위학교에서 계획 수립할 때 그 컨설팅하고 그다음 중간에 운영 단계에서 컨설팅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는 의무적으로 권역별로 운영하고 운영 단계도 학교 개별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서 2026년도에는 운영 단계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아닙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지원청에서는 초등교육과 컨설팅, 학교의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아니요. 컨설팅만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업은 저희들이…….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그렇죠.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위원님, 기초학력지원 예산은 본청 초등교육과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그건 아니고 이거는 교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강북하고 강남하고 특성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강북은 저경력 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교사라든지 저경력 교사가 많기 때문에…….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그렇다기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컨설팅 방법을 조금 다르게 운영을…….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컨설팅 방법을 좀 다르게 한다는 부분이지.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앞으로는 강북, 강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사업 내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우리가 정수기하고 저수조 여기는 사실 관련 법이「먹는물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는 우리가 반드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수조하고 옥내급수관 같은 경우에는「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정말 이번에 음수기에 대해서, 필터 기능이 없는 음수기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연간 4회 하는 것은 상당히…….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옥상에.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강남이 271대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물탱크와 저수조는 사실은 같은 역할을…….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저수조는 먹는 물 그다음에 급식소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방용 저수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거기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지금 시민참여예산은 본청에서 사실 이거는…….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원청의 최초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만 하는 거고요. 시 교육청에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지적해 주신 내용 들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저희들이…….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본청과 저희들 협의할 일이 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예, 그렇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면 금년도에 3개 도서관 협의회를 여러 차례, 수차례 가졌었고 업체설명회도 있었고 내년 예산이 통과되면 1월부터 TF팀 구성해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해서 내년 10월 내지 11월 그 정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적어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예, 맞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예, 맞습니다.

○동부도서관장 김숙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부도서관장 김숙현   예.

○동부도서관장 김숙현   저희가 앞을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용량을 항상, 서버 구입할 시기에 하기 때문에 그 용량 이상으로 해 놓습니다.

○동부도서관장 김숙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부도서관장 김숙현   예.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예, 맞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지금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업체하고 협의가 들어 가야 되고 서버 자체가 물리적 서버를 도서관에 두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서버,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그런 클라우드…….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예, 맞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일단 데이터 통합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홈페이지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축해 가면서 1월부터 3개 도서관 TF팀 구성해서 의논해서 지금 일반 자치단체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도서관들 참고로 해서 더 좋은 안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사실 있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예, 그렇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지금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일단 사안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심의하기 전에 자체해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해서 그런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는데…….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최근에는 학교장 자체해결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맞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지금 이거는 아마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추계가 좀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10건 이상 심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저희들은 280회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이 부분은 약간 오기라고…….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저희는 10월까지 230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연말까지…….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그래서 2025년에…….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10월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230회가 이제 개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 10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오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1월, 12월까지…….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상은 320회 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산상의 부족, 230회 최소화로 사실은 잡았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한 3억 준다고 했는데 올해 1억 5000으로 반으로 줄어서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심의수당을 많이 잡았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본예산은 최소한으로 일단은 최소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꼭 추경 때보다는 어쨌든 노력해서 저희가 개최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부의장님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법률위원을 좀 충분하게 위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하고 강북하고 또 위치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법률위원을 갖다가 위촉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지원자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위원회라든지 전문위원회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법률위원을 참석시켜서 심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준 거지.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230회 그게 오타인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부의장님 지금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250회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이제 12월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280회 정도…….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중학교?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중학교 학군은 본청에서 합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지원청에서는 배정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업체에 강북하고 강남하고 같이 50, 50 부담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초등학교도 근거리지만 초등학구, 학구 내에서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고등학교는 추첨…….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고등학교는 희망배정입니다. 20% 선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고등학교도 지금 학군이 있어서 학군 내에서는 이제 일단 희망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20%는 선 배정, 자유배정으로 해서 희망에 의해서 하고요. 40%는 근거리배정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40%는 이제 임의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이거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에 보면 학교군하고 중학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학구는 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 울주군 지역에 보면 상북이라든지 두광이라든지 웅촌이라든지 이런 데 중학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내에는 전부 다 학교군을 운영하는데 학교군은 시행령에 2개 학교에 희망을 해서 추첨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그게 침해 건수가 그런 게 아니고 교권침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학교에 사안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학생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데 그 사안처리…….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몇 페이지…….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위원장님 거기 보면 자료제작비가 사실은 좀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 자료제작은 본청에서 조금 많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작년도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올해 매뉴얼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격년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올해 보급이 되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좀 줄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내년에는 자료제작을 본청에서 주기 때문에 지원청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자료제작을 본청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보급을 해 주기 때문에 중복 제작은…….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올해 이제 매뉴얼을 제작해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지원청 예산으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본청에서 자료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내년에는 결과적으로는 지원청에서 매뉴얼을 안 만드는데 지금…….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이거는 제작은, 지금 제작하는 방식이 책자나…….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위원장님 교권매뉴얼은 본청에서 제작해서 각 학교에…….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배부해 주고요. 지원청 예산에서는 어쨌든 최소한에…….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최소한의 침해예방교육 자료를…….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위원장님 지금 여기 12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뭡니까, 리플릿이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최소한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그냥 홍보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 제작 등’ 이렇게…….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올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수량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요즘에는 책자보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이제 배부를 하면 그걸 갖다가 보통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지 책자 형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수량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통합학급에는 특수교사가 없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특수학급이 있으면서도 통합학급이 있는 학교에는 당연히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사는 당연히 배치가 됩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일반학교.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통합반이 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중간중간으로 가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특수학급에는 당연히 특수교사가 배치가 되고요.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통합학급에는 담임선생님이 운영을 하죠.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아닙니다. 원하면 일반학급으로 가서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맞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학교에 보면 특수아동은 1인당 개별화 교육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케어하고 특수교육실무사나…….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사회복무요원이 있으면 필요시에 가서 같이 케어를 합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특수교육인력이 실무사든 사회복무요원이 가니까 또 학생이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에 따라가지고 다르겠죠. 성에 따라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그렇죠.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일반학급에도 학생이 있을 때는 필요시에 또 사회복무요원이나 특수교육실무사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특수인력 실무사나 사회복무요원은 사실 특수교사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수학급 운영의 그 인력은. 그런데 이제 일반학급에 갔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죠?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되도록이면 그 인력이 사회복무요원이든 특수교육실무사든 그분이 그렇게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신변처리를 지원을 하는 게 맞겠죠, 당연하게.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학기 초에 개별화 교육지원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해서 학생의 어떤 장애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지원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통상적으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위원장님 보조인력이 보면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부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이 현장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교육법에는 신변처리 지원은 보조인력이 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보조인력이 하게끔 특수교육법에는…….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신변처리 지원은 법으로 특수교육법에는 보조인력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라든지 ‘하여야 한다.’라고는 제가 지금 법조문을 확인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맞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툴 세팅이라는 것이 어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학 프로그램 돌리기 전에 0번부터, 그러니까 8가지 숫자를 추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 그다음에 학부모, 일선학교 교사, 학생대표 이렇게 해서 8명이서 8자리 숫자를 뽑거든요. 뽑은 숫자에다가 1, 2, 3, 4, 5, 6, 7을 곱해가지고 하는데 나이스상에 학교 순서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초가 1번이 있고…….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그렇죠.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마지막에.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그것은 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배정하듯이 50%면 50% 그렇게 근거리 배정…….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없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군을 조정하는 것을 교육여건개선과가 한다는 것이지…….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학군이나 학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은 근거리라는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배정은 희망배정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근거리를 넣어버리면…….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학생에 따라서 자기 집 앞에 학교를 희망하는 그런 학생도 있는 반면에 선호하는 학교가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구 같은 경우에도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옆에 있는 학생이 아니고…….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예.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그 사안이 발생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그래서 학교에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해서 심의를 요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고충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위원님, 이것은 징계위원회하고 같습니다.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 하는 것처럼 성고충위원회도 성고충 피해자가 있어가지고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이것은 타 시·도교육청에 우리가 벤치마킹 이렇게 하면서 활용…….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위원님, 그것은 성고충, 성고충위원회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거는…….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성고충위원회 관련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이 부분은…….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아까 성고충 그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타 시·도 우리가…….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이게 특교금인데 잔액이 좀…….

○강북교육지원청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장 구은희   저희가 특교…….

○강북교육지원청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장 구은희   저희가 올해는 특교 예산이 내년 예산이 많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이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위원님, 물탱크 청소는 물탱크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알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장 구은희   예, 어제 제출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장 구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알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반갑습니다.
  최호동입니다.
  제가 교육청 간부로서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하고 한 것이, 지금 8대 의원님들 시작할 때인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하고는 상반기 때부터 같이해서 3년 반을 같이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총무과장, 정책관, 지금 관장, 이 일을 함에 있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무리 없이 제 소임을 다하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앞으로 의정활동하신다고 계속 바쁘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 원하시는 바 모두 다 잘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