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 송일종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총괄하여 수입계획액은 당초 2599억 1574만 3000원에서 이자수입 17억 3884만 2000원을 반영하여 2616억 5458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지출계획액은 당초 1694억 원에서 2025년 교특회계 결산추경과 기금 이자액 등을 반영하여 155억 1924만 4000원이 감소한 1538억 8075만 6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2025년도 말 기준 예치금은 1077억 7382만 9000원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4쪽입니다.
  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공히 기정예산 2조 3727억 4162만 6000원 대비 금회 364억 4635만 8000원이 감액된 2조 3362억 9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소관별 총괄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교육부 세입예산 삭감에 따라 보통교부금 477억 474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보통합, 울산창의누리관 설립지원 등 특별교부금 86억 1279만 1000원, 고교무상교육비지원 연장에 따른 증액교부금 128억 3380만 1000원, 국고보조금 2517만 4000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 35억 7064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등을 반영해서 1억 594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366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행정활동수입은 75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수입은 천장형 냉난방기 매각 등 3억 22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은 6억 330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수입은 지난 연도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19억 72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5억 19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서 20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3억 4609만 3000원, 11쪽 교수학습활동지원 22억 9050만 2000원, 16쪽 교육복지 35억 8145만 8000원, 보건급식 10억 5128만 7000원, 19쪽 학교재정지원관리 25억 5244만 2000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9억 2676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688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고서 22쪽에서 25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2억 2883만 8000원, 24쪽 기관운영 13억 6306만 5000원, 25쪽 재무활동 4552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예비비 54억 2332만 1000원, 인건비 155억 6825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기금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액은 2025년도 말 기준 예치금액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8억 5194만 8000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714억 7582만 8000원, 총 1093억 2777만 6000원으로 하고 지출계획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590억 원, 총 849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2026년도 말 기준 예치금은 244억 2777만 6000원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을 통해 효율적 재정 배분에 초점을 맞추었고 미래 준비 책임교육 강화, 학생 맞춤 안심교육 추진, 관계 중심 공감교육 실현, 학교 환경개선 및 현장지원 열린 행정 추진 등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에서 4쪽,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대비 세입·세출 공히 235억 8757만 5000원 감소한 2조 2712억 379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및 소관별 총괄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0쪽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8112억 7992만 3000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446억 1518만 8000원, 기타이전수입 15억 61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3억 5529만 9000원, 자산수입 4389만 3000원, 이자수입 18억 7457만 원, 기타수입 30억 3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230억 원, 금융자산 회수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서 39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교원연구비와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등 인적자원운용에 182억 4477만 7000원, 13쪽입니다. 지능형 과학실 운영 등 특별교부금사업과 울산미래교육관, 울산창의누리관 콘텐츠 구축비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421억 7589만 8000원, 31쪽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와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 수학여행지원비 등 교육복지에 1439억 870만 7000원, 34쪽입니다. 유아 및 학생급식비 등 보건급식에 1309억 7019만 1000원, 36쪽 학교기본 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비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2341억 332만 원, 37쪽 가칭 서사중학교, 제2다운초등학교, 가칭 약수고 신설 등 학교시설여건개선에 1736억 994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방송통신 중·고 운영비와 급식비지원 등 27억 76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서 50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으로 학교지원센터 시설용역지원과 K-에듀파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교육행정일반에 325억 4987만 6000원, 48쪽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기본 운영비와 울산교육수련원 환경개선비 등 기관 운영에 329억 5304만 9000원, 49쪽 재무활동은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309억 120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예비비 30억 원, 51쪽에서 52쪽 인건비 1조 3259억 4463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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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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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6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3쪽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44만 원이 증액된 26억 470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30쪽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하는 서로나눔교육지구운영에 10억 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에 11억 11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운동장 전체를 학습·놀이·휴식이 가능한 복합배움문화의 공간으로 재구조화 하기 위해서 287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의회업무지원에 8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과만나는교육감 예산 1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울산형마을프로젝트사업 예산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학교소통강화사업에 759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성화지원을 위해 학부모회원탁토론회에 145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교육청에서 행·재정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든든학부모교육사업에 1억 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등 학교운영위원회지원을 위해 2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교육협력지원관리 예산입니다.
  교육기부 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총 639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울산교육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고 건전한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기부 명예의전당설치 예산으로 486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과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관 송일종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권순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 소관 2025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31억 9418만 4000원이 감액된 2조 15억 1515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라 477억 4740만 3000원 감액, 특별교부금 7782만 5000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5억 19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쪽에서 22쪽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억 2074만 4000원이 감액된 1255억 2550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학교운영비지원, 행정개선활동지원, 예산관리 등의 세부사업과 예비비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2회 추경예산 재원에 사용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24억 233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관 소관 2026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3쪽에서 44쪽입니다
  2026년도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보다 537억 4729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546억 992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재원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7018억 5070만 9000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09억 4858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230억, 기금전입금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쪽에서 63쪽입니다
  2026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203억 112만 2000원 감액된 1285억 345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51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운영에 1124만 8000원, 사립학교학비 및 교육급여지원을 위해 1억 3489만 원, 교육복지추진운영을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및 추진단운영, 교육복지이음단운영 등에 1억 7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 및 총액배분사업비로 466억 660만 7000원, 사립학교인건비 및 운영비재정결함지원으로 761억 3816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쪽에서 54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으로 울산교육시책개발및교육계획 수립, 울산교육회의운영, 주요업무수립및관리, 교육감공약관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3억 272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서 57쪽입니다.
  기관평가및조직관리 사업으로 시도교육청평가, 학교평가, 주요업무평가, 공무원제안제도운영 등을 위해 35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61쪽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관리, 시민참여예산운영, 지방교육재정분석, 주요재정사업평가,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운영 등 예산 운영 관리를 위해 3억 59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3억 6000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372만 원, 예비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지방공무원결원보조인력인건비 12억 87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 및 본예산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은 기정예산 2140억 9682만 원에서 27억 5664만 원을 감액한 2113억 4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45쪽에서 46쪽입니다.
  늘봄학교운영에 25억 369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활동보호에 42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55쪽에서 59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에 1593만 원, 교육과정운영지원에 3억 4674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력향상지원에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61쪽에서 73쪽입니다.
  교원연수에서 7085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업성적관리에서 1억 4700만 원, 자기주도학습지원에서 1억 32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75쪽에서 90쪽입니다.
  단설통합유치원설립지원에 1억 8700만 원 감액하였고 유보통합시범사업지원 및 분담금에 6억 6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91쪽에서 109쪽입니다.
  디지털교육운영에 1억 877만 원을 감액하였고 디지털및방과후교육활성화에 4억 52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15쪽에서 122쪽입니다.
  수영교육활성화에 9285만 원, 학교급식소 조리장환기설비개선비 4억 2246만 원, 학교공무직인건비에 64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23쪽에서 132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에 2709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15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중 교육국은 전년 대비 228억 4436만 원을 감액한 1790억 7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81쪽에서 94쪽입니다.
  교육활동보호 운영에 6억 118만 원, 방과후학교및늘봄학교 운영에 174억 2586만 원, 교직원단체관리 운영에 1억 8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03쪽에서 137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지원에 45억 7341만 원, 교실수업개선에 2억 2818만 원, 학력향상지원에 25억 7434만 원, 독서논술교육운영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6억 7060만 원, 교원명예퇴직수당에 45억 8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39쪽에서 185쪽입니다.
  학력향상관리에 10억 4121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에 7억 853만 원, 자기주도학습지원에 4억 1992만 원, 교과서대금지원에 54억 9749만 원, 교원명예퇴직수당에 57억 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87쪽에서 219쪽입니다.
  유치원교육과정운영에 34억 817만 원, 사립유치원무상교육에 234억 3512만 원, 특수교육대상자복지지원 및 특수교육환경개선에 14억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21쪽에서 277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지원에 145억 4901만 원, 취업역량강화에 36억 6007만 원을 편성하였고 ICT활용교육지원에 41억 9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79쪽에서 313쪽입니다.
  체육시설및교구지원에 14억 4287만 원, 특별활동지원에 93억 7277만 원, 학교보건관리에 23억 868만 원, 학교급식환경개선에 14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315쪽에서 367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지원에 10억 5037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10억 원, 성폭력예방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에 7억 9670만 원, Wee센터운영 및 학생마음건강관리에 28억 원, 대안교육과정운영에 13억 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지원에 11억 7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맞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순세계잉여금은 실제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년도의 집행잔액입니다. 순수 집행잔액, 이월비를 다 빼고 그것과 불용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초과세입부분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데, 사업부서에 집행을 독려를 하고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나 이 초과세입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빨리 내시를 해 달라, 통보를 해 달라고도 하는데 중앙정부의 어떤 사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187억이 연도 말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포착을 해서 추경에서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늘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는 협의회에 우리 문석주 위원님께서 늘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리더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수 차이는 학부모회 회장단과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성을 띠는 분들에 대한 예산 차이는 별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900만 원, 지금 내년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도 질적인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 교육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부 학부모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일어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또 역량강화연수 기회를 많이 드림으로 해서 학교에서 그런 일이 좀 잦아들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한 ‘함께걸어좋은길’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3주체가 공동 다짐의 약속을 해서 이 약속한 부분을 갖다가 1년 내내 실천하자, 하는 그런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예, 맞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과거의 조례에 의해서 과거의 인조잔디는 상당히 공해, 유해 물질이 많아서 그 이후에 조례로 개정해서 친환경 마사토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인조잔디로 하고자 한 학교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축구나 야구부 교기 위주로 하였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외부 재원을 70% 정도 확보한 학교에 한하여 이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서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재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을 교육청비로 지원하였으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유해성 검사를 3년 주기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토 같은 경우는 훼손됐을 때 학교 시설과로 연락을 하면 우리가 전체 배수로까지 포함할 것인지 상부토만 더 보강할 것인지 결정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예,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미래교육관은 내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누리관은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현재로서 공정 상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저희 미래교육관의 전체 인원은 지금 기배정된 인원이 3명이 있고 전체 인원은 19명 정도로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기배정된 준비를 할 때…….

○정책관 송일종   예, 사업 규모는 변동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 19명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연구사 2명과 일반행정을 담당할 공무원 1명, 그래서 3명은 현재 정원을 배정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책관 송일종   이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부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다른 잉여인력이 있다면 그걸 검토를 해서 우선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범위 내에서 신규 공무원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책관 송일종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정원 인력 증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12명부터 해가지고 총 40명 정도를 감축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이 설립되기 때문에 필요 인원은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정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맞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맞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일단은 저희들이 직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아직까지 계획 만 갖고 있지만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업무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석을 통해서 인원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맞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올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집중학년제를 실시했었습니다, 44교 정도. 그런데 내년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해서 학교급 전환기 중3, 고3 대상으로 전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 질의 쪽에도 좀 들어오셨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그때 저희 부서에 위원장님 질의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노동인권교육과 아르바이트하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은 구제부분까지도 좀 교육을 했으면 해서 확대 편성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고등학생만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중학생들이 중3 마치고 고등학교 갈 때 그때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지금 아르바이트를 정확히 얼마큼 하는지 통계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조사를…….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그 조사를 좀 해 볼 계획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지금 교원이 23명이고 민간단체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그러니까 교원이 23명이고 민간단체 강사가 15명으로 구성되어서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제가 활성화 조례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지금 활성화 조례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한 점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지금 학생인권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학생들 인권 침해로 저희 부서에 신문고를 통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내용들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신문고나 또 직접 전화도 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 내용은 보면 주로 학생 생활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학교 시설 부분에 우리 학생들 편의 쪽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쪽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저희들 인권구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 학교에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은 학교의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상당수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학교에 인권 소지가 있을 때는 개선 권고를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구제위원들이 학교에 가는 활동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국민신문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국민신문고는 개인 신분을 밝히고 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건수가 제법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오는 건수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 구제위원회 활동은 정확하게 몇 건, 그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아,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중대 사안에 대해서 구제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구제위원회에서 활동 내용이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좀 중한 사항이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지금 구제위원회에서 정확한 그 내용 자체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실제로 이런 갈등 상황을 그대로 저희들이 중간에 구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학교 안에서 갈등이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인권을 높이고 교권을 추락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갈등 문제가 더 해결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그 위원들 활동 자체가 상담 구제 활동입니다. 학생들을 직접 만나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구제위원회에서는 저희들 권고 조치 정도 수준인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그래서 올해 울산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구제할 수 있는 단체들하고 4개 기관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이 노동인권단체하고 그쪽 사업주하고 해서 구제할 방안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노동교육 속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사업주가 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이 주 교육 내용이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이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개발도상국이나 또 가난한 나라하고 다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에서 경제원조 사업으로서 저희가 APEC에 가입하는 순간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그래서 저희는 부탄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올해 예산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작년에 20명에서 올해 13명으로 줄였거든요, 우리나라로 초청하는 인원수를. 그거를 내년에는 다시 복원을 좀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탄에 가서 연수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부탄에서 기초과정만 계속 해 주니까 선생님들을 위한 심화과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나라 간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저희들 지금 현재 기금은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하고 신탁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으로는 약 328억 원, 재정신탁으로 한 890억 해가지고 총 1200억 정도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기예금 이자는 2.8% 정도 되고 신탁은 한 3.4%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 달에 한 번씩 이자율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예측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은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저위험성 등급에 있는 신탁에 넣어가지고 이자율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이 돈은 교육시설환경 개선유지관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해 본 게 그렇게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2022년 이때 재정이 좋은 덕분에 저희들이 기금을 조금 마련해 놨었는데 실제로 기금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정책관 송일종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위원님, 괜찮으시면 앞에 기금 관련해가지고 잠시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관 송일종   알겠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시작하는 시점이 당해 연도 한 8월에서 9월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예산 편성 다음 연도 기준이 내려오는 게 10월 정도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해주는 예산 편성 기준은 횟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금액을 정해줍니다. 일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위원회 수당 이런 수당 기준만을 정해주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정책관 송일종   아니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분은 또 어떤 일상감사를 하는 감사 부서의 장으로서의 또 드린 말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많은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예산 편성 시기하고 이게 실제 집행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정책관 송일종   아주 구체적인 예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교실 한 칸을 짓는 데 저희들은 66.6㎡에 2억 정도를 투입을 해라 라고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면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구조라든지 또 어떤 형태로 지을 건지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정책관 송일종   아닙니다. 설계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 편성 금액 내에서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설계를 해 보면 이게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불안한 게 그겁니다. 예산 기준…….

○정책관 송일종   그래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이게 예산 절감이 맞나라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산 절감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공법이라든지 자재를 다른 걸 사용했다든지 구조를 특별하게 어떤 조정을 했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 자구 노력에 의한 부분이 ‘예산 절감’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일상감사 시스템상 이걸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산 절감보다는 예산의 효과적 운용을 기하는 시스템이라는 정도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부서 입장에서 사실은 금액이 괴리가 생기면 저희들로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자괴감도 들거든요. ‘예산 편성 잘못됐구나.’라고,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의견 주신 부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말씀 주신 어떤 신뢰를 확보하고 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 사업 부서하고 또 감사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늘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어떤 표본이 있는지,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문제점, 고쳐야 될 개선점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우리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법률지원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변호사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분들이 훨씬 더 교육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시고 더 많이 신뢰를 하시기 때문에 주로 센터 변호사님들에게 의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지원단에 열 분이 위촉돼 있지만 현재 그분들에게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우리 교육청의 변호사님이 보호센터에 지산 변호사님과 김한성 변호사님 두 분이 지금 상주하고 계십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위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근거해서 위촉을 할 수밖에는 지금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올해 외부 위촉, 그러니까 상담이 없다고 해서 또 내년도에 없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촉은 매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지금 규칙에 일단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원안전공제회 쪽에 나중에 선생님들이 법원에 혹시나 출두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변호사님을 대동하는 그런 서비스를 내년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 예산도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예.

○교육국장 이필재   총괄 예산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까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보다는 이렇게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현재 특별교부금이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면 다시 원상 복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그렇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이것은 2022년하고 2023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대면 학력증진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100억 이상씩 내려왔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2022년에 125억, 2023년에 119억 내려오다가 코로나가 끝난 시점인 2024년부터는 50%가 줄어든 50억 정도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40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특별교부금도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어 보이는 것이지 저희들이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정책관 송일종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학력 향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잘 알겠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정책관입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높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아까 제가 김동칠 위원님께 기금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금 예치금액은 정기예금에 328억, 재정신탁에 890억입니다. 조금은 공격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이자는 약 2.8% 정도 되고 신탁이 3.4에서 3.45%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신탁은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탁 중에서도 위험 등급을 따져가지고 가장 낮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4등급에 운용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금고인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이자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그래서 신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용계획을 저희들이 미리 추정을 해가지고 최소금액으로 신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정책관 송일종   실제로 지방공무원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를 다 합치면 72∼73%까지 나옵니다.

○정책관 송일종   인상률만 따지면 올해 3.4% 올랐으니까 60% 정도.

○정책관 송일종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학생 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본예산에 보면 반영 안 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특교금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본예산 대 본예산 기준입니다. 본예산 대 본예산의 증감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또 교육에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중등 교육에 예산을 감액한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한민수입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그 부분은 오타가 맞습니다. 학부모인데.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맞습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죄송합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민원면담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지금 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또 민원면담실이 구축이 되면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하러 오신 분의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맞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사립은 무상교육비 21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교육부에서는 무상교육비는 28만 원 보육료 내려와 있고요. 또 학부모 부담금은 11만 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방과 후 비용은 원래는 각자, 이번에 공립에 2만 원 정도 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3만 원을 학부모에게 받게 저희들이 그때 협의를 하여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어린이집은 저희들은 그냥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그대로 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차량비는 지금 현재는 사립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일단 저희들이 그때 무상교육비를 사립유치원연합회하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이런 것도 다 상의를 해서 교육청이 지원하는 금액을 3십몇만 원 해서 다 포함되어서 계산한 걸로 해서 무상교육비를 저희들은 그때 21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회 두 군데하고 내년에 무상교육비 기준점 그것도 지금 다 상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공립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울산에서 공립에는 무상교육비를 학부모 부담금을 1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사립은 21만 5000원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립에 있는 여러 단체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 마쳐서 ’26년도에는 공립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24년부터 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예, 맞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감액 말씀이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예, 양치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구강교육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살균기 말씀이시네요. 살균기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잘 살펴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양치에 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양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예, 알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아직 미비한 점 많습니다. 잘된 타 시·도를 참고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예,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52억 정도.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올해 상반기에 교육부에서 1인 1디바이스 정책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게 있어서 아직 100%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은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52억이 보통교부금 안에 포함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저희가 1인 1스마트기기 정책 자체에 대해서…….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숨긴 건 아니고 그건…….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절감을 해 보자.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그것은…….

○정책관 송일종   위원장님, 하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에…….

○정책관 송일종   신청은 다 합니다. 신청은 다 하고…….

○정책관 송일종   아닙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교육 행정비는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정책관 송일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늘봄학교 사업비라든지 재정 결함이라든지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비라든지 이것은 한 시·도에 1년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재정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 지표인 것이지 반드시 이 돈을 여기에 투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로…….

○정책관 송일종   이것은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수요를 그렇게 산정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책관 송일종   그리고 아까 미래교육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디바이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디바이스는 1인용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 구입비도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전자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칠판도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디지털 관련 예산은 여기서 지원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다른 데 전용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최소한의 이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 금액이…….

○정책관 송일종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출을 해 드리고 또 하나의 예를 구하고 싶은 게 실제로 저희들이 디지털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은 약 7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학교 신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 책정 항목에 재정 수요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저희들은 많으면 50% 정도밖에 교부를 못 받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립학교 무상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소요액은…….

○정책관 송일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무상교육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맞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그건 그대로 21만 5000원 안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계산 기준의 문제점이지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주신 11만 원…….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1만 5000원에는 차액금 5만 5000원을 국가 보육비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지금 3세, 4세, 5세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26년도부터는 기준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렇게 맞춰서 드릴 예정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맞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그동안 국가가 무상교육비를 늦게 주는 바람에, 위원님 생각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무상교육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그래서 ’26년은 저희들이 바로 맞춰 놨습니다.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그런 기준에 딱 맞춰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저희들 현재「유아교육법」에 유아는 만 3세에서 5세를 유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3세, 4세, 5세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경계선 유아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특수아이로 진단은 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현장에서 학습이나 이런 생활에서 굉장히 좀…….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이것은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유아들이 있다.’ 하고 신청을 저희,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지원단을 만들 겁니다. 그럼 지원단…….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경계선 지능은 현재는 그냥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능적으로는 70에서 85 사이의 범위고요. 그것은 그냥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고 저희들 유아교육계에서는 뭔가 지원을 하면 만 9세가 될 때까지 얼마든지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계선 지능은 학자들은 지능을 볼 때는 70에서 85 사이라고 하는데 유아가 경계선 지능이라는 그 말 자체를 유아계에서 해석할 때는 시간을 두고 지원하면 나아진다, 이런 개념의 차이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맞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들이 수업을 하면서 특수진단은 아니지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이것을 뭔가 특수는 아니지만 교사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약간…….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그런데 흔히 하나의 어떤 이념상으로 말하는 용어입니다. 저희들이 다문화…….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은 약간 부족한 아이들 현재는 지능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해석은 바깥에 일상 용어는 아니지만 교육 정책상에는 이렇게 넣어 놓고 교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이런 아이를 만났을 때 학부모에게 이 아이가…….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맞습니다. 그런 아이인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단을 활용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그런데 이것은 정책의 예산, 어떤 이념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상용화하는 용어라든가 이런 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학자들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누가 이걸 경계선 지능이라고 명명,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 부분을…….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됐고요.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안에 내용을 보면 전문가로 해서 지원단을 결성을 할 겁니다.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지원단을 만들어야만이 그런 아이가 현장에서 교사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저희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많이 고민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이번에 합니다. 연세대 신의진 교수하고 합쳐서 만 5세 아이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특수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원단을 마련해서…….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이번에 저희들이 연수를 받았는데 약간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정서 심리하고 이런 것 다 합쳐서.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그럼 이 부분 한번 더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정서 심리적으로 할 건지 고민해 보고 이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3군데.

○정책관 송일종   예.

○정책관 송일종   예, 맞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명분을 가지고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실제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현수막을 활용해 보면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현수막 제작까지 약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2∼4일 정도. 그리고 문구가 한번 정해져 오면 현수막이 제작되고 나면 그 뒤에는 바꿀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 회의가 다 끝나고 나면 또 이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처리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자현수막을 하게 되면 다양한 문구도 사용할 수 있고 오래도록 게시하는 데 시간도 안 걸리고 하는 장점이…….

○정책관 송일종   예.

○정책관 송일종   그거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 하는 취지도 있다고…….

○정책관 송일종   예, 공감합니다.

○정책관 송일종   이 부분도 저희들…….

○정책관 송일종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1년에 5, 6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 졸업, 총회, 체육대회, 축제, 지역의 대관행사들 이런 것까지 따지면…….

○정책관 송일종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정책관 송일종   실제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명분이 있어서 올린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정책관 송일종   예, 맞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잘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지금 이거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민원이 오면 위원들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 현장방문해서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이야기도 하고 해야 하는 위원활동비로 잡아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자문수당을 드리지 못하고 비예산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그런데 저희들이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구제위원회 운영하면서 자문활동비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되진 않는데 이것도 지원 못 드리고 하는 부분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휴대전화 일괄 수거 부분은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맞습니다. 그 학교가 일괄 수거하겠다는 생활규정으로 명시해서 학생들이 수거해야 되는데 생활규정에 명시되지 않으면서 임의적으로 일괄 수거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권고한 내용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저희들이 뿌려준 매뉴얼이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괄 수거하든 특정한 시간에 수거하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괄 수거를 한다, 안 한다는 저희들의 매뉴얼 자체가 학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자기 학교는 이렇게 수거가 생활규정에 없는데 학교에서 임의로 했다고 온 내용이라서 학교에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저희들이 학생인권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교권을 침해한다,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례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1명에 400회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400학급을 가는데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1명 했는데, 아까 23명, 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 시간하고 시간 대 매치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총 25명, 열 세 분이…….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그 표기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명이 400학급을 나갈 수는 없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23명하고 열 다섯 분이 학교별로 매치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사회과목에 성취기준이 노동인권교육, 아르바이트 노동교육 이 부분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10개를 조사했는데요. 10개 교육청이 모두 중·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고 초·중·고까지 하는 교육청은 4개로 현재 파악된 내용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타 시·도 조례까지는 확인 못하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현재 저희 교육청 빼고 16개 교육청이 중·고등학교가 다 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말쯤 소모되었고요. 올해는 10월쯤,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1억 이상 증액했는데도 10월쯤 마감되었습니다. 1억 7000 중에서는 교육부 특교를 5억 원을 받았습니다. 특교 5억 받고 1.2 대응 투자를 해서 1억 7000을 잡은 내용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17억 잡은 내용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대상자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초1∼초4, 중1∼고1까지 합니다. 거기에서 위험군 학생들이 발견되면 그 학생은 모두 병원 연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자해 건이 있는 학생 그다음에 학교위기관리위원회에서 위험성이 보이는 학생들은 모두 병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학생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면 병원에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병원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지금 4개 기관을 맺고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굿마인드병원하고 해서 4개 병원이 학생들, 소아청소년과를 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저희들도 그 부분도 소아과전문의하고 많이 상의했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전문의를 고용해서 하는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에는 접근이 좀 어려웠습니다. 전문의들이 교육청에 고용되어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이런 부분들을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운영은 그렇게 계획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아무래도 기관의 위치가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의 학생들이 이용…….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동구 창의누리관 같은 경우는 동구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버스 대절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래교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맞이방, 사랑방 이런 데는 주로 1층에 배치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일종의, 영어식으로 하면 로비.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위원님 제가…….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창의누리관부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창의누리관은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동구에 학생들 체험시설이 없어서 처음에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잡다한 종류의 체험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들어가 있고 과학도 들어가 있고 음악, 미술, 공작, 영어, 외국어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학생들이 시내로 나오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실 있게 만들어서 운영하느냐는 앞으로 저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국장 이필재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필재   창의누리관에 학생자치실을 두는 이유는 그쪽에 오는 아이들이 그 공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겠다는 의미이지 거기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이러겠다고 판단했던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미래교육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과가 진로라든지 미래사회에 필요한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분명히 있었고요. 여러 가지 중앙투자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았던 분야가 뭐일까, 중투심사에서 한 번 탈락됐었던 게 있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교육이고 또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덕목 중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과 해당 부서가 저희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을 조직개편과 연관해서 적절하게 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배경도 제가 이해는 하고요.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하려는 교육과 정책이라는 게 가치지향성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하나의 미래교육관을 통해서 잘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큰나무에는 버스 없이 각자…….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유아교육진흥원만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예, 충분히 동의하고요.

○교육국장 이필재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을 아예 제가,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 에듀토털빌딩 이런 개념들을 저도 가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예, 내부적으로 좀 더 숙고하고 논의하도록 자리 만들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