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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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19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17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송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현숙 교육연수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한현숙 교육연수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성인 학생교육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성인 학생교육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교육수련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이경희 교육수련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과학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임미숙 과학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현미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명진 수학문화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유명진 수학문화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부속기관인 송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해서 원장님들 또 관장님들,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추경과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김수종 위원   각목내역서 675페이지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총괄 예산이 2025년 대비 올해 약 1억 4580만 원 정도가 삭감됐다. 그죠?

○김수종 위원   삭감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연수부터 시작해서 큰나무놀이터 운영까지 12개 사업이 전체는 삭감이 되지 않았지만 삭감이 됐다. 그죠?

○김수종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면 기존 하는 사업하고 별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2025년도 예산을 보면 2회 추경에서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전액 다 소진했더라고요. 소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26년도에는 1개 사업도 아니고 12개 사업에 대해서 고르게 예산을 삭감했는지, 특히 유아교육중앙연수원에는 보면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62% 삭감했어요.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연수에서 400만 원 정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삭감시키면서 74% 정도의 예산을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연수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흥원에서 사업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김수종 위원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수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유치원 체험교육 운영이라든가 교단지원 운영이라든가 운영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연수 부분에서는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운영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김수종 위원   예산을 줄였다지만 1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그렇게 1개만 해도 집행하는 데서는 상관이 없어요? 집행 부분이라든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상관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김수종 위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만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운영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수종 위원   그리고 원장님 설명하실 때 종이로 하지 않는 걸 연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김수종 위원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해도 연수하는 부분에 대해 연수생들은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또 연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김수종 위원   물론 이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셨다고 하지만 또 운영 과정이라든가 연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적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다음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김수종 위원   각목내역서 728페이지 보면요. LED 간판 설치하는 것 있죠?

○김수종 위원   LED 간판 설치하는 게 보니까 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김수종 위원   LED가 꼭 필요합니까?

○김수종 위원   관장님, 물론 이런 부분이 효율성은 있다고 보지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 전체 예산이 약 33억 되죠?

○김수종 위원   33억 되는데 6억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물론 홍보성도 있다 하지만 그 외 사업들이 상당히 차질이 많다 이렇게 보이는데 구태여 5분의 1 정도의 예산이 LED 부분에 사업이 돼서 LED 전광판 설치하는 부분에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기존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LED를 해야 되느냐?
  물론 앞서 설명은 다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시점에서 교육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상당히 절감하는 상태고 방금 유아교육진흥원에도 12개 사업의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꼭 필요하지 않은 이 시점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 6억 정도의 예산을 소비시킨다고 하는 건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수종 위원   관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이 시점에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 보니까 태양광 설치까지 하고 있네요. 태양광 설치가 1억 3600 정도 들어가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면 원장님들, 관장님들 어느 지역에서 LED 간판을 설치 안 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 지금 현재 교육청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고 힘든 시점에 한 가지라도 예산을 축소하고 감액시키고 어렵게 힘들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맞지 않고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풍족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 없잖아요. LED 설치 안 한다고 해서 운영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잘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 만큼 지금대로 추진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풍족하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김수종 위원   어쨌든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께서는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하셔야죠.
  우리 애들 교육하는데 물론 중요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아무튼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권순용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용입니다.
  먼저 과학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학관에 보면 내년도 예산 보니까 요즘에 대회하고 애들 불러서 참여하고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꽤 많죠?

○권순용 위원   여태까지 우리 과학관에서 했던 대회나 이런 실적은 어떻습니까?

○권순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과학경진대회든 여러 가지 대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면 그 학교에 지도교사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학관에서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준비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권순용 위원   그러면 과학대회 관련 여러 가지 경진대회든 교육감대회든 이런 것을 일련의 과정이 이런 게 있다고 학교에 처음에 통보하고 참여 의사를 받고 그분들을 가지고 대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심사위원 어떻게 뽑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각자 학교에서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교사도 이렇게 준비하고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권순용 위원   그러면 설명회하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크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순용 위원   비용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과학관이면 애들이나 선생님이 뭔가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부족한 여건이나 장비 등 여러 가지 이런 게, 또 아니면 제작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필요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권순용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대회가 많다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들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이게 그냥 어떤 요식행위나 이름뿐인 게 아니고 수준도 좀 높아야 되고 만드는 과정에서 과학관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좀 해서 수준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울산과학싹잔치 그것도 예산이 조금 늘었죠?

○권순용 위원   보니까 조금 늘었던데, 이게 행사는 따로 빼고 렌탈은 안에 넣고 이런 과정인데 그래도 조금 9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권순용 위원   위탁비가 2900이 늘었는데 여기에 보면 부스 대여료가 여기에 포함되었고 그런데 원래 그 안에 있던 공연 프로그램은 밖으로 빼고 이 2건만 보면 그래도 행사위탁비가 900 정도 는 것 같은데?

○권순용 위원   전체는 조금 감액됐다마는, 그죠?

○권순용 위원   그러니까 저도 가봤는데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부스가 좀 작다 보니까 애들이 줄을 서가지고 많이 기다리고 했던 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참여하는, 보니까 중·고등학생들도 와가지고 많이 운영하고 하던데 그런 학생들도 많이 와야 그렇게 여건이 되겠지만, 어차피 하루 이틀 하는 거죠?

○권순용 위원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학생들이, 아이들이 와서 많이 체험을 하고 가려면 한번 할 때 그런 여건, 장을 좀 크게 펼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과학관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게 없습니까?

○권순용 위원   저희도 늘 말씀드리지만 콘텐츠라든지 안의 운영 차원에서 많이 고민이 되고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 면이, 또 싹 바꾸려면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메이커교육도 하고 천체 그것도 하고 대회도 많이 하고 또 행사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 과학관의 역할을 많이 하고자 하지 않나 생각은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학문화관이 이전을 한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얘기하시던데 수학문화관하고 과학관하고 합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수학과 과학은 따지고 보면 둘 사이가 그렇게 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권순용 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일단 운영하는 부분에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일단 교육청이 처한 상황과 우리 울산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학관을 대대적으로 또 한 번 크게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수학문화관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 2개가 같이 운영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도 얻고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좋은 위치에서 충분히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학문화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용 위원   그럼 만약에 수학문화관장님, 이전한다 하고 저기 철거하고 하면 그동안에 저기 계신 분들은 다 어디로 가요?

○권순용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운영적이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정 차원의 비용도 마찬가지이고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통합 운영해서, 지금 다른 데도 짓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쪽에도 분명히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운영의 부분에는 차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안에 장기적으로 전체 예산과 학생들과 다 고려를 하면 같이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순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문석주 위원   지난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2026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대로 편성됐는가?’ 질의와 답변에 시간을 할애해 줘서 고맙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해야 되고요. 정말로 자기의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올바르게 편성해야 된다, 효과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과 대면해서 제대로 편성했는가 안 했는가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뒷전이고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님, 보면 교직원들을 위해서 연수는 참 많아요. 그죠?

○문석주 위원   자료에도 쭉 보면 교원단위 연수, 학교단위 전체 한 9억, 약 10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학교단위 직무연수 1억 6000 그리고 학교밖네트워크 직무연수 1억 3300,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에 1억 6000, 신규교사함께가기멘토링 직무연수 1억 1000, 그 연수에 약 5억 7000만 원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교원학술연구지원비가 약 4억 5500,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전체 예산에서 교직원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연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교권은 엄청나게 추락되어 있고 학부모들이 보는 시점, 학생들이 교사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일반인이 보는 시각이 이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앞에 얘기했지만 제가 늘 누차 하는 얘기는 교사, 특히 교육계만큼은 정치 중립을 지켜라 했는데 강의도 보면, 또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항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을 여러 가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교육을 제대로 학생들한테 주입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이 하나의 교육을, 이 연수하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단에 서서 학생들한테 좌파 이념적인 주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런 예산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수를 하면서 정말로 올바른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연수할수록 더 안 되고 있다는 자체는, 어느 성향으로 흘러가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 보시죠?

○문석주 위원   하여튼 연수원장님 답변처럼 한다면야 뭐가 문제 있습니까? 저희들이 믿음도 가는데, 결국은 여기 자료에 보면 교원학술연구지원비가 교육보다는 여러 가지 실제 개인별 복리후생적으로 오히려 지원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리후생적 성격의 연구비가 개인적인 활동, 단체, 그건 연수 아닌 동아리 단체로 해서 그게 이 금액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말이라든지 지금 성과자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받았다면 그 자료를,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 만료 안 됐을 것 같고 했다면 자료 주시고, 2024년도 한 해 동안 돈 나간 것 전체 연구 개인별로, 동아리, 단체, 학교별로 나뉘어 있을 겁니다. 성과하고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우려는 안 하는데 지금 결과가 현실에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개인연수 이렇게 하는데 학교별, 팀별, 동아리별 쭉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솔직히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싫어하는데, 내 성향이 다른데 모이겠습니까? 끼리끼리 안 그래도 모이는데 끼리끼리 더 뭉치라고 이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다. 끼리끼리 모이더라도 좋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사람은요. ‘떡잎부터’ 옛날에 그랬잖아요. 40, 50되면 성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십 평생 살아왔는데 아무리 주입해도 사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올바르게 살아왔으면 아무리 나쁜 짓 가르쳐도 안 하고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쪽으로 인도해도 안 됩니다. 사고가 그런 부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 날 수밖에 없잖아요. 스승이 나쁜데 어떻게 좋은 제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연수원장님께서는 믿음이 가고 잘하고 계시는데 결국 그렇지 않은 몇 사람들 때문에 항상 교육이 흐트러지고 있고 정말 교육계가 제대로 가는가 정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수할 때 차라리 교육원만 하지 말고 지방공무원들도 있고 공무직도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의 연수는 있습니까?

○문석주 위원   그분들도 제대로 좀 많이 받게 해 주세요, 열악한 환경에. 그분들 열성적으로 힘을 돋아주고 여기도 옆에 계신다 아닙니까?

○문석주 위원   같은 교육계에 있는데 정말 교사가 아니라는 그거 하나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 자료에는 보니까 별로 예산이 적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보다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많이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분들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다 계시잖아요. 맞잖아요?

○문석주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인건비 전부 다입니다, 8개 기관 다 봤는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올해 3억 2000 편성했는데 1000만 원 가까이 인상되어 있고요. 교육연수원 5100만 원인데 200만 원 인상되어 있고 학생교육원 2억 4000인데 1600만 원, 그런데 교육수련원은 1억 8000인데 오히려 인건비가 160만 원 삭감됐습니다, 적지만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025년에 최저인건비가 1만 30원입니다. 2026년도에 최저인건비가 1만 320원으로 약 290원 인상되어서 2.9%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오히려 삭감됐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걸 제가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2회 추경이 있는데 여기 수련원은 전혀 없더라고요, 결산에 하려고 했는지 전혀 없고요.

○문석주 위원   잠깐만요, 2026년도 인상분을 어떻게 2025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합니까?

○문석주 위원   아니, 2025년도는 2024년도에 하면 2025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거고, 2026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문석주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그것은 서비스업종 비슷해서 미화원들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문석주 위원   남아서 문제는 없습니까?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 주시고요.

○문석주 위원   그리고 다른 데 다 문제없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 거기도 2억 7500인데 4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회 추경에는 오히려 증액을 했습니다.

○문석주 위원   2회 추경에는 3억 1500에서 1800만 원, 약 2000만 원 증액했는데 2026년도에 오히려 4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문석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ED 그걸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문석주 위원   그럼 지난번에 2025년을 편성할 때는 추계를 잘못해서 어쨌든 2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지금은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아예 감액해도 문제없습니까?

○문석주 위원   변경되었으니까?

○문석주 위원   차질 없습니까?

○문석주 위원   차질 없으면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고생도 하는데 제 지역인데 저 변방에서 오가는 문화관장님, 늘 위원님들이 수학문화관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고생 많고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옮기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과학관장님, 아까 14년, 15년 됐다 그랬지요?

○문석주 위원   정말로 이제 과학관 같으면 앞서가야 됩니다. 제가 봐도 거기 가보면 행사해도 두 번 가고 싶지 않아요. 맨날 그대로 있고 실험실부터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신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보니 제대로 안 올라오고 있고 학생들이 뭘 하겠습니까? 리모델링 그런 걸 위원들한테 요청해서 교육감한테 하십시오. 안 그러면 과학관 없애버리든가.

○문석주 위원   리모델링 싹 하고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확문화관 이어가겠습니다.
  수학문화관 예산이 지금 오히려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서 914쪽에 보세요. ‘수학교육지원’해 가지고 전 프로그램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억 21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5억 7500, 4500만 원 다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 저는 오히려, 그러면 학생들이나 반영하고 수학문화관 기능을 상실해 가는지 늘 인원은 많다 하는데 여기 보면 버스부터 시작해서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 열여섯 개, 총 열여섯 개 중에 다 삭감됐는데 이것도 또 아까 연수원장님한테 말했듯이 교사동아리, 선생님들을 위한 것만 신규 해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프로그램, 수학문화관 기능을 상실했는지 아니면 이제 수학문화관 옮겨간다고 하니까 문 닫는 건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문화관장님, 수학문화관이 있는 자체가 뭡니까, 뭡니까?

○문석주 위원   당연하죠. 여기 미래수학부터 시작해서 수학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에게도 흥미를 만들어 줄 수 있게 하고,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 다, 아무리 긴축예산 편성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죠, 증액할 것은 증액해야 합니다. 안타까워 그러는 겁니다. 교육감께서 예산을 정책관에서 안 줍니까?

○문석주 위원   그러면 수학문화관 안 옮기면, 옮기려고 하잖아요. 3년에 70억이 날아가는 마당에 이런 예산을 안 한다? 그럼 수학문화관 폐지해 버리고 옮기지 않으면 예산 풍족하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에 이런 잘못으로, 관장님 잘못 아닙니다, 교육감님 잘못이겠죠. 교육감님의 잘못으로서 지난번 약수고등학교 할 때는 그 주변에 하라고 하니까 답변이, 제가 하는 것은 관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육감한테 말씀드리는데, 교육감 왔으면 불러서 내가 따질 건데 그것 할 때는 지은 지 70억 들었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절대 못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은 옮기지 말라고 해도 옮깁니다. 얼마나 교육계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여기에 원장님들이나 관장님들 계시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은 달라고 하십시오. 그런 예산은 펑펑 쓰면서 왜 이런 예산 안 주냐고, 그러면 폐지해 버리시라고. 그렇게 대응하십시오, 그냥 있지 말고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도와줍니다. 일하겠다는데 예산 누가 삭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종섭 위원   김종섭입니다.
  행감 이후에 예산 심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원장님이나 관장님들 저도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기존에 앞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에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연구정보원이 실질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어떻게 보면 헤드부서라고 사실은 저희가 다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2024년도부터 종단연구를 시행하고 계시죠?

○김종섭 위원   쭉 하고 계시는데, 여기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이게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올해 교육정책연구 관련해서 1억 200 정도 위에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거죠?

○김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된 것은 아는데 ‘교육정책 연구’ 이 카테고리는 1억 200이 왜 증액이 된 겁니까? 내용에는 기본연구, 현장연구 이래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존에도 하고 있잖아요? 기존 2024년부터 쭉 똑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200이 추가로 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종섭 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조금 있다가 뒤에 계신 분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갔던 게 밑에 보면 교육정책연구발표라는 부분에는 감이 됐거든요, 아까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410몇만 원이 감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단연구 자체가 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가장 장기적으로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패널데이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섭 위원   패널데이터가 쭉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중간 중간 2024년도부터 2025년, 2026년 쭉 연결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성과가 나온다, 3년이 지난 성과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최종적 성과가 나오기 전에는 조금 조금의 성과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 성과가 나왔을 때 교육정책연구발표 밑에 내용을 보니까 전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세미나, 울산교육포럼, 연찬보고회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건 학교에다가 퍼 나르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보고하려면 정책 홍보 자체를 예산을 깎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해 가시든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관이라든지 학교에 정책 홍보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삭감하신 것은 없습니까?

○김종섭 위원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기관이나 학교에 정책 홍보하는 것 외에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을 절약해서 감을 한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종섭 위원   홍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김종섭 위원   문제가 없고, 위에 1억 200이 는 사유는 제가 봤을 때 패널 확대하는 부분들 때문에 1억 200이 는 같은데 원장님 아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김종섭 위원   용역비요?

○김종섭 위원   이게 늘어나는 예산이 용역 비용입니까?

○김종섭 위원   용역비가 패널 확대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가적인 용역비라든지 붙는 비용들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김종섭 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제가 조사 결과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3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요. 2024, 2025, 2년 정도 운영을 하셨네요. 그죠?

○김종섭 위원   본조사 응답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참고자료를 봤는데 지금 전체에 모집단 자체가 학생 같은 경우는 1만 명 정도, 보호자도 1만 명 정도 되는데, 참여율 자체가 다른 데는 괜찮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모집단이 형성되어 있으면 실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려면 지속성,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모집단이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 서베이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가 나오든 무슨 연속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호자에 대한 참여율 자체가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55%, 중학교 1학년 보호자 같은 경우는 47.6%의 응답률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죠?

○김종섭 위원   그런데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김종섭 위원   이것 따로 참여율 높일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김종섭 위원   학부모들한테 문자만 보내서 응답률 올라가겠습니까?

○김종섭 위원   돈이 지금 많이 투입되는 대비 제가 봤을 때는 결과치가 제대로 나오겠나 싶어요. 학부모 응답률이라든지 특히 교사들 지금 전체적으로 85% 정도 나오는데 교사 같은 경우는 실제 교직원이기 때문에 응답률을 봤을 때 97, 98%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뒤에 취합된 게 따로 있습니까?
  그대로 밑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보호자들 응답률 반드시 올리셔야 됩니다, 방법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교사들 응답률 좀 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조사 시기나 방법을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참고자료를 쭉 봤는데요. 조사 시기가 9월 또는 10월에 진행하고 이게 지금 학생 대상입니다. 일반 설문조사가 1시간 그리고 학생 역량검사 시간이 2시간, 총 3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이게 3시간을 조사를 하면 설문 피로도가 되게 높지 않겠습니까? 패널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원장님만의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3시간 응답받으려면 설문 피로도 되게 세요, 특히 학생 상대로 해서. 종단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김종섭 위원   3시간을 할애해 줬는데 3시간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 3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참고자료에 다 있잖아요. 이 3시간을 애들 설문조사하라 하면 설문 피로도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패널들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속성,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애들이 3시간 동안 패널로 설문조사를 하면 이탈률이 심해지니 심해지는 이탈률을 잡기 위한 원장님이나 연구정보원의 방향들이 있냐는 말입니다. 무슨 따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애들이 그걸 보고 3시간 동안 설문조사를 하지, 성인들보고도 3시간 시간 주고 설문조사하라면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종섭 위원   시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걸릴 것 아닙니까? 시간은 비슷하게 걸릴 것 아닙니까?

○김종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설문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입니다.

○김종섭 위원   자, 그리고 연구원 이것 관련해서 그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내용들을 쭉 봤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연구과제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참고자료 똑같습니다.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연구과제 공모 결과’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선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인 것은 명확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늘 지금 학부모들이 아우성인 중학교학교군 배정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학관과 수학관의 통합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도 실질적으로 교육청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 행감 때 제가 때린 겁니다. 왜?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정책관실도 지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지금 인력하고 예산하고 앞으로 계속 쪼이고 총액인건비제 자체도 거의 100%에 와 닿아서 목까지 차 있는 상황에서 창의누리관 생기죠, 미래교육관 생기죠. 기관만 계속 만들어 가지고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지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연구정보원에서는 이런 용역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   아, 이 자료는?

○김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종섭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중학교학교군 연구용역하는 부분들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지만 제가 인터넷 쭉 찾아봤어요. 지금 부산도 하고요, 서울도 하고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가까운 학교 두고 먼 데로 불만 있어서 ‘중학교 배정 기준 손 본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관련해서 이슈화가 다 되어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내년 3월 되면 또 난리를 피울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부모, 학생, 교사가 편한 교육행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밖에 한번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기존에 예를 들어서 수학관하고 과학관 통폐합을 해요. 그럼 인력운용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는 것들 안에 퀄리티 자체가, 품질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린 공간적인 활용방안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두 기관을 통합을 했죠? 통합을 하고 나면 한 기관이 남으면 물론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백화점식으로 건물 한 개 지어 가지고 유관기관이나 필요한 센터들 한곳에 다 모아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가서 원스톱 행정을 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제가 7대 때부터 6년 동안 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연구 용역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두 번째 질의를, 지난번에 행감 때 드렸던 질의와 비슷한 것 지금 어떤 그게 있나 찾아봤더니 외국어도서실 운영하는 것들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도서실은 없어지면 안 된다고 7대 때 강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운영 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을 보면 영어도서는 1만 5000원씩 해서 350권 정도 사시는데 다문화도서는 69권 정도 이렇게 구매하시거든요. 매년 영어도서만 이렇게 많이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김종섭 위원   지금이라도 바꾸셔야죠. 지금 당장에 바꾸셔야죠?

○김종섭 위원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김종섭 위원   지금 현재까지 오신 고객들?

○김종섭 위원   그 데이터 받은 것 저한테 주시고요.
  하루에 지금 평일에 오시는 외국인들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김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된 방문하시는 인원수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김종섭 위원   일 방문자가 무슨 몇백 명, 몇천 명도 아니고 기껏 해 봤자 10명 내외일 건데 그것도 이야기를 못 하십니까, 10명 내외라고 얘기하시면 되지.
  자, 이게 왜 그러냐?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물론 외국인도서관을 관장할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도 맞아요. 맞는데, 실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외국인도서실은요. 도서실로의 역할을 다 했어요. 왜냐? 외국인도서실을 만들어 놓고요. 처음에 막 ‘없앤다’, ‘어떤다’ 이야기 나올 때부터 운영이 안 되는 게 여기에다가 몇 년전이죠, 원탁토론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우리가 반대할 때 ‘원탁토론실을 왜 거기다 만드느냐? 외국인도서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지시사항이라 해 가지고 여기다 박상진홀을 잡아넣어 놓은 거예요. 연수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원탁토론실 만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도서실이요, 전체 공간이 있으면 일부 끄트머리 이것만 외국인도서실이에요, 나머진 다 박상진홀이에요. 사람들이 안 오는 게 홍보 부족이라는 영향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찾기 싫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여기 안에 열람석이 몇 실입니까, 열람실이?

○김종섭 위원   교실 두 칸 반이 아니고 열람석이 몇 석이냐고요.
  원장님, 열람석도 몇 석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김종섭 위원   아니, 테이블이 아니고 의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열람할 수 있는 의자가.

○김종섭 위원   20개 됩니까?

○김종섭 위원   자, 사진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교육청 들어가서 봤어요, 뽑아왔어요. 원래 이게요. 자,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외국인도서실이에요. 역할을 했어요. 이만큼 잘라서 박상진홀 만들어버리고 여기 끄트머리 외국인도서실 처박아 놓으니까 이게 도서실 됩니까?
  이게 도서실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안 맞으면 이걸 원 상태로 복구를 시키든 해야지, 예전에 전 교육감 있을 때 전부 다 외국인 원탁토론실 만든다고 학교별로도 원탁토론실 다 만들어 가지고 500만 원씩 다 집어넣어서, 내가 금액까지 다 알아요. 학교별로 없는 교실 다 쪼개서 원탁토론실 하나씩 만들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행정이냐고요. 지금 학교 한번 가보세요, 원탁토론실 쓰냐고? 다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만큼은 ‘교육감님, 이건 아닙니다. 원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외국인도서실이 기능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게 지금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그렇게 해야지, 전부 다 박상진홀 만들어서 세미나하고 원탁토론하고 오는 사람들 교육시키고 차 마시고 이래 가지고 무슨 예산 편성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외국인들이 영어책을 더 원하신다던데,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도서내역들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울산에 외국인들 분포하고 있는 인원수를 한번 여론 수렴해 보셨습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들 한번 여론 수렴을 해 보셨냐고요.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안 해 보셨죠?

○김종섭 위원   여론 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시청에라도 얘기하면 답 금방 나와요. 시청에 딱 전화해 가지고, 관심만 있으시면 외국인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해서 ‘지금 울산의 외국인 추이가 어떻게 되죠? 나라별 국가별로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만 받으면 지금 다 나와요. 나오는데 돈 받아 가면서 그 노력도 안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울산에요.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캄보디아. 그러면 그 사람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책들을 구입하셔 가지고 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도서실을 완전 줄여 가지고 골방에 넣어놓고 거기다 90%는 영어책이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도서실 그것 그냥 빼세요, 구색 맞춘다고 넣어놓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김종섭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섭 위원   예, ‘외국어도서실’로 수정해 드릴게요.

○김종섭 위원   원장님의 솔직한 답변에 저도 만족을 하는데, 이거요. 좀 앞으로 무슨 기관이 있으면 기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 아마 내가 봤을 때 공무직 한 분이나 이렇게 계실 거예요. 맞죠?
  제가 안에 내용을 대충 다 알아요. 내가 흘러온 과정도 사실 쫙 다 아는데, 기관에서 역할을 하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맞춰줘야지, 역할도 못 하면서 구색맞추기 비슷하게 옆에 놔두고 늘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이야기하면 ‘아, 우리가 좀 다른 생각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이걸 활성화시켜봐야 되겠다’ ‘홍보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외국어도서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방금도 이야기하신 게 ‘우리가 미처 예산 편성할 때 몰랐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에요, 내일 계수조정이에요.

○김종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 좀 챙겨보시고, 제가 예산을 깎고 안 깎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중장기로 운영이 잘되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고, 연구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요. 사실은 골치 아픈 거예요. 중학교학교군 이런 것은 밖에 용역기관에서 손 안 대려고 그래요. 왜? 까딱 잘못하면 학부모들 반발 거기로 다 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우리 공직에 있는 연구정보원이나 이런 데서 학부모님 반발 최소화시키려면 이런 것도 연구 용역 해 보셔야 되고 수학관, 과학관의 통폐합 문제도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인원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예산삭감 이런 부분 아닙니다. 아니고 정보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말씀드리고. 종단연구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좀 알차게 데이터 서베이 잘하셔 가지고 기존 사람 그대로 쭉 연결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지고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게, 저는 패널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저 개인적으론 반신반의하지만, 물론 모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올라가요. 그런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왜 예산이 늘었느냐 그걸 여쭤본 건데 아까 원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셔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뒤에 아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답은 나온 것 같고요.
  하여튼 외국어도서실 이것도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사업설명서 270쪽 보면 신규 사업이던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선별 및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규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경계선 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께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초·중등 쪽이죠, 지금?

○위원장 안대룡   우리가 유아 시기부터 조기 발견하면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치원 교사분들까지 포함해서 연수를 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연수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위원장 안대룡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게 경계선 지능이라는 주제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부모들한테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따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연수원장님의 연수원이 연수에서는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통합해서 같이 가 주는 게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연수원장님께서는 그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효과성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위원장 안대룡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사업설명서 34페이지부터네요.
  입학초기적응활동 교재제작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고요. 이게 원래 e-book을 활용해서 ‘우리들은 1학년’을 e-book으로 바꿔서 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점들이 있어서 다시 교재로 전환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안대룡   이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찬성은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교재를 제작하려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안대룡   그때는 정보원장님 전에 했죠?

○위원장 안대룡   그때 ‘e-book을 활용해서 해 보자’라고 해서 e-book으로…….

○위원장 안대룡   일선 선생님들이 좀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해서 지금 제작을 하는 건데.

○위원장 안대룡   그럼 예전 책자로 해서 그대로 제작이 되는 거겠네요?

○위원장 안대룡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위원장 안대룡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재로써 쓰려고 했던 e-book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이 책자하고 바뀌는 건가요?

○위원장 안대룡   수정한 부분들도 발생을 하네요?

○위원장 안대룡   어떤 부분들이 수정이 될까요?

○위원장 안대룡   현장 보급은 이제 다음 달부터 보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위원장 안대룡   그럼 어떤 부분들이 아직 검토되고 수정이 되어야 되는지는 원장님께서 아직 파악은 안 되고 계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대룡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수당은 이해가 되고 심의수당도 이해가 되는데 개발수당 또한 그러면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우리가 개발수당을 드리는 건가요?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37페이지 4학년지역화교재개발을 보면 38페이지에 기타에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개발한 학생용 교재’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이게 개발되어 있는 교재인 거잖아요, 4학년 교재는.
  37∼38페이지에 있는, 사업설명서.

○위원장 안대룡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안대룡   그것을 다시 찍어서 보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위원장 안대룡   검토하고 다시 수정해요? 어떤, 그러니까 수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비교해서, 기존 것하고 수정된 것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과정 개정이 됐을 때 수정하고 쭉 같이 쓰다가 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또 개발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매해, 매년 이렇게 수정하고 개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치, 그러니까 e-book도 어차피 개발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기존 것하고 개발된 것하고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게끔 좀 주십시오.

○위원장 안대룡   아니요. 39페이지 3학년지역화교재개발도 있거든요.

○위원장 안대룡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참고사항에 적어주신 글을 읽어보면 ‘개발한 학생용 교재’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은 그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했던 부분들을 다시 보급하는 부분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안대룡   아, 그런 부분이 보충이 된다?

○위원장 안대룡   그것은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개발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가?’하는…….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개발수당들이 있길래 ‘그런 정도까지도 개발이라고 불러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위원장 안대룡   의구심이 들 수가 있겠네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외국어도서실 저도 행감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외국어도서실, 외국인만을 위한 도서실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과 외국인들도 물론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외국어도서를 우리가 보관하면서 오시는 분들께 제공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읽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교육연구정보원에 외국어도서실이라는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접근성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접근성도 떨어지죠. 그리고 이용 횟수도 적어요. 그런데 이 외국어도서실 운영을 왜 굳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해야 될까?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학교도서관이나 아니면 지역도서관이나,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연구정보원에서 독서에 대한 지원도 있더라고요. 독서로도 있고 쭉 있던데…….

○위원장 안대룡   그럼 차라리 그렇게 연구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연구정보원에 맞지 않나, 외국어도서실을 꼭 우리가 연구정보원에 가서 빌리는 것도 저는 좀 웃겨요.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이것을 고집을 하실까?’ 하는 생각, 고집은 아니겠지만 ‘왜 두려고 하실까, 왜 운영을 할까?’

○위원장 안대룡   예.

○위원장 안대룡   아니요. 원장님, 그게 아니죠.
  중요성 좋죠. 도서관이라는 부분들은 다 중요합니다. 작은 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적인 부분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왜 거기에 들어가면 힘든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주 찾죠? 찾는 사람만 자주 찾을 겁니다. 그죠? 홍보 백 번 해 보십시오. 찾는 사람만 찾아요. 그런데 이 찾는 사람의 인원도 크지 않을 거예요.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려봤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의 횟수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부분 늘 얘기하지만 접근성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기에 무슨 도서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럼 ‘도서관 있습니다.’라는 입간판이라도 좀 크게 달아 두시든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하나하나 보면 저는 ‘연구정보원은 도서관을 운영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도서실의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를 더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접근성을 높여 줄 수 있을까?’ 그게 연구정보원의 더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도서실 운영은 굳이, 있어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 이유가 안 돼요. 목적에 맞게끔 가는 게 맞고요. 이게 도서실은 좀 집중이 돼야죠.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는 외국어도서실이고 그럼 여기는 외국어도서가 없나요? 있겠죠. 있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겠죠,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 굳이 원장님 욕심 안 부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도서실에 대해 연구정보원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LED 지금 설치하려고 예산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데 제가 최근 것인가 어디에 학교에 LED를 설치하려고 하는 걸 차라리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연산 뭐 있더라고요. 친환경? ‘친환경을 이용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랬냐면 사용 횟수가 학교는 얼마 안 돼요. 많아야 열 번 이내일 겁니다. 열 번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고려했을 때 효과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문화회관은 그 효율성은 굉장히 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빈도, 노출 횟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야간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효율성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액수, 예산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인정이 되고 또 거점 센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에 대한 문화의 거점 센터가 문화회관인데 솔직히 거기가 문화회관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노출 횟수를 좀 높여줄수록 문화회관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까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연수 예산삭감을 했잖아요?

○위원장 안대룡   ‘선생님들은 그게 강제성이 있어서 동아리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말씀 아까 하시던데, 맞나요?

○위원장 안대룡   연수를 자기 시간 내서 가는데 100% 원해서 가는 사람, 원장님 100% 원해서 가세요?

○위원장 안대룡   저는 우리 당에서 연수할 때도 100% 원해서 가지는 않아요. 가서 들어보면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들어보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가야 되는 필요성도 있죠. 그것을 강제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강제성을 좀 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수비 삭감은 이유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수비를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연수 인원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 다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장 안대룡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이유가 안 되죠.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100명인가요, 연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위원장 안대룡   100명인데 그러면 유치원이 폐원이 되든가 아니면 유치원 원아생들이 완전히 줄어서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유치원 선생님들 수가 급격하게 줄든가 이렇다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연수받는 사람들이 수가 줄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현실이?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저는 이유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대룡   우리가 100명을 잡았다고 해서 100명을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요.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100명이 아니라 50명을 줄이든가 이 듣는 인원의 수를 줄이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삭감의 이유가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들로 예산삭감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건 부적절하다고요.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원장님들께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저는 저번에 교육국도 그렇고 행정국도 그렇고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늘 ‘시간만 지나가면 끝이야’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마음은 앞에 앉아계시는 분들하고 똑같거나 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장을 해 주시고 설명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직속기관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행감을 할 때나 예산을 다룰 때나 크게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계시고 또 멀리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등등 힘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속기관에 대해서 좀 유하게 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좀 들어드리려는 마음들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저는 내년 되면 4년 차인데 최소 2년 정도를 보면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앉아 있다 가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이게, 우리가 의원 배지 달고 있다고 의원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무슨 상하관계, 갑을관계 저는 그런 것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소통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아요. 그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제대로 된 예산이나 제대로 된 정책이나 제대로 된 워딩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등 8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보고 사항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금요일은 10시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