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27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가. 공보담당관
- 나. 감사관
- 다. 행정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19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17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진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각목내역서 15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공보담당관 예산요구액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17만 원이 감액된 9억 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홍보활동 지원 주요사업입니다.
언론 및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주요 정책홍보를 위하여 방송캠페인, 일주간지, 주간 교육뉴스 제작 등 교육정책홍보 사업에 4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간행물 발간을 위해 교육홍보물 발간 사업에 8699만 원, 시민으로 구성된 교육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교육활동 정보 및 교육정책을 소개하기 위하여 울산교육기자단 사업에 1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 공보활동 지원 주요 사업입니다.
디지털화된 언론보도 기사를 수집하여 언론보도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업무 활용을 위하여 교육 관련 언론 스크랩 사업에 4620만 원, 통신사뉴스 수신료 및 신문구독료 등 간행물구독 사업에 1억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언론과의 소통강화로 울산 교육정책 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각목내역서 15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공보담당관 예산요구액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17만 원이 감액된 9억 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홍보활동 지원 주요사업입니다.
언론 및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주요 정책홍보를 위하여 방송캠페인, 일주간지, 주간 교육뉴스 제작 등 교육정책홍보 사업에 4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간행물 발간을 위해 교육홍보물 발간 사업에 8699만 원, 시민으로 구성된 교육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교육활동 정보 및 교육정책을 소개하기 위하여 울산교육기자단 사업에 1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 공보활동 지원 주요 사업입니다.
디지털화된 언론보도 기사를 수집하여 언론보도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업무 활용을 위하여 교육 관련 언론 스크랩 사업에 4620만 원, 통신사뉴스 수신료 및 신문구독료 등 간행물구독 사업에 1억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언론과의 소통강화로 울산 교육정책 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정웅정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웅정입니다.
평소 교육청 청렴 정책 및 감사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감사관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목내역서 27쪽입니다.
감사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3억 14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활동 사업에서 감사 워크숍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렴시책 추진 사업은 367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취약 분야 청렴모니터링은 5개 분야 중 취약 분야 2개 부분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공익신고보상금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고 학교 청렴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는 자체 연수로 진행하여 위탁연수비 177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9쪽입니다.
감사관 2026년 본예산액은 전년 대비 1957만 8000원 감소한 3억 34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감사 수감은 국정감사, 상급기관감사, 행정사무감사로 35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70쪽 자체감사 활동입니다.
예산액은 1억 1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직장내괴롭힘예방위원회 운영비 291만 원과 감사담당 공무원 교육훈련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청렴시민감사관제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78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과 청렴 특강을 실시하고 고위직 청렴도 부패위험도 평가와 취약 분야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부패방지 유공자 및 우수기관 포상, 학교 청렴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로 3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극행정 추진사업비는 1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부서기본운영비는 8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정웅정입니다.
평소 교육청 청렴 정책 및 감사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감사관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목내역서 27쪽입니다.
감사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3억 14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활동 사업에서 감사 워크숍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렴시책 추진 사업은 367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취약 분야 청렴모니터링은 5개 분야 중 취약 분야 2개 부분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공익신고보상금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고 학교 청렴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는 자체 연수로 진행하여 위탁연수비 177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9쪽입니다.
감사관 2026년 본예산액은 전년 대비 1957만 8000원 감소한 3억 34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감사 수감은 국정감사, 상급기관감사, 행정사무감사로 35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70쪽 자체감사 활동입니다.
예산액은 1억 1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직장내괴롭힘예방위원회 운영비 291만 원과 감사담당 공무원 교육훈련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청렴시민감사관제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78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과 청렴 특강을 실시하고 고위직 청렴도 부패위험도 평가와 취약 분야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부패방지 유공자 및 우수기관 포상, 학교 청렴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로 3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극행정 추진사업비는 1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부서기본운영비는 8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133쪽에서 144쪽 총무과입니다.
유치원 정보공시운영 분담금 및 지방공무원 결원 보조인력 인건비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61만 8000원 증액된 270억 65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45쪽에서 158쪽 재정복지과입니다.
인건비 집행예정액 추계 결과에 따른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51억 779만 원 감액된 1조 2809억 18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59쪽에서 165쪽 노사협력과입니다.
교육공무직 인사 및 교직원단체 관리 집행잔액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3280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29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67쪽에서 182쪽 교육시설과입니다.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 집행잔액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67억 4394만 2000원 감액된 1609억 6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83쪽에서 190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8억 3173만 3000원 감액된 72억 8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91쪽에서 200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호계·매곡지구 고등학교 학교용지 매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 9492만 1000원이 증액된 346억 13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각목내역서 29쪽에서 35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공사 준공정산 집행잔액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9341만 원이 감액된 634억 74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369쪽에서 387쪽 총무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3140만 4000원 증액된 323억 70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8억 7535만 6000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경비 2억 2046만 6000원, 직원 동아리 지원 등 교직원 복지 지원으로 5억 1276만 9000원, 교육감 선거 관련 경비 45억 1674만 원, 기록물관리 경비 15억 6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에서 415쪽 재정복지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4억 9086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3166억 97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복지 지원 17억 3744만 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 110억 8309만 원, 어린이 보육료 지원 290억 6586만 원, 공무원, 계약직 요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및 맞춤형복지비로 1조 2710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에서 427쪽 노사협력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06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2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인사관리 1억 4895만 원, 소송관리 및 법제업무 등으로 1억 5309만 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 관리를 위해 1억 7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에서 466쪽 교육시설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0억 7315만 6000원이 증액된 1889억 90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서사초 등 7개 학교 신·이설비 488억 6055만 7000원, 울산삼일고 등 4교 증·개축비 255억 3015만 1000원, 석면 천장교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542억 4807만 3000원, 울산미래교육관 등 6개 직속기관 시설 사업 관리로 213억 33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에서 482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9162만 1000원이 감액된 71억 81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22억 1941만 원, 학교 노후 CCTV 교체 2억 50만 원,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외부 안전요원 지원금 등 4억 7245만 원,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위해 4억 9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에서 495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813만 9000원이 감액된 73억 7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시설비 등 5억 8366만 8000원, 학교 일반시설 증·개축비로 20억 529만 5000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를 위한 36억 4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133쪽에서 144쪽 총무과입니다.
유치원 정보공시운영 분담금 및 지방공무원 결원 보조인력 인건비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61만 8000원 증액된 270억 65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45쪽에서 158쪽 재정복지과입니다.
인건비 집행예정액 추계 결과에 따른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51억 779만 원 감액된 1조 2809억 18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59쪽에서 165쪽 노사협력과입니다.
교육공무직 인사 및 교직원단체 관리 집행잔액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3280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29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67쪽에서 182쪽 교육시설과입니다.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 집행잔액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67억 4394만 2000원 감액된 1609억 6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83쪽에서 190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8억 3173만 3000원 감액된 72억 8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91쪽에서 200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호계·매곡지구 고등학교 학교용지 매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 9492만 1000원이 증액된 346억 13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각목내역서 29쪽에서 35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공사 준공정산 집행잔액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9341만 원이 감액된 634억 74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369쪽에서 387쪽 총무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3140만 4000원 증액된 323억 70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8억 7535만 6000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경비 2억 2046만 6000원, 직원 동아리 지원 등 교직원 복지 지원으로 5억 1276만 9000원, 교육감 선거 관련 경비 45억 1674만 원, 기록물관리 경비 15억 6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에서 415쪽 재정복지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4억 9086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3166억 97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복지 지원 17억 3744만 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 110억 8309만 원, 어린이 보육료 지원 290억 6586만 원, 공무원, 계약직 요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및 맞춤형복지비로 1조 2710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에서 427쪽 노사협력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06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2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인사관리 1억 4895만 원, 소송관리 및 법제업무 등으로 1억 5309만 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 관리를 위해 1억 7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에서 466쪽 교육시설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0억 7315만 6000원이 증액된 1889억 90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서사초 등 7개 학교 신·이설비 488억 6055만 7000원, 울산삼일고 등 4교 증·개축비 255억 3015만 1000원, 석면 천장교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542억 4807만 3000원, 울산미래교육관 등 6개 직속기관 시설 사업 관리로 213억 33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에서 482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9162만 1000원이 감액된 71억 81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22억 1941만 원, 학교 노후 CCTV 교체 2억 50만 원,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외부 안전요원 지원금 등 4억 7245만 원,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위해 4억 9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에서 495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813만 9000원이 감액된 73억 7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시설비 등 5억 8366만 8000원, 학교 일반시설 증·개축비로 20억 529만 5000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를 위한 36억 4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종섭 부의장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종섭 부의장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심의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안총과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릴게요.
제가 실제 보고받을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사항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경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들 우리가 예상한 게 90명을 예상했는데 현재 60명 정도로 채용하고 30명이 감소되었다. 전체 30억 예산 중에서 10억 정도는 추경 때 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규 배정이 60명밖에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이것도 예산절감입니까?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심의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안총과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릴게요.
제가 실제 보고받을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사항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경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들 우리가 예상한 게 90명을 예상했는데 현재 60명 정도로 채용하고 30명이 감소되었다. 전체 30억 예산 중에서 10억 정도는 추경 때 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규 배정이 60명밖에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이것도 예산절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산절감은 아니고요, 올해 초부터 병무청하고 계속 소통했었는데 일단 병무청에서 하는 말이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지원자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모집비율이 과거에는 10% 정도였는데 6%로 축소가 되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특성상 대학이 없기 때문에 청년인구가 밖으로 유출된다.’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정이 덜 될 것이다.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김종섭 위원 사회복무요원을 채용할 때는 울산시교육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울산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주소지 중심으로 해서 신청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배정합니다.
○김종섭 위원 그러면 해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족하다, 울산에 지원자가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사회복무요원 필요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라든지 이쪽에 사회복무요원들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김종섭 위원 그럼 해마다 계속 이렇게 인원을 감해서 준다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처음에 인지되었을 때,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은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지원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특수교육과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고 감소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고 협의한 결과 일단 유아특수교육과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학교에다 홍보하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실무사를 24명 정도 신규 증원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수도 30명 정도 증가시키는 걸로 예산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김종섭 위원 쭉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시니어클럽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원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종섭 위원 자원봉사자가,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복무요원 우리가 90명이 필요해서 90명을 요청했는데 60명이 채용된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김종섭 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특수학급에 사회복무요원들이 투입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투입이 못 된 곳이 많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그것도 맞기는 한데 일단은…….
○김종섭 위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그리고 이만큼 사회복무요원이 부족하다면 특수교사 1교사 당 학생이, 정해진 법정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오버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일단 특수교육실무사가 급당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종섭 위원 급당 한 명이긴 한데 급당 교사 한 분이 예를 들어서 4명을 케어해야 된다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기존적으로 서브를 해 줘야 될 사람들의 배치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수교사 한 명에 사회복무요원 한 명 해서 최소인원 몇 명, 6명이다. 그러면 6명이면 특수학급에 그게 하나가 세팅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기존 수치를 오버해서 운영되는 데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특수교사 한 명에 사회복무요원 한 명 해서 최소인원 몇 명, 6명이다. 그러면 6명이면 특수학급에 그게 하나가 세팅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기존 수치를 오버해서 운영되는 데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일단 기존에 한 학급당 한 명이 배치되었던 것이 두 학급당 한 명 이렇게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복무요원 우리가 필요로하는 인원이 90명인데 거기에 3분의 1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줄었기 때문에 요소요소별로 구멍이 뻥 뻥 뻥 뻥 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특히 이게 일반아동이면 좀 덜해요. 그런데 특수아동 위주로 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해야 될 곳은 실질적으로 배치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여나 울산도 이렇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보시면 “‘공익 필요 없어요’···인건비 늘자, 공공기관 사회복무요원 ‘기피’ 가속화” 전국 뉴스에요.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도 내용을 쭉 보면 ‘연도별 부산지역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인원수가 그렇게 줄지 않아요. 2024년도보다 2025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신규 배치되는 인원이 2022년부터 계속 줄어들어요. 보이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여나 울산도 이렇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보시면 “‘공익 필요 없어요’···인건비 늘자, 공공기관 사회복무요원 ‘기피’ 가속화” 전국 뉴스에요.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도 내용을 쭉 보면 ‘연도별 부산지역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인원수가 그렇게 줄지 않아요. 2024년도보다 2025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신규 배치되는 인원이 2022년부터 계속 줄어들어요. 보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김종섭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30명 감해서 10억 을 감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어떻게 배정해서 받아올지가 가장 문제거든요. 아까 쭉 쭉 적어오신 것 이야기하시던데 그것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것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무청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어떤 사회복무요원들, 특수아동들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애들은 우리 도움의 손길이 늘 필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좀 복무요원을 모시고 올 때 어떻게 보면 유관학과,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유관학과의 친구들을, 울산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모시고 오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늘 드렸거든요. 제가 4, 5년 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일단 부의장님께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특수아이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지원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 일단 병무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할 것이고 울산 지역에 특히 교육청에 아이들이 많이 희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유아특수교육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답변은 크게 만족은 안 됩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유아특수교육과하고도 관련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 심의 기간이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지만 유아특수교육과장님하고 얘기하셔서, 아마 이게 사회복무요원 배정도 안 되고 줄고 있지만 인터넷을 쭉 보니까 전국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특수교사들도 그만두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많아요. 일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특수교사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빈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유아특수교육과하고 얘기하셔서 특수교사 1인당 법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 몇 명,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아마 중·고는 같이 가지 싶은데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4명이다, 중학교는 6명이다, 고등학교는 7명이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기준이 있을 건데 기준에 충족하는지, 충족 안 된다면 우리가 법정 기준을 지켜야 되니까 아이들 양질의 교육을 시키려면, 법정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그런 빈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유아특수교육과하고 얘기하셔서 특수교사 1인당 법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 몇 명,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아마 중·고는 같이 가지 싶은데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4명이다, 중학교는 6명이다, 고등학교는 7명이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기준이 있을 건데 기준에 충족하는지, 충족 안 된다면 우리가 법정 기준을 지켜야 되니까 아이들 양질의 교육을 시키려면, 법정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피해가 또는 지원이 과거랑 달리 최소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 두 개만 드리고 끝낼게요.
여건개선과장님, 폐교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가 706만 원 정도 더 들어갔거든요, 추가편입이 되었거든요.
제가 세부내역들을 쭉 보니까 공공요금 자체가 2025년도에 388만 7000원 들어가다가 2026년도에는 공공요금이 왜 3배 정도가 뛴 1140만 원이 들어가죠?
여건개선과장님, 폐교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가 706만 원 정도 더 들어갔거든요, 추가편입이 되었거든요.
제가 세부내역들을 쭉 보니까 공공요금 자체가 2025년도에 388만 7000원 들어가다가 2026년도에는 공공요금이 왜 3배 정도가 뛴 1140만 원이 들어가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폐교 숫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구 효문초라든지 구 약수초, 구 서생초…….
○김종섭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폐교를 몇 개 관리하셨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25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 효문초, 구 약수초, 구 서생초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김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5년도에 몇 곳, 2026년도에 몇 곳 이렇게 답해 주십시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2026년도 폐교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김종섭 위원 폐교 부분이 아니고요. 공공요금 납부에 대해서 388만 7000원에서 1140만 원까지 내년도 예산이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2025년도에는 388만 7000원 이것은 폐교 몇 개 기준의 공공요금을 냈고 2026년도는 몇 개의 폐교 공공요금을 내기 위해서 1140만 원이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2025년도 부분은 그전에 일어난 부분이라 그때는 4개 학교 개념의 관리요금이었는데 올해 폐교가 되면서 2026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한 대로 3개가 합쳐져서 총 7개 학교가 됩니다.
○김종섭 위원 7곳?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김종섭 위원 폐교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가요? 내년에 어느 학교가 늘어나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구 효문초, 구 약수초, 구 서생초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고 그전에 있던 게 미호, 삼광, 검단, 창의누리관은 계속 관리해 오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종섭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폐교 관리를 교육청에서는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활용 방안을 수요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워크숍 등을 거쳐 가지고…….
○김종섭 위원 무슨 수요 조사를 하시는데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우리 내부적으로 직속기관이나 학교들의 활용 방안 수요를 매년 묻고 있고 최근에도 활용 방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워크숍을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제가 6, 7년 전에 있을 때도 그랬고 미호분교라든지 삼광분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방치에요, 방치. 예전에 미호분교가 온비드에 공매 한번 올렸다가 중간에 내렸죠. 그런 적 있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김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아니면 우리가 활용 가치가 없다면 단호하게 이것을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든지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학교관리물품구입비, 공공요금, 현지인력관리비, 시설보수, 기계경비용역, 소방시설 점검 내내 받아야 되고 한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행정국장님 답해 주시죠?
학교관리물품구입비, 공공요금, 현지인력관리비, 시설보수, 기계경비용역, 소방시설 점검 내내 받아야 되고 한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행정국장님 답해 주시죠?
○행정국장 최형근 사실은 폐교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미호하고 삼광분교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활용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활용계획을 지자체라든지 공고를 하는데 적절한 활용계획을 하겠다는 분이 나서지 않는 상태이고…….
○김종섭 위원 그러니까 미호분교하고 삼광분교는 계속 방치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맞습니다.
○김종섭 위원 이게 오래됐잖아요. 지금 7, 8년 넘었잖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무성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학교시설이 있으니까 화재도 예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무성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학교시설이 있으니까 화재도 예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렇죠, 계속 지금 새는 돈이라고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맞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미호나 삼광분교에 대해서 적정한 계획을 내시는 분이 있다면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자체도 매각을 검토해도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미호나 삼광분교에 대해서 적정한 계획을 내시는 분이 있다면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자체도 매각을 검토해도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김종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미호분교나 삼광분교의 활용을 돈 안 주고 무상으로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돈 안 주고 무상으로 해도 들어오실 분은 없어요.
○행정국장 최형근 삼광분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마을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주민도 만나보고 이장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분들은 지자체에서, 울주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마을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을 또 원합니다.
○김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해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필요하신 분들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결정을 내리면, 그러니까 중장기 플랜을 딱 짜시라는 거예요. 짜가지고 우리가 이게 필요없다고 결정이 딱 나고 장기적으로 그쪽에 아파트 들어설 확률이 없다든지 그쪽에 도시 발전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장기 플랜을 딱 때려서 매각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달려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필요로 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울주군에 지자체하고, 지난번에 울주군에 지자체하고 해서 뭐하나 팔았잖아요. 20억 정도 되는 것, 학교 하나 팔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학교 판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은데요?
○김종섭 위원 앞에 군수님 할 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이천분교.
○김종섭 위원 이천분교, 그죠? 그게 20억 정도 해서 지자체에서 활용한다고 사서 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땅값 오를 때까지 기다립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사실 삼광분교는 저희들이 매각을 내도 살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 판단이 들고요. 일단 마을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미호분교는 그 위치가 활용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매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게 벌써 8년입니다. 예전에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그때 온비드에 공매낸 게 뭡니까, 미호분교 아닙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미호분교잖아요? 미호분교.
○행정국장 최형근 아,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삼광분교입니다.
○김종섭 위원 말을 왜 반대로 하십니까? 삼광분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나, 미호분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나 모르겠는데 미호분교가 아마 내가 알기로 온비드에 올린다고 해서 그게 50% 밑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들여버렸어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헷갈렸습니다.
미호분교 이야기였습니다.
미호분교 이야기였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최형근 예.
○김종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아니면 이것을 활용하든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우리가 고등학교 과들이 계속 신설되고 있고 반려동물 관련된 직업들이 젊은 애들한테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반려동물 관련된 센터를 지어 가지고 활용하시든지 이것을 내내 이렇게 놔둬서 돈만 나가고 관리비만 나가고 어떻게 합니까?
건물 예전에 나왔을 때 8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땅하고 건물값이, 내내 돈 투자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중장기 플랜으로 잡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예전에 나왔을 때 8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땅하고 건물값이, 내내 돈 투자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중장기 플랜으로 잡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간단하게만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안대룡 예.
○김종섭 위원 이것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재정복지과장님,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생산품 구매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포상금을 또 내거셨는데 이게 효과성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500만 원 금액은 적은데 어떻겠습니까?
답변만 좀 해 주시죠?
재정복지과장님,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생산품 구매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포상금을 또 내거셨는데 이게 효과성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500만 원 금액은 적은데 어떻겠습니까?
답변만 좀 해 주시죠?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일을 할 때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든가 업무 의욕을 좀 고취시킨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5개 학교에 5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종섭 위원 제가 이렇게라도 노력해서 달성률을 올리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박수를 치고 싶어요. 중증장애인 물품이 사실은 1% 의무구매 아닙니까, 그죠?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김종섭 위원 그런데 퍼센티지를 2021년도부터는 아예 못 채우고 있어요. 0.63, 0.7, 0.75, 0.75, 0.84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좀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많이 해 달라는 차원에서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혹여나 꼭 필요한 상품 이외에 과매수를 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은 법정 의무구매비율로 되어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여기에도 4%, 장애인기업이라든가 표준사업장이라든가 여성기업 등등에 4%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는 감안할 수 있으나 그래도 다른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좀 반영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비율도 1.1% 채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종섭 위원 이쪽에는 가격 대비 품질은 어떻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전에는 가격 대비 품질이 많이 낮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나 중증장애인단체에서 품질 향상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복사용지라든가 구매하는 학교나 기관에서 크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법정 비율만큼 쓰셔야 되고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1%를 맞추기 위해서 이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쓰기 위해서 포상금까지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부분에 제가 의문은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타 시·도에서 지금…….
○김종섭 위원 잘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부서장 성과지표에서 1.1% 구매 비율을 못 채웠을 경우에는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타 시·도에도 포상금을 주는 시·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벤치마킹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교 관련해서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폐교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각 시에 10년간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폐교 관련해서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폐교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각 시에 10년간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매입하고 나서는 그렇죠.
○위원장 안대룡 10년간 묶여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각을 시도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죠?
○행정국장 최형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래서 내후년쯤 되면 10년이 넘어가니 그때는 활용계획을 꼭 이 목적에 맞게끔 안 해도 되는 거죠?
○행정국장 최형근 매입하고 난 이후…….
○위원장 안대룡 매각 시에 그렇던데?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맞아요.
○김종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학습원으로 이용하든지 들꽃체험관처럼, 교육 관련된 시설에 캠핑도 들어갑니다. 글램핑장도 들어가고 그 관련된 것들을 10년 한 이후에, 개인이 매수한 이후 10년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큰나무놀이터 같은 경우도 외곽에 있지만 수요자가 끊임없이 방문하잖아요. 그런 것도 교육목적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고 주민 간에 의견 충돌도 크게 발생하지 않을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사정상 새로운 기관을 설립한다는 자체는 힘든 사정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 활용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종섭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깊이 인식하셔서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김종섭 부의장님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재정복지과에서 인건비로 1년에 지출하는 예산이 1조 2400억 정도 되는데 인원으로 따지면 1만 5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월 일어나는 휴직이라든가 복직, 퇴직, 기간제, 계약제, 대체직 이런 사람들의 신분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추계가 덜 되었던 것 같고요. 정확한 추계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작년보다 올해 50억 정도가 좀 더 많이 삭감하게 된 이유는 작년보다 명예퇴직이라든가 퇴직하는 사람들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51명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퇴직수당, 연금부담금이 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작년보다 올해 50억 정도가 좀 더 많이 삭감하게 된 이유는 작년보다 명예퇴직이라든가 퇴직하는 사람들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51명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퇴직수당, 연금부담금이 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동칠 위원 1회 추경에 486억 편성하지 않았나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그 부분은 임단협에서, 공무직 임단협이 12월에 체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월 기본급 반영하고 수당인상분 반영하고 거기에 기관에 있는 공무직들의 퇴직금 산출 범위가 통상임금 범위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라든가 정근수당가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를 인상했습니다.
○김동칠 위원 1회 추경할 때 이 금액하고 크로스해서 1회 추경 때 방금 145억 9000을 일단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 추경 때 이 금액을 감안해서 추경 편성할 때 추경을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00억 정도는 낮춰서 편성해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러면 1회 추경 때 이 금액을 감안해서 추경 편성할 때 추경을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00억 정도는 낮춰서 편성해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그때 당시에는 인건비 예산이 혹시나 부족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니…….
○김동칠 위원 물론 인건비가 부족하면 문제는 생기지만 그래도 1회 추경 갔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아무리 추계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이것까지는 감액이 되었으면 100억 오차 범위는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계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인건비지만 반납액 금액을 좀 축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그래서 추계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인건비지만 반납액 금액을 좀 축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에서 5년 정도의 인건비 평균 시계열 추이를 보고 반영하고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에서 5년 정도의 인건비 평균 시계열 추이를 보고 반영하고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약간 디테일하게 잡아서 어쨌든 알잖아요? 나갈 분, 안 나갈 분, 그다음에 계약직, 일용직 보면 이런 부분들의 인건비는 알잖아요? 조금만 신경쓰면 반납액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금액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경까지 했는데 추경할 때 그 금액을 생각하고 편성했으면, 그때 추경 편성할 때 486억 하는 것이 아니고 386억만 해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디테일하게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감사관님, 저번에 감사할 때 감사관님이 설명하실 때는 중점사업에 청렴도 분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몇 번 강조하셨죠?
○감사관 정웅정 예.
○김동칠 위원 청렴도 사업에서 울산이, 청렴도 부분에 울산이 꼴찌니까 ‘청렴도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몇 번을 강조하셨고 그때 제가 질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 조금 전에 설명자료에도 보시면 ‘학교 청렴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는 자체 연수로 돌림’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연수비 177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올라왔고 전부 보면 청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만 삭감이 쫙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렴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감사하기 직전에 업무보고한 것하고는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청렴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감사하기 직전에 업무보고한 것하고는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웅정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연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렴 시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교육청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예산 중에서, 그동안에 위탁 용역을 통해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 위탁 용역으로 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줄이는 속에서 위탁 용역을 줄이고 자체 수행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2026년도에는 대부분 자체 수행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청렴 시책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동칠 위원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위탁하던 것을 자체 연수로 해서, 자체 연수라도 내용 있게 하고 예산절감 해 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청렴 시책 역량강화에 대해서 돈 몇천만 원을 아낀다. 그러면 우리가 울산광역시가 청렴도에서 꼴찌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돈 천몇백만 원을 아낀다. 그리고 감사 업무보고하실 때 청렴도 강화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몇 번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게 삭감되어서 올라왔어. 이거 엇박자 아닙니까?
○감사관 정웅정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외부 강사 같은 경우도 외부 강사를 많이 모셔서 하게 되면 강사비도 많이 드는데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제가 직접 강의도 많이 나가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절약하고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체 강사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김동칠 위원 자체적으로 역량강화한다고 해서 외부 강사가 꼭 능력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자체 연수를 해도 능력 있는 분이 올 수도 있고 또 외부 위탁한다고 해도 강사가 능력 없는 분이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청렴 시책 추진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들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예산이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어제도 부탄하고 교류사업하면서 무슨 과에 보니까 예산이 좀 있으니까, 국제관계인데 우리나라 신뢰도 문제잖아요? 신뢰도 문제인데 예산이 좀 있으니까 7000만 원 썼다가 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5명 초청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있으면 20명 초청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라. 그것은 우리 국내 문제거든. 국내 문제인데 외국과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리 국내 문제로 해 가지고 돈 몇천만 원 가지고 예산 없다고 해서 5명, 4명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했어야지 ‘예산이 모자라니까 내부적으로 연수 강화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한 대로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부탄하고 교류사업하면서 무슨 과에 보니까 예산이 좀 있으니까, 국제관계인데 우리나라 신뢰도 문제잖아요? 신뢰도 문제인데 예산이 좀 있으니까 7000만 원 썼다가 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5명 초청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있으면 20명 초청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라. 그것은 우리 국내 문제거든. 국내 문제인데 외국과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리 국내 문제로 해 가지고 돈 몇천만 원 가지고 예산 없다고 해서 5명, 4명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했어야지 ‘예산이 모자라니까 내부적으로 연수 강화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한 대로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정웅정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줄이는 마당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고 수용해서 하되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어쨌든 이것은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그 돈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이 전체 삭감액이 쫙 나올 건데 그 삭감하는 금액이 아마 이 금액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서’라는 표현은 이 소액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액이 크면, 사업성 예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대외적으로 우리가 청렴도 꼴찌 하는 마당에 돈 천 얼마가 중요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청렴도 교육에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청렴도 교육에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웅정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을 잘 감안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각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훌륭하신 강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동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체 감사를 하시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보면 자체적으로도 훌륭한 강사분들이 많습니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교육청에 강사 수당, 강사 부르는 교육들 다 자체적으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연수 강사비는 삭감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음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감사관님 감각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훌륭하신 강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동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체 감사를 하시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보면 자체적으로도 훌륭한 강사분들이 많습니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교육청에 강사 수당, 강사 부르는 교육들 다 자체적으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연수 강사비는 삭감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음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최형근 행정국장님 비롯해서 각 부서 과장님들,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당초예산,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국에 김덕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보면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지표를 봤을 때 물론 안전총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도 있고 교육국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교육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사항이 안전총괄과 안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 성과지표에 보면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를 통해서 78개 항목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78개 중에 13개 과에서 보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와중에서 안전총괄과에 6개 성과지표가 있더라고요. 이 성과지표 중에 수치가 물론 성과목표에 대한 목표치 달성 목표를 100%를 가정했을 때 이번에 성과목표를 100%를 다 잡았지만 그래도 조금 이 수치가 불명확한 게 13개 중에 안전총괄과에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있더라. 유독 안전총괄과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 과를 봤을 때 수치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예산을 올해 편성을, 2026년 내년 당초예산을 봤을 때는 올해는 8개 성과지표를 만들어놔서 성과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4개만 되어 있더라고요. 4개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전총괄과 성과목표에 특히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율에 보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안전교육 전문연수 목표 인원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78개 중에 13개 부서에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무조건 인원수가 명확하지 않고 100% 달성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근 행정국장님 비롯해서 각 부서 과장님들,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당초예산,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국에 김덕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보면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지표를 봤을 때 물론 안전총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도 있고 교육국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교육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사항이 안전총괄과 안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 성과지표에 보면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를 통해서 78개 항목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78개 중에 13개 과에서 보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와중에서 안전총괄과에 6개 성과지표가 있더라고요. 이 성과지표 중에 수치가 물론 성과목표에 대한 목표치 달성 목표를 100%를 가정했을 때 이번에 성과목표를 100%를 다 잡았지만 그래도 조금 이 수치가 불명확한 게 13개 중에 안전총괄과에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있더라. 유독 안전총괄과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 과를 봤을 때 수치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예산을 올해 편성을, 2026년 내년 당초예산을 봤을 때는 올해는 8개 성과지표를 만들어놔서 성과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4개만 되어 있더라고요. 4개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전총괄과 성과목표에 특히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율에 보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안전교육 전문연수 목표 인원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78개 중에 13개 부서에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무조건 인원수가 명확하지 않고 100% 달성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안전교육 전문연수는 3년에 걸쳐 가지고 100%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30, 30, 30 이렇게 됐을 수가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더 저희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안전총괄과에 위쪽에 보면 위험성평가 및 정기점검 실시율을 보면 점검 대상 학교(기관)이, 명확하게 ‘기관’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라든가 평가 인원이라든가 측정 기준이 명확한데 이런 안전 총괄에 대해서 목표 인원, 목표 인원을 그러면 몇 명 할 것인가? 목표 인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무조건 달성률을, 목표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에서 이런 목표치를, 물론 다른 과에서 목표치를 달성한 과도 있고 달성하지 않은 과도 있지만 그래서 안전총괄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 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유동성 있게, 명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올해 예산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모두가 삭감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에서 이런 목표치를, 물론 다른 과에서 목표치를 달성한 과도 있고 달성하지 않은 과도 있지만 그래서 안전총괄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 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유동성 있게, 명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올해 예산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모두가 삭감됐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김수종 위원 삭감된 만큼 이런 부분에도 유동성 있게, 명확성 있게 성과목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총괄과에는 전체 올해는 8개 목표설정을 했는데 2026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는 4개만 되어 있더라, 4개 이 기준도 올해처럼 이런 명확하지 않은 기준 설정을 잡지 말고 좀 더 예산이 통과된다면 명확하게 설정해서 유동성 있게, 효율성 있게 집행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총괄과에는 전체 올해는 8개 목표설정을 했는데 2026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는 4개만 되어 있더라, 4개 이 기준도 올해처럼 이런 명확하지 않은 기준 설정을 잡지 말고 좀 더 예산이 통과된다면 명확하게 설정해서 유동성 있게, 효율성 있게 집행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할 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할 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국장님, 행정국에서는 안전총괄과 되어 있지만 교육국에도 상당히 유아특수교육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을 다음에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실 때 성과, 물론 행정국 소관이 아니겠지만 교육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성과목표치에 대한 기준 설정을 예산이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년에는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 재정복지과장님, 예산안 각목내역서 415페이지 보면 공무직 인건비 내역이 있거든요.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두 번째 항에 교육공무직인건비, 제가 인건비 내용을 전체를 봤을 때, 우리 3년치 예산을 기준으로 봤어요. 보니까 2023년도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보면 울산이 공무직 인건비가 2023년도는 9.97% 7위를 차지했고 2024년도에는 울산이 10.50%로 6위를 차지했고 2025년도에는 울산이 11.75%로 3위를 차지했어요. 이 예산이 점차 이렇게 비율을 높여가고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손혜영 재정복지과장님, 예산안 각목내역서 415페이지 보면 공무직 인건비 내역이 있거든요.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두 번째 항에 교육공무직인건비, 제가 인건비 내용을 전체를 봤을 때, 우리 3년치 예산을 기준으로 봤어요. 보니까 2023년도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보면 울산이 공무직 인건비가 2023년도는 9.97% 7위를 차지했고 2024년도에는 울산이 10.50%로 6위를 차지했고 2025년도에는 울산이 11.75%로 3위를 차지했어요. 이 예산이 점차 이렇게 비율을 높여가고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저희들이 공무직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건비다 보니까 인원수가 나오면 그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인건비 인상분이 146억이 늘었습니다. 146억이 늘게 된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퇴직금 산출할 때 통상임금 범위가 명절휴가비나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면서 80억 정도가 증대됐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그러니까 ’25년도 1추에 반영한 인건비 인상분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서 60억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146억 정도가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인건비 인상분이 146억이 늘었습니다. 146억이 늘게 된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퇴직금 산출할 때 통상임금 범위가 명절휴가비나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면서 80억 정도가 증대됐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그러니까 ’25년도 1추에 반영한 인건비 인상분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서 60억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146억 정도가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제가 사업설명서 들을 때도 내용은 알았는데,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재정복지과장님이 인건비 지출할 때는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물론 있지만 ‘이 인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죄송합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요.
○김수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때는 인원이 어떻게 책정돼서 어떻게 늘어나서 어떻게 지출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재정복지과에서 지출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죄송합니다. 우리 과에서 공무직 인원이나 정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다른 과 소관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다른 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협의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이렇게 말씀해야지 담당과장님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이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면 되겠어요, 그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죄송합니다.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수종 위원 예.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교육공무직을 저희가 관리하고…….
○김수종 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노사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린 게 아니고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렸으니까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퇴직금, 뭐라 했습니까? 통상임금 올라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책정됐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1조 300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퇴직금, 뭐라 했습니까? 통상임금 올라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책정됐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1조 300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전체적으로.
○김수종 위원 교육공무직인건비가 14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앞서 제가 특·광역시에 대한 공무직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약 11.2%에 대해서 우리 울산이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재정운용상황 개요서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은 111.78%로 전국 평균 106.03%, 시 지역 평균 107.40%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이런 부분 알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재정운용상황 개요서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은 111.78%로 전국 평균 106.03%, 시 지역 평균 107.40%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이런 부분 알고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종 위원 예.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1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높은 편이어서 올해도 인원을 감축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올해에 내년 정원을 37명 정도 줄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수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런 필요한 부분에 공무직을 적재적소에 인원을 써야 되겠죠. 무조건 감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노사협력과나 재정복지과에서 물론 인건비가 지출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점차 학생 수는 줄어들고 인구는 줄어들고 공무직이 점차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누차 강조하잖아요. 공무직이 많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교직원, 선생님보다 공무직이 더 많으면 교육청에도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감 주재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각 부서장하고 기관장님하고 해 가지고, 사실 인력 운용이 저희 부서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운영 방향에 따라서, 부서의 사업 운영에 따라서 폐지된다든지 확대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교육청 기본 방향은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사실은 내년에 중기기본인력계획에는 62명 정도가 늘어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일단은 부족하지만 37명을 정원에서 감축을 시켰습니다.
○김수종 위원 내년에도 인건비가 약 1조 원이 넘는 만큼 공무직 인건비도 1300억 정도 넘게 나가잖아요. 물론 인건비가 전체 예산 중에 3분의 1 이상이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데, 3분의 1 더 되죠?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60%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일을 하면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교육국이나 울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에도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에서도 서로 협의해서 잘 유용하게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예, 직종 사업부서하고 잘 협력해서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임금교섭에서도 합리적으로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만약에 말씀을 더 드렸을 때…….
○위원장 안대룡 저희 과 소관이 아니면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는 말이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리고 국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나서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국장님은 왜 가만히 계세요?
○행정국장 최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총괄적인 질의를 할 때 그 부서에는 맥락에 맞게 질의를 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는 표현이 앞으로 계속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부서 업무 소관이 아니고 알아보고 보고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국장님께서 좀 나서서 정리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국장님께서 좀 나서서 정리를 해 주셔야죠?
○행정국장 최형근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권순용 위원 다자녀가 는 게 원래 셋째만 주다가 다자녀 첫째, 둘째도 같이 주니까 그런 거죠?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맞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게 근거 자료에 의해서 인원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산출을 한 겁니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저희들이 주민등록에 나오는 그 수치를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25년도에는 셋째 자녀부터 하면 1814명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첫째 자녀부터 하니까 2699명으로 885명이 증가된 걸로 나와서 이 부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권순용 위원 수학여행 가는 학년에 맞춰서 계산한 거네요. 그죠?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맞습니다.
○권순용 위원 저소득층은 많이 줄었네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저소득층은 124명이 줄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안 간 학교 몇 군데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있죠?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권순용 위원 그럼 그런 학교는 수학여행비 지원을 못 받은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지금 현재로는 수학여행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 안 하면 감액됩니다.
○권순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맞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항상 보면 보편적 복지 이렇게 물어보면 자료로 오는데 실제로 안 간 애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맞죠?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맞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못 가면 다르게 그 돈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이든 뭐든 이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지금 현재로는 그에 대한 방안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도 복지 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비 목적에 맞게…….
○권순용 위원 그러니까 목적비라서 그건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알잖아요, 무슨 의도인지.
여러 가지 수학여행을 결정함에 따라서 학교 사정도 있을 거고 부모님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요즘의 사회적 문제 이래 가지고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선택하는 학교가 있을 텐데 똑같은 아이들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다른 아이들은 혜택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수학여행 안 가면 대체로 다른 체험활동이든 뭐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에 운동장, 체육관에 애들 또 다른 데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듯이 그런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다음에 그게 꼭 아니더라도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수학여행을 결정함에 따라서 학교 사정도 있을 거고 부모님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요즘의 사회적 문제 이래 가지고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선택하는 학교가 있을 텐데 똑같은 아이들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다른 아이들은 혜택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수학여행 안 가면 대체로 다른 체험활동이든 뭐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에 운동장, 체육관에 애들 또 다른 데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듯이 그런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다음에 그게 꼭 아니더라도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수학여행비 지원도 저희들이 조금 확대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수학여행비라 그러면 숙박형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관외 비숙박형도 수학여행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게 일단 기본 30만 원이라고 봤을 때 다른 아이들도 다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행정국장 최형근 지금 현재 47개교가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안 간 걸로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안 간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손해적인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경비에 대해서 다른 보완책을 주면 수학여행을 대부분 안 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어차피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건데 똑같은 근거 안에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알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면 교복 구입비, 체육복 지금 이번에 올라왔죠? 체육복은, 맞죠?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권순용 위원 좀 고민 안 되던가요?
사실 저도 지금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 교복 입고 가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요새 밖에 다녀 보십시오. 다 체육복 입고 다닙니다.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때는 교복 입고 학교에 모여서 조례라도 하지 그때라도 교복을 입었지만 요새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이 교복 구입비 이거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차라리 체육복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저도 지금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 교복 입고 가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요새 밖에 다녀 보십시오. 다 체육복 입고 다닙니다.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때는 교복 입고 학교에 모여서 조례라도 하지 그때라도 교복을 입었지만 요새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이 교복 구입비 이거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차라리 체육복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저희들이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복을 원하는지, 아니면 편한 생활복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체육복을 자주 입고요. 그리고 체육복도 한 벌이 아니고 갈아입고 하면 몇 벌이 필요하고 오히려 실제로 교복이라는 게 크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단 당장에 살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교복을 잘 입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예산을 엄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지금 그 교복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10회 미만으로 입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복이나 체육복 중에 더 효용성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을 봐서…….
○권순용 위원 똑같은 예산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죠?
○행정국장 최형근 예.
○권순용 위원 또 그게 결국은 교복하고 이런 게 학교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아우를 수 있도록 잘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제가 일단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는데요.
요즘에 중국산 CCTV나 로봇청소기나 카메라 달린 것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제가 일단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는데요.
요즘에 중국산 CCTV나 로봇청소기나 카메라 달린 것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맞습니다.
○권순용 위원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변전소 등에 설치된 중국산 CCTV가 몇 대라더라, 3663대를 바꾼대요. 바꾼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 학교에 CCTV는 어디 게 있는지?’라고 자료를 요청드렸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완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여기 관련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논의해 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조달단가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 교부하고 학교에서도 조달청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 학교에 조사해 보고 나중에 부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조달단가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 교부하고 학교에서도 조달청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 학교에 조사해 보고 나중에 부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이번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해서 상 받았죠?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적극행정 최우수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행감 때 지적하고 추후에 이래 가지고 준비를 어쨌든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0명 교육했는데 필기시험에는 26명이 합격을 했어요.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맞습니다.
○권순용 위원 24명은 필기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불합격입니다.
○권순용 위원 그럼 실기교육 받은 돈은 날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그 교육비는 결국…….
○권순용 위원 그죠? 원래 이게 필기를 먼저 붙고 실기 시험치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맞는데 그 교육비 자체가 필기와 실기가 구분되는 게 아니고 전체 교육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산은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이 인재들이 해 가지고 그대로 딱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실기교육도 하고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필기가 탈락자가 절반 가까이 나오고 또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을 할까 안 할까는 또 그 사람들이 추후에 선택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권순용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 좋은데 조금 더 우리가 목적성에 맞게 하려면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먼저 필기를 시험쳐서 온 사람들에 한해서 실기교육을 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다각적인 방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건개선과장님, 호계 매곡고등학교 부지 활용계획에 보면 수학문화관을 이전 확정하고 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를 하겠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약수초 신설 대체 이전 시 협약 사항에 보면 학생 및 주민체험 문화공간 요청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여건개선과장님, 호계 매곡고등학교 부지 활용계획에 보면 수학문화관을 이전 확정하고 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를 하겠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약수초 신설 대체 이전 시 협약 사항에 보면 학생 및 주민체험 문화공간 요청 이런 게 있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권순용 위원 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는 학생 및 주민체험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약수초 신설 대체 이전 중투 승인을 받을 때 이전적지 활용방안으로 구 약수초에다가 마을교육공동체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 약수초를 옮겨 가면서 학부모들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약속된 사항에 거기에 마을교육공동체로 활용하겠다는 부분도 방안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저는 존경하는 북구의 문석주 위원 계시지만 수학문화관을 거기로 이전하고 여기에 마을교육공동체센터를 짓겠다는 게 동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수학문화관하고 이런 것 말고 정말로 학생 및 주민체험 문화공간을 차라리 유치하는 게 어떨지,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땅을 매각할 준비도 좀 하고 있냐? 알아보자’ 이렇게 했던 바가 있는데 과장님, 알아본 게 있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그 지역 자체가 그때 저희들이 봤을 때 4층 이상 부분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도 좀 침체된 분위기에 매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도 있고 일단 활용방안 차원에서 우리 관내 기관의 의견들을 받아서 활용방안 의견도 모아보고 워크숍도 갖고 했거든요.
○권순용 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든 다른 데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본 서류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말로만 했다고 하지 말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다른 데 노력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 진행한다’ 이것은 그냥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무시하고 자체 고집대로 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지난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다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또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답변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도 많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 적재적소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타도 하고, 실제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특히나 교육청에는 공교육과 교권 확립 또 그다음에 교육시설, 환경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미래 백년대계, 요즘은 백 년까지도 못 가고 십년대계라도 내다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교육청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계만큼은 중립에 서서 교육발전에만 매진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뭘 못해 드리겠습니까? 방패막이 되어 드리고 예산도 확보하는 데 우리가 손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고생도 많은데 지금 현재 단체가 많습니다. 그죠?
노사협력과장님, 고생도 많은데 지금 현재 단체가 많습니다. 그죠?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저희 과에서는 7개 단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단체 많은데 자료에 보면 저는 교육청이 이렇게 단체가 많이 필요하느냐, 저는 이때까지 교원단체 해 가지고 울산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있었는데 공무원노조, 교육공무직노조, 그 안에서도 몇 개가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아니, 교육공무원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많은지, 앞으로 배는 더 생길 수 있겠죠. 몇 명만 모이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원래 세 명만 모이면 계중을 만들 듯이 교육계도 그걸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도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3개 단체, 아까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에서도 폐교 활용방안, 이런 단체를 끌어모아서 하십시오. 매년 예산 낭비되고 6000만 원 돈 낭비하지 말고요. 1년에 교육청에서 쭉 나가는 것 보니까 6400만 원, 6600만 원 나가는데 그 돈만 해도 이 관리비 나오겠습니다.
오히려 효문초등학교 분교, 거기에 있던 효문초등학교 그것도 사용하다가 사무실 얻어 주니까 나와버렸습니다. 나라도 사무실 얻어 주는데 도심 복판에 나오겠죠. 그런데 효문초등학교는 중간에 있습니다. 정말 도심에, 거기는 제가 그러잖아요. 주변에 국가공단이 있어서 떠들고 꽹과리 쳐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집회 아무리 해도 관계없습니다. 도심 속에서 울산시 앞에 와서 하지 말고 교육청 앞에 와서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남아도는지 모르겠지만 정당한 집행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활동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나 통폐합할 것은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유일하게 주는 단체도 있는 반면에 예산을 안 주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3개 단체, 아까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에서도 폐교 활용방안, 이런 단체를 끌어모아서 하십시오. 매년 예산 낭비되고 6000만 원 돈 낭비하지 말고요. 1년에 교육청에서 쭉 나가는 것 보니까 6400만 원, 6600만 원 나가는데 그 돈만 해도 이 관리비 나오겠습니다.
오히려 효문초등학교 분교, 거기에 있던 효문초등학교 그것도 사용하다가 사무실 얻어 주니까 나와버렸습니다. 나라도 사무실 얻어 주는데 도심 복판에 나오겠죠. 그런데 효문초등학교는 중간에 있습니다. 정말 도심에, 거기는 제가 그러잖아요. 주변에 국가공단이 있어서 떠들고 꽹과리 쳐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집회 아무리 해도 관계없습니다. 도심 속에서 울산시 앞에 와서 하지 말고 교육청 앞에 와서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남아도는지 모르겠지만 정당한 집행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활동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나 통폐합할 것은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유일하게 주는 단체도 있는 반면에 예산을 안 주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럼 어떻게 기본 골격이 있는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건지?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근거는「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 시점이 되면 각 단체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게 공무원단체 4개 중에 2개 단체에서 들어왔었고, 2개 단체인데 사업은 3개이고 공무직 단체에서도 한 군데 들어와 있었는데 보조금 사용이나 그런 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문석주 위원 예산 공문은 다 발송했네요?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예, 발송했습니다.
○문석주 위원 했는데 안 들어온다?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예, 안 들어왔습니다.
○문석주 위원 안 들어왔는데, 안 하겠다는 데는 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체든지 어디든지 그 정도의 노력도 안 하고 돈을 받는다면 문제 있는 거고 그래서 심의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집행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돈 예산 집행하고 활동하는 데는 별 문제 안 삼지만 그러나 예산까지 줘가면서 교육청이 질타를 당하는 모습들이 참 아쉽다, 정말로 교육계의 단체들은 교권 확립과 공교육 바로 세우는 데 활동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사건이 여러 가지 다, 요즘 천창수 교육감 위시하여 여러분들 고생 많고 대응을 제대로 하고 여기에 물러서면 안 되는데 이런 단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는 전부 입에 테이프를 붙여놨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협력할 때 협력하고 교육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 활동에 미흡하고 부합 안 하는 데는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누가 또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입니다.
상안유치원, 여건개선과입니까?
지금 이번에 사건이 여러 가지 다, 요즘 천창수 교육감 위시하여 여러분들 고생 많고 대응을 제대로 하고 여기에 물러서면 안 되는데 이런 단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는 전부 입에 테이프를 붙여놨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협력할 때 협력하고 교육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 활동에 미흡하고 부합 안 하는 데는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누가 또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입니다.
상안유치원, 여건개선과입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부지 매입 관련 부분입니다.
○문석주 위원 부지 매입 관련, 지금 상안유치원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당시 여러분들 계실 때 아니었지만 지금의 교육감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접어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지 매입이라든지 시설, 여러 가지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매입형 유치원을 하다가 요즘 안 하잖아요? 실패 사업으로 돼서 안 하는데 상안유치원은 애초에 사립으로 할 때부터 제가 바로 그 뒤에 아이파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거기에 허가가 과연 어떻게 나서 문제됐나, 그걸 어느 날 또 부동산에 여러 가지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지나간 거고 어떻게 1차, 2차 해서 매입해 갔는데 지금 현재 보세요.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 되고 소방차가 진입 안 돼서 지금 예산을 또 수십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저는 솔직히 학생들 아니고 유치원생 아니면 예산 집행할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상안유치원의 학생들이 100여 명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과 학부모한테 돌아가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데 좀 신중해 줘야 된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 되고 소방차가 진입 안 돼서 지금 예산을 또 수십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저는 솔직히 학생들 아니고 유치원생 아니면 예산 집행할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상안유치원의 학생들이 100여 명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과 학부모한테 돌아가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데 좀 신중해 줘야 된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그때 정부 정책상 사립형 유치원을 매입하는 사업 때문에 울산 최초로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 검토가 되었다면 지금처럼 이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이 되었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추진될 때는 그런 부분을 세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지금의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계셨으면 절대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또 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교육시설만큼은 소방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없는지 걸림돌을 봐야 됩니다. 원래 땅이라는 것은, 맹지는 헐값입니다. 앞에 도로 물린 게 100만 원인데 뒤에 도로는 1만 원 해도 안 삽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뒤에 산 부지 다 쳐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폐교, 아까 김종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1999년도입니까? 폐교한다고 그 당시 9개를 교육감님께서 했고 그다음에 2025 올해죠, 올해 2월인가 부울경교육감협의회에서 폐교 활용방안을 했는데 그때 천창수 교육감도 부산에 여러 군데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누구 말대로 하루 갔다 오고 회의하고 탁상행정으로 치워버렸는지,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교육감까지 갔다 와서 검토하다 치우는 건지 국장님, 그때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갔다 왔습니다.
한숨만 나오죠?
그다음에 특히 교육시설만큼은 소방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없는지 걸림돌을 봐야 됩니다. 원래 땅이라는 것은, 맹지는 헐값입니다. 앞에 도로 물린 게 100만 원인데 뒤에 도로는 1만 원 해도 안 삽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뒤에 산 부지 다 쳐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폐교, 아까 김종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1999년도입니까? 폐교한다고 그 당시 9개를 교육감님께서 했고 그다음에 2025 올해죠, 올해 2월인가 부울경교육감협의회에서 폐교 활용방안을 했는데 그때 천창수 교육감도 부산에 여러 군데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누구 말대로 하루 갔다 오고 회의하고 탁상행정으로 치워버렸는지,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교육감까지 갔다 와서 검토하다 치우는 건지 국장님, 그때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갔다 왔습니다.
한숨만 나오죠?
○행정국장 최형근 그때 이후에 별다르게 달라진 정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한번 가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체험관 이런 것은 실제 혁신도시에 거기 가는, 중간에 좋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했으면 돈 안 들이고 또 다른 부지 안사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늘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얘기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캠핑장도 할 수 있고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해서 사회복지시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나하고의 당장 문제 아니니까 그냥 치우고 있는 거죠. 지자체와 서로 발품을 팔면 왜 못하겠습니까? 할 게 천지입니다. 안 해서 그렇죠.
지자체에 한번 물어보세요. 땅이 없어서 못합니다. 교육청이 땅 대고 지자체에서 예산 대고 하면 왜 안 됩니까?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활용할 만한 시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는 귀담아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감에게 ‘이런 얘기 나왔는데 좀 검토해 달라’ 그러면 5개 구·군의 단체장들 만나고 시장님한테 건의하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야 된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해야 할 얘기를 오늘 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다른 데 예산 해 봐야 돈 줍니다. 줘 가지고 안 쓰면 또 질타를 하지만 제대로 편성했을 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월초등학교 자료를 받았는데 학교 운동장 여러 가지 시설하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또 5억 얼마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체험관 이런 것은 실제 혁신도시에 거기 가는, 중간에 좋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했으면 돈 안 들이고 또 다른 부지 안사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늘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얘기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캠핑장도 할 수 있고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해서 사회복지시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나하고의 당장 문제 아니니까 그냥 치우고 있는 거죠. 지자체와 서로 발품을 팔면 왜 못하겠습니까? 할 게 천지입니다. 안 해서 그렇죠.
지자체에 한번 물어보세요. 땅이 없어서 못합니다. 교육청이 땅 대고 지자체에서 예산 대고 하면 왜 안 됩니까?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활용할 만한 시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는 귀담아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감에게 ‘이런 얘기 나왔는데 좀 검토해 달라’ 그러면 5개 구·군의 단체장들 만나고 시장님한테 건의하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야 된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해야 할 얘기를 오늘 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다른 데 예산 해 봐야 돈 줍니다. 줘 가지고 안 쓰면 또 질타를 하지만 제대로 편성했을 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월초등학교 자료를 받았는데 학교 운동장 여러 가지 시설하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또 5억 얼마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시설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돈만 줘야 되는 건지?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아닙니다. 그 당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설계비라든지 사전계획비 그 부분을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에는 시설비하고 그 부분만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 부분을 할 때 학부모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됐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아마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다 협의가 돼서 저희들한테 공모신청이 들어와서 선정된 겁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없어 가지고 참석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시설할 때는 운동장하고, 또 반론도 제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운동장을 축소시킨다’, 제가 듣기로는 그 은월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모자라서 고등학교 부지 IS동서가 하는 부지 거기까지 침범한다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부지를 해서 그 학교에 또 모자란다고 이걸 넣고 있고 120억 들여서 매입하고 수학문화관 옮기고 마을공동체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 만약에 그 부지를 매입 안 했으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당초에는 고등학교 부지 관계없이 은월초 운동장으로만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면 그 부지로만 해야지, 활용방안 다른 걸 찾아야지 자꾸 침범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지는 활용하는 방안이 또 별도로 있는데, 맞잖아요?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문석주 위원 그래서 제대로 계획했을 때 맞게 해야 되고 그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약수고 앞에 부지 매입은 다 되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분은…….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약수고 앞에 부지 매입은 다 되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분은…….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한 분하고는 구두상 일단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감정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이루어지면 올해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한 분하고 나면 나머지 한 분 못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다른 부지도 이렇게 수백억씩 들여서 매입하는데 지금 10억 달라고 해서 안 판다고 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절충해서 교육청에서 8억, 9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시원하게 하세요. 어차피 할 것 해야지, 다른 데는 안 되는 것 20억씩, 30억씩, 100억씩 투입해서 하는데 돈 1억 가지고 절충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제대로 구입해서 학교를 반듯하게 만들어야겠다. 삽에 흙 묻어있을 때 제대로 해야지 다 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 되면 그때 또 힘들잖아요, 예산이 배로 투입되는데. 지금 할 때 돈 얼마 더 들더라도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고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2025년도에 화두가 됐던 주제 중에 유아 유괴 미수에 대한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었잖아요. 울산에 찾아보니까 최근 6년간 31건의 약취유인 사건이 발생했었고 2020년도에는 발생과 미수 건수가 3건에 1건이고요. ’21년도에 5건에 3건, ’22년도에는 발생이 4건, ’23년도 8건에 2건, ’24년도 8건에 4건, ’25년도는 8월까지 3건에 1건으로 표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계속 유괴 및 유괴미수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죠?
두 가지 질의하고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2025년도에 화두가 됐던 주제 중에 유아 유괴 미수에 대한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었잖아요. 울산에 찾아보니까 최근 6년간 31건의 약취유인 사건이 발생했었고 2020년도에는 발생과 미수 건수가 3건에 1건이고요. ’21년도에 5건에 3건, ’22년도에는 발생이 4건, ’23년도 8건에 2건, ’24년도 8건에 4건, ’25년도는 8월까지 3건에 1건으로 표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계속 유괴 및 유괴미수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위원장 안대룡 이게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런 사건들을 언론에 접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이나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올해 들어서 유괴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예방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오인사건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울주군에 하는 호신용 경보기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우리가 하는 안심알리미는 하고 있지만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이라서 부산이나 서울 쪽에 호신용 경보기를 보완해서 구매하는 사업이 조금 더 낫다는 의견을 받고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 할 때 부산이나 서울 쪽에 제품을 한번 더 저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울주군에 하는 호신용 경보기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우리가 하는 안심알리미는 하고 있지만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이라서 부산이나 서울 쪽에 호신용 경보기를 보완해서 구매하는 사업이 조금 더 낫다는 의견을 받고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 할 때 부산이나 서울 쪽에 제품을 한번 더 저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검찰 측에서도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접수된 사건이 ’24년도 8개월간 21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검찰 측에서도 자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유괴범 처벌 강화, 형량을 늘리고 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는 갖춰져 가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민식이법이 강화되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법을 강화해서만은 이 부분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전 펜스나 속도 카메라나 신호등 카메라나 등등 여러 가지 장치들을 스쿨존 주위에 하고 있거든요, 방지턱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돼야지만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괴와 유괴 미수에 대한 부분들도 법을 강화한다든가 교육만 한다고 해서 이게 근절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안전장치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에 이런 걸 달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당초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늦다는 생각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안전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교육 이런 부분들만 하고 있다.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괴와 유괴 미수에 대한 부분들도 법을 강화한다든가 교육만 한다고 해서 이게 근절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안전장치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에 이런 걸 달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당초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늦다는 생각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안전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교육 이런 부분들만 하고 있다.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저희가 안전은 항상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냉·난방기는 현재 몇 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지금 실태는 어때요?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네 군데인가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아마 운영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냉·난방기 설치를 하게 되면 되게 좋은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쉬는 시간 10분을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10분 쉬는 시간 타임에서 틀어봐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미리 틀어놓으려고 하니까 전기료라든지 그런 관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잠시 그 부분은…….
○위원장 안대룡 이 부분은 민원사항들이 많이 접수돼서 제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 학생들도 물론 똑같지만 학교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훨씬 더 활동하는 부분들이 일반 학생에 비해서 많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또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몸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 화장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마는 저 또한 과장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냉·난방기에 대한 효율성 자체가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은 많이 들거든요.
다만 냉·난방기가 아니고 온풍기, 냉풍기라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기료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고 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냉·난방기보다는 냉·온풍기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냉·난방기가 아니고 온풍기, 냉풍기라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기료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고 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냉·난방기보다는 냉·온풍기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그 부분은 저희 시설과에서도 그렇지만 혹시 관련되는 부서하고 아마 그 부분을 학교하고도 소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죠? 그리고 화장실 악취, 이번 5월에 언론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다 잡혔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그 부분 100% 다 완료했고요. 만족도 조사도 했는데 거의 다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지금 악취가 발생을 안 하네요?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아마 그게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약간의 관리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알겠습니다.
여건개선과장님, 통학 관련해서 김종섭 부의장님도 수많은 질의를 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고 교육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사안인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여건개선과장님, 통학 관련해서 김종섭 부의장님도 수많은 질의를 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고 교육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사안인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위원장 안대룡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용역을 한번 줘 보자, 현재 통학구역은 예전에 설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땜빵식으로 지금 바꾸려고는 하지만 거의 바뀌는 게 없고 그리고 지금과 예전과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3년도에 부산교육청에서는 학교 재배치 및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정책연구 및 용역을 했었고요. 2024년도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현황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2023년도에 부산교육청에서는 학교 재배치 및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정책연구 및 용역을 했었고요. 2024년도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현황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 부분은…….
○위원장 안대룡 안 하고 있잖아요. 계획이 없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늘 위에서는 뭔가에 대해서 요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이 얘기들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늘 말씀드립니다만 표리부동이에요. 안 움직여요. 뭔가 움직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여요. 백날 여기서 떠들어 봤자 그냥 이 안에서 메아리로 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용역을 하면 교육청이 망합니까, 문 닫아야 됩니까?
국장님, 문 닫아야 돼요?
우리가 용역을 하면 교육청이 망합니까, 문 닫아야 됩니까?
국장님, 문 닫아야 돼요?
○행정국장 최형근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중학교 배정 부분 가지고 근거리 배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에 대한…….
○위원장 안대룡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중학교뿐입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물론 다 같이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중학교…….
○행정국장 최형근 예, 물론 같이 연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시도조차도 안 하니까, 늘 문제는 터지는데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고, 갑이잖아요? 소송을 해도 늘 교육청이 이기니까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갈게’ 이거 아닐까요?
○행정국장 최형근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검토는 안 하는 거라면서 늘 얘기하는데 뭘 자꾸 검토를 합니까? 수십 번, 수백 번 검토했겠습니다.
제발 여건개선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면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성이라도 좀 잡아봅시다. 아예 생각을 안 하지 말고, 뭔가 시도는 해야죠.
그렇게 되길 좀, 국장님?
제발 여건개선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면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성이라도 좀 잡아봅시다. 아예 생각을 안 하지 말고, 뭔가 시도는 해야죠.
그렇게 되길 좀, 국장님?
○행정국장 최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예.
○김종섭 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제가 학교군 얘기는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행감 때 학교군 얘기를 몇 번 드렸고 저는 8년 동안 이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첫 교육위원 될 때가 8년 전입니다. 건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8년 전부터 떠들었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고요.
학교군은 여건개선과장님. 빨리 용역 한번 진행해 보세요. 서울은 벌써 2020년, ’21년부터 했어요. 아까 부산도 얘기하셨고, 울산시교육청은 용가리 통뼈입니까? 학부모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아우성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초등, 중등 나눠서 학교군 재배치 작업이 우선이다.’ 재배치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도시가 2, 3년 다르게 변하고 있고 아파트가 올라오고 상황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왜 안 하냔 말입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고헌초, 화봉초, 하나는 학교 다 죽어가고 있고 하나는 애들 넘쳐나고 있고 그게 교육청 탁상행정이에요. 아파트 새로 생긴다고 학부모들 불만 최소화시키려고 고헌초등학교에 다 집어넣어버리니까 고헌초등학교는 1500명, 화봉초는 다 찌그러져 가지고 옆에 있고, 근거리에 학교 있는데도. 그게 지금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제가 추가로 더 얘기할까요?
학교 폐교 부분들, 제가 7대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폐교 활용방안을 빨리 잡으셔 가지고 중장기플랜 잡으시라고요. 그때 할 때 제가 어떤 걸 예를 들었냐, 효문초등학교 예를 들었었어요. ‘효문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나서 활용 안 할 것 같으면 중장기플랜 빨리 잡으세요.’ 거기 뒤에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도심이 생기면 학교가 다시 부활을 할 수 있겠지만 부활이 안 된다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곳곳에 흩어진 센터들 한 곳에 다 넣어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백화점식으로 건물 올려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민원 보러 갈 때 그 한 곳에서 원스톱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센터, 유관기관들 다 집어넣으세요. 그게 교육행정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수학관도 한번 보십시오. 돈 60억, 70억 때려박아가지고 몇 년만에 다시 또 옮긴다, 그럴 바에는 과학관, 수학관 통폐합하세요. 통폐합하시고 하나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허브지역이 어디입니까? 과학관이 허브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수혜자가 훨씬 많아요, 허브지역에. 그러면 지금 안 되는 수학관 집어넣어가지고 버스비 줄이고 그다음에 그 버스비 줄인 것을 가지고 그 안에 시설들, 프로그램들, 애들 원하는 요새 AI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기자재 확 채우세요. 질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문인 게 교육청에는 웬만한 땅만 있으면 뭘 지으려고 해요. 지금 인력 있습니까? 예산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제 지금 모가지까지 다 차가지고 이만큼 올라온 상황에 돈 있냔 말입니다. 인력 운용할 돈 있어요? 100% 오버 되면 인력 자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다 투입해야 되는데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짓기만 지으면 뭐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건 어디다 한번 여쭤볼까요? 행정국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김에 그대로 쭉쭉 물어봅시다.
시에서는 전출이죠, 교육청에서 받으면 전입이죠?
제가 학교군 얘기는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행감 때 학교군 얘기를 몇 번 드렸고 저는 8년 동안 이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첫 교육위원 될 때가 8년 전입니다. 건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8년 전부터 떠들었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고요.
학교군은 여건개선과장님. 빨리 용역 한번 진행해 보세요. 서울은 벌써 2020년, ’21년부터 했어요. 아까 부산도 얘기하셨고, 울산시교육청은 용가리 통뼈입니까? 학부모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아우성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초등, 중등 나눠서 학교군 재배치 작업이 우선이다.’ 재배치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도시가 2, 3년 다르게 변하고 있고 아파트가 올라오고 상황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왜 안 하냔 말입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고헌초, 화봉초, 하나는 학교 다 죽어가고 있고 하나는 애들 넘쳐나고 있고 그게 교육청 탁상행정이에요. 아파트 새로 생긴다고 학부모들 불만 최소화시키려고 고헌초등학교에 다 집어넣어버리니까 고헌초등학교는 1500명, 화봉초는 다 찌그러져 가지고 옆에 있고, 근거리에 학교 있는데도. 그게 지금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제가 추가로 더 얘기할까요?
학교 폐교 부분들, 제가 7대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폐교 활용방안을 빨리 잡으셔 가지고 중장기플랜 잡으시라고요. 그때 할 때 제가 어떤 걸 예를 들었냐, 효문초등학교 예를 들었었어요. ‘효문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나서 활용 안 할 것 같으면 중장기플랜 빨리 잡으세요.’ 거기 뒤에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도심이 생기면 학교가 다시 부활을 할 수 있겠지만 부활이 안 된다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곳곳에 흩어진 센터들 한 곳에 다 넣어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백화점식으로 건물 올려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민원 보러 갈 때 그 한 곳에서 원스톱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센터, 유관기관들 다 집어넣으세요. 그게 교육행정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수학관도 한번 보십시오. 돈 60억, 70억 때려박아가지고 몇 년만에 다시 또 옮긴다, 그럴 바에는 과학관, 수학관 통폐합하세요. 통폐합하시고 하나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허브지역이 어디입니까? 과학관이 허브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수혜자가 훨씬 많아요, 허브지역에. 그러면 지금 안 되는 수학관 집어넣어가지고 버스비 줄이고 그다음에 그 버스비 줄인 것을 가지고 그 안에 시설들, 프로그램들, 애들 원하는 요새 AI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기자재 확 채우세요. 질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문인 게 교육청에는 웬만한 땅만 있으면 뭘 지으려고 해요. 지금 인력 있습니까? 예산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제 지금 모가지까지 다 차가지고 이만큼 올라온 상황에 돈 있냔 말입니다. 인력 운용할 돈 있어요? 100% 오버 되면 인력 자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다 투입해야 되는데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짓기만 지으면 뭐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건 어디다 한번 여쭤볼까요? 행정국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김에 그대로 쭉쭉 물어봅시다.
시에서는 전출이죠, 교육청에서 받으면 전입이죠?
○행정국장 최형근 예.
○김종섭 위원 법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법정 한번 봅시다. 비법정 전입, 그냥 교육청으로 칠게요. 전입금 연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지금 무상교육 경비라든지…….
○김종섭 위원 무상교육 관련된 것, 의무적인 것 빼고요.
○행정국장 최형근 그다음에 체육복…….
○김종섭 위원 그런 매칭하는 돈 빼고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비용들,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얻어온 것들.
○행정국장 최형근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입 부분이 줄어들고 있고요. 도서관 부분이나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법적으로 협약 체결해서 하는 부분 빼고는 거의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섭 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형근 예.
○김종섭 위원 지난번에도 영어교육 관련된 부분들도 예산 20억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비법정전출금 다 날렸고.
이게 비법정전출금 자체가 지금 교육청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예요, 받아가는 것들이, 알고 계시죠?
이게 비법정전출금 자체가 지금 교육청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예요, 받아가는 것들이,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최형근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재정이 악화가 되고 교육부에서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허리띠 졸라 매야 됩니다. 있는 것 아껴써야 되고 신사업을 할 때는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아니면 남의 집에서 빌려서라도 끌어당겨와야 되고요. 얻어와야 되고 기존에 가만히 있고 눈 뜨고 있다 날아가는 폐교 관리비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하시란 말입니다.
비법정 전출 관련된, 교육청에 전입할 수 있는 돈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육행정협의체를 둬서 뭐합니까? 그게 지금 상시 가동이 됩니까? 가동 안 돼요. 지난 7대 때는 조금 운영이 됐어요. 운영이 돼서 연에 7건, 8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교육행정협의체 열어 가지고 그 안에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가져가고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연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와 교육청은 협력이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땅 있으면 건물 지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대화와 소통이 잘 안된다고 봐요. 교육여건개선과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들 교육청에서 좀, 진짜 지금부터라도 허리띠 반듯이 졸라매고 우리 아이들, 우리 학부모들, 우리 학교의 교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행정을 좀 해 달란 말입니다.
땅 있어서 수학관 짓고, 과학관 짓고, 미래교육관 짓고, 창의누리관 짓고, 어린이독서체험관 짓고, 좋아요.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하시란 말입니다. 나중에 운영 안 되면 동네 점방 됩니다, 동네 점방, 동네 놀이터 돼요.
‘인력 운영 안 된다.’ 그거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돈 예산 못 받는다, 몇십 년간’ 그거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하시든지, 재정이 어려우면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통폐합도 해야 돼요. 그러면 과학관, 수학관을 엎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밖에 나가 있던, 우리가 어떻게 돈을 주고 임차를 하든 렌털을 했던 부분들은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8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부분도 안 되고 있고요.
담배소비세, 이 부분 지방교육세 부분 이것은 어떻게 문제 풀어가고 있죠?
비법정 전출 관련된, 교육청에 전입할 수 있는 돈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육행정협의체를 둬서 뭐합니까? 그게 지금 상시 가동이 됩니까? 가동 안 돼요. 지난 7대 때는 조금 운영이 됐어요. 운영이 돼서 연에 7건, 8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교육행정협의체 열어 가지고 그 안에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가져가고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연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와 교육청은 협력이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땅 있으면 건물 지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대화와 소통이 잘 안된다고 봐요. 교육여건개선과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들 교육청에서 좀, 진짜 지금부터라도 허리띠 반듯이 졸라매고 우리 아이들, 우리 학부모들, 우리 학교의 교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행정을 좀 해 달란 말입니다.
땅 있어서 수학관 짓고, 과학관 짓고, 미래교육관 짓고, 창의누리관 짓고, 어린이독서체험관 짓고, 좋아요.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하시란 말입니다. 나중에 운영 안 되면 동네 점방 됩니다, 동네 점방, 동네 놀이터 돼요.
‘인력 운영 안 된다.’ 그거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돈 예산 못 받는다, 몇십 년간’ 그거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하시든지, 재정이 어려우면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통폐합도 해야 돼요. 그러면 과학관, 수학관을 엎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밖에 나가 있던, 우리가 어떻게 돈을 주고 임차를 하든 렌털을 했던 부분들은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8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부분도 안 되고 있고요.
담배소비세, 이 부분 지방교육세 부분 이것은 어떻게 문제 풀어가고 있죠?
○행정국장 최형근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가 2027년에 일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예,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아마 지방교육세가 320억 정도 저희들이 기준에서…….
○김종섭 위원 2백 7, 8십억 될 거예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그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나 이쪽에서 이 부분을 연장을 하든지, 세금 부분을 연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요청한 것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나 이쪽에서 이 부분을 연장을 하든지, 세금 부분을 연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요청한 것 외에는.
○김종섭 위원 그렇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요청하고 규탄대회하고 연장시켜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빼고는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역할이 전혀 없어요.
○행정국장 최형근 일단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아니 노력만, 늘 노력, 제가 보는 데서 8년간 노력하셨는데요. 그만큼 노력하셨으면 됐지, 노력을 하면 아웃풋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이 담배소비세 이것도 연에 280억, 290억 가까이 되는 돈들, 이거 나중에 못 가져가면 교육청 재정 한번 보십시오.
이 담배소비세 이것도 연에 280억, 290억 가까이 되는 돈들, 이거 나중에 못 가져가면 교육청 재정 한번 보십시오.
○행정국장 최형근 예, 맞습니다.
○김종섭 위원 휘청휘청할 겁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무상교육비도 2026년도에 종료가 되어서 저희들 세손이 앞으로 500억 정도 더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협의회만 믿지 마시고 나름대로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말씀 밖에서 듣기는 했는데 KPI 핵심성과지표 아까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런 데다가 담당부서에는 필요한 것 집어넣어야 돼요.
서진규 과장님 계시는 교육협력담당관실, 그런 데는 시와 교육행정협의체 몇 회 이루어졌는지 핵심 성과지표 집어넣고 담당부서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 기존 부서의 특성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우리가 뛰어야 되는 그런 성과지표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말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말씀 밖에서 듣기는 했는데 KPI 핵심성과지표 아까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런 데다가 담당부서에는 필요한 것 집어넣어야 돼요.
서진규 과장님 계시는 교육협력담당관실, 그런 데는 시와 교육행정협의체 몇 회 이루어졌는지 핵심 성과지표 집어넣고 담당부서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 기존 부서의 특성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우리가 뛰어야 되는 그런 성과지표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예, 맞습니다.
○김종섭 위원 지금 교육청이나 시의 KPI 지수 보면 핵심성과지표 자체가 기존 내용 똑같아요. 건수만 늘 바꾸어서 100% 왔다 갔다 맞춰 가지고, 그게 다섯 건, 여섯 건 되면 100% 훨씬 넘어가 버리잖아요. 다 그렇게 지금 가지고 온다고요. 미달은 못맞추니까, 매년 그래요 매년.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만, 예산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필요 없다 싶어서 말씀 안 드렸지만 KPI 지수 뒤에 다 계시지만 부서 별로 다 보면 거의 연도마다 똑같을 거예요. 아니면 건수 한 건 올리든지 아니면 한 건 내리든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기에서 전부 다 지금 머무를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아니면 학부모들,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성과지표에 요소요소 별로 이게 맞느냐, 아니면 수정을 한번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건수를 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과 안 나오면 건수 내려요. 계획을 내린다고. 계획을 내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대로, 80%면 80%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만, 예산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필요 없다 싶어서 말씀 안 드렸지만 KPI 지수 뒤에 다 계시지만 부서 별로 다 보면 거의 연도마다 똑같을 거예요. 아니면 건수 한 건 올리든지 아니면 한 건 내리든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기에서 전부 다 지금 머무를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아니면 학부모들,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성과지표에 요소요소 별로 이게 맞느냐, 아니면 수정을 한번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건수를 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과 안 나오면 건수 내려요. 계획을 내린다고. 계획을 내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대로, 80%면 80%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부서장 평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거에요. 편법이에요, 편법.
그게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가라(거짓)로 만들어 가지고, 저도 회사에서 KPI 지수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더 되돌아 보란 말입니다.
정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행정에 비춰봤을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 ‘담당 부서에 과연 이게 필요하냐?’ 아닌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고요. ‘어디 뭐 관련된 참석 몇 회 이상’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실제로 필요한 것 하시라고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아까 안대룡 교육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 애들 학습권 침해되는 부분들, 제가 자료 요청을 사실 할까 했어요. 교육청에서 몇 가지 찍어 가지고 ‘중장기 플랜 가지고 오시라’ 나도 보고 진짜 중장기 플랜을 짜고 계시느냐, 제가 봐서는 시설이나 이런 데 시설 확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기존 것이 잘 운영되면서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되지 기존 것은 운영이 하나도 안 되면서 이거 안 되니까 이거 부숴버리고, 아니면 이거 중간에 죽여 버리고 다른 거 신설하고, 어디 가서 ‘우리 건물 지었습니다.’ 언론에 띄우고, 여기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의누리관이나 미래교육관, 미래교육관 7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스타트한 거예요. 그게 그때는 별로 걱정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인력이 추가로 2, 3십 명의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인력이 있겠느냐?’ 만약에 인력이 해당 부서에서 빠졌다. 해당 부서에는 업무 가중이 생겨요. 이게 계속 밀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제발 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릴게요.
예산 아껴 쓰시고 한번 더 예산 집행하실 때 이게 필요한 건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건물 짓고 하실 때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한번 더 보시고 비법정전출금, 시에서 나가는 전출금, 받는 전입금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 전국 최하위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세입 결산액의 1%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의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될 겁니다. 0.9%,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데 지금은 조금 더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외일 겁니다. 확보를 위해서 돈이 없으면 뭐라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라도 어디서 재정을 확보해 와야지 그게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습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좀 노력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교육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게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가라(거짓)로 만들어 가지고, 저도 회사에서 KPI 지수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더 되돌아 보란 말입니다.
정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행정에 비춰봤을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 ‘담당 부서에 과연 이게 필요하냐?’ 아닌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고요. ‘어디 뭐 관련된 참석 몇 회 이상’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실제로 필요한 것 하시라고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아까 안대룡 교육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 애들 학습권 침해되는 부분들, 제가 자료 요청을 사실 할까 했어요. 교육청에서 몇 가지 찍어 가지고 ‘중장기 플랜 가지고 오시라’ 나도 보고 진짜 중장기 플랜을 짜고 계시느냐, 제가 봐서는 시설이나 이런 데 시설 확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기존 것이 잘 운영되면서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되지 기존 것은 운영이 하나도 안 되면서 이거 안 되니까 이거 부숴버리고, 아니면 이거 중간에 죽여 버리고 다른 거 신설하고, 어디 가서 ‘우리 건물 지었습니다.’ 언론에 띄우고, 여기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의누리관이나 미래교육관, 미래교육관 7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스타트한 거예요. 그게 그때는 별로 걱정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인력이 추가로 2, 3십 명의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인력이 있겠느냐?’ 만약에 인력이 해당 부서에서 빠졌다. 해당 부서에는 업무 가중이 생겨요. 이게 계속 밀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제발 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릴게요.
예산 아껴 쓰시고 한번 더 예산 집행하실 때 이게 필요한 건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건물 짓고 하실 때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한번 더 보시고 비법정전출금, 시에서 나가는 전출금, 받는 전입금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 전국 최하위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세입 결산액의 1%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의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될 겁니다. 0.9%,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데 지금은 조금 더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외일 겁니다. 확보를 위해서 돈이 없으면 뭐라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라도 어디서 재정을 확보해 와야지 그게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습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좀 노력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교육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재정복지과장님, 교복 지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죠?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문석주 위원 그 학생 수와, 이것을 봤는데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에 체육복 구입, 작년에 우리 조례까지 통과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그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체육복 구입, 작년에 우리 조례까지 통과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그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죠?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문석주 위원 그 인원수가 신입생인데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0명이나 차이 나요. 이거 잘 한번 보세요.
교복은 2만 2718명인데 체육복은 몇 명입니까? 2만 1719명, 표기를 잘못했는지 1000명이 딱 차이가 나요.
교복은 2만 2718명인데 체육복은 몇 명입니까? 2만 1719명, 표기를 잘못했는지 1000명이 딱 차이가 나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아닙니다. 지금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대상이고요.
○문석주 위원 교복도 1학년 신입생이잖아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1학년 대상이지만 전출입이나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 2학년, 3학년들이 있으면 전출입이 있을 때 1회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뭐를 더 지원한다고요? 교복입니까, 체육복입니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체육복은 1학년들 대상으로만 하는데 교복 같은 경우에는 전출입이 있으면 2학년, 3학년도 1회에 한 해서 더 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면 전출입이 몇 명이나 됐는데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전출입 인원 자체는…….
○문석주 위원 작년에 전출입 몇 명이 나왔어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석주 위원 1년에?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문석주 위원 800명, 그러면 똑같이 체육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학교에 갔을 때 신입생인데 학교 안에 갔으면 그거 못 입잖아요. 내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른 데 갔다가 그 학교에 내나 신입생이잖아요. 그러면 2학년이나 3학년이 가면 관계없는데 1학년에 가면 신입생이니까 해 줘야죠.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체육복은 1학년에 대해서만 시작하고…….
○문석주 위원 그러니까 1학년이다 말입니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내년에 2학년, 3학년이 되면 추가적으로 되고요.
○문석주 위원 아니, 1학년인데 올해 입학은 만약에 상안중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부모가 이사를 가게 되어 가지고 그 옆에 다른 중학교로 갔을 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1회에 한 해서.
○문석주 위원 1회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그러니까 지금…….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문석주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행정국장 최형근 그 부분에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명이 한 번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전학을 가면 두 번 가면 두 번을 지원받고 세 번 가면 세 번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문석주 위원 교복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문석주 위원 교복은 30만 원인데 열 번을 가든 지원한다고 하고 체육복은 지원 안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타 시·도에서 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교복비는 지원하거든요. 기준을 해서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이사왔을 때…….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타 시·도에서 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교복비는 지원하거든요. 기준을 해서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이사왔을 때…….
○문석주 위원 아니, 지금 타 시·도에서 오는 인원하고는 다르거든요. 대구나 경북에서 온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울산 관내에서 옮기는 것은 거의 지원 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교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지원하잖아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문석주 위원 그러니까 체육복도 마찬가지죠.
○행정국장 최형근 그런데 그게 부담이 너무 많은 것이 지금 3월에 이사 가면서도…….
○문석주 위원 체육복은 10만 원이고, 어떻게 부담이 더 갑니까? 체육복이 오히려 부담이 덜 가죠. 3명 지원할 걸, 교복은 30만 원 지원한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교복은 저희들이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자기들이 3월에 이사 가면서도, 대부분 3월에 학교 전학을 많이 가거든요.
○문석주 위원 그러면 이사를 가더라도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맞고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아마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석주 위원 열 번을 가더라도 교복은, 돈이 적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복은 다 지원하면서 체육복은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것은 지원 안 한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문석주 위원 1회면 1회, 교복도 1회, 체육복도 1회 그렇게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내년부터 체육복이 지금 들어오면서 교복과 체육복에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그 대상에 대해서는 차라리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교복비 1회?
○문석주 위원 예, 1회 해야 맞지 열 번, 스무 번 가더라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행정국장 최형근 그것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회에 한해서입니다. 1회에 한해서만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1회는 옮겨가더라도 안 해 줘야 되는 것이 1회고요. 신입했을 때 학교에 한번 갔으면 1회로 끝나는 거지 다른 학교에 가면 그러면 2회잖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그거하고 이게 다릅니다.
○문석주 위원 말을 자꾸 다르게 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최형근 죄송합니다.
○문석주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교육시설과장님, 내진보강, 지난번 추경할 때도 내진보강 다 끝났고, 삼일고 외에는 다 했고 석면 천장도 다 했다고 했는데 지금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교육시설과장님, 내진보강, 지난번 추경할 때도 내진보강 다 끝났고, 삼일고 외에는 다 했고 석면 천장도 다 했다고 했는데 지금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그것은 내진보강이 아니고요. 내진보강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린 것은 내진성능검사입니다.
○문석주 위원 내진성능검사겠죠? 그러면 학교에 본관하고 다 했는데 어느 학교는 체육관이고 어느 학교는 본관이고, 체육관은 무너지면 문제없고 본관은 무너지면, 하려면 같이 다 해야죠.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본청에서 올렸던 10개 교는 저희들이 ’21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기존에 내진보강이 되었다고 했던 학교까지 지금 강화된 법으로 해서 내진성능평가를 다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본청에서 올렸던 10개 교는 저희들이 ’21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기존에 내진보강이 되었다고 했던 학교까지 지금 강화된 법으로 해서 내진성능평가를 다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달천고등학교가 내진보강 같으면 본관만 하고 체육관은 안 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다 같이 해당됩니다.
○문석주 위원 다 했잖아요?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문석주 위원 다 했으면 그 학교에 본관, 체육관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학교는 체육관만 있고 어느 학교는 본관만 있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산 편성된 것이.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그거는 맞는데요.
○문석주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그래서 내진공사 자체는 벌써 저희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문석주 위원 아니, 공사를 아까 삼일고 빼고는 마무리 다 했다고 했잖아요?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문석주 위원 천장도.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문석주 위원 성능검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시의회 같으면 다 해야 되는데 1층만 하고 2층은 안 하고, 성능검사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존에 2023, ’24, ’25년도에 내진 설계해서 공사가 되었을 때 적용이 다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21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기존에 적용되었던 부분도 현재 강화된 법에 맞춰서 성능평가를 하라고 해서…….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그것은 다 되었고요. 지금 빠진 33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석주 위원 성능검사를 하는데, 전기안전성 검사, 그 건물 전기안전성 검사를 다 합니다. 아파트 내 방만, 큰방만 하고 작은 방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성능검사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다 돼 있는 것을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 그 학교의 건물은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어느 학교는 체육관만, 어느 학교는 본관만 이렇게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학교의 내진성능검사 하면 다 올라와야 맞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학교의 내진성능검사 하면 다 올라와야 맞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문석주 위원 그런데 본관 건물만 올라오고 또 이쪽 건물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그 부분은 건축이 신축된 연도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좀 달라서 그렇지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문석주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학교 별로 만약에 농소초등학교는 본관만 이번에 했고 체육관은 아예 안했고, 그렇게 했습니까? 내진보강을 같이 해야지, 그 학교를 하면 같이 해야지…….
그러면 학교 별로 만약에 농소초등학교는 본관만 이번에 했고 체육관은 아예 안했고, 그렇게 했습니까? 내진보강을 같이 해야지, 그 학교를 하면 같이 해야지…….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학교 자체가 항상 본관 동은 설치된 지가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관은 거의 2000년도 초중반에 다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자체는 그 당시 내진성능 그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빠져 있었고요. 건물 자체는 그 성능평가의 결과에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다 마무리되었는데 그전에 내진성능이 설계가 적용되었던 부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강화된 법으로 다시 성능평가를 해 보자 그래서…….
○문석주 위원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내진성능검사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건물 한번 지어놓고 맞는지 아닌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할 때는 성능검사는 같이 내진, 모든 학교에, 그 학교만 하면 어느, 동평초등학교 같으면 동평초등학교에 내진성능을 다 검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관만 할 게 아니고 체육관만 할 게 아니고 성능검사는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되면 보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BTL 사업 긴급보수, 지금 여러 사립학교도 다 해 주는데 BTL 학교하고 이런 곳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할 때는 성능검사는 같이 내진, 모든 학교에, 그 학교만 하면 어느, 동평초등학교 같으면 동평초등학교에 내진성능을 다 검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관만 할 게 아니고 체육관만 할 게 아니고 성능검사는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되면 보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BTL 사업 긴급보수, 지금 여러 사립학교도 다 해 주는데 BTL 학교하고 이런 곳은 빠져 있더라고요?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그 부분은 왜 빠져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 부분은 왜 빠집니까? 사립학교까지 다 해 주는데 오히려 BTL 학교는…….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사립학교도 저희들이 긴급 콜센터는 별도로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문석주 위원 그러면 왜 안 해 줍니까?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그것은 사립은 사립 자체에서 별도로 집행을 해야 되고…….
○문석주 위원 사립은 안 해 줄 수 있어요. 개인의 그것이니까, BTL 사업은 우리가 임대료 줘서 나중에 보강해 가지고 우리가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BTL 학교는 긴급하게 문제가 되면 학생들이, 긴급이란 말 그대로 표현하면 문제 있는 데 환경을 바꾸든지 빨리 해 줘야죠.
오히려 BTL 학교는 긴급하게 문제가 되면 학생들이, 긴급이란 말 그대로 표현하면 문제 있는 데 환경을 바꾸든지 빨리 해 줘야죠.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BTL 학교는 자체에서 20년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관리 주체에서 긴급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문석주 위원 그러면 사립은? 사립은 다른 것은 다 해 주면서, 내진보강부터 다른 것은 다 해 주잖아요?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문석주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오히려 개인 것인데, 우리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다 합니다. 시에서 구에서 돈 10원도 안 대줍니다. 그 자체가 개인 사유지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뒤가 좀 안 맞다. BTL이라고 안 해 주고 사립은 해 주고, 일부 사립은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앞뒤가 좀 안 맞다. BTL이라고 안 해 주고 사립은 해 주고, 일부 사립은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사립은 저희들이 긴급 콜센터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문석주 위원 긴급은 안 해 주고 다른 것은 해 주고 있잖아요.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그것은 시설사업이고요. 긴급 콜센터 지원은 학교의 기본운영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립학교는 제외가 되어 있고 BTL 학교는 기존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석주 위원 학생들이니까, 그것을 할 때는 같이 해 주면, 안 해 주려고 하면 전부다, 이것도 안 해 주고 긴급도 안 해 주고 다 안 해 주는 것이 맞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예,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권순용 위원 권순용입니다.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감에게 바란다’ 있잖아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감에게 바란다’ 있잖아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총무과장 이철우 예, 총무과장 이철우입니다.
○권순용 위원 ‘이 코너는 질의응답 코너가 아니므로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안 했던 거예요?
○총무과장 이철우 예.
○권순용 위원 언제부터 안 했어요?
○총무과장 이철우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 교육감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교육감 오시기 전에는 했던 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일단 기본적인 취지는 자유로운 의견을 듣는 것이 1차 목적이고 그 안에서 물론 사실이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일이 다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권순용 위원 답변 안 다는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교육감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연결하는 것이고 안 그런 것은 또 해당 부서에…….
○권순용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은 조회수가 1600건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이게 우리 교육가족들 안에 구성원들이 올라오는 내용도 많고 민감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철우 예.
○권순용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일일이 매일 들여다보면서 물어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예.
○권순용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월별로든 어떤 사안이 올라왔다. 이것은 실제로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제도적 문제가 있고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그것보다는 일단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질의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신문고나 다른 것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부분이 상당히 엄청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렇게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한번 가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짜로 질의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신문고나 다른 것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부분이 상당히 엄청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렇게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한번 가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대충 봐도 1만 4000, 1만 5000 이 정도 되는데 그만큼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총무과장 이철우 예, 그렇게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그래도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같이 공유하고 인식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철우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예.
○위원장 안대룡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제가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예.
○위원장 안대룡 그런데 그 간담회 후에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고를 1년 동안 못 받아서, 그게 예산으로 반영이 더되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임금에 대한 부분, 연수에 대한 부분, 복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차별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년 재계약이 되어서 4년마다 신규채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다 등등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노사협력과에서 총괄하는 것 맞죠?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일단 소송도 저희는 안 들어와 있지만 타 시·도에 소송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채용 때 공개적으로 채용이 아니고 약간 서류점수를 높여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공개적인 모집을 할 수 없는 형태의 공개모집이잖아요. 그런 것이 무기계약직 요소가 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데도 한 군데 정도는 있거든요. 한 군데는 정상적으로 채용을 해서 일단 이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어회화전담강사에 대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복무라든지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 주고 있고 영어회회전담강사에 대한 채용 근거랄까 그게「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4년마다 신규채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공개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무기계약직 하기에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일단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일단 소송도 저희는 안 들어와 있지만 타 시·도에 소송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채용 때 공개적으로 채용이 아니고 약간 서류점수를 높여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공개적인 모집을 할 수 없는 형태의 공개모집이잖아요. 그런 것이 무기계약직 요소가 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데도 한 군데 정도는 있거든요. 한 군데는 정상적으로 채용을 해서 일단 이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어회화전담강사에 대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복무라든지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 주고 있고 영어회회전담강사에 대한 채용 근거랄까 그게「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4년마다 신규채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공개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무기계약직 하기에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법상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예.
○위원장 안대룡 제가 간담회 때 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생각이 나는데 4년마다 신규채용을 하다 보니 이분들의 호봉 수가 쌓이지를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호봉은 없고요. 교육공무직은 호봉이 아니고 근속연수.
○위원장 안대룡 아, 예.
그게 ‘4년마다 제로베이스가 되어서 세팅이 새로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을 이분들은 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법이 있어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수하고, 그러면 복무는 우리 노사협력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게 ‘4년마다 제로베이스가 되어서 세팅이 새로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을 이분들은 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법이 있어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수하고, 그러면 복무는 우리 노사협력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교육공무직에 대한 복무를 교섭을 통해서 열어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공무원과 차별되는 요소가 있으면 작년에 선제적으로 풀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업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차별적인 요소가 있으면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 그런 부분을 원하고 계시고 채용할 때도 그분들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가산점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4년 후 근무학교 재배치’ 해 가지고 무기계약적으로 판단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규정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 그런 부분을 원하고 계시고 채용할 때도 그분들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가산점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4년 후 근무학교 재배치’ 해 가지고 무기계약적으로 판단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규정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렇죠.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대우를, 물론 시작은 이렇게 출발했지만 우리가 하면서 그냥 처음 취지대로만, 순수한 취지대로만 그대로 갔었으면 큰 불만 없이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교육현장을 들어가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무언의 압박들, 겁박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도 정규직이 안 맡고 비정규직인 기간제가 맡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학폭에 대한 담당도 정규직이 안 맡고 비정규직이 맡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이분들한테는 더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의 안정을 좀 해 주자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 나왔던 것 같고요. 어차피 이분들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사명감 있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 중의 한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법상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법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 불합리한 부분들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지만요.
최대한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분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인 노사협력과장님께서는 초·중등교육과하고 다시 한번 더 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대우를, 물론 시작은 이렇게 출발했지만 우리가 하면서 그냥 처음 취지대로만, 순수한 취지대로만 그대로 갔었으면 큰 불만 없이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교육현장을 들어가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무언의 압박들, 겁박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도 정규직이 안 맡고 비정규직인 기간제가 맡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학폭에 대한 담당도 정규직이 안 맡고 비정규직이 맡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이분들한테는 더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의 안정을 좀 해 주자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 나왔던 것 같고요. 어차피 이분들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사명감 있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 중의 한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법상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법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 불합리한 부분들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지만요.
최대한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분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인 노사협력과장님께서는 초·중등교육과하고 다시 한번 더 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또 질의?
○김종섭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부의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종섭 위원 예, 총무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권순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교육감에게 바란다’, 그때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로는 건 바이 건으로 다 부서별로 해결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이철우 그러니까 매 건마다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싶은 것은 해당 부서에…….
○김종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대로,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아마 스톱이 되었어요. 노옥희 교육감이 처음에 오셔 가지고 운영을 살짝 했습니다. 이게 내용들이 들어오면 비서실에서 부서로 뿌려줬다고요. 이 부서, 이 부서, 이 부서 이렇게, 그러면 부서별로 답변을 조금씩 해 주셨고,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온 내용들을 죽 보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관련되시는 분들이 실제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시다가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원활하게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부서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일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처리해야 되면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한데, 그래도 또 역으로 기다리시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답변을 또 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아닙니까, 질문 자체가 겹치는 부분들, 그러면 일괄적으로 좀 해서 한 꼭지라도 답변을 쭉 해 주시고 공개를 해 놓으면 앞에 돌려보다가도 답변을 보실 수 있게, 비공개적인 부분은 물론 개인신상이나 우리가 공개를 못하는 사항들은 비공개로 하면 됩니다만 공개할 수 있는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학과 과정이라든지 필요해서, 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거기에 공개해서 볼 수 있게 해 놓으면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 부분도 운영체계의 묘인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민원들, 어떻게 하면 처리를 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분명히 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
물론 부서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일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처리해야 되면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한데, 그래도 또 역으로 기다리시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답변을 또 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아닙니까, 질문 자체가 겹치는 부분들, 그러면 일괄적으로 좀 해서 한 꼭지라도 답변을 쭉 해 주시고 공개를 해 놓으면 앞에 돌려보다가도 답변을 보실 수 있게, 비공개적인 부분은 물론 개인신상이나 우리가 공개를 못하는 사항들은 비공개로 하면 됩니다만 공개할 수 있는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학과 과정이라든지 필요해서, 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거기에 공개해서 볼 수 있게 해 놓으면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 부분도 운영체계의 묘인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민원들, 어떻게 하면 처리를 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분명히 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
○총무과장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삼일고 다시 개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각별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하고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신경 쓸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잘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삼일고 다시 개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각별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하고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신경 쓸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잘 챙겨주십시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보고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2월 2일은 10시부터 울주·남부·동부도서관 및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중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보고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2월 2일은 10시부터 울주·남부·동부도서관 및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