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6월20일(금) 오후 2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시장 제출)
-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85호)(시장 제출)
-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888호)(시장 제출)
- ○ 계수조정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예산안,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고 최종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예산안,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고 최종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용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안승대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안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7842억 원, 총세출은 5조 1550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6292억 원으로 이월액 3629억 원, 보조금반납금 24억 원, 순세계잉여금 2639억 원입니다. 총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78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난해보다 지방세 449억 원과 보조금 1262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85억 원과 지방교부세 166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출은 5조 15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34.2%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등의 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4회계연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조 4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9개 1931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등 5개 4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과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24년 우리 시 총자산은 15조 4627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411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14조 421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에 해당하는 42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우리 시 재정 운영은 총수익이 4조 7827억 원, 총비용은 4조 2542억 원이며 운영차액은 순수익 5285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재정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긴축재정을 통한 채무상환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총세입 5조 7842억 원, 총세출 5조 1550억 원이며 잉여금은 총 6292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조 5888억 원, 징수결정액 4조 8243억 원, 수납액은 4조 756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6%이며 정리보류액은 100억 원, 미수납액은 579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정리보류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00억 원으로 무재산 74억 원, 평가액부족 20억 원, 소멸시효완성 3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5888억 원, 지출액은 4조 2887억 원으로 집행율은 93.5%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 실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8개로 총 10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262억 원, 징수결정액 1조 523억 원, 수납액은 1조 278억 원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7%입니다.
20쪽 특별회계의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262억 원, 지출액은 8662억 원으로 집행율은 84.4%입니다.
2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관광과 역동적인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 등 3건에 11억 9500만 원입니다.
24쪽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158건 285억 원입니다.
2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0억 원이며 지출액은 4건에 5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27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조성액 현황은 2024회계연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조 44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8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입니다.
31쪽 재정상태표입니다.
2024년 우리 시 총자산은 15조 4627억 원이며 순자산은 지난해보다 3% 증가한 14조 4216억 원입니다.
32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이 4조 7827억 원, 총비용은 4조 2542억 원이며 운영차액은 순수익 5285억 원입니다.
33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채권과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8억 1300만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8억 44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8231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894억 원입니다.
3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조, 「지방회계법」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으며 성과지표 282개 중 249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33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는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안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7842억 원, 총세출은 5조 1550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6292억 원으로 이월액 3629억 원, 보조금반납금 24억 원, 순세계잉여금 2639억 원입니다. 총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78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난해보다 지방세 449억 원과 보조금 1262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85억 원과 지방교부세 166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출은 5조 15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34.2%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등의 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4회계연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조 4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9개 1931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등 5개 4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과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24년 우리 시 총자산은 15조 4627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411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14조 421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에 해당하는 42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우리 시 재정 운영은 총수익이 4조 7827억 원, 총비용은 4조 2542억 원이며 운영차액은 순수익 5285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재정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긴축재정을 통한 채무상환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총세입 5조 7842억 원, 총세출 5조 1550억 원이며 잉여금은 총 6292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조 5888억 원, 징수결정액 4조 8243억 원, 수납액은 4조 756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6%이며 정리보류액은 100억 원, 미수납액은 579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정리보류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00억 원으로 무재산 74억 원, 평가액부족 20억 원, 소멸시효완성 3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5888억 원, 지출액은 4조 2887억 원으로 집행율은 93.5%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 실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8개로 총 10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262억 원, 징수결정액 1조 523억 원, 수납액은 1조 278억 원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7%입니다.
20쪽 특별회계의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262억 원, 지출액은 8662억 원으로 집행율은 84.4%입니다.
2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관광과 역동적인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 등 3건에 11억 9500만 원입니다.
24쪽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158건 285억 원입니다.
2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0억 원이며 지출액은 4건에 5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27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조성액 현황은 2024회계연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조 44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8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입니다.
31쪽 재정상태표입니다.
2024년 우리 시 총자산은 15조 4627억 원이며 순자산은 지난해보다 3% 증가한 14조 4216억 원입니다.
32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이 4조 7827억 원, 총비용은 4조 2542억 원이며 운영차액은 순수익 5285억 원입니다.
33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채권과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8억 1300만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8억 44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8231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894억 원입니다.
3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조, 「지방회계법」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으며 성과지표 282개 중 249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33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는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희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순용 정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다음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홍성우 위원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282페이지, 검토보고서 41, 42, 128페이지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최근에 2024회계연도 총 이월 규모가 284건에 3629억 원 이것을 연도별로 보니까 지금 2022년도에는 2482억 원, 2023년도에는 3560억 원, 2024년도에는 3629억 원 해서 2022년 대비 2024년도가 1147억 원이나 예산이월액이 많이 났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282페이지, 검토보고서 41, 42, 128페이지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최근에 2024회계연도 총 이월 규모가 284건에 3629억 원 이것을 연도별로 보니까 지금 2022년도에는 2482억 원, 2023년도에는 3560억 원, 2024년도에는 3629억 원 해서 2022년 대비 2024년도가 1147억 원이나 예산이월액이 많이 났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이월액의 비중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게 울산과 인천과 대전이 비슷하게 높은 수준인데 이월을 할 경우에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사업부서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전체 삭감을 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거보다 사업이나 특히 공사기간 같은 걸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이월사업이나 이월액이 다소 많은 것은 맞아서 저희가 사업별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서 불필요한 이월이 없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전체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라서 명시이월이 많았고요. 그 부분은 올해 좀 개선을 했고 다만 공사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역시 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이월액의 비중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게 울산과 인천과 대전이 비슷하게 높은 수준인데 이월을 할 경우에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사업부서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전체 삭감을 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거보다 사업이나 특히 공사기간 같은 걸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이월사업이나 이월액이 다소 많은 것은 맞아서 저희가 사업별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서 불필요한 이월이 없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전체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라서 명시이월이 많았고요. 그 부분은 올해 좀 개선을 했고 다만 공사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역시 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예, 2023년도 특·광역시 이월 현황을 보더라도 울산이 6.49%로 인천 6.71%보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예산집행 책임성도 제고해 주시고 또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행하러 갈 때 중간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현실성도 확보해서 필요 없는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순용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결산과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결산을 쭉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재정상태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우리 자산도 2.2% 정도 증가가 되었고 부채도 한 7.8%죠? 감소가 되어가지고 2024년도 재정상태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살림을 잘 살았다. 그 결과가 2023년도 대비한 거죠? 재정자립도가 1.2% 정도가 올라가고 재정자주도 역시 1.1% 올라서 굉장히 살림살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와 아울러서 2024년도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이죠? 이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아무튼 우리 결산을 쭉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재정상태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우리 자산도 2.2% 정도 증가가 되었고 부채도 한 7.8%죠? 감소가 되어가지고 2024년도 재정상태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살림을 잘 살았다. 그 결과가 2023년도 대비한 거죠? 재정자립도가 1.2% 정도가 올라가고 재정자주도 역시 1.1% 올라서 굉장히 살림살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와 아울러서 2024년도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이죠? 이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결손처분액을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 정도가 있고 특별회계에도 1억 원 정도가 넘는 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사유별 현황 분석에서 보면 많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 정리보류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처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을 수도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뭔가 특별한 나름대로의 정리보류액이 오기까지의 계획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재작년도에 저희가 체납기동대를 만들면서 과감하게 체납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과 이 부분이 불가능한 세금들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정리보류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정리보류액은 과거의 결손과는 달리 완전히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저희가 봤을 때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면 바로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체납기동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체납을 저희가 연도별 목표율을 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정리보류부분들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저희가 재산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체납기동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체납을 저희가 연도별 목표율을 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정리보류부분들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저희가 재산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또 그와 아울러서 같은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미수납금액도 일반회계에서 거의, 많네요? 579억 원이나 되니까 그다음 특별회계도 240억 원이 넘어요. 전체적으로 약 820억 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아까 여러 가지 체납기동대를 활용해서 미수납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들은 체납기동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한번쯤은 다시 강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출국금지라든지 내지는 산업재산권까지 조회를 해서 납세태만, 재산이 있으면서 납세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납세태만과 자금압박을 분류할 때는 그 경계가 모호한데 자금압박보다는 납세태만으로 더 많이 분류해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납세태만이 많아 보이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보면 울산시는 징수율은 다른 시·도보다 좋은 편입니다. 시민들의 납부의식도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최근에 징수율 자체를 많이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이 업무를 등한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챙기고 있고 각 구·군에서도 징수 활동부분에서는 울산시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납세태만과 자금압박을 분류할 때는 그 경계가 모호한데 자금압박보다는 납세태만으로 더 많이 분류해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납세태만이 많아 보이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보면 울산시는 징수율은 다른 시·도보다 좋은 편입니다. 시민들의 납부의식도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최근에 징수율 자체를 많이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이 업무를 등한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챙기고 있고 각 구·군에서도 징수 활동부분에서는 울산시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길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보는 미수납액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잠시 나오던데 잉여금 중에서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고 있는 거고 이제는 뭔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도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지 않았나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잠시 나오던데 잉여금 중에서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고 있는 거고 이제는 뭔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도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그 부분도 되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요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세입을 예측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채무를 늘리거나 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다만 작년 결산에 지적하셔서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저희가 다음연도로 넘기지 않고 올해 당초예산 할 때 1200억 원을 편성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했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요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세입을 예측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채무를 늘리거나 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다만 작년 결산에 지적하셔서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저희가 다음연도로 넘기지 않고 올해 당초예산 할 때 1200억 원을 편성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했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대길 위원 작년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활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다른 것들은 제가 제안을 안 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권순용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안승대 행정부시장님과 각 청장님과 국장님들, 실장님들 2024년도 예산 집행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오늘 결산하고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올해죠? 올해 3월에 울산에 산불이 났는데 정말 공무원들 고생 많았고요. 또 버스택시과에 울산시민들의 유일한 버스노선 그것도 협상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안도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고생 많았다는 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서요.
아까 홍성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집행, 전년도부터 최근 예산 보고에서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은 늘어납니다. 늘은 만큼 이월액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전임 시장이든 현 시장이든 공무원이든지 변함없다는 거. 예산 늘어난 만큼 집행률은 오히려 빨리 좋아야 되는데 똑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적시적소에 사용에 맞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늘은 만큼은, 어렵게 위원들한테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는 집행 못하고 이월이 된다면 참 이거는 안타까워요. 어렵게 확보한 걸 다른 데에는 못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각성하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성과목표도 솔직히 자료를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목표에 따라 과별로 목표가 달라야 될 건데 힘든 부서는 목표율 100이라도 50이라도 목표 못 하고 있고 다른 데는 100 해놓고 400%, 500% 이건 목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목표라는 거는 100으로 맞춰놓으면 실제 100을 달성하면 잘한 건데 그걸 200%, 300%, 400% 달성한 거 자체는 목표 기준치 설정할 때 잘못되었다. 부서별로 달리하든지 여러 가지 교통, 도시계획이나 도로과에는 정말 목표 달성이 힘든 부서지만 다른 부서는 목표 달성이 200%, 300% 됐다. 이런 걸 평가했을 때 시민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은 달리했으면 좋겠다 하면서요.
그리고 녹지정원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산불 난 것 다 아는데 지금 예산서에 집행 다 되었지만 지금 전국, 울산에 보면 재선충.
(자료를 내보이며)
재선충은 어쨌든 보조금으로 다하고 있지만 이 부분 관리, 예산에 관계없이 제로 다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관리 어떻게 해 왔으며 추경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정말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울산시가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산이, 소나무가 누구 말마따나 열 나무 중에 반은 다 고사 상태에 있고 이게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불에도 문제됩니다. 그게 훈증해 놓으면 바짝 말라서 6개월간 비닐포장해 놓으면 나중에 산불 났을 때 그게 완전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든요. 돌아서면 바람 불었다 하면 바로 문제 되는데 이런 관리부터 했을 때 우리 국장님 산불에도 고생하고 이래 고생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산하고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올해죠? 올해 3월에 울산에 산불이 났는데 정말 공무원들 고생 많았고요. 또 버스택시과에 울산시민들의 유일한 버스노선 그것도 협상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안도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고생 많았다는 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서요.
아까 홍성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집행, 전년도부터 최근 예산 보고에서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은 늘어납니다. 늘은 만큼 이월액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전임 시장이든 현 시장이든 공무원이든지 변함없다는 거. 예산 늘어난 만큼 집행률은 오히려 빨리 좋아야 되는데 똑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적시적소에 사용에 맞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늘은 만큼은, 어렵게 위원들한테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는 집행 못하고 이월이 된다면 참 이거는 안타까워요. 어렵게 확보한 걸 다른 데에는 못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각성하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성과목표도 솔직히 자료를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목표에 따라 과별로 목표가 달라야 될 건데 힘든 부서는 목표율 100이라도 50이라도 목표 못 하고 있고 다른 데는 100 해놓고 400%, 500% 이건 목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목표라는 거는 100으로 맞춰놓으면 실제 100을 달성하면 잘한 건데 그걸 200%, 300%, 400% 달성한 거 자체는 목표 기준치 설정할 때 잘못되었다. 부서별로 달리하든지 여러 가지 교통, 도시계획이나 도로과에는 정말 목표 달성이 힘든 부서지만 다른 부서는 목표 달성이 200%, 300% 됐다. 이런 걸 평가했을 때 시민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은 달리했으면 좋겠다 하면서요.
그리고 녹지정원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산불 난 것 다 아는데 지금 예산서에 집행 다 되었지만 지금 전국, 울산에 보면 재선충.
(자료를 내보이며)
재선충은 어쨌든 보조금으로 다하고 있지만 이 부분 관리, 예산에 관계없이 제로 다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관리 어떻게 해 왔으며 추경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정말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울산시가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산이, 소나무가 누구 말마따나 열 나무 중에 반은 다 고사 상태에 있고 이게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불에도 문제됩니다. 그게 훈증해 놓으면 바짝 말라서 6개월간 비닐포장해 놓으면 나중에 산불 났을 때 그게 완전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든요. 돌아서면 바람 불었다 하면 바로 문제 되는데 이런 관리부터 했을 때 우리 국장님 산불에도 고생하고 이래 고생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사실 재선충이 예전에 발생을 했다가 많이 수그러진 다음에 2023년, 2024년부터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 본 정도 하고 있고 가장 극심한 데가 울산 그다음에 포항, 경주, 밀양 정도 됩니다. 바닷가 쪽으로 심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선충 제거를 해 보면 발생하는 비율, 속도에 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 시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인근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자면 위원님도 잘 알고 있겠지만 북구 같은 경우는 매칭을 해서 예산을 줘도 매칭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돈이 부족하고 전체로 보면 국비도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계속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 가지고 투입을 해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 같으면 국가차원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대책이 가능한데, 산림청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이게 지방매칭이나 지방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이미 넘어섰다.’ 저희들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 보면 예를 들어서 30만 본이 발생해도 20만 본은 제거하고 10만 본은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또 확산이 된다면 작년에 발생건수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해서 투입하겠지만.
그래서 제대로 좀 예전처럼 수그러지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 지급이 필요하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산림청이 여러 가지 예산 재정상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원하는 만큼 예산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럼 주어진 예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저희가 인근 그러니까 변두리 지역, 산 중심의 골짜기 안에는 사실상 제일 깊은 골보다는 바깥쪽으로 집중을 해서 재선충 방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점 위로 모여가면서 방제할 계획입니다만 어쨌든 이건 예산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인근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자면 위원님도 잘 알고 있겠지만 북구 같은 경우는 매칭을 해서 예산을 줘도 매칭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돈이 부족하고 전체로 보면 국비도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계속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 가지고 투입을 해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 같으면 국가차원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대책이 가능한데, 산림청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이게 지방매칭이나 지방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이미 넘어섰다.’ 저희들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 보면 예를 들어서 30만 본이 발생해도 20만 본은 제거하고 10만 본은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또 확산이 된다면 작년에 발생건수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해서 투입하겠지만.
그래서 제대로 좀 예전처럼 수그러지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 지급이 필요하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산림청이 여러 가지 예산 재정상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원하는 만큼 예산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럼 주어진 예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저희가 인근 그러니까 변두리 지역, 산 중심의 골짜기 안에는 사실상 제일 깊은 골보다는 바깥쪽으로 집중을 해서 재선충 방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점 위로 모여가면서 방제할 계획입니다만 어쨌든 이건 예산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집행 예산에 한계가 있고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지방 예산보다는 국비를 전부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전국이 문제되기 때문에 재선충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확산되어서, 그게 솔수염하늘소죠?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북방수염하늘소하고 2개의 매개체가 문제인데 실제 6개월 동안 훈증해서 비닐포장해 놓으면 나중에 파쇄해 가야 되는데 벌레들이 속에 있다가 옮기고 하는데 어차피 돌아서서 제거 안 하면 바로바로 문제 됩니다. 문제 되는데 이 부분은 안승대 행정부시장님, 시장님과 함께 해서 정말 국회의원들과 해서 이것은 지방비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 내려와서 매칭하면 북구청이나 다른 데는, 울주군은 넉넉하지만 북구 같은 경우는 매칭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만 하더라도 제가 달천아이파크에서 내려다보면 산이 뻘겋습니다. 시민들이 나갔을 때 산의 문제, 산이지만 바로 인근에 공원에도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몇 건 들어오는데 그 나무가 고사되어가지고 또 고사된 게 작은 나무가 아니고 전부 고목입니다. 백년씩, 수십년씩 된 나무가 고사되어 태풍 불고 했을 때 무너졌을 때 심각하다. 부러졌을 때 바로 주차장과 인가에 덮었을 때 심각한데 이것도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했을 때는 국비 확보해서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지만 예산 확보에는 기조실장님과 행정부시장님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만 하더라도 제가 달천아이파크에서 내려다보면 산이 뻘겋습니다. 시민들이 나갔을 때 산의 문제, 산이지만 바로 인근에 공원에도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몇 건 들어오는데 그 나무가 고사되어가지고 또 고사된 게 작은 나무가 아니고 전부 고목입니다. 백년씩, 수십년씩 된 나무가 고사되어 태풍 불고 했을 때 무너졌을 때 심각하다. 부러졌을 때 바로 주차장과 인가에 덮었을 때 심각한데 이것도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했을 때는 국비 확보해서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지만 예산 확보에는 기조실장님과 행정부시장님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안승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 2024년 결산 준비하시느라 안승대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결산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금일 오전에 국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갔다 왔고 SK와 아마존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울산시 그리고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 이 일을 성사시키기까지 사실 울산시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시장님 이하 국장님, 부시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대신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데이터센터가 생겨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울산시에 또 기타 AI 관련 생태계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가 좀 이건 사실 물리적인 거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이건 결산하고 별도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결산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금일 오전에 국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갔다 왔고 SK와 아마존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울산시 그리고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 이 일을 성사시키기까지 사실 울산시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시장님 이하 국장님, 부시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대신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데이터센터가 생겨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울산시에 또 기타 AI 관련 생태계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가 좀 이건 사실 물리적인 거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이건 결산하고 별도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부시장 안승대 저희가 일단 제조업 분야가 워낙 강하니까 제조AI혁신 자동차, 조선 이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 분야를 넘어서 제조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울산은 대기업, 중소기업 쭉 수직으로 계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에서 AI부분들이 확산이 되면 밑으로 쭉쭉 전파되기 쉽다. 하여튼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특히 AI 같은 경우는 제조 일선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울산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 AI대학원, 인공지능학교, 노바투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상당히 선제적으로 많이 진행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원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에너지 분야에도 강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서 준비해 왔던 결과가 아마 오늘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인프라, 거기는 에너지도 되고 컴퓨팅 능력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하고 AI인재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AI 선도적인 그런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 왔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특히 AI 같은 경우는 제조 일선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울산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 AI대학원, 인공지능학교, 노바투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상당히 선제적으로 많이 진행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원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에너지 분야에도 강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서 준비해 왔던 결과가 아마 오늘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인프라, 거기는 에너지도 되고 컴퓨팅 능력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하고 AI인재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AI 선도적인 그런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 왔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든지…….
○김종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일찌감치 울산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출범식과 더불어서 기업이나 SK나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울산시에 AI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그런 제안들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까?
○행정부시장 안승대 일단은 SK 최태원 회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어요.
○김종훈 위원 그래요?
○행정부시장 안승대 원래 AI혁신포럼을 최태원 회장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울산에서 지난번부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나왔던 말씀들이에요. 인재, AI와 관련된 교육부분 그다음 제조…….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안승대 혁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훈 위원 아무튼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니스트 중심으로 AI 에너지분야에 있어서 100명의 인력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도 과기부에서 최근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데이터센터 출범과 계기로 해서 한번 더 AI생태계를 구축하는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AI산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건 데이터센터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된 창업,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울산에서 창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서 울산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태계를 실시해서 전반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울산시로 젊은 청년 인재들이 몰려오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그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게 울산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결산서 542페이지, 검토보고서 38페이지인데요. 2024회계연도 보면 예비비지출 6건에 15억 원이고 예비비 잔액이 358억 원으로 나타나는데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지출 잔액이 62억 원으로 나타납니다. 예비비지출 잔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런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튼 데이터센터 출범과 계기로 해서 한번 더 AI생태계를 구축하는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AI산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건 데이터센터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된 창업,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울산에서 창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서 울산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태계를 실시해서 전반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울산시로 젊은 청년 인재들이 몰려오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그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게 울산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결산서 542페이지, 검토보고서 38페이지인데요. 2024회계연도 보면 예비비지출 6건에 15억 원이고 예비비 잔액이 358억 원으로 나타나는데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지출 잔액이 62억 원으로 나타납니다. 예비비지출 잔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런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권순용 누가 답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38쪽에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검토보고서 38쪽에.
○김종훈 위원 예비비 실제 지출 총괄을 보면 전체 합계 6건에 지출결정액은 15억 원이고 예비비 잔액이 358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집행부에서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 총괄, 결산서예요. 43페이지를 보면 62억 원으로 나와서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예비비지출 잔액 일부가 일반지출로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계적으로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제가 그 자료는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건에 지출한 이 내용이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예비비 잔액이 아마 일반지출에 반영이 되어서 잘못 실수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비비 잔액을 일반지출에 포함시킬 경우에 세출결산에서 지출목적별 통계가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예산 분석하고 사후 환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다음부터는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도 한두 군데 얘기를 했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더라도 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부서별로 관리 포인트를 정해서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게끔 웬만하면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는 것들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넘기면 되거든요. 사고이월로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많고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상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고이월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서에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도 한두 군데 얘기를 했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더라도 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부서별로 관리 포인트를 정해서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게끔 웬만하면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는 것들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넘기면 되거든요. 사고이월로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많고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상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고이월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서에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이월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울산시가 이월액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 한 해 사실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울부심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집행부에서 수고하신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조금씩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도 잘 집행하셔가지고 작년보다는 더 나은 결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용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정책 설계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 실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정책 설계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 실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85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88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안승대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안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개요를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750억 원이 증액된 5조 331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21억 원이 증액된 4조 392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29억 원이 증액된 9389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521억 원 중 세외수입 52억 원, 지방교부세 72억 원, 국고보조금 등 46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36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6억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116억 원, 문화·관광 분야 271억 원, 사회복지 분야 52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5억 원, 교통·물류 분야 416억 원, 국토·지역개발 338억 원 등입니다.
3쪽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12억 5000만 원, 시민안전실은 재난관리기금 52억 9000만 원, 재해구호기금 26억 5000만 원, 경제산업실은 수소전기차 등 보급 43억 9000만 원, 자동차·조선 공정 AI자율제조 기술개발 6억 5000만 원, 기업투자국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 8억 1000만 원, 시장개척단 파견 및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32억 1000만 원, 문수실내테니스장 조성 35억 2000만 원, 도시국은 옥동 군부대 이전 공사 보상업무 위탁 62억 5000만 원, 복지보훈여성국은 기초연금 354억 1000만 원,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조성 30억 원, 환경국은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39억 8000만 원,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정비 1억 2000만 원, 시민건강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비 지원 6억 900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1억 1000만 원입니다.
5쪽 건설주택국은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보상비 297억 원,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9억 3000만 원, 교통국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200억 원,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 20억 원, 녹지정원국은 산림재해 긴급대책비 77억 원, 여천배수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공사 30억 원, 행정국은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지원 30억 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30억 원입니다.
6쪽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229억 원 중 세외수입은 10억 원, 지방교부세 168억 원, 국고보조금 등 3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8억 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은 229억 원으로 물건비 7억 원, 경상이전 36억 원, 자본지출 171억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 16억 원입니다.
8쪽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5억 1000만 원,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보상비 2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 45억 원,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 실시설계 2억 7000만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는 HTV(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2000만 원입니다.
9쪽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구·군 조정교부금 30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차량 교체 23억 원, 노후 소방헬기 교체 20억 원,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는 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4000만 원입니다.
10쪽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95건에 3266억 원이며 이번 1회 추경에 429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96건에 3695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 사업 추경 조정내역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회수 22억 원 등의 수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과 투자조합 출자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안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개요를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750억 원이 증액된 5조 331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21억 원이 증액된 4조 392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29억 원이 증액된 9389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521억 원 중 세외수입 52억 원, 지방교부세 72억 원, 국고보조금 등 46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36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6억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116억 원, 문화·관광 분야 271억 원, 사회복지 분야 52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5억 원, 교통·물류 분야 416억 원, 국토·지역개발 338억 원 등입니다.
3쪽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12억 5000만 원, 시민안전실은 재난관리기금 52억 9000만 원, 재해구호기금 26억 5000만 원, 경제산업실은 수소전기차 등 보급 43억 9000만 원, 자동차·조선 공정 AI자율제조 기술개발 6억 5000만 원, 기업투자국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 8억 1000만 원, 시장개척단 파견 및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32억 1000만 원, 문수실내테니스장 조성 35억 2000만 원, 도시국은 옥동 군부대 이전 공사 보상업무 위탁 62억 5000만 원, 복지보훈여성국은 기초연금 354억 1000만 원,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조성 30억 원, 환경국은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39억 8000만 원,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정비 1억 2000만 원, 시민건강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비 지원 6억 900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1억 1000만 원입니다.
5쪽 건설주택국은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보상비 297억 원,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9억 3000만 원, 교통국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200억 원,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 20억 원, 녹지정원국은 산림재해 긴급대책비 77억 원, 여천배수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공사 30억 원, 행정국은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지원 30억 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30억 원입니다.
6쪽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229억 원 중 세외수입은 10억 원, 지방교부세 168억 원, 국고보조금 등 3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8억 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은 229억 원으로 물건비 7억 원, 경상이전 36억 원, 자본지출 171억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 16억 원입니다.
8쪽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5억 1000만 원,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보상비 2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 45억 원,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 실시설계 2억 7000만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는 HTV(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2000만 원입니다.
9쪽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구·군 조정교부금 30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차량 교체 23억 원, 노후 소방헬기 교체 20억 원,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는 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4000만 원입니다.
10쪽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95건에 3266억 원이며 이번 1회 추경에 429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96건에 3695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 사업 추경 조정내역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회수 22억 원 등의 수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과 투자조합 출자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희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순용 정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님, 대왕암공원 조성 보상비가 20억, 이제 마무리됐죠?
안승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님, 대왕암공원 조성 보상비가 20억, 이제 마무리됐죠?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누차 많이 요구를 드렸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예산이 마지막 통과되면 대왕암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왕암공원이 전체 94만 2000㎡입니다. 그중에서 48만㎡이 사유지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사유지 보상은 완전히 완료되는데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지금 관광지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새로운 대왕암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일전에 대왕암공원, 영남알프스 묶어서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언론보도 나온 것 있죠?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
○김수종 위원 이게 나왔는데, 그러면 26일입니까? 일산행정복지센터에서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죠?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그건 관광…….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그건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김수종 위원 공청회를 하는데 방금 제가 녹지정원국장님한테 말씀했던 20억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이 전체에 대한, 대왕암공원에 대해서 묶어서 관광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사업의 연관성하고는 녹지정원국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성끝마을에 보상이 들어가면 성끝마을도 대왕암공원 개발 계획, 조성 계획에 포함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27일에 일산행정복지센터에서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가지는데 그러면 대왕암공원하고 성끝마을도 같이 포함해서 공청회를,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그 부분은 중기부에 특구와 관련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기초자치단체, 구청이나 군청 주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든다 하면 현재 되어 있는 게 장생포 문화특구나 한우특구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
○김수종 위원 100만㎡가 안 되는데 몇 평이죠? 90만㎡ 정도 되잖아요. 그죠?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
○김수종 위원 그런데 100만㎡를 넘어야만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런 관광개발조성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끝마을에 대해서 사유지가 48만㎡이라고 했죠?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전체 94만 2000㎡입니다. 사유지는 48만㎡이요.
○김수종 위원 94만 2000㎡ 중에 이 부분도 일부 포함해서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특구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면서, 동구청하고 하면서 그때 의견들하고도 한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의 기준에서 저희들이 중기부하고 특구의 그런 계획들을 지금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공청회를 하는 이유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주신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그건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대왕암공원 개발 계획 조성 전체 중에서 이제 성끝마을 사유지 보상이 100% 끝났잖아요. 그죠?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
○김수종 위원 끝났으면 관광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관광 쪽에서 성끝마을로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우리 동구 지역의 강대길 위원도 계시지만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이걸 성끝마을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 물론 이런 계획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포함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구체적으로 특구와 관련된 지정 계획들이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공청회까지 단계를 밟는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협의를 중기부 해당 부서하고 해 온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청회 단계까지 보고 저희들이 한번 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도 해 주시고 거기에 포함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예, 그건 따로 검토 한번 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
○김수종 위원 보상 마무리한다고, 한 10년 넘게 걸렸죠?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20년.
○김수종 위원 20년 걸렸죠?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 넘게 걸렸습니다.
○김수종 위원 20년 동안 마무리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산 지원 많이 해 줘서 감사합니다.
○김수종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설주택국장님,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있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김수종 위원 이 내용이 9억 3100만 원인데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현재는 염포산터널 빠져나오면 고가터널에 바로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종 위원 예.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현대자동차 정문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를 지금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이 건설되는 그쪽으로 뒤로 밀어서 염포산터널에서 빠져나와서 혼잡이 발생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종 위원 결론적으로 염포산터널 램프가 끝나고 난 뒤에 현재 출고사무실 들어가는 쪽 좌회전 차선을 없애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김수종 위원 그러면 전기차공장이 새로 드는 정문 앞에 거기서 좌회전 차선을 넣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방어진에서 학성동 쪽으로 가는 아산로 전체가 정체가 덜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고, 정체현상 해소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김수종 위원 물론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정체현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계실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퇴근시간에는 아산로 전체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체가 엄청나게 많이 밀린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우리 국장님 계실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퇴근시간에는 아산로 전체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체가 엄청나게 많이 밀린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김수종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방어진에서 학성 쪽으로 나오는 건 70㎞ 단속이 되어 있고 또 학성 쪽에서 방어진 들어갈 때는 단속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건 사고가 나고 오는 건 사고가 안 나느냐, 물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9억 3100만 원 가지고 이 전기차공장에서 일부 해소될지는 몰라도 지금 아산로 끝부분에 시작하면 명촌교로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램프.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출근시간에 보면 거의 100m, 200m 밀려 있어요. 이것 알고 있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다음에 그것 지나서 학성교 부근에서 또 우회전 램프 올라가는 게 그것도 출근시간에 역시 마찬가지 200m 정도 밀려요. 제가 아침에 출근시간에 오면 그리로 안 와요. 직진으로 오든지 어떻게 오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먼저 돼야지. 전기차공장의 좌회전 차선만 가지고 해서 방어진에서 나오는, 동구에서 나오는 차선 아산로 전체가 해소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고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김수종 위원 그러면 이 구간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해야지. 그리고 동구에서 오는 건 아산로에서 벗어나는 램프는 2개밖에 없어요. 그 2개가 정체가 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2명촌교가 건설되면 램프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는 교통체계를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명촌교하고 학성교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아산로 자체 교통체계 개선을 해 보고 그 뒤의 부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이 보고 또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는 해소될 거예요.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촌 가는 램프에 출근시간에 밀리는 것 그다음에 학성교에 밀리는 것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이것 예산 암만 들여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구에서 학성 쪽으로 가는 70㎞ 구간 있잖아요. 그건 저녁 퇴근시간 되면 한번 빠져나오려고 하면 거의 1시간 넘게 걸려요. 이런 부분도 내가 수차 이야기했는데, 경찰청하고 이야기가 어찌 되는지 아직 이야기 안 되던데 이런 부분도 어떤 방안이,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래도 교통흐름은 보장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그 부분은 경찰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예.
○홍성우 위원 그래서 당초에 15일 할 것을 4일 정도 연장하고 참가팀도 1개 팀을 더 증가시킴에 따른 예산이 1.5억 정도 추가 편성된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신청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예, 맞습니다.
○홍성우 위원 우리가 행사성 예산 3억 이상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투자심사도 안 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귀한 손님들, 귀한 이런 야구대회를 하는 것이 이건 일회성입니까, 앞으로 계속 울산을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또 귀한 손님들, 귀한 이런 야구대회를 하는 것이 이건 일회성입니까, 앞으로 계속 울산을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KBO FALL리그 국제야구대회는 전년도에도 최초로 했었고요. 서로 간의 협약을 거쳐서 좋은 성과를 지난해에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확대하는 부분이고 이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울주에…….
○홍성우 위원 야구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예, 확장되는 그런 야구장까지도 활용하는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19일간 진행되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숙박시설 또 지역문화하고 자연하고 자연관광과 연계한 울산 알리기를 위한 특화 콘텐츠 개발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지역주민들 작년에 할 때 많이 참여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그때 제가 현장을 못 봐가지고 그건 한번…….
○홍성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홍보도 좀 적고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다는 그런 말도 많이 들리는데 작년의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올해 할 때는 많이 보충,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무인 카메라 쪽에도 추경이 왔는데 안 좋은 말도 좀 들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농촌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차가 노인이라든가 또 어린이보호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무인 카메라가 지금 789대 맞습니까?
저는 사실 농촌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차가 노인이라든가 또 어린이보호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무인 카메라가 지금 789대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지금 970대 정도.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그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폐기 처분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아니요. 불용 처리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홍성우 위원 그게 보통 몇 년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보통 6년에서 9년, 기기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불용 처리를 바로 내구연한 됐다고 하지 않고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나름대로 기준을 좀 만들어서 1년에 얼마 정도 권한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붙여놓았다가 무인 단속카메라를 또 없애버리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폐기하기도 합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따른 교통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빨라지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을 철거했을 때는 왜 철거했는지 그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다시 빨리 재부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사실 2024년에 이미 19대가 폐기가 됐습니다. 불용 됐고, 올해 33대가 불용 폐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2대가 불용이 되는데 그걸 다 맞춰주기는 예산,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단 최소한으로 10대는 정말 필요하다 이래서 올렸는데 지금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 이제 민선 8기도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드는 울산 건설을 위해서 안승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에 보면 규정 미준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녹지정원국 이석용 국장님?
저는 여기에 보면 규정 미준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녹지정원국 이석용 국장님?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
○안수일 위원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준비한다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사전절차 미준수 사업에 녹지정원국의 생태정원과하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이것 예산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2000만 원, 2200만 원. 여기에 보면 이것도 정보화사업에 해당되는데 울산광역시 정보화사업 추진 규정 제5조,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및 산하 공공기관, 구·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부서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녹지정원국에서는 2개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 정보화사업 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부서인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 정보화사업 계획 예비 검토결과서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이석용 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에서는 2개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 정보화사업 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부서인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 정보화사업 계획 예비 검토결과서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이석용 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먼저 정원지원센터하고 국제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에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해야 되는 절차를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사업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수일 위원 그다음에 사전절차 미준수 사업 예산 보고서에 보면 물론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무슨…….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이게 법적 권한이나 그런 준수절차는 아니고 우리 행정을 추진하면서 좀 더 건전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번 협의 받아보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입니다.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아닌 걸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사전에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되어도 시행하기 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차후에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저런 행정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 한번 해 보고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절차가 다 하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사전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도 감사드리면서, 앞에는 결산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1회 추경에 예산 받아가지고, 제대로 써야 됩니다. 또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만큼 정말로 이월되지 않게 잘 써야 하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버스, 교통국에서 정말 시민들, 19시간만이죠? 7일 새벽 1시부터 8일까지 한 19시간, 20시간. 하루도 안 걸리게 김석명 교통국장님하고 특히 과장님 고생했는데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앞에 송철호 전 시장이 굴곡노선과 장대노선, 중복노선 여러 가지 시민의 혈세를 아끼려고 버스노선 용역 조정해서 5억 7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약 2년, 3년 걸려서 해서 지난해 12월 21일 01시부터 183개 노선에 928대 전면 개편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본 위원도 솔직히 이해 못 한 부분도 있었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같은 노선인데 번호도 다 조정했더니 특히 어르신들이, 옛날에 1번이라면 그대로 같은 노선이 10번으로 바뀌어가지고 1번만 기다린 거죠. 그것도 한겨울에 하다 보니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지금 6개월 흘러왔는데 어쨌든 1차, 2차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조정해 줘서 고생 많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되고 그다음에 안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정도 되어 가는데 그걸 하는 우리 버스택시과의 육원철 과장님, 머리 허연데 더 허예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석용 녹지정원국장님?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버스, 교통국에서 정말 시민들, 19시간만이죠? 7일 새벽 1시부터 8일까지 한 19시간, 20시간. 하루도 안 걸리게 김석명 교통국장님하고 특히 과장님 고생했는데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앞에 송철호 전 시장이 굴곡노선과 장대노선, 중복노선 여러 가지 시민의 혈세를 아끼려고 버스노선 용역 조정해서 5억 7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약 2년, 3년 걸려서 해서 지난해 12월 21일 01시부터 183개 노선에 928대 전면 개편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본 위원도 솔직히 이해 못 한 부분도 있었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같은 노선인데 번호도 다 조정했더니 특히 어르신들이, 옛날에 1번이라면 그대로 같은 노선이 10번으로 바뀌어가지고 1번만 기다린 거죠. 그것도 한겨울에 하다 보니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지금 6개월 흘러왔는데 어쨌든 1차, 2차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조정해 줘서 고생 많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되고 그다음에 안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정도 되어 가는데 그걸 하는 우리 버스택시과의 육원철 과장님, 머리 허연데 더 허예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석용 녹지정원국장님?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
○문석주 위원 정말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매곡공원에, 제가 6대 시의원 할 때입니다. 2018년에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와가지고 거기의 땅 소유주가 부산분이었는데 축소시키려 하고 변경시키려 했는데 의안번호 제714호죠. 도시관리계획(매곡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축소와 해제를 제가 끝까지 반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같이 도와줘서 결국 축소 반대를 해서 심의·의결했는데요. 그것이 최종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2단계를 1단계로 사업 당기면서 예산 확보해서 지난 2022년 8월 15일에 일부 준공했는데 나머지 부분 약 600평이 정말 옥의 티였습니다. 사유지가 있어서 잘해 놓은 공원을 건축허가 나버리면 심각한 문제 되는데 그 주변에 한 7000세대가 있는데 이번에 27억 편성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어쨌든 매곡공원은 저희들도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워낙 실효되면 안 된다고 시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좋은 공원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위원 마무리 퍼즐이 합쳐져서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시민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이고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편성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문석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도 말씀했는데 도로 울산 전체 한다고 정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한데 하나 아쉬운 게 말씀드릴 게 이번에 어쨌든 농소∼강동간 도로에도 없는 예산에 297억 편성해서 너무 고맙고 주민들에게 정말로 고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도 하고 계시는데요.
상안 행복주택, 예산서 495쪽에 보면 상안지구 행복주택사업이 제가 6대 시의원 할 때인데 이게 그 당시에 했는데 아직도 첫 삽도 못 뜨고 있고 그 이후에는 행복주택대로 하면 준공까지 다 하는데, 이 역시 또 이번에 국비 약 17억 2400만 원을 삭감해 버렸는데요. 당초에 편성됐는데 왜 이걸 집행 못 하고, 뭐 때문에 문제 있는지?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공사에 문제가 있는 건지, 도시공사에 문제 있다면 사업부서로 옮겨서 하든가 이것 지금 심각하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상안 행복주택, 예산서 495쪽에 보면 상안지구 행복주택사업이 제가 6대 시의원 할 때인데 이게 그 당시에 했는데 아직도 첫 삽도 못 뜨고 있고 그 이후에는 행복주택대로 하면 준공까지 다 하는데, 이 역시 또 이번에 국비 약 17억 2400만 원을 삭감해 버렸는데요. 당초에 편성됐는데 왜 이걸 집행 못 하고, 뭐 때문에 문제 있는지?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공사에 문제가 있는 건지, 도시공사에 문제 있다면 사업부서로 옮겨서 하든가 이것 지금 심각하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상안 행복주택은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 임대주택인데 이 예산이 불용이 된 게 도시공사에서 원래 작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했는데 실제 공사 착공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예산서에 명시만 된 거고요. 내년에는 도시공사에서 착공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하겠다는데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실제 공사하겠다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그때 이 예산은 그대로 국비를 저희가 신청, 그 예산 그대로 국비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나 그런 건 발생한 게 아닙니다.
○문석주 위원 아니, 도시공사가 무능한 겁니까? 이게 몇 년도에 됐는데 그러면 사업부서를 이관해서 하십시오. 지금 사업부서에서 하는 건 나름대로 다 준공하고 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도시공사에 이게 넘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문화재도 한다고 여러 가지 했다가 다 해결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일단…….
○문석주 위원 정말 말로서 도시공사에, 제가 해당부서의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답답한데 국장님께서 도시공사에 해서, 아니면 그 사업을 아예 넘겨주든가. 이렇게 무능하게 처리한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하여튼 도시공사도…….
○문석주 위원 이게 몇 년이 됐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 부분이 안 되면 정말로 시정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사업이 다 돼 가는데도 이건 첫 삽도 못 뜨고 이제 곧 10년 다 돼 갑니다. 포기를 하든가 다른 데를 하든가. 거기에 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 다 하고 몇 년째 한다, 한다 말만 뭐 같이 하면서, 우리 국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상위부서에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뭘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또 하나 있었는데, 로봇경진대회는 어느 분이죠? 경제산업실장님.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문석주 위원 이 로봇경진대회가 편성돼 가지고, 429쪽이네요. 이게 1억 편성해가지고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삭감돼 버렸는데 이유가 뭐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어쨌든 사업자로 선정까지 다 해 놓았는데 사업자가 도중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사업자가 어디였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울산경제신문이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왜 울산경제신문에 갔는지, 이게 2003년부터 진행해 왔거든요. 상공회의소하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지식산업로봇진흥원에서 했는데 그 잘하던 것을 왜 부도난 업체에다 해가지고 언론사라 해서, 모르겠습니다. 언론사가 협박해서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종하체육관에 있을 때 마지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마지막 대회를 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학생들이 지난 창원 대회도 가서 2023년도에 대상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잘하고 있는 대회를 주최를 바꿔 버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삭감만 하지 말고 그러면 주최를 빨리 바꿔야죠.
(자료를 보여주며)
마지막 대회를 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학생들이 지난 창원 대회도 가서 2023년도에 대상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잘하고 있는 대회를 주최를 바꿔 버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삭감만 하지 말고 그러면 주최를 빨리 바꿔야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포맷을 기존에 초·중·고 경진대회용으로만 진행됐던 걸 좀 더 저변을 확대하고 또 사업부분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특히 요즘 부각되고 있는 AI부분하고, 이게 단순히 그냥 초·중·고 차원에서…….
○문석주 위원 실장님, 바꾸는 건 차후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올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경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게 언론사 자체가 폐간이 된다는 걸 저희들이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아서…….
○문석주 위원 그 언론사에, 믿음도 없는 거기에 줘서 이렇게 됐는데 이 책임이 정말로 자라는 학생들의, 2024년도 창원 대회에 울산 초·중학생들이 금상하고 모든 걸 휩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도 보니까 또 휩쓸고 왔던데 이렇게 좋은 대회를 하나의 주최 잘못으로서, 하나의 집행 잘못으로서 시민들이, 학생들이 피해 본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한번 정도 각성하시고 언론사가 아니라 누구더라도 바꾸기 전에 제대로 하는 업체는 계속 줘야 되고 못하는 업체는 바꿔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번 정도 각성하시고 언론사가 아니라 누구더라도 바꾸기 전에 제대로 하는 업체는 계속 줘야 되고 못하는 업체는 바꿔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교통안전이죠? 무인 카메라 설치를 마치 행자위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전화도 많이 받는데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해서 우리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역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유지 비용, 검사겠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울산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반으로 납부가 되는 과태료나 이런 범칙금은 우리 울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2024년 1년에 62만 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장비가 워낙 많이 잘돼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단속 많이 해요. 우리 울산에 전체 970대 달려있잖아요. 하루에 한 사람이 길거리를 가면 거의 200번 찍힌답니다. 그만큼 무인 단속카메라가 많은데 작년만 하더라도 62만 건에 352억이 국고로 들어갔어요.
또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오시고 최근 한 4년간입니까? 1400억이 넘게 우리 세금이, 울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설치된 무인 카메라에서 나오는 과태료, 범칙금이 국고로 140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 행자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고 관리되는 시설로 운영돼서 재정수입이 나오는 건 지자체에 귀속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유지 비용, 검사겠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울산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반으로 납부가 되는 과태료나 이런 범칙금은 우리 울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2024년 1년에 62만 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장비가 워낙 많이 잘돼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단속 많이 해요. 우리 울산에 전체 970대 달려있잖아요. 하루에 한 사람이 길거리를 가면 거의 200번 찍힌답니다. 그만큼 무인 단속카메라가 많은데 작년만 하더라도 62만 건에 352억이 국고로 들어갔어요.
또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오시고 최근 한 4년간입니까? 1400억이 넘게 우리 세금이, 울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설치된 무인 카메라에서 나오는 과태료, 범칙금이 국고로 140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 행자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고 관리되는 시설로 운영돼서 재정수입이 나오는 건 지자체에 귀속하는 게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는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폐지가 돼 버렸어요. 전부 다 일반회계잖아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 특히 교통 분야에 할애를 해서 써야 될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CCTV 다는 걸 왜 반대하겠어요? 울산시에서 재원을 준 만큼 저희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죠.
그걸 앞에 행자위에서, 7대 때입니까? 이게 거론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쯤은 이게 바루어져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7개월이 왔잖아요. 왔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국 전체 단체가 또 있으니까 기재부나 경찰청에 나름대로의 건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국정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한 발자국도 나아간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거예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옛날에는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폐지가 돼 버렸어요. 전부 다 일반회계잖아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 특히 교통 분야에 할애를 해서 써야 될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CCTV 다는 걸 왜 반대하겠어요? 울산시에서 재원을 준 만큼 저희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죠.
그걸 앞에 행자위에서, 7대 때입니까? 이게 거론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쯤은 이게 바루어져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7개월이 왔잖아요. 왔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국 전체 단체가 또 있으니까 기재부나 경찰청에 나름대로의 건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국정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한 발자국도 나아간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거예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강대길 위원님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자치경찰위원장 들어와서부터 바로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장협의회에 계속 푸시를 하고 이걸 바꾸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논의를 하고 있는데도 작년 12월 정도부터 지금까지 국정 자체가, 지금 현재 만 본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교통법」사항이고 법에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이게 국가사무일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돈 받아서 경찰청에 사고 관리하는 걸 다 주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돈 받는 사람은 중앙정부고 지출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령상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지출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자치경찰위원장 들어와서부터 바로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장협의회에 계속 푸시를 하고 이걸 바꾸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논의를 하고 있는데도 작년 12월 정도부터 지금까지 국정 자체가, 지금 현재 만 본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교통법」사항이고 법에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이게 국가사무일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돈 받아서 경찰청에 사고 관리하는 걸 다 주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돈 받는 사람은 중앙정부고 지출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령상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지출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법령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이겠죠?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관점이죠. 경찰이 볼 때는 예산보다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안 되고 해서, 검사가 되고 안 되고 해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것이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예·결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게 국고로 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울산의 세금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있을 수 없는, 관점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법령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는데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 선출직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많은 세금을 들여서 4년마다 선출직을 뽑는 이유가 뭡니까? 법으로 되어 있다할지라도 뭔가 불합리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 행자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안전이 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면, 지금 지방자치 시대잖아요. 그게 엇박자예요. 그걸 어떻게 1400억이 넘는 돈을 전부 다 국고로 가져가고, 해마다 970대 같으면 300대 이상이 1년에 계속 검사 받아야 되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것도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기계를 갖다가 왜 1년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받고 그 검사에 통과되지 않는 것들은 무효화시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이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법령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는데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 선출직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많은 세금을 들여서 4년마다 선출직을 뽑는 이유가 뭡니까? 법으로 되어 있다할지라도 뭔가 불합리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 행자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안전이 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면, 지금 지방자치 시대잖아요. 그게 엇박자예요. 그걸 어떻게 1400억이 넘는 돈을 전부 다 국고로 가져가고, 해마다 970대 같으면 300대 이상이 1년에 계속 검사 받아야 되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것도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기계를 갖다가 왜 1년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받고 그 검사에 통과되지 않는 것들은 무효화시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현행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알고 있지만 저희들 견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하고 저희들이 무인 단속카메라를 달지 마라, 검사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건 전국적인 문제고 늦었지만, 4∼5년이 경과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에서 들이는 경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지자체에서 그걸 받아서 우리 울산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전국적인 문제고 늦었지만, 4∼5년이 경과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에서 들이는 경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지자체에서 그걸 받아서 우리 울산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맞습니다. 저희들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게 사실 교통범칙금이 국고로 들어가는 게 1년에 1조 15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인데 그중에서 정말 일부만 좀 줘도 저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기를 하기 전까지도 돈 내려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장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거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화 상대가 없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제가…….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강대길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 추진된 상황은 서로가 아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설치·운영한 것들은 당연히 지자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 추이를 좀,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거기 나름대로 또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받아들여서 또 논의를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때 얼마든지 무인 단속카메라 달고 구매하고 검사하는 것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감사합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버스택시과입니까? 이번에 어르신들 교통요금 할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지역에서 고마워하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뭔가 협의에 대한 부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느 분이 대답해야 되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버스택시과입니까? 이번에 어르신들 교통요금 할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지역에서 고마워하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뭔가 협의에 대한 부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느 분이 대답해야 되죠?
○교통국장 김석명 예, 교통국장입니다.
○강대길 위원 지금 우리가 75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일일 예상 이용자 해서 전체 인원 중에서 지금 11% 정도를 잡은 거잖아요. 그죠?
○교통국장 김석명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게 잡다 보니까 전체 한 40억 되는데 올해는 6개월 치가 20억 정도 된다. 그죠?
○교통국장 김석명 예.
○강대길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보니까 2억 5000 정도가 숫자상 계속 플러스 되는 거죠?
○교통국장 김석명 이게 요금이 인상 안 되면…….
○강대길 위원 아니 아니…….
○교통국장 김석명 수명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진입하는 인원수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상할 때 올해 시행을 해서 20억 다음에 또 20억 해서 1년 치 40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그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2억 5000 정도가.
○교통국장 김석명 예.
○강대길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75세를 기준으로 했을까, 지금 우리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했을 때 물론 나이가 70세 되면 그것보다 더 많겠죠. 65세 되면 그것보다 더 배로 많겠죠. 그러나 교통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대중교통이잖아요. 그죠?
○교통국장 김석명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대중교통을 할 때 75세의 기준을 두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우리가 복지 혜택 중의 하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재원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타 지자체처럼 연령이나 소득이나 또는 이용 횟수나 시간대별 차등 이런 등등을 해서 좀 더 재정에 무리가 없이 롱런 할 수 있는 이런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어요?
○교통국장 김석명 지금 저희들이 아마 재정 부담 때문에 지난 하반기에 결정을 할 때 75세로 이렇게…….
○강대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령대를 파악해 보니까 재정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75세로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짜 대중교통 버스를,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75세 이상은 별로 없거든요.
○교통국장 김석명 요즘 우리가 건강도 측면에서 75세도 굉장히 건강…….
○강대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7000명 정도를 잡아가지고, 맞죠? 11%를 하니까 7000명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김석명 예.
○강대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굉장히 심사숙고하실 거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전액 무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복지는 늘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갔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하도록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건 인재교육과에 이야기를 좀 하다가 여러 가지가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비법정전출금이 미래교육관,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건 인재교육과에 이야기를 좀 하다가 여러 가지가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비법정전출금이 미래교육관, 그죠?
○행정국장 최영희 예.
○강대길 위원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법정전출금을 줬을 때 좀 궁금해하는 게 지금 6월이잖아요. 이걸 올해 안으로 해소를 못 한다는 부분에서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행정국장 최영희 예.
○강대길 위원 그건 이제 또 내일모레 교육청에 또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영희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차피 6개월 놔놓고 이 30억에 대한 부분을 줘도 다시 이월되거나 한다면 그러면 여기 삭감된 게 맞네요?
○행정국장 최영희 지금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에 한 20억을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것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그런데 작년 10월에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입니다. 저희들은 일괄로 30억을 지급하면 올해 분할로, 협약서에는 건축비 320억의 10% 이내 일괄 지원해도 되고 분할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협약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대길 위원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협약 체결할 때 보니까 분할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이 478억이잖아요.
○행정국장 최영희 501억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게 더 많은 건데 그 당시의 사업비가 478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교육부하고 30억 원이니까 6.3%예요. 보니까 협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최영희 예, 위원님 협약서에는 ‘건축비의 10%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은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30억 중에서 10억을 하니, 20억을 하니 그건 우리 국장님이 볼 때는 별 큰 문제는 되지 않네요?
○행정국장 최영희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조성계획 20억 정도 돼 있는데요. 제가 공간 구성을 보니까 울산교 위에 음식점 8개소, 식사공간 4개소, 카페 2개소, 휴게공간 2개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가설건축물로?
건설주택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조성계획 20억 정도 돼 있는데요. 제가 공간 구성을 보니까 울산교 위에 음식점 8개소, 식사공간 4개소, 카페 2개소, 휴게공간 2개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가설건축물로?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훈 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전용역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통으로 20억이 올라왔는데요. 가장 문제가 사실 울산교의 구조적인 문제가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전용역이나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저희들이 울산교 정밀안전 진단한 구조기술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가설건축물 정도로 이렇게 상부에 설치해도 안전에 전혀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의회에서 예산 확정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할 수 있고 이래서 내년 3월에 바로 설치하려고 하면 올해 안에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돼야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김종훈 위원 이게 구조검토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아마 가검토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적하중도 있지만 정말 성황리에 이게 된다 그러면 거기 위에 어느 정도 인파가 몰려올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다 꽉 찬다 그러면…….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게 옛날에, 지어진 지는 오래됐는데 원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람 하중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일단 자문을 받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안전성 같은 거 다 검토하고 할 겁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건 그냥 그런 것 없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일단 문제 안 생기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이상의…….
○김종훈 위원 보통 사업은 진행이 이런 설계용역이나 구조용역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사업비를 하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이게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그러면 설계가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종훈 위원 지금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운영계획은 일단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김종훈 위원 그런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식당 8개를 운영한다는 게 단순하게 행정에서 생각하면 그냥 입찰 주고 들어오는 사람 해가지고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그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시설공단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정도 하면 위탁을 좀 하는 걸로.
○김종훈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에서도 이런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을 텐데 공공에서 꼭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일단 우리 시 자체가 재미있는 콘텐츠 같은 게 많지 않다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의 현실도 하나,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외국 대사관들하고 협의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입점하고 이런 문제를 다 같이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훈 위원 식당이라는 건 1년 365일 24시간 어떻게 보면 점심, 저녁에 계속 운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식사공간 이런 것들이 가설건축물 안에 실내로 이렇게 있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아닙니다. 실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실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겨울이든 여름이면 식사가 가능하겠냐고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실내가 있으니까 겨울에는 가능하죠. 겨울에도 가능하고 당연히 여름에도 실내, 실외가 다 있으니까 다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할 때 잘 반영해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할 때 잘 반영해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게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리고 이게 이벤트성으로 일주일 정도…….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훈 위원 운영을 하면 반응이 어떨지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무리하게 20억을 들여서, 몇 년 운영하실 건데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죠.
○김종훈 위원 쉽지 않다고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조금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경험치를 봐서도 그렇고요.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돼도 욕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 되면 더 크게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건설주택국장한테, 자전거 펌프트랙 및 MTB 연습장 조성사업이 삭감됐다가 다시 15억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건설주택국장한테, 자전거 펌프트랙 및 MTB 연습장 조성사업이 삭감됐다가 다시 15억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그 15억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 왔습니다.
○김종훈 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그대로.
○김종훈 위원 그대로?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왜냐하면 사업비가 당초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은 17억으로.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설계하면서 조금 보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되고 그래서.
○김종훈 위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 다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이번에 노선이 개편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끝인지 아니면 또 7월부터 사실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는 건지요?
그리고 교통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 다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이번에 노선이 개편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끝인지 아니면 또 7월부터 사실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는 건지요?
○교통국장 김석명 저희들이 이번에 8개 노선을 다시 동시 조정을 했습니다. 총 합쳐서 1, 2, 3차에 18건하고 8건하고 합쳐서 26개 노선을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거의 큰 틀에서는 안정화되었다. 이번에 이것만 이루어지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리고 미세한 부분들은 1년 정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6개월간 운영했던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번에 조정한 걸로 마무리하더라도 미세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노선 개편이 7월 초에 대충은 개편안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7월 초에 했다고 해서 또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선 개편이 7월 초에 대충은 개편안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7월 초에 했다고 해서 또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김수종 위원 세계음식문화를 하려면 외국인 상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증가하는 외국인들하고 또 하나는 관광객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있고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김수종 위원 시 전체 내국인·외국인 할 것 없이 전체 할 것이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김수종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울산시 전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현대중공업에 근무를 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9700명,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동구에 가면 경제가 다 죽었어요. 밤 되면 장사하는 집에 아예 손님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경제 실정인데 이 세계음식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물론 2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구에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동구에도 외국인 상대로 해서 이 거리를 만들든지 음식 문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5만 인구 중에 약 1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보여지는데 점차적으로 현대중공업에 근로하는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동구에도 이런 문화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행정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 가시겠죠?
○행정부시장 안승대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 물론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동구에도 이런 문화가 또 예산을 들여서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특히 동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상당히 많은 임금도 받거든요, 다른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이분들이 가급적이면 국내에 그리고 울산 동구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일환이기도 한데 저희가 울산교에 잘 해 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세계궁도대회나 조정대회라든지 국제정원박람회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오도록 돼 있거든요. 잘 믹스시켜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울산에서 많이 쓰고 놀 수 있도록 해 보고 동구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특히 동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상당히 많은 임금도 받거든요, 다른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이분들이 가급적이면 국내에 그리고 울산 동구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일환이기도 한데 저희가 울산교에 잘 해 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세계궁도대회나 조정대회라든지 국제정원박람회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오도록 돼 있거든요. 잘 믹스시켜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울산에서 많이 쓰고 놀 수 있도록 해 보고 동구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용 문석주 위원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문석주 위원 김석명 교통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버스 노선 일부 조정하고, 다른 데는 문만 본습니다. 중구, 남구는 문제 없고요. 시점과 종점인 울주군과 동구, 북구입니다. 북구 중에서도 다른 데는 문제 없고 제 지역인 농소 2·3동, 달천, 삼남과 중산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민원이 많았던 128번 원상복귀 시켜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고생하셨고요. 지난번 석가탄신일에 시장님도 주민들과 마찰 있는데 482번입니다. 482번이 농소 2동에 중산동에 가는 모화노선인데 그게 단축돼 가지고 농소차고지까지밖에 안 갑니다. 서민들이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고 좌석버스는 있단 말입니다. 그 불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정말 482번이 안 되면 또 이번에 솔직히 대선에 하는 거나 다름없이 주민들은 버스 노선에 가장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그 482번 여러 가지 노선이 왕복 10㎞ 정도 되겠죠. 되면 시간 기존 하면 버스가 간격이 늘어지면 버스가 한두 대라도 들어와야 될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같이 할 때 482번 돼야 그 지역의 민원을 잠재울 수 있다.
농소 2동의 인구가 울산에서 삼산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4만 3000명입니다. 그 밀집에 서민들한테 유일한데 거기는 마을버스도 한 대도 없습니다. 좌석버스만 가고 일반버스가 없다는 것 자체는 이 부분이 농소차고지에서 연장 좀 해 줘야 된다는 것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줄 수 있는지?
방금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버스 노선 일부 조정하고, 다른 데는 문만 본습니다. 중구, 남구는 문제 없고요. 시점과 종점인 울주군과 동구, 북구입니다. 북구 중에서도 다른 데는 문제 없고 제 지역인 농소 2·3동, 달천, 삼남과 중산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민원이 많았던 128번 원상복귀 시켜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고생하셨고요. 지난번 석가탄신일에 시장님도 주민들과 마찰 있는데 482번입니다. 482번이 농소 2동에 중산동에 가는 모화노선인데 그게 단축돼 가지고 농소차고지까지밖에 안 갑니다. 서민들이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고 좌석버스는 있단 말입니다. 그 불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정말 482번이 안 되면 또 이번에 솔직히 대선에 하는 거나 다름없이 주민들은 버스 노선에 가장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그 482번 여러 가지 노선이 왕복 10㎞ 정도 되겠죠. 되면 시간 기존 하면 버스가 간격이 늘어지면 버스가 한두 대라도 들어와야 될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같이 할 때 482번 돼야 그 지역의 민원을 잠재울 수 있다.
농소 2동의 인구가 울산에서 삼산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4만 3000명입니다. 그 밀집에 서민들한테 유일한데 거기는 마을버스도 한 대도 없습니다. 좌석버스만 가고 일반버스가 없다는 것 자체는 이 부분이 농소차고지에서 연장 좀 해 줘야 된다는 것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줄 수 있는지?
○교통국장 김석명 그것 저희들 예전부터 민원이 많고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모화, 이화까지 올라가게 되면 배차 간격이 늘어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아래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폭주합니다. 20분 만에 오던 버스가 30분까지 되기 때문에.
○문석주 위원 그 중간에는 버스 다 문제 없는데 송정, 호계는 거기는 다른 버스들은 다 있습니다. 다른 버스 노선 갈아 타면 되는데 이분들은 갈아타려고 해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탑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 탈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시간이 늘어진다는 요구를 할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버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광역철도에 트램 지금 1호선이 여러 가지 계약이 1차, 2차 유찰돼서 3차 이제 수의계약한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빨리해서 하도록 하고,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로터리 계획했지만 10.8㎞ 그러면 2호선이 야음사거리에서 북울산역까지인데 그 용역인데 지난번에도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도 했지만 북울산역까지는 안 맞다.
북구의 인구 절반이 농소권인데 13만이 살고 있는데 그것은 시 경계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 거기서 경주권, 포항권 봤을 때 시 경계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은 지금 용역 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광역철도에 트램 지금 1호선이 여러 가지 계약이 1차, 2차 유찰돼서 3차 이제 수의계약한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빨리해서 하도록 하고,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로터리 계획했지만 10.8㎞ 그러면 2호선이 야음사거리에서 북울산역까지인데 그 용역인데 지난번에도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도 했지만 북울산역까지는 안 맞다.
북구의 인구 절반이 농소권인데 13만이 살고 있는데 그것은 시 경계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 거기서 경주권, 포항권 봤을 때 시 경계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은 지금 용역 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교통국장 김석명 그것 저희들 올해 안으로,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는 저희들 도시철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저희들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우리 앞에 제1차 계획 수립할 때 1, 2, 3, 4 노선만 했었거든요. 했었고 이번에는 또 추가로 여러 군데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 연말쯤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세부사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제1차 계획 수립할 때 1, 2, 3, 4 노선만 했었거든요. 했었고 이번에는 또 추가로 여러 군데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 연말쯤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세부사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뭐든지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다 완료해 놓고 도로 낼 때도 삽에 흙 묻었을 때 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인건비든 뭐든 절약됩니다. 완료해 놓고 다시 하려고 하면 예산은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용역할 때 제대로 연장해서 시 경계까지 가야 된다. 도시계획이 제대로 가고 도시계획 전체 시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이 버스뿐인데 트램을 할 때는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용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엄중한 경제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사전 의결 등 각종 법정 절차를 무시할 경우에 그 결과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예산 편성 전에 모든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적시에 집행되어 그 효과가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엄중한 경제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사전 의결 등 각종 법정 절차를 무시할 경우에 그 결과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예산 편성 전에 모든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적시에 집행되어 그 효과가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수조정
○위원장 권순용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김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김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순용 김종훈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훈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6월 23일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훈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6월 23일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