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시민안전실장 서영준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당초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4년 대설·한파대비책 1억 4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억 100만 원이 증액된 1050억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안전정책과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자연재난과는 내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7억 5000만 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27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2페이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동일하게 1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5900만 원으로 방사능재난 대비 통합관리시스템 및 시민 행동알림시스템 운영·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4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안전정책과는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등 소방안전교부세 2억 25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분해·정비사업 3억 6000만 원 등 소방안전교부세 7억 9500만 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3억 1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3억 7100만 원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5억 등 균특회계보조금으로 14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42억 3900만 원이 감액된 58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안전정책과는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울산 시민안전보험 운영지원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자연재난과는 중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2억 원, 오복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9200만 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는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는 특별사법경찰 불법행위감시단 활동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6페이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동일하게 전년 대비 85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 관리·운영에 2억 원, 환경방사선 이동감시시스템 교체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59억 63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2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80억 7700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재해구호기금의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57억 29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55억 8300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당초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역대 재산피해 최소 8년 연속 인명피해 제로의 안전도시 울산을 구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 공직자 일동은 안전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764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시민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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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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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본 용역사업은 원래 시민 대비 통합관리시스템하고 시민 행동알림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년도 사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재난 대피 시뮬레이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당초 이 재난안전연구원의 사업이 상반기에 끝난다 보고 우리 시스템 2개와 재난연구원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성능·기능 개선 등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반기로 늦어지는 바람에 좀 지연되다 보니 부득불 삭감하게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2023년도 구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운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님, 일단 소방 쪽으로 연계한다면 소방하고 주로 연결된 게 화재라고 이렇게 보실 때 새울도 그렇고 고리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화재에 대한 대응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많이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실제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백색, 청색, 적색 이렇게 단계별로 일어날 때 어떤 징후가 보이고 실제로 방사능 재난이 났을 때는 대피가 가장 우선입니다. 시민 대피는 예방적 보호조치 5㎞ 안에 있는, 일단 시민 대피가 가장 우선이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방사능 사고 난 원자력발전소 안에는 자체적으로 방사능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발전소 내에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우리가 방호장구라고 있는 건 실제로 방사선용은 아닙니다. 방사선을 막는 건 아니고 어떤 낙진이나 이런 일차적인 오염물질을 막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방사선 피해가 오기 전에 그 구역 안에는 대피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물론 어떤 교통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좀 그렇지만 일단 현장요원들도 사전에 대피하는 게 실제로 매뉴얼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알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맞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게 저희들 교육과 훈련 이런 게 덩달아 가야 할 것 같고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하여튼 저희들 소방하고 다른 유관기관하고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잘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작년에 울산에, 특히 울주지역에 전체적으로 눈은 많이 안 왔었는데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고 나머지 시내지역은 괜찮았었는데 울주지역에 군데군데…….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제설 전진기지를 하나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직원들의 근무 강도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때 경찰하고 울주군하고 협업에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울주군하고 울주경찰서 간 협의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또 올해 겨울철 대설 관련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때 저희가 또 경찰 쪽에다 협조를 구해서 올해 제설 관련해서 기관 간 좀 긴밀히 협력을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진기지도 새로 추가로 하고 기관 간 협업도 조금 더 강화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강설이 내렸을 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눈이 오고 하면 초기 대응 비상근무를 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원래는 152억 9000만 원 정도인데 당국의 예산 사정이 여의찮아서 일단 당초에는 100억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 52억 9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보자, 이렇게 이야기 합의된 사항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재난대응지원(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은 우리 재난관리기금법상에 2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32억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우수받이 준설 공사는 폭우가 쏟아지다 보면 제일 문제가 도로에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로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정기적으로 계속 도로 주변 청소를 하지만 도로에서 유입되는 각종 이물질 등으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겠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년 치 집행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재난관리기금하고 같이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24년은 월별로 지급했었습니다, 월 60만 원.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60만 원 하다가 70만 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10만 원 인상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이분이 터환경의학과라고 야음동의 직업병 전문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 건강장해 할 때 예를 들어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다음에 업무 복귀할 때 업무 복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 나오면 이분이 검토하고 자문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근로자들을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사업장들 순회하면서 작업환경 지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관 주태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보건의는 현업근무자 50인 이상 근무하는 데에 산업보건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식당이 있고요. 총무과도 식당 위주입니다. 현업근무자 식당이 있고요. 식당 위주로 거기의 장해 환경이나 그런 걸 측정하고 또 특히 식당에 있는 분은 폐질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 걸 좀 점검하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매달, 날마다 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쯤 해서 어떤 사업장을 정해서 1년에 12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관 주태엽   소방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은 많은데요. 소방은 우리 시 본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 한 번씩 나가는데 소방관에 대해서 하지는 않고요. 소방관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현업근무자를, 거기도 식당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정책관 주태엽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야외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관 주태엽   지금 의사가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타 시·도도 이것보다 좀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진짜 전문의가 하루 종일 나와 가지고 그런 걸 측정하고 상담도 하는데 좀 모자란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1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이게 일반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잘 비교를 못했었고요.
  이렇게 공익적인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보험 보장항목을 강화한 것이라서 우리 공익재단에, 재정공제회가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출자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 전에 ’21년도부터인가 ’20년도부터는 각 구·군에서 별도로 운영했고 시에서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관 주태엽   안전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강제사항은 본래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세월호 때문에 그때 충청도에서 처음으로 해 가지고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보험을 처음에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민간에서는 행안부에서 어떤 항목, 항목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안에만 들 수 있도록 지정해 주고 있는데 공제회에 지금 전국에서 한 90%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좀 적은데 그 내용은 좀 엇비슷합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겨봤는데 일단 일반보험…….

○안전정책관 주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교육은 저희들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구청에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에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해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데요. 올해도 2000만 원하고 내년에도 2000만 원 할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29개소 해 가지고 1만 2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또 돌아가고 하니까 거기 한 데 말고 또 다른 데도 하고 그러니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한 2년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 구·군에도 50% 같이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주로 응급처치나 이런 부분들은 실습을 하게 되거든요. 실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생활안전이나 자연재난 행동요령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관 주태엽   297페이지하고 298페이지, 299페이지 연결되는데요, 저희들이 예비군부대 육성을 위해서 매년 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 지원해서 1억 2200만 원 하고 장비 물자해서 2억 7800만 원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좀 많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5년 동안 저희들이 4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을 지키는 예비군들도 있기 때문에 예비군들도 해야 합니다. 예비군 운영하는 데부터 해 가지고 또 예비군훈련할 때 각종 장비를, 드론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걸 사는 데 저희들이 4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관 주태엽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4억 원 주고 있지만 매년 쓰는 방식은 군부대에서 이걸 해야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작년에 쓴 것하고 올해 쓴 것하고 내용은 좀 다릅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목을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 군부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자율권을 부여해 놓은 사업이라서 군부대에서 자율적으로 잘 판단해서 사용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실제로 금년까지는 예산 자체를 가두 캠페인이라든가 단순 캠페인, 우리 국가산단 내 4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4개 권역별로 가두 캠페인 정도 수준으로 홍보하다가 이게 효과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 대규모 결의대회하고 전시회도 겸하고 연극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그렇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그렇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그렇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게 원자력발전이라든가 화력발전이라든가 이런 발전시설에 대해서 발전량당 지방세법에 얼마를…….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맞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사용처 말씀입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원자력…….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통상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저희들은 세출예산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맞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게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인데.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209페이지부터 국가산업단지 안전 쪽으로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단 안전부분은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 산업단지 안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 부분보다는 실제로…….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님, 원자력 안전이라든가 산업단지 안전하고 접목시켜 보면 그 안에 다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좀 세세한 부분까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사업들, 일반회계에서 꼭지를 찾기 힘들어서 특별회계에 추가한 부분들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있는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사실은 이 조례를,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세출부분을 좀 더 산단 안전 쪽에서도 쓸 수 있도록 명분을 구체화하는 게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이 세출을 들어내는 것 보다는, 사업을 들어내는 것보다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이런 사업도 포괄할 수 있도록, 산단 안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위원님 말씀 잘 챙겨서, 잘 알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삭감된 이유는 실제로 계약하면서 계약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게 아니고 어떤 입찰이 있으면 낙찰가격이 있고 그 계약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사업자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1차 사업은 저희들이 12억을 들여서 32개소를 설치했고, 32개소를 관리하는 거고 2차 사업은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13개소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2차 사업은 AS기간 중이라서 비용이 안 나갔습니다. 1차 사업에 12억 원, 32개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8600을 편성했는데 최종 계약 과정에서 1000만 원이 감액돼서 7600만 원으로 됐고 이번에 2차 사업이 올 2월까지 AS기간이 끝나고 나면 3월부터는 우리가 정식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1200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개월 수가 2차는 10개월이고 1차 32개는 12개월로 계약을 해야 하고 2차 13개는 10개월로 계약을 해야 해서 지난해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000만 원 삭감한 건 계약 잔액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올해 삭감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더 많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러니까 그게 시점으로 보시면 우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센서 부착사업이 45개 있습니다. 45개 중에 전년도, 2023년도까지 한 게 32개, 작년도에 끝난 게 13개인가 그렇습니다. 13개가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더 증액하다 보니까 9800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안전문화 정착 사업이 금년까지는 어떤 가두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우리 산업단지 내에 4개 권역별로 가두 캠페인 수준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실효성을 좀 거둬보자 해서 결의대회도 대규모로 하고 거기다 결의대회를 할 때 전시회라든가 연극도 포함해서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 경영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어떤 안전이 필요하다 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예산을 짜보니까 한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저희들 민간보조하고 자치단체 보조하고 18개 정도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평가 대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1차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 2차는 저희들 실·국에서 하고 3차는 또 예산실에서 최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2023년도 사업은 없고요.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저희들이 드롭했던 사업들이 ‘매우 미흡’을 받아서 취약계층 어울림 문화안전캠프 운영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수난인명구조 훈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하는 것도 있었고 몇 개가 있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60점, 79점.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저희들이 일단 평가를 하면서 점수 폭이, 예를 들어서 ‘매우 우수’나 ‘우수’는 점수 폭이 10점인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보통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조금 관대하게 평가한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저희들 4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 안전보안관 130명 포함해서 400명 정도.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이건 어른만, 성인만 포함하는 내용.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작년 어린이 보안관을 우리가 5월에 했었나?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130명 정도 만들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지금은 또 어른도 숫자가 좀 늘었고 해서…….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안전정책관 주태엽   안전보안관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고 하는 게 있고…….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실제로 그게 평가할 때 어느 정도 등급을 최하위 등급을 주라고 그게 좀 되어 있습니다.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그게 전부 다 ‘수’를 줄 것이냐, ‘우’를 줄 것이냐, ‘보통’을 줄 것이냐 그다음에 조금 못한다고 줄 것이냐인데 일정부분은 모두 다 잘할 수 없으니까 ‘보통’이라도 좀 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맞춰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맞습니다.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걸 평가한 건 2023년 회계연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2024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 보안관을 좀 더 늘리고요. 그래 가지고 보안관 인원수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숫자만큼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할 때는 개인 개인당 어떤 물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조끼라든지…….

○안전정책관 주태엽   맞습니다.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제가 한마디 덧붙일 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건 저희들이 구·군에 돈을 교부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구·군별로 어느 구·군이 좀 저조했고 미흡했고 어느 부분이 잘했고, 결국 구·군에서 잘한 구·군이 있고 못한 구·군이 있어서 결국 ‘보통’밖에 못 받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혹시 못한 구·군이 있으면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구·군별로 경쟁을 해서 잘한 구·군에는 좀 더 돈을 내려주고 못한 구·군에는 좀 하든지 해서…….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할 때 구·군별로 다 똑같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좀 더 구·군별로 평가해서 잘하는 구·군에 좀 더 주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2014년, 2015년 이 정도 때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특히 산단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산단의 안전진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석유공사에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을 시에서 추천해 주면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점검하고 진단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협력이 돼서 저희들이 기업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추천을 해 주고 거기서 안전진단, 점검을 하고 방폭협회는 이분들이 전부 화학공장의 공장장 출신들도 많고 해서 전부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산단의 안전을 담보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업무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저희 하천 관련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가 수해복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비,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 추진이 늦다 그런 사례들은 사실 없는데 아마 하천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한번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하천부서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고 한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서에서도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시비를 보니까 저희 과 말고 다른 부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을 전에 들어보니까 그나마 저희 재난분야는 그래도 예산 확보가 좀 잘되는 편인데 일반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다른 부서에는 또 예산 규모가 워낙 크기도 하고 해서 시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맞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지금 민방위 경보단말기가 설치된 데가 울산시 전체에 82개소 정도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안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수시로 들어가서 센싱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안 되고를 체크해야 되는데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이게 냉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작업하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보단말기가 설치된 컨테이너마다 냉난방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경보단말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시민안전실장 서영준입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울산 재난안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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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시민안전실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 재난안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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