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 내역은 예산서 397페이지에서 4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67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울산시립노인병원 과징금 납부 예산은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 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에 부과한 과징금 2억 8200만 원을 납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먼저 납부한 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환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 치료에 발생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지원금 지급 완료 및 지원대상 변경 등에 따라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소관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사업은 응급실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9월 이후 추가로 투입한 의사 및 간호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내역은 예산서 651페이지에서 6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2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 시민건강과 세출예산은 3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3000만 원입니다.
  659페이지 보건의 날 기념 울산건강박람회는 매년 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보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보건분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하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모사업에 울산 동구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4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맨발걷기 행사를 정례화하여 실시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건강 한마당 생활 건강운동 지원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전문가와 함께 실외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대상 질환 확대에 따라 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인원 추계에 따라 예상 출생아 수를 기존 5600명에서 510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전년대비 2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문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은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원하는 부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검진 실적을 반영하여 전액 대비 4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은 고위험 신생아 출산율 증가에 따른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131명의 인건비 지원예산으로 인력 증원 및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 7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4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응급 수요 증가에 따른 정신응급병상 운영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2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인원확대에 따라 7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1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4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681페이지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구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감염병 예방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전액 국비로 백신비가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 지자체 예산이 포함되면서 44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감염병환자 이송용 음압구급차 도입 사업은 보건소의 사용연한이 도래한 일반구급차를 음압구급차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691페이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과 노인·장애인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7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은 공공심야약국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신규 설치한 응급의료지원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2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개선 융자사업 등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기금조성액은 전년대비 3300만 원이 감액된 20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당면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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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식품진흥기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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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생활 건강운동지원은 구·군별로 실외에서 시민들 야외활동이라든지 야외운동 이런 것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 시민에 대한 야외신체활동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맞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혹한기나 혹서기를 제외하고 주민들이 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이런 데 나오셔서 에어로빅을 하신다든지 건강체조를 하신다든지 명상을 하신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울산의 건강 신체활동 분위기도 확산하는겸 해서 신규사업으로 구·군별로 남구는 주로 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계획입니다. 각 구·군별로 자기가 괜찮은 공원이라든지 하천, 산 이런 데서 강사나 건강생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구·군별로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장소는 딱 정해지지 않았고요. 일단 이 사업비가 교부가 되면 구·군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괜찮은 장소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할 겁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로 넣은 이유가 갈수록 청년계통 흔히 말하는 외톨이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되도록이면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취약계층들이 많이 나와서 체육에 참여하고 건강 증진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잡고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저희도 이것 할 때 타 시·도에 비해서 정확한 숫자상으로 통계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항상 타 광역시 수준보다는 적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산이라든지 한번 정확하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절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만일 저희가 인근 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하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감염병환자 이송용 음압구급차는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급차를 사용연한이 지난 그 시점에 저희들이 음압구급차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겪어봤지만 음압차량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9년입니다. 9년인데 최대 연장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자기네들이 교환을 할 그 시점이 되면 그때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음압차량으로 교체해 주는 그렇게…….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남구.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지금 현재 2대가 보유되고 있는데 그 2대는 질병청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저도 올 1월에 식의약안전과장으로 와서 처음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대표성 여부라든지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되게 신경을 썼던 부분은 울산의 대표 맛집들을 이 축제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축제 행사장에서 소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울산에 이런 대표맛집들이 있고 요즘들어 관광 트렌드가 맛집 투어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의 관광적인 요소하고도 연결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각 구·군 별로 다양한 음식들을 저희들이 지회별로 추천을 받아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봤던 게 제과협회라든지 그다음에 떡류협회라든지 우리 식품안전관리 이런 기관들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시민들이 같이 와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준비해서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통상적으로 2만 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4만 명 정도 참여해서 이틀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이번에 주제도 외식업이라는 게 또 음식이라는 게 울산이 산업도시이기는 하지만 산업도시가 우리 국내를 대표하는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는 외식업이 기여한 공로가 좀 크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부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제에도 이번에는 “맛있는 울산, 울산의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단순축제가 아니라 외식업 발전을 통해서 울산의 자부심을 이어가는 그런 대표축제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번 축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인석이 받았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사실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석의료재단이 운영 중에 이게 지적이 됐다고 하면 과징금 부과라든지 부정환급금 환수가 참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인석의료재단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이 폐업을 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석의료재단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이라는 법인 자체가 폐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석에서는 이 법인이 폐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환수라든지 과징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수탁을 준 우리 울산광역시 또는 위탁을 받은 인석을 두고 어느 걸 최종 처분대상자로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이 되고 그동안까지 거기에 누가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돼야 될지에 대한 공방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 7월에 보건복지부에도 수탁을 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처분을 받고 그런 의미로 우리한테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처분이 맞지 않다고 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마저 법원에서도 일단은 보건복지부가 내린 행정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 광역시에서 수용을 하고 최종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환급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렇게 하라고 법원으로부터 일단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현재 법원에서 서면 공방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시가 낸 서류를 검토 중에 있고요. 1차 심리는 올해 상반기 중에 끝나고요. 올해 상반기 중이나 중반쯤에 1심 판결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1심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환급을 인석에다가 다시 구상권을 청구할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내야 되는 건 맞는데 내는 주체가 수탁을 한 우리 울산광역시가 내는 게 아니고 위탁을 받은 인석이 이에 대한 과징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재명은 상관없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재명은 이번 행정소송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없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맞습니다. 과징금은 일단은 꼭 납부를 해야 됩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립노인병원은 저희가 수탁자로서 인석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석이 위탁자로서, 저희가 수탁·위탁계약을 할 때 인석에서는 자기들이 시립노인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위법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인석에서 다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위탁을 다 해 줬습니다. 또 인석에서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계약서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저희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리검토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물론 인석의료재단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그 자체는 폐업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인석재단이라는 실제 기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논리공방이 아직 확실히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걸 좀 확실하게 밝히고자 하는 그런 까닭입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산에 있는 부산·울산·경남권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응급센터는 경남 것도 아니고 부산 것도 아니고 울산 것도 아니고 3개 권역에 있는 소아중증환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2021년도에 권역센터를 만든 것이고요.
3개 권역의 소아환자들 대응을 하다 보니 위치를 선정할 때 양산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중간쯤이라 위치를 정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료역량 차원에서 보면 여기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이유가 어린이 전문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소아과 의사 4명이 24시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7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 돼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양산부산대병원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하면 거기 외래에 어린이 전문병원에 소아과 의사가 35명이 있습니다. 35명에서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한 소아응급센터에 지원을 하는 바람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 6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 20억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8, 9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오고 최근에 또 소아과 의사 단가가 올라가고 구인난이 있다 보니까 이 소아전문응급권역센터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 당시부터 경남에서 먼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나자, 사실은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2년 동안 저희 시에 꾸준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요청한 배경은 뭐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3개 권역의 소아진료를 아우르는 권역 소아전문응급센터이기 때문에 이 3개 시·도의 환자들이 가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응급센터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자부분을 일부 시·도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요청을 좀 드린 거고요.
  언론에서는 분담금이라고 표현 자체를 좀 세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올해 특히 의정사태가 벌어지면서 저기도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는 거고요. 이게 경남의 병원이 아니라, 제가 센터장한테도 그랬습니다. 네 차례 만났는데 제가 우리 의회에 가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센터장님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 출신이 부산대 전문의다 보니까 약간 울산환자를 치료해 주는 듯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원 못한다, 이게 우리 병원이지 어떻게 부산병원이냐 어떻게 경남병원이냐 이것은 울산부산경남을 아우르는 정부에서 만들어준 3개 권역의 우리 병원이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 울산환자들이 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환자들이 의료 수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당연히 받아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해주시고 눈치 안 보고 치료받도록 해줘야지 마치 해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 당연히 하셔야 될 사항이고 이게 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걸 검토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년 동안 비상진료를 해보니까 시민들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수를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시일 내에 의사 인력을 늘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우리 지역 내에 가지고 있는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의 서로 전원협력 체계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인접한 시·도 경남이나 부산이나 인근 대구나 포항하고 결국 그쪽에 뛰어난 의료 인프라를 가진 의료 역량이 뛰어난 병원들하고 연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가려는 겁니다. 울산대병원에 저희가 10억 지원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채용이 안 돼서 소아과 의사가 주4일만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소아병동에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병동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에 입원이 필요한 소아중증환자들이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는 울산대학은 울산대학대로 저희들이 체계를 갖춰 나가고 그다음에 기존에 인근에 정부에서 권역센터로 운영해서 이용하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울대에서 진료 받을 사람은 울대에서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은 양부대 가서 진료를 받고 이런 원활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울산대병원에 대한 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권역센터도 우리 병원인 만큼 우리 병원답게 같이 지원도 하면서 시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드린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 저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시의 소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게 먼저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심의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우리 시의 소아진료 역량을 제고하는 데서는 저희도 앞으로 정책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말씀 주신 울산시립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건립한 지도 오래됐고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있고 장비도 계속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한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당장 여기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기능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에 관련한 평가는 일련의 관련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튼 공식적으로 평가기관에서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시립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04년도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대규모로 리모델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친환경해서 ’20년도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평가분야는 리모델링한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020년 이후부터는 평가결과가 계속 좋게 나왔습니다. 평가는 2년마다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4년 최우수 등급 그리고 2020년도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도 배관 교체 시기라든지 그것을,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가 할 때는 월석션 진공펌프라든지 지하 노후배관 부식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흔히 말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걸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주민제안사업 중에 저희가 맨발걷기라든지 그런 것을…….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그런 것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일단 저희가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는 보조사업자 자부담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 과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회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총 3명인데 한 분에 대한…….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맞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최초의 이 사업이 ’24년부터 시작됐고요. 사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매칭사업인데 그때 당시 저희가 예산을 좀 과다하게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가임인구 대비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좀 과다하게, 다른 시‧도의 가임인구에 비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받은 편입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현재 저희가 나이대별로 해보니까 안타깝지만 가임할 수 있는 여성분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가임여성이 많은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임여성을 따져보니까 오히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그래서 남성이 좀 많고 가임여성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많지는 않고요. 그런 데에 대비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욕심을 많이 내서 예산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올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아, 앱을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일단 변명 같지만 사실 국비 지원이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큰데요. 그에 반해서 저희가 흡연단속시스템운영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데에 좀 늘린 것은 있습니다. 일단 제일 큰 원인은 국비가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일단 원래 연초에는 2명을 채용했었고요. 5월까지 근무하시고 1명이 퇴사함에 따른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의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일단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당초 설계는 1명당 2억 5000씩해서 4명을 했는데 요즘 단가가 2억 5000에서 4억 5000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손명희 위원 지금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면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서 숫자는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거여서 현실적으로는 10억 가지고 온전히 쓴다 하더라도 2명 정도 채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예산으로 하면 2명분에 대한 예산이 10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2018년도 국가에서 권역별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당시에는 권역구강진료센터를 우리시에서 공모를 하는 기관이 울산대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느 정도 고난이도 구강 진료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저희가 그래도 권역인데 구강진료센터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사실은 울산대에서 한번 해 보라고 권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 입장에서는 ‘이건 운영하면 틀림없이 비용이라든지 손실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일단은 ‘공모를 하시고 나중에 진행이 되면 사업비 보전은 국‧시비 별도로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좀 주겠다.’ 그렇게 사실 진행을 해서 울산대에서 응모를 해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공모가 되고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20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계속 운영 적자가 누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적비에 대한 문제를 두고 우리 시하고 울산대 구강하고 그간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그럼 일단 애초에 우리가 권유를 했고 어느 정도 운영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줄 거라고 행정약속을 하기는 했으니까 일단 내년도에 우리가 초기 보전금 1억 9000 정도 보전을 한 번, 금액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나중에 보전을 해줄 때는 원료비, 재료비, 인건비 상세하게 확인은 할 겁니다. 그래서 대충 1억 9000 정도는 내년에 우리가 한 번 보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협약을 할 겁니다. 운영비에 손실이 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보전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내년에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운영 보전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보전을 한 번 해 주고요. 그다음 내년도는 새로 협약을 해서, 저희가 항상 보전해 줄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보전해주고 다시 한번 새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금연운동협의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일단 관내 고용인원 한 50명 미만 되는 사업장입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 매뉴얼을 제작해서 드리는 사업입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 시민건강과 입장에서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건강증진 업무를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그런 건 아마 다른 분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접근하기로는 이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치료, 진료,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혜택 이런 건 다른 분야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약노동자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높인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다른 단순한 교육이라든지 매뉴얼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현재 관내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도 취약노동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현재 건생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없는 보건지소라든지 건대 없는 취약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건생시설이고요. 그래서 동구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현재 미확보 금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5억 내지 3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우리 시에서 국비가 현재 14억이 보조가 됩니다. 최소한 국비 보조되는 것만큼은 보조를 하는 걸로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동구 쪽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확보하는 쪽으로, 우리 시에서 국비만큼 지원하는 그 이상으로 교부금식으로 조금 더 교부받는, 그렇게 동구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확보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일단은 노동하시는 분께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 계신 분들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당뇨, 관절질환이라든지 취약노동자께서 제일 취약한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 위주로 작성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절기라든지 하절기에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일단 내년도 매뉴얼 내용은 아직 확정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에 매뉴얼 작성한 것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동이라든지 식성이라든지 계절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시민건강과장을 바라보며) 리플릿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일단 리플릿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예,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