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 안승대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안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별도 배부해드린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3645억 원이 증액된 5조 157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64억 원이 증액된 4조 240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81억 원이 증액된 9169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조 2409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7000억 원, 세외수입 1162억 원, 지방교부세 8083억 원, 보조금 1조 389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70억 원입니다.
  3쪽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605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03억 원, 교육 분야 3355억 원, 문화·관광 분야 2391억 원, 사회복지 분야 1조 5971억 원 등으로 4조 24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군 조정교부금 3010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72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개 지역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69억 원, 5개 지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3억 원, 교육 분야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773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185억 원입니다.
  5쪽 문화·관광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65억 원, 울산아이문화패스카드 62억 원, 환경 분야는 성암소각장 1·2호 재건립 113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9억 원, 복지·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3788억 원, 생계급여 1482억 원, 부모급여 지원 628억 원입니다.
  6쪽 산업·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수소전기차, 수소전기버스 보급 243억 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18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19억 원,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 20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미디어 파사드 설치 83억 원, 옥동 군부대 이전 63억 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169억 원으로 세외수입 3721억 원, 지방교부세 257억 원, 보조금 183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353억 원입니다.
  8쪽 세출예산은 9169억 원으로 인건비 1455억 원, 경상이전 3319억 원, 자본지출 2485억 원 등입니다.
  9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76억 원, 회야댐 도수관로 가압장 설치 31억 원, 하수도 사업은 여천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 260억 원,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1839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10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39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울산하이테크밸리 2단계 일반산단 조성 179억 원 등입니다.
  11쪽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 10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노후 소방헬기 교체 8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구·군 징수교부금 2억 원,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는 R&D지구 간선도로 개설 4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99건에 총사업비 4조 1285억 원이며 기투자 8762억 원, 2025년 3265억 원, 2026년 이후에는 2조 9258억 원입니다.
  2025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57건에 2047억 원, 특별회계는 38건에 1218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는 13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14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8908억 원으로 기금 수입은 전입금 516억 원, 차입금 1250억 원, 융자금·예탁금 회수 1767억 원 등입니다.
  기금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 485억 원, 융자성 사업 6억 원, 예탁금 1466억 원, 차입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85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24억 원이 감액된 5조 259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1억 원이 감액된 4조 338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원 증액된 9203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33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세수입 277억 원, 세외수입 198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297억 원, 보조금 39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5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2억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76억 원, 교통·물류 분야 171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환경 분야 181억 원, 사회복지 분야 310억 원, 과학기술 분야 92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7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분야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장생포고래마을 관광명소화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4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기초연금 27억 원과 0∼2세 보육료 26억 원을 편성하고 3∼5세 보육료 지원 173억 원,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 10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략작물 직불금 5억 원 편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투자유치보조금 37억 원 감액 편성, 교통·물류 분야에 범서하이패스IC 신설 29억 원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15억 원을 감액 편성, 과학기술 분야에 수소전기차, 수소전기저상버스 보급에 8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2억 원 감액, 기타 특별회계는 9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등에서 70억 원이 감액되고 경상이전, 내부거래, 예비비 등에서 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분야에 동력비 3억 원, 하수도사업 분야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2호기 소각비 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태화강 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100억 원, 소방특별회계에 소방공무원 연금 부담금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계속비사업 조정 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88건 2314억 원이며 이번 3회 추경에서 16건 136억 원이 조정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92건 2450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7건으로 예산액 1276억 원 중 이월 예상액은 64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0건 610억 원, 특별회계는 7건 32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11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 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예치금 5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희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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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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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상임위에서 감되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맞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2023년도에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가, 10월이 경로의 달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기념식을 구구팔팔 행사와 같이 하면 시너지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편성하게 되었는데, 올해 일부 하고 난 다음에, 행사는 잘 되었습니다만 노인회분들이 ‘우리 노인의 날 행사는 따로 좀 뺐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따로 이름이 있었는데 같이 넣어놓으니까 좀 애매하다, 따로 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따로 1억 2000은 별도로 빼서 편성하게 되었고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맞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리면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 행사가 사실 올해 공업축제와 연계해서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같이 참여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올해 3400평 정도 규모의 행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주차장부분을 같이 해서 5000평 정도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공업축제에 오면서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관련 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미래기술을 활용해서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400평 규모로 하니까 토·일요일은 너무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정말 복잡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소도 확대하고 하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행사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맞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구구팔팔 행사가 제목은 구구팔팔이지만 어린이부터 어른들이 손주들 손을 잡고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사전에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부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액된 사업은 민선7기에서 민선8기가 되면서 사업을 일부 구조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진행하던 국비사업을 변경하게 되면서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김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에 대한 현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방보조금 절감이 220억 원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저희 교부세 감액된 사항이나 자체 노력 반영에서 감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울산시의 그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3년 전까지는 울산시의 교부세가 5000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까지 울산시가 여러 교부세 산정지표에 대한 반영 건의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9000억 원 수준으로 높아졌고요.
  변명 같기는 하지만 자체 노력에서 감점을 받은 부분들은 전국체전이나 공공의료시설이 없는 울산시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보조금을 긴급히 편성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부세부분에 있어서는 감점요인이 됐다는 점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저희가 예산…….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각 실·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일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점은 앞으로 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안승대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시장 안승대   권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다 맞고요.
  각 실·국에서 좀 더 철저하게 법과 조례에 정해진 절차대로 다 이행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겠습니다.
  다만, 교부세 감액 문제라든지 절차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빨리 좀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 부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급하게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의 요구에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다 이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안승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순찰대는 202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짧고요. 그런데 시범사업에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게 되면서 인원수를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3시간 근무에서 4시간 근무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확대되면서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에서 법정수당이라든지 근로자에게 통상 지급되는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등 그래서 수당이 30만 3000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지금은 8군데 3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16군데로 8군데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원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60시간 이상이 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수당들이 확대되어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경제도 많이 어렵고 울산시가 그동안의 경기침체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미래비전을 그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정에 대한 비전들이나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한 발표나 거기에 따른 시민토론회를 위해서 준비했던 예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울산기업 경기들이 경쟁력들이 살아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전문가들 의견도 잘 수렴하는 행사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민들과의 공감성이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도 잘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거점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사업주체들이 참여했는데 그 사업주체들 중에서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생각에 좀 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현실적으로 사업주체 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부분에서 좀 빠져야 돼가지고 다른 사업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일단 저희들이 4개 분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야에 대해서, 자율주행분야만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분야는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안승대   김종훈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방향성까지 잘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400억이나 되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쪽에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자율주행 그 분야만 조금 있는데 아마 그걸 다른 용도로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만 바꾸는 쪽으로 해서 내용은 아마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망 기술, 데이터 표준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저희가 중복 투자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좀 면밀히 살펴 가지고 IoT센서 같은 것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현재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가지시는 다이빙하고 어린이산재병원 재활부분도 근로복지공단이랑 잘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부분들은 행사를 하다 보면 약간 콘셉트가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기획사가 안 맞는 부분이 중간에 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손실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에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도 좀 더 면밀히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초기부터 잘 협의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정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번에 그것 관련 북구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그중에 우선 후보지까지 지금 일단 물색을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관련된 행정절차라든지 지금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크게는 현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율리 이전이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은 입지가 준비되는 대로 빨리 추진시키고 그 부분도 약간의 특성화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현재 부족하나마 민간, 사설에서 하는 반려동물 화장장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할 때 여러 가지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보호장비는 소방안전교부세가 편성된 이후에 노후나 아니면 떨어지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 소관의 소방차량이 290대 됩니다. 전체 차량이 290대면 평균적으로 차량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봤을 때 매년 30대 가까운 차량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출동차량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즉시 교체를 못하는 차량은 기술원에서 차량성능검사를 받아서 일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면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볼 때 출동장비나 개인보호장비 관련해서 기존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원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상임위에서 잘 대응을 못한 저희들 책임을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당위성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불꽃축제는 우리 인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낫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업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어찌 보면 또 불꽃축제인데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고 좀 더 관광객이나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결위에서 좀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지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예산 편성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 쪽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취약한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정말 신속하게 물품이 지급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좀 반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지금 기금 쪽은 시민안전실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부서가 다르다 보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좀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저희들 예산에 12억을 사업 공모 전에 미리 편성을 해 놓은 이유는 사업평가 시 가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정책적 의지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편성을 한 거고요. 해양레저 거점사업은 올해도 역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안이 지금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경제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본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업공모가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올해와 같이 예산부분도 의회 차원의 협조를 좀 의원님들한테 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동구의 해양관광의 하나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저희들도 100% 공감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예, 문체국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저희들도 처음부터 염려하는 바를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절개지라도 나무나 여러 가지 되어 있는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목 관계도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잘 감독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제가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923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작년 총액이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국고로…….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경찰청의 일부 업무가, 국가 업무가 자치경찰사무로 이전됐습니다. 이때 이전될 때 지방교부세 약 28억 정도 증액하면서 ‘그것 가지고 지금 지방경찰청에서 하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과태료는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가서 국고에서 일부 경찰청과 교통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이 국고 운영, 국고에서 지방비로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아주 중요한 법적인 문제, 우리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모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미 연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1.5% 나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5월 27일에 임기 부임하면서 전부 체크를 다시 한 겁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지금 위원장협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원래 이번 12월 정기회의에서 이걸 의결해서 협의를 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원래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태료를 지방비로 바꾸는 것보다는 사실상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시행을 하려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저도 답답합니다,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3년 동안, 이때까지 안 해놔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전적으로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사실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 부분은 시행규칙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번 위원장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이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스케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한데 실제로 단속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회선 전기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 광열비에 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예산에 반영 안 해놓고 추경으로 했을 경우에 또 추경할 때, 실제로 이때까지 추경으로 해 왔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매년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그다음에 이건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지출해야 되니까 추경, 추경 이렇게 해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추경했던 걸 당초예산, 그러니까 ’24년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부분만 이렇게 사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구매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지금도 20대 이상 신규로 구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10대만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 구매는 계속 늘어나야 하는 것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이 계속 확대됩니다. 확대되면 무인단속기를 계속 달아줘야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당연합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지방비로 이전시키는 건 사실 제 권한의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고 이건 국가적인 시스템…….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경찰사무가 이전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증액이 28억이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2021년에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래서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계속 그 금액은 다시 우리 울산시로 들어오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이걸 바꾸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중인데 지금 국가 사태가 이래서 시간상 약간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렇죠.

○미래전략기획과장 오정철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과장입니다.

○미래전략기획과장 오정철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기획과장 오정철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기획과장 오정철   저희들이 2024년도 당초에 1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해외투자 파견을 하고 난 뒤에 하반기 때는 경자청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했었고요.
  그리고 내년 ’25년도에는 해외투자 파견계획이 2회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 ’24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1억 2600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미래전략기획과장 오정철   경자청 같은 경우에는 경제투자구역 내에 있는 기업들 수요와 관련돼서 그 분야에 타깃을 해서 해외투자 파견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의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수요 분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과장 오정철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기획과장 오정철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기획과장 오정철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과장 오정철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과장 오정철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올해, 지금 말씀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올해 700대, 800대 정도 최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현재까지는 그렇고 지금 남은 기간…….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남은 기간까지 끝낸 게, 지금 한 게 그 정도고요. 나머지 끝날 때까지는 800대 좀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숫자가…….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숫자가 폐기되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등등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숫자들이 혼동이 좀 생겼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1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건 앞으로 시행규칙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전경술   이건 국토부를 거쳐서 기재부 KDI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전경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같이 했었습니다.
  다만 도로철도계획에 미리 수립이 북울산역으로 종점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농소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하면 또 별도로 2, 3년이 추가로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방향을 일단 현재의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국토부의 도시철도계획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지금 노선을 가지고 예타를 진행을 시키고요.
  그중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될 수 있는, 일부 폐선부지하고 이용하는 그리고 안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노선의 변경 일부분에 있어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예타를 하면서 변경 여부를 같이 한번 검토할 것이고 농소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3분의1 이상 늘어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도시철도계획의 변경을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해서 별개의 사업화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전경술   예, 투트랙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환경국장입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예.

○환경국장 홍병익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기업체에서 자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중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업체의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신청기업이 포기하는 그런 일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기업의 사정, 제반여건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생겼고,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국비 지원하는 조건이 일부 시비를 매칭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도 일부 지원…….

○환경국장 홍병익   이게 주관이 산업단지 공단과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니까…….

○환경국장 홍병익   예?

○환경국장 홍병익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저 사업은 아마 동서발전과 북구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필요하다는 북구청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또 동서발전의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이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 아마 북구와 동서발전간의 협약이 최종체결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유지보수는 동서발전이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