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 최호동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작으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년도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1238억 원의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3억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당초 4546억 원에서 예치금이자 등 33억 원이 증가한 4579억 원이고 2024년도 본예산 1662억 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353억 원을 사용하면 2024년 말 기금 잔액은 2564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수결손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미교부액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입 결손 보전에 중점을 두었고 대규모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조 2618억 원으로 기정액 2조 3233억 원 대비 6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1238억 원 등 이전수입 999억 원을 감액했고 자체수입 31억 원을 증액했으며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해 기금 전입금 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279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일반 11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108억 원과 인건비 11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002억 원 감액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은 2억 원 증액했습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행정활동 수입은 800만 원 감액했고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은 7억 원을 증액했으며, 기타수입은 2023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반납금 등 2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9쪽입니다.
  기타 중 전년도이월금 4000만 원 감액했고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3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서 19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으로 인적자원운용 9억 원 감액했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AIDT 교원연수 특별유보금 교부 등에 따라 157억 원 증액했으며, 교육복지도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보건급식 36억 원과 학교재정지원관리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도 낙찰차액과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9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20쪽입니다.
  평생교육원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21쪽에서 24쪽입니다.
  교육일반으로 교육행정 11억 원을 감액했고 기관운영은 시설비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으로 101억 원 감액했으며, 재무활동은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5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35억 원, 내부유보금 75억 원 등 108억 원 감액했습니다. 인건비는 실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11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이고 2025년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36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358억 원 등 1694억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총규모는 2024년 4579억 원보다 1980억 감소한 2599억 원이고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36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358억을 사용하면 2025년 말 기금 잔액은 905억 원입니다.
  끝으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4년 대비 629억 원 증가한 2조 2948억 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689억 원, 자체수입 166억 원, 기타 399억 원, 내부거래 16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유아 및 초중등교육 9429억 원, 평생교육 30억 원, 교육일반 1000억 원, 예비비 50억 원, 인건비 1조 2439억 원 편성했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0쪽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762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47억 원, 기타 이전수입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4억 원, 자산수입 58억 원, 이자수입 25억 원, 기타수입 80억 원을 편성했고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389억 원, 금융자산회수 10억 원을 편성했으며,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36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13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37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으로 인적자원운용 181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629억 원, 교육복지 1422억 원, 보건급식 138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297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25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평생교육으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쪽에서 48쪽입니다.
  교육일반으로 교육행정일반 232억 원, 기관운영 518억 원, 재무활동 2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8쪽입니다.
  예비비로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인건비로 1조 24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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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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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1쪽입니다.
  ’24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4300만 원 대비 449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79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1회 추경 이후로 교부된 학부모교육 특별교부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5쪽입니다.
  ’24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730만 8000원 대비 1억 683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46만 9000원입니다.
  각목내역서 25쪽에서 34쪽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및 마을학교운영 사업 축소로 7620만 8000원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및 원탁토론회 사업 축소 및 취소에 따라 21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각목내역서 23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800만 원에서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으로 학부모교육 특별교부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448만 원이 증액된 27억 311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에서 34쪽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하는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 운영에 10억 10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교육협력강화와 마을과 함께하는 배움터 운영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11억 4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예산 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39쪽입니다.
  학부모와 교육주체로서 학교와 소통을 강화하여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학교소통강화 사업에 7108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교육청에서 행‧재정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든든학부모교육 사업에 85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교육협력지원관리 예산입니다. 교육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97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 최호동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4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39쪽에서 40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69억 7273만 원 감액된 1조 9554억 5307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라 1229억 6841만 원 감액, 특별교부금 3417만 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7억 535만 원을 증액, 순세계잉여금 4384만 원을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43쪽에서 5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4억 3848만 원이 감액된 9039억 6141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교원연구비, 교육복지우선지원, 행정개선활동지원, 예산관리 등의 세부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2회 추경예산 재원 활용을 위해 내부유보금 활용으로 총 109억 36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관 소관 2025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51쪽에서 53쪽입니다.
  2025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70억 5355만 원이 증액된 2조 9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재원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6487억 9377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717억 원, 기타 수입 및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80억 원, 순세계잉여금 388억 5819만 원, 기금전입금 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57쪽에서 61쪽입니다.
  202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7939억 9015만 원 감액된 1302억 888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운영 1998만 원, 사립학교학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 9325만 원, 교육복지추진 운영을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및 추진단 운영, 교육복지이음단 운영 등에 5억 4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5쪽입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 및 총액배분사업으로 483억 7066만 원, 사립학교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으로 734억 558만 원,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으로 울산교육시책개발 및 교육계획 수립, 울산교육회의 운영, 주요업무 수립, 교육감 공약관리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총 1억 9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시도교육청 및 주요업무 평가를 위해 3796만 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에서 72쪽은 예산관리사업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관리, 시민참여예산 운영,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공시, 주요재정사업 평가,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운영 등 예산운영 관리를 위해 총 9억 4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서 72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3억 6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886만 원, 예비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지방공무원 결원 보조인력인건비 12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2024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교육국은 기정예산 2355억에서 173억 증액된 25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77쪽부터 84쪽입니다.
  기정예산 277억에서 53억 증액된 3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울산미래교육 운영에 9000만 원, 방과후학교운영 지원에 8000만 원, 돌봄전담사 인건비에 7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8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200억에서 2억이 감액된 19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교원연수운영에 4000만 원, 교육과정운영 지원에 3억 8000만 원, 교실수업개선에 5000만 원, 교원명예퇴직수당에 4000만 원 감액하였고 학력향상지원에 3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111쪽부터 139쪽입니다.
  기정예산 305억에서 1억 감액된 30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교원자격연수에 2억 1000만 원, 대학입시관리에 7000만 원 감액하였고 교육과정편성 및 개정교육과정운영 기획에 8000만 원, 진로교육과정 운영에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141쪽부터 164쪽입니다.
  기정예산 530억에서 30억 원 증액된 560억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지역기반형 유아교육 및 보육혁신지원에 15억, 유보통합운영에 16억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유치원교원 명예퇴직수당에 3억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16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477억에서 108억 증액된 586억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디지털교육 운영에 6억, 디지털및방과후교육 활성화에 102억 7000만 원 증액하였고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에 4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213쪽부터 225쪽입니다.
  기정예산 423억에서 19억 감액된 404억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체육시설및교구 지원에 7억 6000만 원 감액하였고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2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235쪽부터 254쪽입니다.
  기정예산 140억에서 3억 증액된 14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추가지원에 1억 4000만 원, Wee프로젝트시범운영에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중 교육국은 전년대비 90억 원이 증액된 20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107쪽부터 130쪽입니다.
  전년대비 56억 증액된 27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교육활동보호에 9억 6000만 원, 교육과정운영 지원에 8억 1000만 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에 216억 7000만 원, 학교업무 정상화에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131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전년대비 54억 증액된 20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교육과정운영 지원에 81억 5000만 원, 학력향상지원에 50억 7000만 원, 독서논술교육운영 및 학교도서관운영 지원에 1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181쪽부터 235쪽입니다.
  전년대비 10억 감액된 274억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교육과정편성 및 개정운영 기획에 32억 4000만 원, 학력평가관리에 9억 90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에 16억 원, 교과서대금 지원에 36억 7000만 원, 교원명예퇴직수당에 55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237쪽부터 270쪽입니다.
  전년대비 109억 감액된 40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에 11억 7000만 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218억 1000만 원, 특수교육대상자 복지지원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271쪽부터 321쪽입니다.
  전년대비 27억 증액된 27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직업교육에 68억 4000만 원, ICT활용교육 지원에 148억 3000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8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331쪽부터 358쪽입니다.
  전년대비 93억 증액된 48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체육시설 및 교구지원에 33억, 특별활동지원에 109억 6000만 원, 학교급식환경개선에 27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367쪽부터 412쪽입니다.
  전년대비 22억 6000만 원 감액된 9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교육과정운영 지원에 13억 4000만 원, 학생상담활동에 22억 3000만 원, 대안교육을 위해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여기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5억 1000만 원.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24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24년, ’25년에 세세부사업 21번하고 기초학력보장 운영에 20번 세세부사업명이 ’24년과 ’25년에 변경이 되면서, 그 사업이 이동하면서 ’24년도에는 1수업2교사 이게 앞에 기초학력보장 운영에 있다가 저희들 정비하면서 세세부 사업이 이동…….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정비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맞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저희 사업명은 1수업2교사제인데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정규담임교사가 있습니다. 정규담임교사가 특히 국어, 수학 수업 시간에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2교사제지만 저희들이 강사를 채용해서 그분은 조금 뒤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해 가지고 보조역할을 해주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글 미해득이라든지 셈하기가 뒤떨어지는 저학년 학생 위주로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그래서 저희들이 학년말 정도에 1수업2교사제를 운영하는 학급 담임선생님이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학급 담임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저학년 한글 미해득학생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7월이나 9월에 조사했을 때보다는 12월 정도 되면 한글 미해득학생이 많이 구제가 되는 그런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 미해득학생에 대해서 조사 때 1수업2교사제를 진행하고 나서 미해득학생이 한글이 해득이 됐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임교사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90% 이상 만족도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안 그래도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희망학교를 받느냐 안 그러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만 일단 전 학급 담임선생님들이 자기 수업 공개와도 관련이 있고 해서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담임선생님 자기 반에 수업 결손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희망하는 학교와 학급을 대상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보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저희들 17개 시‧도를 조사해 보면 최대로 많이 지원해 주는 데가 2만 5000원, 3만 원 시‧도도 있고요. 저희들은 높은 편은 아니고 사실은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앞으로 좀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지금 현재 기준은 학교 급별에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1순위로 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급별 상관없이 교사자격증 소지자, 세 번째 기준으로는 전공 대학졸업자를 3순위로 학교에 채용 안내를 하고 있고 학교도 그 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5학년도부터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초등교육과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채용 업무를 일괄해서 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부의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희망학교, 희망학급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24년도에 중학교를 저희들이…….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적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책임소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수업2교사제의 협력강사제는 협력 부분, 담임교사와 교과교사가 수업할 때 조금 부족하고 뒤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지 협력강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그렇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정부 세수가 내려오면서 일률적으로 감액 목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25년에 해야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마을교육공동체는 차량 계약을 했는데 3000몇 백만 원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하반기에 원탁토론을 계획했으나, 워크숍을 했으나 사업을 예산 때문에 요청이 와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 사업들도 어찌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들어봤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지금 참여하는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은 그 시기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특히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 선택인데, 지금 3학년,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5, 6학년 학생들이, 특히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성조숙증이라든지 수영복을 갈아입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해서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예,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정책관 최호동   지금 시민참여위원 구성해서 예산설명회도 하고 그분들 모셔서 예산 설명하면서 본예산 편성할 때 그분들한테 다 의견수렴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예.

○정책관 최호동   예, 맞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예, 맞습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은 다 끝났고요, 예산편성 다 됐으니까, 그전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위원들 구성해서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아닙니다. 수당은 사람 다 안 되고 그것은 조금 줄여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실제로 온 것 보고.

○정책관 최호동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예.

○정책관 최호동   지금 저희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줄어들었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게 예전에는 특별교부금이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이후에 많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200억 넘게 특별교부금이 따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 사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돈이 없어서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체 업무추진비 한도가 있거든요. 0.12%인데 그 한도 내에서는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특교 부분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예, 알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학부모들이 학교에 못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장으로 찾아가서 학부모 교육을 하기도 하고.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알려주는데 이게 좀 형식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쩌면 학부모들이 반드시 자녀를 이해하고 발달에 꼭 필요한 교육들은 우리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지금 담배소비세는 2년 유예하는 걸로…….

○정책관 최호동   예.

○정책관 최호동   일단은 정부에서 2년간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어쨌든 정부나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각 시·도 교육감들이 그런 부분을 요청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연장 떠나서 계속 교육비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그걸 떠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 울산시 예산을 봤을 때는 증액됐습니다. 2.8% 다 증액됐고 지금 기관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전체 파악해 보니까 학교시설여건개선에 12%나 삭감됐습니다. 전체, 그죠? 그러나 기관운영비에 48%, 약 50%가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정책관 최호동   지금 저희들이 학교 신증설이나 환경개선사업은 예년보다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기간은 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설과나 해당부서에서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는 예산이 좀 안 좋지만 다음에 재원이 생기면 학교는,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신설이나 환경개선에 2000억 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계속 학교환경개선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정책관 최호동   3, 4% 됐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인건비 상승분하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 또 호봉이 매년 1호봉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책관 최호동   예.

○정책관 최호동   지금 저희들 기존에 제3공립특수학교가 삼성자동차에 있던 게 저쪽으로 옮기면서 그것을 환매하는 그게 있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그게 50억 정도.

○정책관 최호동   예.

○정책관 최호동   기타수입 같은 경우 올해 저희들 재원이 없다 보니까 매년 학교회계 같은 경우 저희들 정산하고 나도 학교회계에서 반납 들어오는 게 그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정책관 최호동   학교회계 저희들 정산하고 나서 남은 것 반납 들어온 게 있거든요.

○정책관 최호동   그게 우리가 보통 때에는 1회 추경에 그걸 반영해서 세입으로 쓰고 있는데 내년 것 같은 경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책관 최호동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예.

○정책관 최호동   지금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정책관 최호동   그게 학생 수하고 관련되는 게…….

○정책관 최호동   학생 수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기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금 투입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그것은 선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지금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9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8개가 내년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고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또 수요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이게 국정 과제이고 또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일단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2024년도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고…….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지금 우리 당초예산보다 좀 늘었고 약간 부족한 그런 면은 있지만…….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예산이 증액되었고 내년에 개교하고 나서 또 약간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일단 학생들 선택사항이라든지 강좌 같은 수요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교원도 수급을 했고…….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예, 이번에 우리 문석주 위원님 대구에 온라인학교에 직접 가셔서 우리 담당자로부터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굽어보고 살펴보고 또 메모까지 하시면서 꼼꼼히 챙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온라인학교가 정착을 해서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초등학교에 우리가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온라인학교를 따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별도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를, 사실 호계초등학교 자체가 워낙 학교시설이 방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예, 제일 가까운 학교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호계초등학교가 아니고 중등학교였다면…….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학교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시·도도 겸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초등학교도 교장선생님을 겸임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이랬지만 그래서…….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저희들이 부지라든지 여러 곳을 물색하고 알아보고 그랬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맞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지금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원연구지원센터해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9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9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동구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구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서로 나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찾아뵙고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동의를 했고 잘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정책관 최호동   예.

○정책관 최호동   예.

○정책관 최호동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3월 되면 학교에 학교회계 전출금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자금이 오는 게 그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환경개선기금에서 먼저 쓰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6월 그다음에 11월 말까지 놔두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예, 알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둘 다 편성된 상태입니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산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내년에 다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학생 수에 따라서.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학생 수도 그렇지만 급식 일수도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수를 하기 때문에 급식 일수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학교 급식 일수가 학교마다 1년 계획을 세워서 급식 일수를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학교 재량수업이라든지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예, 교육혁신과장 이혜정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예, 맞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교부금은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육부에서 특교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명을 쓴 거고 실제는 모두 예방 그리고 신속 지원, 치료 이런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적으로 보면…….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챙김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동의보감마을, 실제로 교권 사안이 발생한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한 분들을 위해서 건강챙김이라고 해서 동의보감마을 템플스테이 이런 데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강챙김하고 마음프로그램 이런 데 마음은 심리검사, 심리소진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사실 3100명…….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아닙니다. 다음에 실적을 한번 보내드리겠는데 상반기·하반기 5월, 6월 프로그램 그리고 10월 프로그램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실제 이것은 예산편성으로 500명을 했지만 저희가 심리검사 이런 분들은 3100명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심리소진검사를 다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500명 조금 더 됩니다. 올해는 더, 이것은 내년 특교예산에 500명을 잡아놨는데 실제 프로그램이 5만 원 소요되는 게 있고요, 교권의 심리가 아주 과도한 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1박 2일로 하면 1인당 15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4만 원…….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그래서 실제 특교금을 하나하나, 모든 프로그램은 실제 프로그램이 다 다양한데…….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사실은 올해 저희가 예산을 실제로 써보니 말씀대로 산출할 때는 1인당 5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다 보니까 5만 원 기준으로 무조건 거의 편성을 하는데 그게 선생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1박 2일, 과도한 위험군일 때는 명수가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5만 원으로 그래서 내년은 5만 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센터에 직접 강사를 불러서 하는 체험프로그램이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양한 걸 해봤고 내년에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로 불러서 5만 원으로…….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그런데 저희가 사실 5만 원으로 한 이유는…….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방법은 좀 다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그건 지금 정해지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학령기에 맞지 않는, 혹시나 성인지 부분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발부터 저희들이 직접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강사 선발하고 강사 교육하고 특히 강의하는 표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사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표준안을, 표준안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성교육은 표준안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혹시나 편향된 부분이 있는가 또 그 학령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를 강의안에 충분히 검토하고 확정해서 그 강의안의 범위 안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저희들이 양성평등교육해서 연간 15차시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 성교육이 6차시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성교육 집중학년제하고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의 성교육 또 성폭력 예방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특별히 저희들이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일단 창의누리관은 ’26년 5월 개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콘텐츠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사업비는 2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 콘텐츠프로그램 제작비가 43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3000은 기본적인 설계비용입니다. 콘텐츠에 대한 설계비용이고 그다음에 ’26년도 예산편성 때 콘텐츠 비용, 나머지 42억 정도가 편성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시설 관련해서는 교육시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1회 추경 때 2억 3000을 잡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리모델링하고 콘텐츠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다.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연계된 설계비를 잡는 게 맞겠다 싶어서 2추 때 그걸 다시 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새로 잡았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맞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학생들한테 나눠준 스마트기기 예산은 없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유지보수 비용은 일부 잡아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6년 정도.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22년부터 보급했기 때문에 ’27년, ’28년 정도 되면 돌아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실제 중소기업 제품인데 앞에 패널이라고 그러나요? 앞에 터치하는 그 부분이 좀 예민합니다. 그 부분에 고장이 자주 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즉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터러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그런 교육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전자칠판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곧 3, 4년 후면 예산 집중투입시기가 도래할 건데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잘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사실 저희도 교직단체 교섭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사노조,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예전보다는 업무가 청 단위로 많이 적어졌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 업무적인 게 하나의 업무에 요즘 계약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졌습니다. 체험을 한번 나가려면 학생들 안전을 챙겨야 되고 또 체험활동을 위한 모든 사전에 조치해야 될 것들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하기 위한 과정들이 너무 많고요. 또 학교 안에 저희가 공문서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에서 업무경감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예, 저희들 시청 것하고, 시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른데 저희들 일단 시청에서 제출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게 있으면 거기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예, 알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일단 계약직으로 한 분을 두고 관리만 하도록…….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공개채용 해야 되죠. 1일 한 8만 원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그것은 어떤 가문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이 사업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잘 쓰여지면 주차문제가 또 제기될 겁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그래서 그곳을 임대로 생각 중인데 그 부분도 의회하고 의논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지금은 임대료가 없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예, 사실 작년…….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작년에 서이초 이후에 교육부에서 특별히 돈이 특교로 내려와서 모든 학교에 안심 전화서비스, 선생님들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전화자동응답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 학교에 다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다 되어 있고요. 교육부에서 올해 전 시·도에, 학교 안에 직접 학부모님이 들어오시면 그동안에는 빈 공간, 아무 공간에서 선생님들이 민원인분들, 학부모님 상담을 하셨는데 그 공간 하나를 지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전도 확보되어야 되고 구석구석 어디에서 상담을 할지 모르니, 그래서 학교 면담실을 하나 만들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학교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성은 했습니다. 했지만 그 안에는 학부모님이나 면담 오시면 책상도 있고 거기에 안내 표지, 저희가 이번에는 내렸습니다. 학부모님이 들어오시면 지켜야 될 기본,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실을 구축해야 됩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권장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차이를 말씀드리면 울산도 민원상담실 구축은 다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좀 더 필요한 것들을 더 지원하는 돈이고 금방 말씀하신 그것은 정책관에 내년 예산에 저희가 통합교부금으로 모든 학교에 기본적인 지원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반 칸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예, 맞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예, 그걸 위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금방 말씀하신 것 그걸 딱 하는 게 저희가 좀 더 학교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특교가 좀 더 내려오면 이걸 더 많이 하고 금방 말씀하신…….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금방 말씀하신 녹음 전화기, 기록장치 그런 걸 다 하는 게 이 돈이 들어갑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그렇게 해서 한번 다음에 구축하면…….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영상촬영이 되도록 하는 게 이 돈에 들어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감사합니다.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실 자체가 구축되면, 민원 면담 들어가면 동영상이 그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설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모든 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학교에는 그렇게 시설이 들어가서 바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예,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거기 예산을 보시면…….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그게 안내판이…….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오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해서 2025년 울산교육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저희들이 사실은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어렵게 예산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내년에 집행 잘 할 수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지적하신 부분들 사업적 보완을 하고 어쨌든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열심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