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2월5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2.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3.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 4.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2.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3.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 4.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0 계수조정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4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43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42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41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이번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이번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 위원 교육협력담당관에 가칭 소통배움나눔터 조성 있죠? 아마 제 지역구인 동구인 것 같은데, 물론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만약 예산이 감액된다면 계획표를 다시 철저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공간이 비어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다시 또 계획표를 만들고 우리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나누고 난 후에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칭 소통배움나눔터 조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칭 소통배움나눔터 조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번에 2024년 추경과 2025년 당초예산 심의하신다고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김수종 부의장님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 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예산 심의하는데 다른 것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다 했지만, 교육협력담당관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그러나 마을공동체센터 설립이 북구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동구에 하려다가 못했고 북구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센터에 TF팀 구성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 장소에 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집행부에서 할 때 특히 교육협력담당관에서 TF 구성할 때 제대로 해서 장소 선정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 심의하는데 다른 것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다 했지만, 교육협력담당관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그러나 마을공동체센터 설립이 북구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동구에 하려다가 못했고 북구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센터에 TF팀 구성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 장소에 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집행부에서 할 때 특히 교육협력담당관에서 TF 구성할 때 제대로 해서 장소 선정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 권순용입니다.
성교육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 관련된 것을 삭감하고자 하는데요, 초등학교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탁에 대한 위탁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차후에 추경에 초등학교 집중학년제를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고운중학교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 관련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고운중학교 관련 고운고등학교,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고운고등학교가 아니고 울산에 공립 대안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과정에 대안학교인 만큼 관리자나 그런 부분에 올바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고운중학교 관련 TF팀하고 리모델링 시설비 이런 것을 좀 손을 봤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미래교육관을 저희가 얼마 전에 삽을 뜨고 왔는데 미래교육관에 그날 가서 보니까 안에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봤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교육관에 맞지 않다.’ 해서 우리 울산의 특색과 앞으로 우리 울산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콘텐츠라든지 지금 설계하고 밑에 기초작업할 텐데요, 계속비사업이라 일단 금액은 나가지만 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안전총괄과에 지능형 CCTV하고 비상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 선정 관련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바로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범사업 들어가니까 우리가 구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교육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 관련된 것을 삭감하고자 하는데요, 초등학교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탁에 대한 위탁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차후에 추경에 초등학교 집중학년제를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고운중학교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 관련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고운중학교 관련 고운고등학교,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고운고등학교가 아니고 울산에 공립 대안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과정에 대안학교인 만큼 관리자나 그런 부분에 올바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고운중학교 관련 TF팀하고 리모델링 시설비 이런 것을 좀 손을 봤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미래교육관을 저희가 얼마 전에 삽을 뜨고 왔는데 미래교육관에 그날 가서 보니까 안에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봤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교육관에 맞지 않다.’ 해서 우리 울산의 특색과 앞으로 우리 울산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콘텐츠라든지 지금 설계하고 밑에 기초작업할 텐데요, 계속비사업이라 일단 금액은 나가지만 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안전총괄과에 지능형 CCTV하고 비상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 선정 관련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바로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범사업 들어가니까 우리가 구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 다름이 아니고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체육대회가 강남, 강북에서 다 합니다. 동일하게 하는데 특히 여학생들이 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직접 하다가 왜 위탁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직접 강남, 강북에서 하는 게 맞고, 이 부분은 어쨌든 전체 직접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의 말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4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43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42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41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10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들은 있지만 시급성과 목적성에 맞지 않는 예산들은 삭감을 하였고 우리 위원들께서 여섯, 일곱 시간 동안 정말 힘든 부분들을 결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당부의 말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4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43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42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41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10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들은 있지만 시급성과 목적성에 맞지 않는 예산들은 삭감을 하였고 우리 위원들께서 여섯, 일곱 시간 동안 정말 힘든 부분들을 결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