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2월23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환경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가. 상수도사업본부
-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가.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3.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가. 상수도사업본부
-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가.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3.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8호)(이성룡 의원 대표발의)(천미경·이장걸·이영해·방인섭·김기환·안대룡·김종섭·공진혁·안수일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영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육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육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인섭 부위원장님, 안수일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계속 시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인섭 부위원장님, 안수일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계속 시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해 김상육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감사합니다.
○손명희 위원 14페이지에 노후 상수도관 세척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세척 사업을 보니까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울산 전역에 걸쳐서 장기투자계획이 있네요. 총사업비가 437억 잡혀 있고 올해 계획이 보니까 15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세척 사업을 보니까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울산 전역에 걸쳐서 장기투자계획이 있네요. 총사업비가 437억 잡혀 있고 올해 계획이 보니까 15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심웅보 반갑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심웅보입니다.
내구연한 상 교체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수용가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구 성안동, 동구 서부동, 남구 신정동 지역에 15억 원을 들여서 42㎞ 정도 세척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2022년도 남목에 2.1㎞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무거동에 17㎞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을 보면 시행이 2021년도 2월 26일 시행하였습니다.
송수 및 배수관로는 최초 매설 후 매년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세척을 시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장기투자계획은 우리가 437억 6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심웅보입니다.
내구연한 상 교체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수용가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구 성안동, 동구 서부동, 남구 신정동 지역에 15억 원을 들여서 42㎞ 정도 세척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2022년도 남목에 2.1㎞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무거동에 17㎞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을 보면 시행이 2021년도 2월 26일 시행하였습니다.
송수 및 배수관로는 최초 매설 후 매년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세척을 시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장기투자계획은 우리가 437억 6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손명희 위원 2030년까지요?
○시설관리부장 심웅보 예.
○손명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시민과 소통하는 수질검사에서 도시공원 음수대 수돗물에 대해서 분기 1회 모니터링 실시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이 5개 공원·정원에 음수대 15개소 돼 있는데 태화강국가정원 3곳, 울산대공원 3곳, 울산체육공원 3곳, 선암공원 3곳, 대왕암공원 3곳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시민과 소통하는 수질검사에서 도시공원 음수대 수돗물에 대해서 분기 1회 모니터링 실시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이 5개 공원·정원에 음수대 15개소 돼 있는데 태화강국가정원 3곳, 울산대공원 3곳, 울산체육공원 3곳, 선암공원 3곳, 대왕암공원 3곳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수질연구소장 황숙남입니다.
국가정원하고 공원에 수돗물 수질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시책이고요. 저희 울산이 관광도시가 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지금 저희들이 5개 선정한 국가정원이나 공원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5개에 대해서 한 공원·정원 당 3개 음수대 총 15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6개 항목 정도, 미생물이나 중금속 정도입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적합이 나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준비를 해서 왔는데 이런 스티커를 부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합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요.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에는 또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구·군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소독을 하고 다시 재검사를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하고 공원에 수돗물 수질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시책이고요. 저희 울산이 관광도시가 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지금 저희들이 5개 선정한 국가정원이나 공원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5개에 대해서 한 공원·정원 당 3개 음수대 총 15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6개 항목 정도, 미생물이나 중금속 정도입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적합이 나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준비를 해서 왔는데 이런 스티커를 부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합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요.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에는 또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구·군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소독을 하고 다시 재검사를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손명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보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32년까지 전체 수전의 85%까지 원격검침단말기로 교체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23년까지 추진실적이 7.3% 교체를 했고 또 올해 8억 원 사업비가 예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보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32년까지 전체 수전의 85%까지 원격검침단말기로 교체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23년까지 추진실적이 7.3% 교체를 했고 또 올해 8억 원 사업비가 예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이 부분은 사실상 업무가 시설관리부와 요금팀이 있는 경영부가 걸쳐있는 사업이고 또 사업소에서도 많은 협조가 필요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경영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원격검침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덕분에 의회에서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서 올해부터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원격검침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별로는 보면 울주군지역 같이 거리는 넓고 밀도는 낮은 곳이 있고 또 공단지역도 있고 기존 도심지역도 있고 해서 지역을 어느 곳을 먼저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 검토도 필요하고 또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 또 계량기가 노후된 계량기부터 하느냐 아니면 노후도를 떠나서 타깃 지역부터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올해 하려고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계량기 노후도는 조금 일괄적으로 맞추어서 노후도보다는 지역 타깃을 먼저 해서 일단 설치의 편의성부분도 있고 또 검침의 편의성이라든지 나중에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또 이게 설치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통신을 통해서 요금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돼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울주군지역에 원격지역 위주로 해서 먼저 설치를 해 보고 그리고 일부는 일체형을 도입하고 또 일부는 분리형을 설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합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경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설치율이 낮다. 하지만 2, 3년 정도 더 투자를 하면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원격검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검침업무의 지속적인 운영이라든지 또 검침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 예방이라든지 또 민원의 최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경영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원격검침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덕분에 의회에서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서 올해부터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원격검침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별로는 보면 울주군지역 같이 거리는 넓고 밀도는 낮은 곳이 있고 또 공단지역도 있고 기존 도심지역도 있고 해서 지역을 어느 곳을 먼저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 검토도 필요하고 또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 또 계량기가 노후된 계량기부터 하느냐 아니면 노후도를 떠나서 타깃 지역부터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올해 하려고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계량기 노후도는 조금 일괄적으로 맞추어서 노후도보다는 지역 타깃을 먼저 해서 일단 설치의 편의성부분도 있고 또 검침의 편의성이라든지 나중에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또 이게 설치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통신을 통해서 요금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돼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울주군지역에 원격지역 위주로 해서 먼저 설치를 해 보고 그리고 일부는 일체형을 도입하고 또 일부는 분리형을 설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합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경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설치율이 낮다. 하지만 2, 3년 정도 더 투자를 하면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원격검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검침업무의 지속적인 운영이라든지 또 검침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 예방이라든지 또 민원의 최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올해 예산이 8억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예.
○손명희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올라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저희가 올해 것까지 하면 12%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김상육 본부장님 환영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시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혹시나 어떤 흐린 물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고, 노후관 세척이라든지 교체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또한 항상 잘 부탁드리고.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시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혹시나 어떤 흐린 물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고, 노후관 세척이라든지 교체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또한 항상 잘 부탁드리고.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감사합니다.
저도 과거에 하수업무를 하다가 상수업무를 처음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곳 안 중요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내려야 되고 관로도 계속 유지 관리해 가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정수나 수질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하수업무를 하다가 상수업무를 처음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곳 안 중요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내려야 되고 관로도 계속 유지 관리해 가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정수나 수질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도 시민들에게 건강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고 금년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울산에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울산 시민들에게 절수, 절약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 절약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회야·천상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한 안정된 물이 가정에 공급 잘 될 수 있도록 또 수돗물이 고도화 정수처리해서 정수처리된 좋은 물을 가정에 공급과정에서 유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울산에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
작년 한 해도 시민들에게 건강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고 금년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울산에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울산 시민들에게 절수, 절약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 절약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회야·천상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한 안정된 물이 가정에 공급 잘 될 수 있도록 또 수돗물이 고도화 정수처리해서 정수처리된 좋은 물을 가정에 공급과정에서 유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울산에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역시보다…….
○안수일 위원 한 90%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9.6% 현재 기준으로는 돼있는데 2024년에는 저희가 목표를 상향을 해서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해서 90.1%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89.6%입니다.
○안수일 위원 지금 전국 평균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평균적으로는 특광역시하면 기본적으로 90에서 91%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수일 위원 울산광역시는 지금 90%도 아직까지 못 미치네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사실 울산이 과거에는 신규도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80년대 거치면서 2000년, 2010년도까지는 사실은 도심이 오히려 노후되어서 중·남구 위주로 해서 노후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후관 관리도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은 다른 특광역시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누수탐지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 부분 저희가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내년, 후내년에는 다른 특광역시 평균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자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후관 관리도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은 다른 특광역시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누수탐지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 부분 저희가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내년, 후내년에는 다른 특광역시 평균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자신은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유수율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도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에 보면 주요대상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급수관 또 수질검사 기준 초과 세대 지원대상인데 이게 울산시 전체적으로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쯤 됩니까?
이것은 급수부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급수부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김준홍 대상 세대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용승인이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라든지 수질기준을 초과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고 2001년 이전에 준공한 시설 그런 시설이 해당되고요. 올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원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본부, 지역사업소에서에서 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수일 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2021년도 311세대, 2022년도 518세대, 2023년도 500세대, 금년에는 500세대?
○급수부장 김준홍 예, 500세대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 앞으로 계속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그죠?
○급수부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면서 주로 공동주택 옥내에 있는 관 세척 사업으로 해서 500세대 정도를 했는데 한 개소는 교체를 하고 나머지 499세대는 세척을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옥내 수질개선이 양호해서 올해도 현재 3월까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지역사업소에서 상당히 문의도 많이 하고 신청을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면서 주로 공동주택 옥내에 있는 관 세척 사업으로 해서 500세대 정도를 했는데 한 개소는 교체를 하고 나머지 499세대는 세척을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옥내 수질개선이 양호해서 올해도 현재 3월까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지역사업소에서 상당히 문의도 많이 하고 신청을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주로 신청이 교체가 많습니까, 세척이 많습니까?
○급수부장 김준홍 세척이 많습니다.
○안수일 위원 세척이 많아요?
○급수부장 김준홍 예.
○안수일 위원 또 이게 지원 사업이 교체, 세척 또 뭐 있습니까?
○급수부장 김준홍 갱생이 있습니다.
교체, 갱생, 세척.
교체, 갱생, 세척.
○안수일 위원 또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수부장 김준홍 이 세 가지 종류가.
○안수일 위원 세 가지?
○급수부장 김준홍 예.
○안수일 위원 또 스케일 부스터 지원사업도 없어요?
○급수부장 김준홍 그것은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거는 밑에 있는 노후 상수도관 이런 것에서는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옥내에는 부스터 사업은 아직까지 접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아무튼 노후 건축물에 수돗물이, 맑은 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김준홍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세척부분 아까 답변을 시설관리부장님이 하시던데요.
이게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노후의 어떤 정도가 노후관, 아까 남목, 무거동.
노후 상수도관 세척부분 아까 답변을 시설관리부장님이 하시던데요.
이게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노후의 어떤 정도가 노후관, 아까 남목, 무거동.
○시설관리부장 심웅보 노후가 좀 심하고 그다음에 흐린 물 발생이 좀 많고 그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고…….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스마트관리망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나요?○시설관리부장 심웅보 예, 그것도 UIS상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해소 차원에서 지금은 누수 위치라든지 제수밸브 위치 그다음에 관 매설연도 등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되면 거의 마무리될 단계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맵이 준비가 되어서 어디까지 해서 채워 나간다 그죠?
○시설관리부장 심웅보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30년까지는 거의 울산시 전역에 한번 돌아진다, 그죠? 노후관 세척이 된다는 거죠?
○시설관리부장 심웅보 예, 그렇고 우리가 수도정비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어쨌든 모든 노후 상수도관 세척 이런 부분들이 시민에게 안심감을 주는 것도 되고 유수율 제고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기여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이 거의 95% 이상 되더라고요. 물론 아리수를 먹으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여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 목표가 90.1%라고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올해 2월 1일에 신문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새는 수돗물을 찾아서 우리가 20억을 줄였다 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 원인 중에는 탐사조, 전문관들을 우리가 100% 증액했죠? 3명에서 2조 해서 6명으로 늘어난 거 맞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올해 2월 1일에 신문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새는 수돗물을 찾아서 우리가 20억을 줄였다 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 원인 중에는 탐사조, 전문관들을 우리가 100% 증액했죠? 3명에서 2조 해서 6명으로 늘어난 거 맞죠?
○시설관리부장 심웅보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해 주신 부분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이만큼 하게 되면 혹시나 상수 전문관의 업무량이 가중되거나 이런 것은 괜찮습니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누수탐사에 따른 인력 증원 후에 기본적으로 어떤 장비와 인력이 같이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물론 탐사를 할 블록은 많지만 사실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크게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루 그리고 월 할 수 있는 구간은 한정이 있어서 그 인력에 맞춰서 저희가 해 나가고 무리하게…….
○위원장 이영해 2조가 교대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아닙니다. 구역을 나누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크게 업무가 가중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더 탐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업무가 가중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더 탐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어쨌든 우리가 어제 환경국 같은 경우도 맑은 물 확보 정책이 시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걸음을 제대로 못 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이 참 크겠다. 그런 중에 바로 이런 노후관을 잘 관리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중요하고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중에 환경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아직 안 나와 있던데 2023년도 실태 점검결과를 보니까 광주가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인데도 광주는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D등급이잖아요.
본부장님, 혹시 작년 2023년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점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런 중에 환경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아직 안 나와 있던데 2023년도 실태 점검결과를 보니까 광주가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인데도 광주는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D등급이잖아요.
본부장님, 혹시 작년 2023년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점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올해 새로운 평가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광주는 상을 받아가서 A등급이라는 게 이렇게 표가 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저희가 어떻게 해서…….
○위원장 이영해 매년 실태점검을 실시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어떻게 된 부분인지는 저희도 광주 쪽하고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위원장 이영해 그렇죠. C에서 두 단계나 올라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예,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어쨌든 요금 개선했고, 서비스 개선 아까도 스마트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올라갔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홈페이지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평가에 있어서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부분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저희는 아직 모바일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동의만 하면 휴대폰 알림으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15쪽에도 보니까 개선해서 요금도 줄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영부분에 있어서 칭찬할 만한 일인데, 요금 구태여 고지서가 가지 아니하고 요즈음 스마트폰 시대이니까 이런 제도도, 만약에 다른 시·도에서 잘하고 있다면 한번 도입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동의만 하면 휴대폰 알림으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15쪽에도 보니까 개선해서 요금도 줄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영부분에 있어서 칭찬할 만한 일인데, 요금 구태여 고지서가 가지 아니하고 요즈음 스마트폰 시대이니까 이런 제도도, 만약에 다른 시·도에서 잘하고 있다면 한번 도입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해 정천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방금 원장님 보고하신 내용처럼 2쪽에 이게 바뀌었다면 바뀐 자료를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못 받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빨리 전달해 주셔야죠.
(자료 전달)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님, 방금 원장님 보고하신 내용처럼 2쪽에 이게 바뀌었다면 바뀐 자료를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못 받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빨리 전달해 주셔야죠.
(자료 전달)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원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복지가족정책연구팀을 보면 울산 맞춤형 복지·여성 가족 정책연구 추진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가족정책연구팀을 보면 울산 맞춤형 복지·여성 가족 정책연구 추진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원장이 답변하고 세부적인 것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2개 과가.
○안수일 위원 복지정책과하고…….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국 산하에는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안수일 위원 그러니까 연구파트가 복지보훈여성국 내에 복지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하고 업무에 많이 해당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각지대 없는 복지 환경 구축 연구, 울산의 아동친화·가족친화 환경 조성 연구, 노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지원 기반 마련 연구, 일하기 좋고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이런 다양한 연구가 준비돼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당되는 시 행정부서에서 이런 과제를 줍니까? 과제를 받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까?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기본과제는 받기도 하고요. 저희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여러 복지기관, 단체 의견 수렴된 바를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로 정하기도 합니다.
○안수일 위원 한 해 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해당되는 행정 담당부서하고 우리 연구팀하고, 우리 연구팀에서 울산의 현안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 부서하고 울산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저런 것을 시민들에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정책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한 해, 한 해 이래 가지고 연구발표도 하고 하는데 또 연구발표한 이런 사례들이 울산시 행정에 지금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자세한 것은 우리…….
○안수일 위원 뒤에 연구팀.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우리 팀장이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예, 정책연구팀에서 연구한 그런 사례들이 울산시민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위원님, 저희 원이 통합되고 난 뒤에 그 점에서 울산시 절박한 당면과제, 현안사업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 소관 국하고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 과제별로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예,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정책연구팀장 김혜정 복지가족정책연구팀장 김혜정입니다.
먼저 말씀 주신 시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어떤 연계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과제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과제선정위원회를 해서 내년에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과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제안하는 과제를 포함해서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연구과제 중에서는 5개가 시에서 제안한 과제입니다.
경계성지능인 과제, 가족친화 사회환경 그리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연구 그다음에 주력산업 여성고용 확대 방안 이 5개 과제는 시에서 제안한 과제이고 저희가 시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올해 추진하기로 해서 실제로 시의 시행계획이나 중장기계획으로 연결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했던 과제 중에서도 기본연구과제 외에도 시에서 수시로 요청하는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보육 중장기계획을 현안과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난해 그 과제를 추진을 했고 그게 울산시의 중장기보육발전계획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한 작년 과제 중에 아동친화도시조성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울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과정으로 연구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여성인권 관련한 연구들도 저희가 조례를 제안하거나 또 기본적으로 센터나 이런 것들 여가부에서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시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어떤 연계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과제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과제선정위원회를 해서 내년에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과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제안하는 과제를 포함해서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연구과제 중에서는 5개가 시에서 제안한 과제입니다.
경계성지능인 과제, 가족친화 사회환경 그리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연구 그다음에 주력산업 여성고용 확대 방안 이 5개 과제는 시에서 제안한 과제이고 저희가 시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올해 추진하기로 해서 실제로 시의 시행계획이나 중장기계획으로 연결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했던 과제 중에서도 기본연구과제 외에도 시에서 수시로 요청하는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보육 중장기계획을 현안과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난해 그 과제를 추진을 했고 그게 울산시의 중장기보육발전계획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한 작년 과제 중에 아동친화도시조성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울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과정으로 연구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여성인권 관련한 연구들도 저희가 조례를 제안하거나 또 기본적으로 센터나 이런 것들 여가부에서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위원회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이 업무가 시 행정하고 서로 소통 잘 되고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구한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위원회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이 업무가 시 행정하고 서로 소통 잘 되고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구한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위원님 질의하신 그 점에 조금 더 보태면 시에서도 통합하고 난 뒤에 저희 복지진흥원에다가 아주 강력하고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시의 출연기관으로서 반듯하게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현안사업을 많이 위탁하려고 부탁도 하고 있고, 우리의 연구성과가 시의 시책에도 반영이 되고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18페이지에 보면 요즈음 사회적으로 보면 돌봄 서비스가 주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돌봄문화가, 아동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장애인, 이런 돌봄 지원부분이 사실 돌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교육이 잘 되어야 서비스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 분들 교육문제는 철저히 인성교육 잘해서 서비스 받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울산지역 교제폭력 현황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교제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과제에서 보면 교제폭력과 관련된 주제가 선정된 것 같은데 울산지역에 피해현황 같은 것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올해 연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울산지역 교제폭력 현황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교제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과제에서 보면 교제폭력과 관련된 주제가 선정된 것 같은데 울산지역에 피해현황 같은 것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올해 연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실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지원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 올해 저희 울산지역 교제폭력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폭력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가까운 사이에 가벼운 다툼 정도로 인식해 왔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이 발생하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특히 보복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성을 잘 고려해서 보다 실질적인 예방과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실한 연구를 해서 그 성과를 위원님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실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지원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 올해 저희 울산지역 교제폭력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폭력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가까운 사이에 가벼운 다툼 정도로 인식해 왔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이 발생하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특히 보복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성을 잘 고려해서 보다 실질적인 예방과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실한 연구를 해서 그 성과를 위원님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손명희 위원 우리 시민들이 교제폭력 피해현황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또 모두가 안전한 울산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감사합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울산지역 여성의 건강실태와 정책 지원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건강 정책은 모성, 모자보건에만 집중되어 있었고요. 특히 울산지역은 지역 성평등 지수의 ‘보건’분야에서 최하위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울산지역은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자가 낮다 보니 건강검진 수검률에서도 성별격차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여성건강 정책은 모성, 모자보건에만 집중되어 있었고요. 특히 울산지역은 지역 성평등 지수의 ‘보건’분야에서 최하위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울산지역은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자가 낮다 보니 건강검진 수검률에서도 성별격차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 건강정책은 대부분 모자보건 또 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집중돼 있음으로 해 가지고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특성도 있고 그리고 생태주기별 특성이 반영된 지원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들어서 우리 울산지역 여성의 건강 실태와 정책지원 방안을 연구 추진해 가지고 울산의 여성시민들이 건강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애주기와 사회계층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잘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 건강정책은 대부분 모자보건 또 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집중돼 있음으로 해 가지고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특성도 있고 그리고 생태주기별 특성이 반영된 지원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들어서 우리 울산지역 여성의 건강 실태와 정책지원 방안을 연구 추진해 가지고 울산의 여성시민들이 건강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애주기와 사회계층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잘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지역의 의료환경과 건강정책은 우리 시민들이 울산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울산을 만드는 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의료환경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연구 기대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먼저 인력구성에 있어서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4명이나 부족하다 그죠? 이 부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1쪽에 일반현황.
원장님, 먼저 인력구성에 있어서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4명이나 부족하다 그죠? 이 부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1쪽에 일반현황.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정원 28명이고 현원이 22명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22명입니까?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저희가…….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저는 24명으로 봐도 택도 아니게 많은 인력이 부족한데 이렇게 인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저희 진흥원의 제일 당면과제가 결원에 대한 직원들이 충원이 안 되어서, 업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나 있는데 아주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의 해당 담당국장께서 오셔가지고 이즈음에 저희가 그 사정을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또 충분히 보고드렸고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 가지고 우선 추경이 책정되면 인건비 이런 직원 충원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약속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의 해당 담당국장께서 오셔가지고 이즈음에 저희가 그 사정을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또 충분히 보고드렸고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 가지고 우선 추경이 책정되면 인건비 이런 직원 충원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약속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약속 받았습니까?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관심이 아니고 채워지는 거죠. 관심은 한 명, 두 명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원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원장님 역할이거든요. 그죠?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예산현황도 아니나 다를까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이 35% 삭감이 된다고, 인원이 적으니까 목적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일단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보고자료가, 제가 궁금해서 차석님께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2023년도에, 왜냐하면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자료를 자꾸 만드는지 참 안타까워요. 적어도 연초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실 때는 지금 얼마나 복지가족진흥서비스가 많은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많은 대체인력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시니어초등학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시립노인요양원, 가족문화센터 이 각각의 수탁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한 페이지까지는 지면을 할애하지 아니하더라도 2023년도 수탁시설 운영에 각각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다 라는 것이 상세하게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경영지원실장님, 이게 왜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우리한테 오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최소한 그래도 연초에 우리 원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이런 수탁기관에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충분히 나타나줘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언제, 이렇게 나오면 뭐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져오실 때는 각각 수탁시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작년 자료 찾아보세요. 2023년도 자료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수탁기관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들은 지금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특히나 시립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라서 제가 특별한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지금 어떻고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고 있다 라는 것들이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거죠.
원장님 맞죠? 동감하시죠?
일단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보고자료가, 제가 궁금해서 차석님께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2023년도에, 왜냐하면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자료를 자꾸 만드는지 참 안타까워요. 적어도 연초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실 때는 지금 얼마나 복지가족진흥서비스가 많은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많은 대체인력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시니어초등학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시립노인요양원, 가족문화센터 이 각각의 수탁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한 페이지까지는 지면을 할애하지 아니하더라도 2023년도 수탁시설 운영에 각각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다 라는 것이 상세하게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경영지원실장님, 이게 왜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우리한테 오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최소한 그래도 연초에 우리 원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이런 수탁기관에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충분히 나타나줘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언제, 이렇게 나오면 뭐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져오실 때는 각각 수탁시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작년 자료 찾아보세요. 2023년도 자료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수탁기관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들은 지금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특히나 시립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라서 제가 특별한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지금 어떻고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고 있다 라는 것들이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거죠.
원장님 맞죠? 동감하시죠?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명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합하고 난 뒤에 위·수탁관계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이라든지 회계처리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위탁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내부규정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원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합하고 난 뒤에 위·수탁관계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이라든지 회계처리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위탁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내부규정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원에서는…….
○위원장 이영해 잠깐만, 원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독립적인 운영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관의 운영의 책임은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각각 독립 그 기관의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굉장히 그 세부내용까지 질의를 하지만 그렇다면 전체 수탁을 맡고 있는 원 수탁기관에서는 각각의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죠.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아무리 독립적이라도 그 모든 운영의 책임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님 말씀 취지를 살려가지고…….
○위원장 이영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다음에는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다음에 어쨌든 1년을 통합을 해서 잘 운영해 오셨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부분들이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제대로 정착하는 원년이 되어야 되겠다. 원장님, 그죠?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원장님도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났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도 저희들 충분히 압니다. 그런 중에 제가 그때 질의했던 부서, ‘여성을 좀 빼자.’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본부장 체계로 해서 또 본부장 중심으로 해서 원장님은 전체 원의 큰 그림을 맡으신다면 본부장님은 각각의 어떤 팀을 잘 어울려서 운영하시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고 또 경영지원실장님은 또 경영의 어떤 그런 것을 맡아서 하는 제대로 된 체계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중에 연구팀도 같이 다 모여져 있고, 그죠?
그런 중에 연구팀도 같이 다 모여져 있고, 그죠?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급여부분, 그때도 보고하실 때 한꺼번에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어쨌든 맞춰 가겠다, 시간이 좀 걸리면,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원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 이것은 하나, 그런 하나의 철학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 대구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개척 길을 가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설득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서간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조직이 시너지를 잘 내고 있어요.
한 예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에 굉장히 깊은 방점을 두고 하고 있어요. 적어도 사회복지나 여성이나 아동이나 가족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울산연구원에 뺏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죠? 그러면 뭐다? 제대로 연구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연구원이 채워져야 되고 그들에 대한 대우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소속원이 A는 B급을 받고 B는 C급 받는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 제가 주문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부분이 꼭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이 과를 설득하시든 우리 시장님을 설득하시든, 그죠? 그런 부분을 꼭 좀, 제가 계속할 때마다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본인들의 주체를 잘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아웃풋,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연구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원장님 역할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 이것은 하나, 그런 하나의 철학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 대구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개척 길을 가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설득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서간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조직이 시너지를 잘 내고 있어요.
한 예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에 굉장히 깊은 방점을 두고 하고 있어요. 적어도 사회복지나 여성이나 아동이나 가족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울산연구원에 뺏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죠? 그러면 뭐다? 제대로 연구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연구원이 채워져야 되고 그들에 대한 대우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소속원이 A는 B급을 받고 B는 C급 받는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 제가 주문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부분이 꼭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이 과를 설득하시든 우리 시장님을 설득하시든, 그죠? 그런 부분을 꼭 좀, 제가 계속할 때마다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본인들의 주체를 잘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아웃풋,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연구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원장님 역할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하고 환복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채근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은 더디기는 해도 직제라든지 이렇게 결정되고 통합의 정신을 살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하고 환복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채근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은 더디기는 해도 직제라든지 이렇게 결정되고 통합의 정신을 살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답변이 피드백 잘 주시겠다고 했는데 각각의 위원님들이 보면 관심사가 따로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단일임금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과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용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연구가 끝이 나면 제가 요구해서 진행된 용역이라면 적어도 저한테 결과를 가지고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직 그 과정이 없습니다.
원장님,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답변이 피드백 잘 주시겠다고 했는데 각각의 위원님들이 보면 관심사가 따로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단일임금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과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용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연구가 끝이 나면 제가 요구해서 진행된 용역이라면 적어도 저한테 결과를 가지고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직 그 과정이 없습니다.
원장님,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저희가 그러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그죠?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그거는 잘못되었네요.
○위원장 이영해 어쨌든 제가 원장님 처음 취임했을 때부터 저는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참 크고 워낙 큰 기관도 잘 운영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역할에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먼저 된 대구보다도 훨씬 더 잘 굴러가고 질 높은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또 특히나 원장님 지난해 따로 특별팀 하실 때도 사회복지의 각각의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아주 적은 소그룹을 모아서 교육하시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저도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살리셔가지고 사회복지가 굉장히 소외되고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을 모아서 질 높은 교육을 해 준다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들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원장님?
어쨌든 먼저 된 대구보다도 훨씬 더 잘 굴러가고 질 높은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또 특히나 원장님 지난해 따로 특별팀 하실 때도 사회복지의 각각의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아주 적은 소그룹을 모아서 교육하시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저도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살리셔가지고 사회복지가 굉장히 소외되고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을 모아서 질 높은 교육을 해 준다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들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원장님?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3.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8호)(이성룡 의원 대표발의)(천미경·이장걸·이영해·방인섭·김기환·안대룡·김종섭·공진혁·안수일 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성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성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영해 이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입니다.
이성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이나 추가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수용 동의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입니다.
이성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이나 추가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수용 동의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해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이성룡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이성룡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이성룡 의원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울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이고 또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의 화재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에는 금연을 해서 화재예방도 방지하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민건강과 화재위험지역에 화재예방도 방지되고 해서 행정에 좋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조례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이고 또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의 화재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에는 금연을 해서 화재예방도 방지하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민건강과 화재위험지역에 화재예방도 방지되고 해서 행정에 좋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조례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정말 좋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시민의 안전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과장님, 우리 시에서도 구청장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세부규정을 마련하셔가지고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안전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과장님, 우리 시에서도 구청장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세부규정을 마련하셔가지고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명심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