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 원본다운로드
  • 프린터하기

제24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2월23일(금) 오후 3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가.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가.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

(15시31분 개의)

○위원장 권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있는 각종 청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취·창업 기회 확대 및 청년 대상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 심도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울산시는 청년 일자리창출, 청년 경제·문화공간 확대 등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도 특히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산·학·연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등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동반 성장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원팀이 되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주요 업무에 대해서 미래전략본부장님의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 

(15시32분)

○위원장 권순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익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입니다.
  평소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올해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

【참조】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순용   김정익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여러 청년에 관련된 사업이 많지만 저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요구했던 게 일부 보면 사업들이 대부분 80명, 100명 낮은 숫자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냥, 정말로 성과를 얻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의 사업인지 라는 부분들을 솔직히 잘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나 두드러지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청년 육성사업, 창업지원 그리고 청년농 정책자금하고 스타트업 지원 같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CEO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그냥 제가 업을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 태권도 도장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태권도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되는 자격증도 많고 기본적으로 닦아야 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청년창업이 그런 절차를 혹시 거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 청년들이 갈고 닦지 않고 대처방안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아, 이거 하면 괜찮겠더라.’ 전국 사례를 보고 전국에 나와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마케팅해서 실시하는 CEO, 아니면 창업, 이게 과연 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희망 고문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 작년도에 조사 결과를 보면 유명하다는 청년지원책을 해서 했던 시·도가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살아남아 있는 청년 창업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원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만,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일부 잘되고 있다가 거의 대부분 음식점이 굉장히 많던데 맛에 대한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경험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달리 청년에 관련된 CEO를 하고자 한다면 공부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갖추고 거기에 창업하고자 하는 관련된 산업에 최소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도 거기에서 경험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청년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농부도 지금 지원책을 보면 땅을 구입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을 굉장히 저렴한 저리로 5억 원 지원해 주던데 실질적으로 땅 매입하고 장비 몇 개 구입하고 나서 농사지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안 됩니다. 덜렁 빌려주니까 지원을 받아서 사용해서 창업을 했지만 다시 안 좋은 방향으로, 더 악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 부분에 진정으로 정말 청년들을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방향에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경제산업실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저희들도 이 부분 특히 청년의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결을 같이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다 안아 줄 수가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취업·창업 분야에서는 직종이 다양한 만큼 요구 수요도 다양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부분들 중에 특히 청년에 대한 계층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정책 공급자의 입장과 정책 수혜자, 소비자의 입장을 다 채워줄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이라는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아까 미래본부장께서 총괄보고를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들, 특히 청년 계층의 탈울산 문제 그리고 그나마 지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46.9%를 그나마라도 안아줘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은 저희들이 100% 이상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도 설계, 정책지원이라는 제도 설계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정부 국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사업설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자격에 해당되는 요건, 지원의 범위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될 텐데 그런 것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보완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정책의 한계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그 많은 분야에 대한 수요를 어떤 하나의 정책 타이틀로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층의 필요성이나 절실함 그리고 공공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특별히 정책을 보완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년이라는 연령적 한계, 19세에서부터 35세,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39세까지로 넓혀질 텐데 그것도 남성 청년, 여성 청년 그리고 다양한 업종별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패키지를 한 번쯤 전반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어려운 틈바구니 속에서도 아까 50명, 80명, 100명 이런 정도의 제한된 툴을 가지고 현실적 괴리가 크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많은 분야들 중에서 취사 선택된 정책들을 한번 해보면 실제로는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자격 요건을 거르고 중도 탈락자도 빼고 제도 설계까지 해서 끝까지 완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율이 다 완결이 될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끝까지 지속성 있게 끌고 가고 또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진입률을 넓히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고민들은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 저희들이 차곡차곡 담아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아무래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면서 사업도 발굴하셨을 거고 진행을 하셨을 건데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집행률이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집행률이 낮아지는 부분들은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청년들, 정말로 열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연륜이 계신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준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선발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선발기준을. 창업이 되었든 청년농이 되었든 거기에 관련된 선발기준을 좀 강화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래야 방금 이야기하신 중도 탈락자나 이런 것 없이 정책이 끝날 때까지도 진행되겠지만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창업을 시켜주고 했으면 그 뒤에는 지원책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선발 과정부터 좀 다르게 이제는 접근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용   안대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대룡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무원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24, 25쪽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년인턴제를 하면서 시비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원율과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일단 지원 기준도 있고 최근에 한화 같은 경우 접수되어서 이후에 심의 절차를 좀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러면 인턴제가 끝나고 나서는 인턴을 했던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지난해 저도 행자위에 있을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다수가 혜택 보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고…….
안대룡 위원   이게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양면이 있는데.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예,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27만 명 청년을 커버하는 정책이 일단 제일 좋은 건데 이게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핀포인트 정책 같은 거라서 조금 특수하고 임시적인 어떻게 보면 극약 관련한 처방을 위한 정책인 것 같아서…….
안대룡 위원   극약처방은 집행부에서 표현하는 말씀이고…….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극약은 아니고.
안대룡 위원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 행정일 수가 있고요, 실업률을 단기간 낮추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정말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정도 인턴 생활을 하고 나올 거잖아요? 나와서 또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선택은 그 친구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끝나고 나서의 관리 측면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면 더 이 친구들이 앞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청에서 청년인턴을 하든 기관에서 하든 하면 어느 정도의 제한경쟁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지금 울산교육청은 그걸 하더라고요. 기술직이나 이번에 행정직 계열에 상고나 공고 애들을 제한경쟁을 해서 뽑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내팽겨쳐 버리면 하나 마나예요.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전임 정부 때 일자리창출의 대표적 케이스가 공공분야…….
안대룡 위원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전시행정이라니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전임 정부 때 어쨌든 일자리창출의 대표적 분야 중의 하나가 공공형 일자리창출이었던 것 같고 그때 양질의 일자리도 당연히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임시적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고 위원님 지적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단점들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정책은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안대룡 위원   전환된 시기가 많이 늦어진 것 같고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해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져 나가야지 이 목적과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말씀하신 교육청 지역 할당처럼 고등학교 졸업자를 취업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일장일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면밀하게…….
안대룡 위원   있긴 있죠.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몇 개월이든 그 안에서 생활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경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야죠. 이게 보여주는 거지, 실업률 낮추기 위한 거고 전시행정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쭉 살펴보니까 지원 정책에 대해서 ‘울산에 주소를 둔’ 아니면 ‘몇 년 이후에 전입한’ 이런 단서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소를 둬야지 당연히 지원할 수가 있겠고 몇 년 전에 전입을 해야 지원할 수 있겠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펴는 것은 양질의 청년들을 울산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나서 나가는 친구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예산낭비와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나가는 시점들도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나가는 시점이라는 게 어떤?
안대룡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거나 아니면 장학금이나 등등 ‘대학교 끝나고 나서 나는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갈 거야’, 여기서 장학금도 받고 청년주택 지원도 다 받았는데 결국은 그 예산들이 울산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들인데 결국은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양질의 청년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부분이나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이 다 안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적이 있나요?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안대룡 위원   있을 수가 아니고 있겠죠.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예, 있을 수도 있는데 전부 다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리면 아까 대학교 예를 들면 대학생이 관외에서 대학생이 되면 주소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20만 원 주고 6개월 유지되면 10만 원 그다음에 4년까지 8개 학기까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보면 고용 차원에서 일자리 채용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이어집니다.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다른 인센티브가 더 있다면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출산정책들을 각 지자체 별로 펴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줄까?’ ‘거기 가서 그 돈 받아놓고 애 좀 키우다가 빠져 나가면 되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예방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강하게 마련해 둘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혈세 늘 얘기하잖아요? 혈세, 혈세. 이것 또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하여튼 낭비라고 보실 부분도 있지만…….
안대룡 위원   세금을 가지고 울산을 위해서 쓰여지면 더 나을 건데 물론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의 가치는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 멀리 나가는 것이고요.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 설계가 사실은 청년이나 울산 인구 유지에 전부는 아니라고 보고 말씀하신 게 근본적인 대책들은 주거환경 외에 양질의 일자리든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국하고 다 연결해서 패키지로 설계 가능한 게 있는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예, 아무튼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또 울산에 양질의 청년들이 와서 울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용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훈 위원   청년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올해 수행하실 텐데 제가 죽 보니까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청년센터를 새로 개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의 역할이 어떤 걸로 센터 역할을 부여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본 게 있을까요?
  담당이 실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문화 쪽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청년센터는 본부장이 하는 거고 제가 어제 이노베이션센터에 1층부터 6층까지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각 부서와 점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종훈 위원   지금 내부 인테리어 중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내부 인테리어 아직 안 되었고 기본적인 전체 기부자인 종하이노베이션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 준공이 되면 내부 인테리어가 각 부서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김종훈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원래 준공 현재 시점은…….
김종훈 위원   원래 작년 말이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올 4월 정도 해서 되는데…….
김종훈 위원   그러면 5월부터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그렇죠. 지금도 개별적으로는 설계를 준비 중인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준공되면 같이 내부 인테리어 들어갈 계획이고 시점은 올 7월, 8월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청년센터는 3층에…….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센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도 6개 층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별 센터들이 들어가서 이왕이면 돈 들여서 좋은 공간으로 탄생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 쪽에 센터 공간이 일부 들어가고 대학교에서 인력교육과정이 좀 들어가고 ICT베이스에 또 인력과정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도서관 기능이나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 건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기능을 수용하기는 되게 넓은 편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보면 공유공간은 어떻게든 같이 쓰고 특화된 공간으로 나눠서 설계하고 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서 청년센터가 들어오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대략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청년센터는 원래는 구·군별로 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 센터는 구·군별 센터의 총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시에도 있고 5개 구·군에도 있고 또 청년협의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센터는 어떻게 보면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동안 보면 시하고 5개 구·군의 연결고리가 좀 약했던 것 같고 그 기능을 앞으로 강화시킬 거고 프로그램사업도 시하고 구·군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개발할 생각입니다.
김종훈 위원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청년정책에 대한 실무입장에서 그런 역할들을, 창업센터도 들어오나요? 창업은 안 들어오죠?
  창조경제센터는 들어오는데.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오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창업 허브공간 구축, 중기부와 중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세팅은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종훈 위원   계속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청년들이 공간에 들어와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뭔가가 불꽃이 튀어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향이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억지로 뭔가 정책을 만들고 여기 와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라 해도 사실 안 됩니다. 진짜 좋은 공간과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줘서 그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창업이라든지 더 생산적인 장소와 공간과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줄 수 있는, 편하게 그리고 늦게까지 또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 만들어 놔도 저녁에 이용도 안 되더라고요. 저녁에 애들이 학원 갔다 오고 회사 갔다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른 job에 관심을 가져서 교류하고 싶다면 그런 공간들이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제한을 두지 말고 거기에는 그런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줘서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재밌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청년센터 공간은 사실은 좁고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유공간 같은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1월에 5개 구·군 실태조사를 1차 완료를 했습니다. 하니까 분야별로 문화·체육부터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많은 시설이 있더라고요. 일단 5, 6십 개가 넘던데 그런 시설이 어떤 상태인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잘하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그래서 그 공간들이 조금만, 새로 짓는다면 사실은 돈은 많이 들지만 있는 건물에 내부공간이 있고 그걸 조금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권역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저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사실 지금 구·군 다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청년센터에 보면 각 구·군별로 어떤 공간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점역할을 해서 정보를 줄 수 있으면 그리고 예약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다양한 정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거기서 뭔가가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청책에 반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을 잘 수행하시고 아까 앞서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지금쯤이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분석이 좀 되었을 거다, 올해까지 하면. 그러면 실제로 필요 없는 사업들은 정리를 착 착 착 하고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2, 3년 내로 해서 체계적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시고 올 한 해도 좋은 정책 잘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용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대룡 위원   이상찬 국장님, 글로벌게 임센터, 이게 게임산업 콘텐츠 관련해서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안대룡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게임센터하면 왠지 게임을 유치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것도 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배 게임대회 등등 유치를 한 해에 한두 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트렌드에 맞게끔, 제가 어디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트렌드에 맞게끔 요즘 스타크래프트나 배틀그라운드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스타크래프트는 고인, 소위 표현하면 고인 물들이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롤게임이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전국대회로 게임을 유치하잖아요?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정말 케이팝 가수들이 오는 정도로 많이 온대요. 그런 대회 하나 유치한다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게임대회할 때 예산이 많이 없는가 봐요. 상금이 10만 원, 15만 원 이렇던데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지금 글로벌게임센터는 게임업체들을 키우는 것이고 롤이 LOL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19년도에 제가 구청에 내려가 있었을 때 시와 같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고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을 해서 사실은 저도 압니다. 이걸 온라인으로 중계하면 수천만 명, 심지어는 1억이 넘게도 동시 참가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게임전용 경기장을 만든 지역들도 몇 개 있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꿀잼도시가 될 수 있는 아이템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예,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 위원   시장님이 늘 얘기하는 노잼이 아닌 꿀잼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꿀잼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용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공진혁 위원   김종훈 위원님께서 청년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 소관이라서 누누이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 올해는 어떻게, 제가 앞에 언급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청년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을 하지 말고 정말로 울산의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전부 다 모아서 취합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원래는 디플렉스에 청년센터 가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거기가 너무 외지이고 청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장소가 맞지 않다고 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선택이 되었는데 센터는 저희 시와 가깝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업들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 50명 이렇게 되는 사업들을 몇 가지 수행을 몇 해 동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 사업을 다 없애고 제가 청년센터 관련된 것은 각 구·군하고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하면서 각 구·군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비슷한 내용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구·군에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또 청년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청년 관련된 사업을 전부다 취합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청년이 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고 방향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으로 왔을 때 ‘농업은 여기 가라’, ‘취업은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미룰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성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청년들은 아직까지는 사회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센터에 청년이 찾아가면, 여기를 찾아왔을 때 청년센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내가 되면 청년센터에서 모든 청년 관련 사업들은 다 숙지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곳에서, 그 역할을 청년센터가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꾸준히 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안에 인테리어나 집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꼭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아까 안대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되었던 사업들이 서서히 아마 정리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도 일제히 없어져야 되는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이왕이면 같은 돈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청년센터는 사무국의 역할이고 센터의 역할이고 또 권역별로 다 흩어져 있는 청년들 또 먼 거리에 있는 청년들은 해당되는 권역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군의 센터 역할이 또 중요하고 상담 외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 또 창업에 대한 여러 공간들이 권역별로 다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공간들을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이 변신이 되고 청년 공간으로 재활용된다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상담 기능 외에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아직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한다면 원루프시스템, 한 지붕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식의 상담 기능 외에 문제까지 해결되는 기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저희도 시스템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방금처럼 그런 부분들을 아마 청년센터에서, 80개 정도 있는 청년 사업들이 있는데 다 모아 놓으면 아마 눈에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사업이구나’, ‘중복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킬 부분들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더 투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생각이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용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공진혁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에 위원분들 제가 알기로 다 개인사업을 조금씩 해 보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해 보셨음에 아마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잘 알기에 그런 창업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사실 조사해 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울산의 청년들은 95%가 첫 번째로 취업을 많이 우선시합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창업이 하기 싫다기보다는 어렵다 그런 게 우선에 깔려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그래도 우리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오다 보니까 눈의 잣대가 좀 달라지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괜찮은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여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청년정책이라는 게 얼마 전부터 정부에서부터 해오면서 똑똑한 애들이 좀 있습니다. 청년들이 요즘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조어가 ‘청년팔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청년팔이. ‘내 청년입니다.’하고 맨날 챙겨가고 ‘챙겨주세요’, 그런 애들이 그렇게만 해서 먹고 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정의 인프라에 한정되지 않고 분산해서 애들한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울산과학대 학생들하고 좀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저희가 16개 부서에서 82개 사업 올해 잡힌 게 그런데 홍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인스타인데 사설로 울산을 홍보한다든지 맛집 이런 게 보면 오히려 거기에서 울산시 정책들을 홍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노출도가 훨씬 높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트램도 한다’, ‘주소 이런 것도 준다.’ 그런 데서 우리 시의 그런 것을 찾아봐서 홍보하고 그네들이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그 사람들은, 또 그 아이들은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식적인 시의 창구가 있어서 쇼츠라 합니까? 이런 게 좀 재미있게 청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온 게 교통편, 우리가 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버스 타는 여학생, 남학생이 달리 보인답니다. 검소해 보이고 반듯해 보이고 버스를 잘 안 타진대요. 버스요금하고 택시비하고 몇 명 모이면 택시는 콜하면 오잖아요.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어플로 부르면 오고 몇 명 모이면, 계산해 보면 버스비와 별반 차이가 없더라. 아마 이런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 대중교통이 아직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대중교통 어릴 때, 어릴 때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학생들하고 청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조차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정확한 사업명은 모르겠는데 30대, 40대 주부들 지원금을 받아서 자기가 도전해 보고자 하는 교육을 받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간호조무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이런 붐이 일더라고요. 요즘에는 맞벌이가 대세고 하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초등학교 아이가 졸업하면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던데 앞서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울산 구조상 여성 청년들이 진입할 취업의 문이 좁다면 달리 어떤 남자, 여자의 차별성을 떠나서 남학생도 마찬가지고 여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졸업 후에 한 번 정도 새로 뭔가 교육을 받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폭넓게 젊은 청년들을 위한, 오롯이 그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또 하나의 울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구조적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공진혁 위원   한 개만 잠시.
○위원장 권순용   예, 공진혁 부의장님.
공진혁 위원   건설주택국장님, 청년 희망주택, 작년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희들하고 설전을 굉장히 벌였던 것들인데 지금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가요? 예를 들면 평수나.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구조적인 부분들은 일단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넓혔는데 이게 청년 1인 세대가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이상 확대하는 것보다 논의도 많이 되어서 희망주택 내에 공유공간을 많이 만들거나 청년들이 희망하는 피트니스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오히려 청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은 확대하려고 지금 현재 8개소 하고 있는데 울주군 같은 데도 만약에 희망지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청년 희망주택을 건립하려고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에 실평수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공유면적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보통 평균적으로 30세대 정도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것을 대단위로 조성을 해서 방금같이 피트니스를 한다든지 같은 공유면적을 쓰더라도 활용 면에서 높이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30세대 사용하는 데다가 그런 시설들을 해준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되고 이용률도 그렇고 거기에 또 다양하게 욕구대로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실현가능성이 좀 낮다는 판단이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고 설치할 이유도 없는데 보통 공동주택 정도 규모가 되어야 이걸 설치할 수 있는데 저희들 희망주택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실제로 세대수를 더 늘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면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위로 짓고 이러면…….
공진혁 위원   대단위가 너무 큰 대단위가 아니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하여튼 100세대, 200세대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청년 희망주택 자체가 시유지 중에 활용이 좀 어려운 자투리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시유지에다가 활용해서 건립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청년 희망주택을 많이 지으면 민간의 건축시장에 영향을 줘서 왜냐하면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민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성안동은 입주가 4월 말, 5월 초에 입주할 겁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오시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가보고 ‘너무 잘해 놓은 것이 아닌가? 청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진혁 위원   도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진혁 위원   굉장히 좋더라고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진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인실 거주공간 자체는 저희들이 키워줄 수 없지만 다른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주, 실제 입주 신청했는데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성안 이런 데는 좋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실제 대중교통은 성안동이 안 좋습니다. 대중교통 위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공진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용   공진혁 부위원장님 끝나셨죠?
  김종훈 위원님 추가질의?
김종훈 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남동에 청년지원센터가 있나요? 성남동에 롯데캐슬에 보면.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종훈 위원   청소년인가?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청소년 무슨…….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아, 중구 청소년 센터.
김종훈 위원   울산시에 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우연찮게 가서…….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거기 있는 것을 처음 보고 하여튼 그쪽의 직원들하고 센터장님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정책을 만들어 내지만 실무 입장에서 거기서 각 청년들을 만나서 실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좀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모로 그분들의 수당이나 여러 가지가 깎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힘이 나야 되거든요. 왜 그게 돈하고 연계되느냐 하면 자기는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에 있어서 자기는 거기에 대한 사명감이나 여러 가지를 얻는데 100만 원 받다가 90만 원이면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가치를 가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니트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고려해서 여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용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대룡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용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 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방금 김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센터도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장애인지원센터 등등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센터가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없잖아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없는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 위원   울산에 한부모세대가 2000여명 정도 되나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 정도는 되는데 지원되는 것은 연간 40여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이 정보를 물론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적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지원하면 되기는 한데 이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부산이나 경남에도 한부모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울산도 그런 부분들을 제안했는데 아마 부서에서 부적합 의견을 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케어하고 보살펴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이 있는데 왜 이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부적합으로 판명이 나서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말씀드릴까요?
안대룡 위원   예.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사실은 한부모 부산하고 경남, 부울경 쪽에 묶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 경남 같은 경우보다 울산이 사실은 한부모 인구도 그렇고 수요가 사실은 적습니다. 센터 만들 정도의 수요가 지금 되는가 그런 것을 부서에서 판단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애들 육아, 돌봄 이런 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과 연계해서 한부모가정도 같이 다른 센터에서 그것을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불합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울산에 한부모연합인가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꽤 많이 겪어왔던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이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리고 또 중구에도 물푸레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게 100% 팩트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 아픔을 고스란히 저는 전달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여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특히 성인들이 한부모가정도 정보력이 약한데 청소년들은 더 약하겠죠. 그런데 이런 지원센터가 있다면 알잖아요? 알고 거기 가서 상담받을 수 있고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검토한다면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늘 검토한대요. 공무원분들은 다 검토한대, 검토하면 안 하는데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한부모가정 여성보호센터라든지 여성 관련해서도 상담하고 여기서 사실은…….
안대룡 위원   아니, 한부모가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알고 있습니다. 남성 한부모도 있는데 저희들도 익히 그런 분들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사업, 이게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저는 수요가 적고 많음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가치 있는 부분들은.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한 명이라도 우리가 돌봐줄 수 있고 케어해 줄 수 있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다면 저는 하는 게 더 공공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안대룡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용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청년에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실·국장님들 다 함께 모실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시에 행사할 때 보면 대학교 기린응원단 와 가지고 한 번씩 스타트도 하고 마무리도 할 때가 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동아리들이 참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은 코로나도 지나고 하다 보니 동아리가 없어진 게 참 많답니다. 너무 환경도 열악하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도 보면 문화 관련된 동아리가 많을 텐데 응원단뿐만 아니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대학교 학생회하고 접촉하셔서 동아리들이 밖에 나와서 서로,  학생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도 좀 하고 그래서 동아리들이 명맥도 이어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용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16개 부서 중에 82개 사업인데 대학청년지원단이 22개 되고 건축정책과가 16개로 되게 많아요. 대학청년지원단 같은 경우는 글로컬30도 같이 하고 계시죠? 일이 다 가능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용   ‘가능하십니까?’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되게 힘들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보니까 좀 그래요. 원래 그전에 인구청년담당관이었고 글로컬30 여러 가지 관심 있게 제가 봐왔는데 지금 하는 일은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글로컬30 같은 경우, 우리가 앞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그걸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함께 하고 계신 데 너무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여서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전화해도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같습니다. 특히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관점에서 울산대가 글로컬대학 지정되면 사실 엄청난 사업비가 내려오고 지역의 교육 자체 체계를 바꾸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고 거기에 아울러 RISE 사업까지 되다 보니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접했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교육 컨셉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어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발전특구까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교육여건이 열악한 우리 울산시에서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고 어쨌든 시장님 노력하셔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작업은 개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수는 앞으로 몇백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직부서하고 의논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용   아마 대학청년지원단이라고 신설된 게 아무래도 시장님의 다 같이 아우르자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한데 인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나,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려달라는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찾아뵈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8개 실·국의 주요 업무 청취를 통해 청년정책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각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며 효율적인 협업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된 수요자 맞춤형 신규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며 구체화하여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함과 동시에 시기적절하게 자립기반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사업 중 글로컬대학30 지원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인재의 취·창업과 지역 정주의 선순환 센터를 구축하여 지방소멸 위기극복의 마중물이 될 숙원사업이므로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쓴다면 청년들의 탈울산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청년이 살고 싶은 울산, 열정과 도전이 넘치는 꿀잼도시 울산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