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원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2월23일(금) 오후 2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가. 원전안전 분야 주요업무보고(시민안전실)
- 나. 2024년 원자력산업 육성 주요업무보고(경제산업실)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공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진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전안전 문제와 관련된 방사능 방재부분과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 기술 인력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제언 및 정책 자문을 통하여 주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 기반 마련 및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원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선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모이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부서에서는 다양한 원전안전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시민이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원전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 부서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민안전실, 경제산업실 순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진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전안전 문제와 관련된 방사능 방재부분과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 기술 인력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제언 및 정책 자문을 통하여 주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 기반 마련 및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원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선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모이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부서에서는 다양한 원전안전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시민이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원전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 부서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민안전실, 경제산업실 순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진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울산광역시 원전안전 정책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울산광역시 원전안전 정책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진혁 원전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 주요업무 중 원전안전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전안전 분야 주요업무보고)
【참조】
·원전안전 분야 주요업무보고서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진혁 원전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 주요업무 중 원전안전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전안전 분야 주요업무보고)
【참조】
·원전안전 분야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원자력산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진혁 원전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원자력산업 육성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원자력산업 육성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 원자력산업 육성 주요업무보고서
평소 원자력산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진혁 원전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원자력산업 육성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원자력산업 육성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 원자력산업 육성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진혁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용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 위원 권순용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방사능 시민대피 시민행동 알림시스템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예전에 울산시는 민방위훈련을 안 하다가 김두겸 시장님 오셔서 민방위훈련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방사능 관련해서도 우리 시민들 대피 훈련이라든지 혹시 이런 게 가능한지,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남구에 사는데 일반 시민들이 방사능 재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딱 신경 쓰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디로 어떻게, 이런 걸 잘 몰라서 홍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방사능 시민대피 시민행동 알림시스템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예전에 울산시는 민방위훈련을 안 하다가 김두겸 시장님 오셔서 민방위훈련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방사능 관련해서도 우리 시민들 대피 훈련이라든지 혹시 이런 게 가능한지,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남구에 사는데 일반 시민들이 방사능 재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딱 신경 쓰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디로 어떻게, 이런 걸 잘 몰라서 홍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입니다.
실제로 저희들 방사능 방재에 관련된 훈련은 연합훈련, 합동훈련, 분야별 집중훈련 세 가지 훈련 종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연합훈련이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원안위 주관으로 해서 원안위, 우리 시,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의학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 해서 원자력 관련 전체 훈련에 참여를 합니다. 시민도 참여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줘서 그것에 대한 대피를 구호소까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구호소가 대피경로 1에서 시작해서 10까지 그런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남구에 계셨다 하니까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까지 훈련을 주로 울주군 지역에서 많이 시행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방사능 방재에 관련된 훈련은 연합훈련, 합동훈련, 분야별 집중훈련 세 가지 훈련 종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연합훈련이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원안위 주관으로 해서 원안위, 우리 시,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의학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 해서 원자력 관련 전체 훈련에 참여를 합니다. 시민도 참여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줘서 그것에 대한 대피를 구호소까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구호소가 대피경로 1에서 시작해서 10까지 그런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남구에 계셨다 하니까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까지 훈련을 주로 울주군 지역에서 많이 시행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예, 거기에서 많이 하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그런데 구청별로도 실제로 훈련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제가 교육위인데 교육부에서도 재난안전 이런 것 관련해서 이미 학교를 모집해서 어릴 때부터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몸소 실천하게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동안 이런 민방위조차도 우리가 안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아까 보시면 지원금 안 나오는 구에도 재난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알림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다. 예를 들면 가면 어디로 가야 된다든지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동안 이런 민방위조차도 우리가 안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아까 보시면 지원금 안 나오는 구에도 재난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알림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다. 예를 들면 가면 어디로 가야 된다든지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실제로 저희들도 매년 홍보 예산을 80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시민들 관심인데 저희들 매년 시민, 학생 대상으로 2만 5000명 정도 교육을 하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전해체 산업 관련해서 저희는 원전해체하면 기존에 사용 연한이 된 것에 대해서 해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용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전에 문 정권에서 원전을 폐기한다 이러면서 그 해체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말을 달리 쓸 필요도 있지 않나.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원전해체 산업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하노! 지금 정권이 옛날에 그것은 문 정권 때 얘기고 지금 우리 원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용어도 우리 시에서 사용할 때 다 된, 사용 연한 해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관련 맨 마지막에 내용이 나오는데 또 제가 청년특별위원회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님 오셨을 때 마이스터고 학생이 질문도 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울산에는 지·산·학·연해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조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쪽으로도 우리가 지금 보면 사실 다른 데에서 인재들이 좀 많이 내려오는 실정이고 울산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글로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교육재정을 관리하면서 고등학교 그리고 울산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석박사 과정은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자체 울산에서 인재들이 이쪽으로 또 참여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화돼서 앞으로 쭉, 왜냐하면 이 산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쭉 커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좀 키울 수 있는 계획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원전해체 산업 관련해서 저희는 원전해체하면 기존에 사용 연한이 된 것에 대해서 해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용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전에 문 정권에서 원전을 폐기한다 이러면서 그 해체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말을 달리 쓸 필요도 있지 않나.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원전해체 산업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하노! 지금 정권이 옛날에 그것은 문 정권 때 얘기고 지금 우리 원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용어도 우리 시에서 사용할 때 다 된, 사용 연한 해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관련 맨 마지막에 내용이 나오는데 또 제가 청년특별위원회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님 오셨을 때 마이스터고 학생이 질문도 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울산에는 지·산·학·연해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조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쪽으로도 우리가 지금 보면 사실 다른 데에서 인재들이 좀 많이 내려오는 실정이고 울산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글로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교육재정을 관리하면서 고등학교 그리고 울산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석박사 과정은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자체 울산에서 인재들이 이쪽으로 또 참여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화돼서 앞으로 쭉, 왜냐하면 이 산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쭉 커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좀 키울 수 있는 계획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현황이라고 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무 분이나 하셔도 됩니다.
중구가 재정 상황에서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원자력안전교부세 관련된 신설 목적으로 해서「지방교부세법」개정안이죠, 최종적으로「지방교부세법」이게 개정안이 나와서 4월 1일인가요? 이때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원자력안전교부세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맞죠, 그죠?
김종섭입니다.
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현황이라고 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무 분이나 하셔도 됩니다.
중구가 재정 상황에서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원자력안전교부세 관련된 신설 목적으로 해서「지방교부세법」개정안이죠, 최종적으로「지방교부세법」이게 개정안이 나와서 4월 1일인가요? 이때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원자력안전교부세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맞죠,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당초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에서 요구한 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었고요, 그게 행안부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김종섭 위원 그것은 불발된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안 된다 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당초 4개 자치구에 안 가던 걸 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섭 위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불발이 나고 지금은 지역자원시설세로 교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온 거네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2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전체의 우리가 세원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전체 세원의 60%에서 65% 정도는 인근 지자체에 넘어가고,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원전 소재지.
○김종섭 위원 넘어가죠? 나머지 남는 부분 35% 정도는 우리 광역시,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김종섭 위원 시로 갖고 오는데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제가 대충 아는 것은 거기서 35%의 광역시에서 갖고 오는 것 중에서 15%는 광역시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20% 남는 것을 지금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이렇게 4개 지역을 나눕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법상으로 균등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러면 4개의 구·군에 20%를 가지고 균등 배분을 하는 겁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20% 본다면 5%, 5%씩 해서 균등 배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럼 이것은 조례를 언제쯤 정하시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3, 4월 중에는 정해지리라 보여 집니다.
○김종섭 위원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그전에 아마 근거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런데 이게 저희들 빨리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이것도 좀 빨리해서 지역에 분배를 좀 해주면 합리적으로 저희가 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새울원전 3·4호기가 또 추가로 가동이 될 예정인데 가동이 되게 되면 발전량에 따라가지고 또 그만큼의 또 차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그러면 계속 분배를 해 주시는 겁니까?
이것도 그러면 계속 분배를 해 주시는 겁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렇죠. 법에 정했고 조례로 정하니까 당연히 배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해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사실은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김영길 중구청장님께서 전체 여기 회장을 맡아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던데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자체가 사실은 중구에는 관심사가 컸었습니다.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챙기셔서 합리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사실은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김영길 중구청장님께서 전체 여기 회장을 맡아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던데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자체가 사실은 중구에는 관심사가 컸었습니다.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챙기셔서 합리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페이지 방사능 재난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시스템도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모니터링만 가능한 건가요, 관제까지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4페이지 방사능 재난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시스템도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모니터링만 가능한 건가요, 관제까지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이게 모니터링이나 관제시스템이라기보다 실제로 방사능 사고가, 누출되었을 때 그 인구수라든가 집결지, 소개경로, 구호소 위치, 취약계층 데이터를 실제 시스템에 입력을 해놓고 그때…….
○김종훈 위원 자동으로 그냥 문자나 이렇게 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때 누출 시에 실시간 교통상황이라든가 기상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느 경로가 가장 최적의 대피경로인지 우리 시스템상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김종훈 위원 방사능이 누출됐을 때 결국에는 그 부분은 우리 울산시에서 관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시스템상으로 그때 상황에서 최적 경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 것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시에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금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다 말이죠. 그게 통합적으로 지금 시에서 관제가 됩니까?
예를 들면 지하배관도 안전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단 이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전체적인 관제가 울산시에 있는 센터에서 관제가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지하배관도 안전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단 이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전체적인 관제가 울산시에 있는 센터에서 관제가 됩니까? 아니면…….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김종훈 위원 만약에 방사능이 누출됐다하면 시장님이 결국에는 모니터링하고 관제를 하고 어떻게든 다 주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들이 울산에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냐는 거죠, 아니면 별도의 어떤 장소를 가서 또 봐야 되는 건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저희 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 것들이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김종훈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가보면 소방하고 이런 시스템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소방하고 원전은 별개 개념입니다.
○김종훈 위원 별개이긴 한데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재난상황실에 같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다 같이 통합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김종훈 위원 화학단지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확실한 건가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확실합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궁금했었던 거고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가지고, 나머지 원전 관련해서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체나 지금 신규로 또 차세대 원전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보시고 관련 유니스트나 KINGS나 해서 사업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잘 지원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 지금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쪽에 울산시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기술개발할 수 있게끔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궁금했었던 거고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가지고, 나머지 원전 관련해서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체나 지금 신규로 또 차세대 원전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보시고 관련 유니스트나 KINGS나 해서 사업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잘 지원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 지금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쪽에 울산시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기술개발할 수 있게끔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오늘 원전특별위원회 원전안전 및 원전산업 주요업무보고를 박순철 시민안전실장과 경제산업실 정호동 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원전안전 분야 8페이지 울산연안 해수 중 방사능 모니터링 분야에서 보면 울산연안 4개소 북구 강동, 동구 주전·방어진, 남구 장생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울주의 서생 쪽에는 빠지지 않았나 해서 한번 지적 안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울주군 서생 부분은 왜 빠졌어요?
저는 원전안전 분야 8페이지 울산연안 해수 중 방사능 모니터링 분야에서 보면 울산연안 4개소 북구 강동, 동구 주전·방어진, 남구 장생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울주의 서생 쪽에는 빠지지 않았나 해서 한번 지적 안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울주군 서생 부분은 왜 빠졌어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게 저희들이 하면서 서생 부분은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에서 울주군 해안가 쪽으로 해서 12개 지점에 별도로 실시하기 때문에 북구, 동구, 남구 방면에 4개소 실시하게 된 겁니다.
○안수일 위원 거기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빠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안수일 위원 아무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우리 울산연안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시민들 불안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리고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우리 울산은 또 원전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원전산업 발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울산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주요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이루어서 미래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양될 수 있게끔, 확산될 수 있게끔 많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정호동 실장님과 박순철 실장님 또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후쿠시마 원전 지금 크게 영향이 없죠?
박순철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후쿠시마 원전 지금 크게 영향이 없죠?
박순철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 한때 상당히 우려성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호도를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지원하는데 동구를 비롯해서 남구, 울주군 다 10㎞ 반경인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10㎞에 지원하고 있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지금 현재 원전 지원금 자체는 실제로 울주군에만 지원이…….
○김수종 위원 아니, 발전소 주변지역에 원전 말고라도 우리 발전소 10㎞ 이내에 지원하는 게 원전에 해당되는 금액은 울주군밖에 없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김수종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에 의해서 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좀 더 10㎞나 30㎞ 이내에, 우리 원전비상계획구역에 보니까 30㎞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전 재난 구호소 지정 관리는 20㎞ 밖으로 되어 있던데 이걸 원전기금에 대해서 특별기금 이 부분도 좀 ㎞ 수를 늘릴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실제로 중구, 남구, 북구, 동구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서 중구 주도로 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대신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시에 35% 주던 걸 20% 떼서 4개 구청에 갈라 주는 시스템을, 배분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대신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시에 35% 주던 걸 20% 떼서 4개 구청에 갈라 주는 시스템을, 배분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수종 위원 방금 김종섭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맞습니다.
○홍성우 위원 반갑습니다.
홍성우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주군이 방사선 관련 안전감시시스템, 센터장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서생에 있는 기후위기대응센터에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좀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 자리를 좀 양보해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울산시 전체 방사선 감시기가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시가 8대, 울주군에 11대가 있습니까?
홍성우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주군이 방사선 관련 안전감시시스템, 센터장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서생에 있는 기후위기대응센터에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좀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 자리를 좀 양보해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울산시 전체 방사선 감시기가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시가 8대, 울주군에 11대가 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지금 전체적으로 고정식 감시기가 4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47대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홍성우 위원 그런데 왜 필요할까요? 센터장께서 부족하다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저희들 원전발전소 기준으로 해서 16방위 해 가지고 우리가 꼭 중첩 안 되고 골고루 분포되도록 실제로 환경감시기를 설치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해 보고 그 지점이 합리성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물론 우리 내부적인 원전에 대한 안전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환경감시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라든가 또 이시카와현에서도 지진으로 인해 원전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그래서 공기라든가 빗방울에 방사능물질이 섞여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어느 장소가 부족한지를 좀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어느 장소가 부족한지를 좀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한다고 47개 설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방사능 관련 주민보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킨다. 그죠?
특히 학생들을 많이 동원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2024년도에는 2만 3000명 또 2023년도에는 3만 2000명 교육을 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학생이지만 그런 학생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건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에 대한 어떤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울주군에 안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생님이 하루에 8시간씩 학교에서 원전 주위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에 대한 1년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갑상샘 방호약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만 많지 실질적으로 선생님께 주는 것은 별로 없다 하는 것을 선생님들 푸념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학생들을 많이 동원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2024년도에는 2만 3000명 또 2023년도에는 3만 2000명 교육을 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학생이지만 그런 학생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건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에 대한 어떤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울주군에 안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생님이 하루에 8시간씩 학교에서 원전 주위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에 대한 1년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갑상샘 방호약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만 많지 실질적으로 선생님께 주는 것은 별로 없다 하는 것을 선생님들 푸념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지원금 부분 선생님까지 상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업상으로 와서, 지원금 부분은 모르겠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금 그 부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홍성우 위원 지금 지원금, 돈을 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갑상샘 방호약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게 배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사능 누출이 되었을 경우에 배포를 하는 사항입니다.
평상시에 배포를 할 경우에는 그게 잘못 복용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실제로 비상시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게 부족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배포를 할 경우에는 그게 잘못 복용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실제로 비상시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게 부족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면 인근에 지역 주민들은 건강검진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앞으로 그 부분은…….
○홍성우 위원 선생님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선생님에 비해서 원전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은 부가적인 일만 많지 특별한 혜택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 주민들도 방사능에 의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 시민이나 또 그 인근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 이 지역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울주군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이 지역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울주군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진혁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방사능 재난 시민 알림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여쭤봤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 부분의 문자를 받고 제가 체험을 해 봤습니다. 체험을 해 봤을 때 정말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느꼈었는데 나중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궁금해 하시고 또 알려줄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각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방사능 재난 시민 알림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여쭤봤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 부분의 문자를 받고 제가 체험을 해 봤습니다. 체험을 해 봤을 때 정말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느꼈었는데 나중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궁금해 하시고 또 알려줄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진혁 그리고 실장님, 지금 많이 바쁘신데 먼저…….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중앙평가단이 와서 우리 재난안전과 관련된 인터뷰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공진혁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실장 퇴실)
지금 저희들 울산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12기의 원전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는 데가 울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에서 안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과 함께 경제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KINGS나 유니스트에서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활용을 하고 계신지 또 그분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여기서 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신지 라는 부분들도 궁금하고 또 그에 통한 산업이 육성되는 부분에 또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래께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서 원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해서 본격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실장 퇴실)
지금 저희들 울산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12기의 원전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는 데가 울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에서 안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과 함께 경제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KINGS나 유니스트에서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활용을 하고 계신지 또 그분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여기서 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신지 라는 부분들도 궁금하고 또 그에 통한 산업이 육성되는 부분에 또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래께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서 원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해서 본격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오늘 여기 특위에서 제가 처음 발언하는 것 같은데요.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울산이 남북으로 다 원전을 끼고 있고 우리 자체 안에도 2기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안전에 관한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걸 산업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정책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 인프라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을 받고 있고 아까 권순용 위원님께서 원전해체라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라는 명칭을 달고 인프라 건설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하나의 원자력산업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생태계를 갖다가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에서 투자하는 인프라 외에도 원전산업과 관련된 기자재, 장비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문제도 역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창원에서 열렸던 민생 토론회에서도 원전산업 육성에 대한 기치를 말씀하셨고요. 원전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력 설비 구축하는 데서는 앵커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고요. 우리 지역에도 원전과 관련된 기업이 한 40여 군데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원전산업 생태계에서 우리의 지역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를 넓혀주고 또 새롭게 원전이 차세대에너지원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기업에 대한 진출입 그리고 기업육성 그리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까지 저희들이 정책적인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 위원님들 주셨던 말씀 중에는 안전분야 외에도 특히 우리 산건위에 계시는 김종훈 위원님 그리고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점을 유념하게 받아들이고요.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울산이 여러 개의 주요 사업들이 있지만 원전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울산이 남북으로 다 원전을 끼고 있고 우리 자체 안에도 2기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안전에 관한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걸 산업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정책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 인프라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을 받고 있고 아까 권순용 위원님께서 원전해체라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라는 명칭을 달고 인프라 건설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하나의 원자력산업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생태계를 갖다가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에서 투자하는 인프라 외에도 원전산업과 관련된 기자재, 장비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문제도 역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창원에서 열렸던 민생 토론회에서도 원전산업 육성에 대한 기치를 말씀하셨고요. 원전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력 설비 구축하는 데서는 앵커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고요. 우리 지역에도 원전과 관련된 기업이 한 40여 군데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원전산업 생태계에서 우리의 지역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를 넓혀주고 또 새롭게 원전이 차세대에너지원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기업에 대한 진출입 그리고 기업육성 그리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까지 저희들이 정책적인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 위원님들 주셨던 말씀 중에는 안전분야 외에도 특히 우리 산건위에 계시는 김종훈 위원님 그리고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점을 유념하게 받아들이고요.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울산이 여러 개의 주요 사업들이 있지만 원전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진혁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해체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신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유니스트와 KINGS와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발굴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울산에 유치해서, 또 투자해서 울산에서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진혁 위원님들 추가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계부서와 주요 업무를 청취하는 것은 2023년도 원전 관련 소관부서의 다양한 사업의 추진 실적 청취와 동시에 2024년 원전안전 및 원전산업 관련 업무 현황에 대해 부서 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는 새울1·2호기에 이어 새울3·4호기가 준공 예정됨에 따라 방사능 재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원전안전 확보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전 관련 시설 추가 확충에 따른 고급 기술 및 고급 인력양성으로 원전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에너지신산업허브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원전 관련 지역수용성을 증진시키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정부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원전해체 기술개발,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도입을 통해 원전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책자문위원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 및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하여 울산광역시에서 향후 진행될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도 저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원전 안전·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룩하기 위해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원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계부서와 주요 업무를 청취하는 것은 2023년도 원전 관련 소관부서의 다양한 사업의 추진 실적 청취와 동시에 2024년 원전안전 및 원전산업 관련 업무 현황에 대해 부서 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는 새울1·2호기에 이어 새울3·4호기가 준공 예정됨에 따라 방사능 재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원전안전 확보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전 관련 시설 추가 확충에 따른 고급 기술 및 고급 인력양성으로 원전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에너지신산업허브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원전 관련 지역수용성을 증진시키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정부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원전해체 기술개발,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도입을 통해 원전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책자문위원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 및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하여 울산광역시에서 향후 진행될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도 저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원전 안전·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룩하기 위해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원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