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석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우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형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김종훈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금일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종합건설본부 이형우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14페이지 보면 최근에 저도 여기 갔다왔는데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0월에 저희가 준공식에 갔다왔는데 GW일반산단 진입도로 그전에 마을입구 관련해서 상당히 마을 주민분들이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 관련된 시의원들도 항의를 했던 것 같고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굉장히 대응을 빠르게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김종훈 위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해결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산단에 연결된 부분에 대해 공사를 하는데 산단에 들어가는 차량들은 대부분이 트럭이라든지 화물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주변 마을들은 다 나이드신 분들이 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보행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제대로 되는지는 충분히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안전이,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안전에 워낙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그런 주민들과의 의견을 교환을 할 때 관련된 군의원이나 시의원들은 꼭 배석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한 다른 문제점들을 피드백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절차적으로 또는 부분들을 정형화시켜서 최소한 향후에 있을 민원들에 대해서는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특히 산단진입도나 이런 것들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21페이지 보면 다전터널∼선바위교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2020년도 6월에 보완설계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추진계획이 잡혀있지 않은데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에 대해서 69명의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는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질의는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이형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도로개설, 관리, 정비, 공공건축물 이런 주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죠?

○김수종 위원   주업무를 하고 있는데 먼저 배수로 관련 사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용관 건설부장님께서 배수로 관리를 하시는 담당부서죠?

○김수종 위원   그래서 조용관 건설부장님에게 배수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나 폭설 등 재난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죠? 특히 폭우로 인해서 쓰레기, 낙엽,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서 배수로가 꽉 막혀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이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8월에는 서울, 중부 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강남 지역이 침수됐고 최근에는 서울 지역에 침수피해가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배수로에 있는 담배꽁초라든가 특히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져서 배수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2016년 태풍 차바라든가 2021년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서 태화강시장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울산지역 전체를 봤을 때 5개 구·군에 봤을 때 도로를 포함한 침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침수지역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배수로가 막혀서 침수가 되는 사례도 일부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례고 울산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 배수로가 막힌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수로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낙엽이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또 상인들이 냄새난다고 비닐판을 깔고 이래서 배수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낙엽 등 가을철에 이런 부분 배수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집중관리를 하고 계신다?

○김수종 위원   예, 대충 내용은 알겠고 지금 현재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기를 대비해서 배수로 청소를 해야 되고 가을철에 낙엽이나 담배꽁초 이런 부분 청소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소하는 차량들이 자동적으로 청소기처럼 빨아당기는, 흡수하는 장비가 있죠?

○김수종 위원   그런 장비를…….

○김수종 위원   준설차량도 하고 흡수차량, 청소차량이 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폭우나 폭설 대비를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지역 내에 방금 부장님 말씀한 대로 침수지역이 일부 구간 어디어디가 침수될 것이다 하는 예상구간이 있잖아요?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에게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부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개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정비도 하고 배수로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김수종 위원   정비를 하다 보면 건설부에서도 하고 시설부에서 하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배수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김수종 위원   건설부에서 합니까?

○김수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도로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도로개설도 주민들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개설하고 사통팔달 교통이 확립돼야만이 시민들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통만 하고 개설만 할 것이 아니고 개설된 도로를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게 이것도 건설본부에서 주업무죠?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부분을 도로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부분에 집중적으로 치중해 주시기 바라겠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인원을 보충시키더라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도로관리를 하면 보도관리도 합니까?

○김수종 위원   보도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동구에서 중구로 들어오는 해안도로 있죠? 이 해안도로는 북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만 거기 해안 쪽에 인도에 보면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관리라든가 가로수정비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시지만 가로수와 케이블선인지 전기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 쪽에 보면 소나무 식재돼 있는 가로수에 전선하고 겹쳐져서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으니까 녹지공원과와 협의하시고 전선관계는 건설도로과입니까? 건설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각 부서에서 협업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선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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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업을 새롭게 하시든지 보도정비를 새로 하시든지 3개 부서와 협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현장방문을 해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장방문을 해서 직접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김수종 위원   그 부분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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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울산시의 도로를 책임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있고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종건에서는 정말 많이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이형우 본부장님, 오세국 부장님, 조용관 부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현안이 궁금하고 해서 지역구 현안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고 건의나 이런 사항 위주로 저의 질의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 도로확장과 관련된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률 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도로확장과 관련된 민원들을 말씀드리면 10m 도로 옆으로 해서 논과 밭의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백현조 위원   그리고 가로등이 도로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환경이라고 해서 가로등 설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들을 다…….

○백현조 위원   개설되면 다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켰고 이 공사는 실질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정자항 개발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백현조 위원   정자항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믿고 진행속도에 차질이 없게끔 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리고 동천제방겸용도로 도로개설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 주시겠습니까?
  다음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제 동천제방겸용도로 도로개설과 관련된 현장을 다녀왔고 정지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주민들 협조사항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로 인해서 이 지역이 조합부도로 인한 침체된 그런 지역인데, 겸용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와 관련돼서 힘써주시고 애써주신 종합건설본부 관계자께 감사를 드리고. 이와 관련된 개설공사를 함으로써 문제 시 되는 것들은 위원과도 소통함으로써 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건건이 있을 때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민원 발생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도로 노면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저게 진장·명촌 지역 중에 진장의 도로 노면 상태입니다. 이게 조합 부도로 인해서 보도와 노면이 굉장히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정비 주체가 조합 부도로 인해서 잘 확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연고로 인해서 보도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적치물들이 나와 있고, 보도가 보도가 아닌 것이 보도를 사유지화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보도의 노면이 고르지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을 새롭게 도로포장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을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부장님, 보도상의 적치물 관련된, 이 보도거든요? 이것은 보도입니다. 보도상의 적치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백현조 위원   구·군에 있는데, 구·군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백현조 위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현조 위원   자주 가서 권고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도하는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시와 구가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은 인도거든요? 인도 부근에 적치물이나 이런 파인 부분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시 한번 개선책 마련에 머리를 한번 맞대보시고 저도 필요하다면 중지를 모으는 데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종합건설본부 이형우 본부장님 그리고 또 오세국 부장님과 조용관 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상일보 보면, 거기에 학자 한 분이 정책에 실패하고, 정책집행의 실패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조로 글을 썼더라고요. 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입안을 하고 정책집행을 하고 정책평가 이런 환류를 거쳐서 정책의 성공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가 어떻게 보면 건물은 참 훌륭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준공식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만 정말 훌륭하게 잘 지었고, 또 바다 건너서 이렇게 보니까 참 멋지게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산간 오지에 지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라는 경비소를 지나쳐서 자율운항선박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씩 가는데 검사를 받고 또 이렇게 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씩 가는 우리도 그렇게 불편한데 아마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공공시설물을 지으면서 트럭이나 이런 게 참 많이 왔다갔다 했을 텐데 많이 불편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오지에 만약에 공공시설물을 짓는다면 관련 차량들이 지나다녀야 될 거고 그러면 도로부터 먼저 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건물부터 지어야 됩니까, 본부장님?

○홍유준 위원   여하튼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문제점을, 물론 20m 미만은 구에서 내야 된다고 하지만 어느 날 시에서 갑자기 건물 하나 지어놓고 ‘너희 이거 15m 도로니까, 10m 도로니까 너희가 빨리 해.’ 이것은 아니잖아요?

○홍유준 위원   최소한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길부터 내놓고 건축물을 지어야 마땅한데 이게 일이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장님이나 또 건설부장님, 시설관리부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몇 차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홍유준 위원   건설본부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정책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가 권한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하튼 그런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신 건설본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것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정책의 환류 이런 부분이, 그러면 입안을 하고 정책집행을 하는 건설본부에서 이것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본 집행부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빨리 받아들였으면 환류가 제대로 돼서 정책의 성공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5m 이하 도로니까 구에서 너희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정책실패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홍유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김수종 위원님께서 도로침수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염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동구의 방어진순환도로를 보면 서고동저의 비스듬한 경사로로 동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많이 오면 서쪽에서 동쪽 밑으로 방어진순환도로로 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물이 갑자기 방어진순환도로로 쏟아지니까 그걸 우수측구들이 소화를 못 시켜서 범람을 하게 되고 도로가 물에 잠기고 이게 1년에 거의…….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저것은 동구 지역이 아닙니다. 저것은 북구 지역인데, 저것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하나이고 그쪽으로 전부 다 집중되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침수지역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기에 찬물락사거리, 일산 일렉트릭 회사 앞에 또 그 옆에 보면 경남은행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1년에 한두 번은 꼭 그런 일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그게 좁아서 안 된다면 또 거기에서 갑자기 물이 내려오니까 방어진순환로 우수측구에서 못 받아주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여하튼 그런 해소 방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걸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만 쏟아지는 물을 분산시켜서 받아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분산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꼭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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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의 도로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이형우 본부장님과 오세국 관리시설부장님 그리고 조용관 건설부장님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집행부 도로과에서 정책설계해서 내려오면 뒤치다꺼리를 종건에서 다하고 있고. 또 공공건축물 설계해서 각 과에서 넘어오면 또 종합건설부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도 참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깊이 감사드리면서.
  특히 오토밸리도로와 이예로도로 그리고 국도 7호선 여러 가지 도로 완공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예로도로와 오토밸리도로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지만 보통 전부 70㎞/h거든요? 70㎞/h인데, 일부는 또 60㎞/h. 그렇게 봤는데, 화면에 띄워주시죠.
  이예로도 농소∼옥동도로가 2구간 완공됐고, 2017년도 10월에 완공되었고, 이번에 전체 전 구간이 1구간부터 완공이 다 되었는데 가대부분, 이예로도로 농소∼옥동의 2구간인 가대부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가대부분에 보면, 유일하게 전체 이예로도로와 오토밸리도로가 전체 70㎞/h로 다 되어 있는데, 저 부분 약 2㎞ 부분만 80㎞/h로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 구간 개통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70㎞/h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애초에 이예로도로 준공 착공하면서 종합건설본부와 주민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80㎞/h에 방음벽 설치하고 이후에 완공되면 소음이 문제가 됐을 때는 방음벽 설치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장님은 경찰청과 협의해서 방음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속도부분을 동일하게 70㎞/h로 낮춰줘야 된다는 것. 저 부분만 왜 80㎞/h로 유지하고 있는지, 바로 끝나는 지점이 80㎞/h 뒤에 아마 60㎞/h입니다. 그리고 70㎞/h고 60㎞/h고.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이형우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문석주   부장님 한 말씀하실 이야기 있으면…….

○위원장 문석주   저 부분 적극해야 되는, 전 구간이 70㎞/h인데 저 부분만이 80㎞/h라는 것. 그것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예로도로와 오토밸리가 완전 개통 다 되다 보니까 화물차 수송이 엄청나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송아지가 난산이 나온다고 하고. 주민들이 밤에 쉽게 말해서 윙윙거리는 귀신 소리가 들린다는 이런, 잠을 설친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리고 국도 7호선에 엠코 앞에 도로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 부분은 아직 도로과에서 종건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부분이 국도 7호선에서 엠코아파트 진입도로입니다. 저 도로가 명명이 전체 시공구간이 대로 몇 호선, 국도 7호선에서 연결할 도로인데, 이 부분이 실제 약 300m 도로인데 설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건으로 넘어왔는지?

○위원장 문석주   설계 중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위원장 문석주   그러면 다음 화면 띄워 주시고.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저 도로를 왜 띄웠냐 하면, 확대를 좀 해 주시죠. 대로 2-31호선이 일몰제로 해제된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저게 천곡에서 4만 명 인구에서 4만 2000명, 이것 8만 명 이동해야 될 도로가 무산되어 버리고 방금 그 위에 엠코아파트 진입도로가 아까 도로부서에서 설계 중인 도로입니다. 저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 부분만 늦어지면, 주민들의 유일한 진입로입니다, 그게 국도 7호선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넘어오면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천강 저 도로, 도로라기보다는 잠수교 징검다리입니다, 보행자. 동천강에서 중구와 북구 진장·명촌 지구를 연결하는 유일한 보행자 잠수교입니다. 동천교 바로 밑인데,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이 되고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건?

○위원장 문석주   그러면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안 하면 그 부서에 요청해서, 저한테는 지금 민원이 심각한데 바로 효성해링턴과 그다음 중구와 북구를 아우르는 도로인데, 이 부분은 어느 과 없이 도로부서에서 주민들은 하니까, 부장님께서 해당 부서에 요청하셔서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런 부분은 실제 어느 부서든 민원이 접수되면 빨리 해야 될 부분이죠.
  주민들이 밀접한 부분에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을 해결하는 게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로 전반적인 건 다 있지만, 도로관리 부서에서 개설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형우 본부장 말씀대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또 하나 화면 잠시만 띄워 주시죠.
  동천서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게 울산광역시의 도로의 중앙분리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깨끗하죠? 다른 부서에 내가 찍어왔는데, 저기 하단부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과연 광역시의 도로에, 관리하신다는데 여기 구·군이 관리하리라고 봅니다. 예산이 되어 구·군에서 하리라고 보는데, 저것 동영상 찍었는데 동영상이 안 되고 사진만 찍혔는데, 과연 동천서로에서 몇㎞인지 알 겁니다. 한 3, 4, 5㎞를 잡풀이고 오히려 정말 심각할 정도,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게 현실의 광역시 도로입니다. 이런 부분은 종건에서, 상위기관에서 관리·감독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서 저것은 1년 내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안 찍혔지만, 아카시아나무가 자라 가지고 심어놨는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울산광역시 도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그렇게 민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니까 의원들한테 요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 명심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추가질의 김종훈 위원님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   아까 전에 질의를 했던 다전터널∼선바위간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촌마을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종훈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민원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진행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김종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83페이지 보면요, 최근 3년간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컨벤션센터 건립공사를 하면서 한 분이 추락으로 사망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뒤로는 사실은 부상 인원들이 좀 있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현장 관리를 어떻게 더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2020년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방 활동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사고라는 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응을 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자 교육도 시키고 향후에 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한번 다른 사례들이나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훈 위원   89페이지에 하자보수 현황이나 관리현황 보면 컨벤션센터하고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공사에서 하자 검사를 했을 시에 하자가 발생이 됐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자의 정도가 어떻게 되며 지금 수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하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다는 얘기시죠?

○김종훈 위원   누수나 벽면 크랙, 물고임 현상 이런, 제가 봤을 때는 미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런 것들이 잡히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철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문제없게끔 한번 더 진행하는 업체에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98페이지 보면, 전시컨벤션 공사의 부실 설계로 인한 감리로 인해서 벌점이 부과됐는데, 이것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지 한번 궁금하긴 합니다.

○김종훈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자에 관련된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9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통행제한 및 과적차량 단속 현황이 여기 나오는데요. 2020년도, ’21년도에는 20건이 넘었던 게 2022년도에는 6건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많이 줄어들게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적차량이 우리 사업장에 드나드는 과적차량에 대한 건지에 대한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고 외부도로에 다니다 보면 과적을 해서 달리는 트럭들이 보이면 내리막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변 차량에 피해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계도를 하셔 가지고…….

○김종훈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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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관 건설부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미끄럼 방지 시설에 대한 시공을 하고 있죠?

○김수종 위원   시공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특히 동구 지역에 보면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저서고로 되어 있고. 또 동구 지역은 광역시 이후로 동구가 건설되면서 산지를 이용해서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편차가 많아요. 경사도가 상당히 많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동구 지역은 그렇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중구지역을 비롯한 백양사 부근이라든가 울주군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상당히 경사도 편차가 많은 곳이 있는데 시공을 할 때 포장재 시공과 그루빙 시공이 있잖아요. 그죠?

○김수종 위원   그런데 울산지역은 대체로 보면 포장재 시공을 많이 하는데 포장재 시공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보면 눈비가 올 때 운전자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히려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더 미끄럽다, 미끄러워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운전자가 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포장재 시공은 예산이 적게 들어서 절감된 부분이 있지만, 사고 위험성이 오히려 많고. 그다음에 그루빙 시공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루빙 시공을 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운전에 어려움이 없고 사고 위험성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경사도에 대한 미끄럼 방지를 할 때 포장재와 그루빙 시공이 있는데 그루빙 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건설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포장재 하게 되면 마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훼손부분이 있고 또 계속 재시공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수종 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들더라도 반영구적인 부분, 그루빙 시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각종 자재라든가 시멘트, 콘크리트, 레미콘 이런 것 수급을 많이 받잖아요? 철강을 비롯해서 소모품, 잡자재 많은 납품을 받는데 납품을 받을 때 물론 입찰로 가겠지만, 수의계약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조달청의 등록업체, 나라장터의 등록규격에 맞춰서 하리라고 보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시키고, 물론 나라장터라든가 조달청 등록업체라고 하지만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야만 또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고…….

○김수종 위원   물론 건설본부에서는 건설을 하는 부서인 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이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재 납품이 거의 태반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물론 인력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에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검토,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관리시설부장님.

○김수종 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접수 받는 건 관리시설부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건설부장님 소관입니까?

○김수종 위원   건건에 따라 다르죠?

○김수종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종합건설본부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을 보니까 2021년도에 495건이 접수되었고, 2022년도에는 2089건이 접수되었어요. 많이 접수되었는데. 그런데 민원 처리 내용을 보면 몇 건이 안 돼요. 다 해 봐야, 2021년, 2022년 해 봐야 20건도 안 돼요, 민원 처리된 게. 20건 조금 넘을까 이렇게 되는데 왜 국민신문고에 민원 처리가 이렇게 많이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접수에 비해서 처리현황이 이렇게 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도로부의 내용입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김수종 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다 처리했다고 보여진다?

○김수종 위원   이것 제가 자료 받은 건 서면으로 통보했던 내용만 이렇게 접수돼 있고 즉시 처리한 내용은 전체가 민원을 처리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수종 위원   물론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가 많이 된 만큼 고충도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즉시 처리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부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즉시 대응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수종 위원   앞으로도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 부서인 만큼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할 거예요.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은 민원 처리 즉각 접수와 동시에 처리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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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광역시도 재포장 추진현황이 59쪽에 나와 있고 연관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포로에 보면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임시포장이라는 글귀와 함께 덧씌우기를 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덧씌우기를 해 놨고, 거기에 글귀를 임시포장이라고 해 놨고 기존 노면과의 차이는 굴곡이 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덧씌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평탄하지 못하니까 ‘저녁에 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라는 이런 민원이 양정동 힐스테이트 인근에서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임시포장한 이 내용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도로 따라 했던데 그게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그렇습니까?

○백현조 위원   예, 전체적인 관리를 하여 주시고…….

○백현조 위원   차 소리로 인해서 생활권에 수면이나 이런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번 현장을 나가 보시고…….

○백현조 위원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노면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백현조 위원   60쪽에 보면, LED 가로등 현황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울주군이 거의 100% 정도로 나와 있고, LED의 교체 현황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단 부분입니다. 60쪽. LED 가로등 현황요.

○백현조 위원   그렇죠?

○백현조 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 가로등은 LED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시죠?

○백현조 위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백현조 위원   에너지 효율 증대와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LED 가로등 교체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최근 3년간 도로파손 안전사고 판결배상금 현황에 대해서 79쪽에 나와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금액들 ’21년도에 8억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의 유형들, 안전사고 유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도로파손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아스팔트의 재질 문제, 제가 이와 관련돼서 구에서 한번 질의를 하니까 ‘아스팔트의 재질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방도로에 투입되는 아스콘의 재질과 그다음에 20m 도로에 투입되는 아스콘의 재질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스콘이 재질에 따라서 도로파손이 빨리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내구성이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   제가 도쿄에 갔을 때 배수가 되는 도로 현장을 벤치마킹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되는 도로가 있다면 이러한 도로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백현조 위원   단가가 비싼 것하고 도로 보수하고의 어떤…….

○백현조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파손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관련 과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들여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8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미불용지 예산편성 및 보상현황이 최근 3년간에 있고 지금 예산액이 15억 원씩 계속 이렇게. ’20년 15억 원, ’21년 15억 원, ’22년 15억 원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으로 미불용지 신청자들의 보상금액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백현조 위원   보상은 받았는데,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 그런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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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돼서 건수가 있었습니까?

○백현조 위원   예.

○백현조 위원   이 예산들은 증액으로 미불용지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는 예산 증액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5억 원 이상은 안 된다고 하던가요?

○백현조 위원   보상한 필지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백현조 위원   넘어와서…….

○백현조 위원   미불용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세심한 주의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밸리로와 관련된 도로부서니까 오토밸리로에서 자동차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것이 오토밸리로의 기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산업로 확장공사를 했는데 경주시계까지만 확장공사를 해서 병목현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경주 측에도 이와 관련돼서 준하게 6차로로 같이 확대시켜서 산업로 신답교∼경주시계의 이런 도로의 기능들이 확대·증진될 수 있도록 경주시와도 업무협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건설부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백현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세금으로 도로를,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병폐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의 산업로를 개설할 당시에 그 지역 국회의원과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같이 넓히자, 이런 협상이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주 측에서 이른바 경제적인 빨대효과의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이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8기 민선 시장 들어오셔 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해오름동맹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 기능들, 산업로의 도로의 기능들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쪽 지역도 실제로 같이 넓혀줘야 경주와 울산이 상생 발전하는 데 큰 기반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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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23페이지에 보면 광역시도 지반탐사용역 한 건이 있네요? 수암로 등 2개 노선에 지반탐사용역을 시행을 했죠?

○홍유준 위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   그런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홍유준 위원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홍유준 위원   특별법 제34조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한번씩 해서 지하가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 되죠?

○홍유준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용역결과를 보면 8곳이 동공이 있다고 1차 정밀검사에서 발견이 되었고 또 2차 정밀탐사 더 세밀하게 하는 그 부분으로 했을 때 7곳은 미달이 나왔고 1곳이 우선 개선해야 되는 그 지점을 동공을 메웠죠?

○홍유준 위원   8곳과 나머지 7곳은 어떻게 했죠?

○홍유준 위원   7곳도 조치는 하기는 했습니까?

○홍유준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것을 해마다 하느냐, 이래 물어보느냐 하면 2018년 10월에 동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름 6m, 깊이 4m로 해서 6차선 도로에서 도로가 함몰이 되면서 새벽 시간에 함몰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엄청난 사고를 당할 뻔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였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서부문 바로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함몰되는 장면을 경비 서는 사람이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해 가지고 사고를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이 도로 싱크홀이 생긴 게 동구에서 한 번이 아니고 1년 전에도 거기에서 500m 지나서 또 한 곳이 지름 4m, 깊이 4m로 해서 사고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동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구는 더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 하수관로가 상해서 그쪽으로 물이 새어나오면서 토사를 유출을 시키는 바람에 그런 동공이 엄청나게 큰 동공이 생겨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사고가 있었다면 종합건설본부도 아마 혼이 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매년 하고 있는가 또 5년 단위로 종합대책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속 감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홍유준 위원   여하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울산시 전체가 하수관거사업이 동구에는 2010년부터 해 가지고 관거사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이 울산 전역에 전부 다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관로가 10년이 넘으면 녹이 슬고 관로가 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것은 5년 단위로 한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순차적으로 계속 지반탐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계획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예,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짜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해도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특히 도로망은 정말 시민들 눈에 최우선적으로 도로망 구축에 감사드리고 5개 구·군 중에 남구와 중구는 구도심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동구는 그나마 축이 하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울주군과 북구는 신생도시라서 정말 기반 도시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도시기반이 참 부족합니다. 아까 신현IC에서 구 강동중학교까지 지금 추진, 그게 참 늦은 부분인데 빨리 해 주면서 이형우 본부장님 오면서 정말 저돌적으로 해 준 게 너무 감사드리고 옛날 구 강동중학교에서 강동파출소까지는 완공했는데 그게 바로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데 늦은 부분인데 빨리 박차를 가해 주시고.
  언양의 송대지구와 좀 비슷한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천제방도로가 그 부분에 정말 반폭이 실제는 25m도로인데 진장·명촌지구가 부도남으로 해서 15m도로 우선하는데 나머지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체비지라도 있으면 그걸 강제매각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시고, 어차피 반폭 개설인데 15m부분뿐 아니라 10m부분도 법적으로 같이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 송대지구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개발지구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그리 못한 부분이 진장·명촌도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그 역시 송대지구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조합 측에 압박을 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I'park의 중로 1-121도로인데 이 부분은 정말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 김기현 전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나와서 긴급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아직도 한 5년이 지났는데도 못한 부분이 이번에 이형우 본부장님이 오시면서 정말 그 부서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착공은 언제 합니까?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문석주   학생들이 정말로 시급하거든요. 안전에 문제되고 누구 말마따나 광역시 중에 개구멍 같은 도로로 차와 인도도 없이 제대로 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 빨리 착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백현조 위원님 말씀했는데 국도7호선 확장했지만 시 경계 이후의 경주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확장 안 한 부분은 시·도 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곽순환도로 농소∼구어간 도로 5.1㎞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일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부분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장하는 부분인데 완공이야 어쨌든 간에 착공을 먼저 해야 되는데 순금산터널이 있는데 언제 착공할는지 부산국토관리청에 요청해서 빨리 할 수 방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만 완공되면 국도7호선의 교통혼잡은 해결됩니다. 그것은 이형우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문석주   부산국토관리청에 빨리 요청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그래서 본 위원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국도7호선 확장의 효과보다 농소∼외동간 구어까지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해 버리면 모든 산업 물동량부터 물류수송부터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그렇게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연계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중앙분리대 역시도 종건에서 다 하죠? 관리부터, 화면을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저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예로 도로와 접속부분입니다. 대동아파트 앞에 대로 2-31호 중앙분리대입니다. 파손된 지 몇 개월 됐는데 저것은 인위적으로 아니라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시 예산보다도 저 주변에 보면 CCTV 있습니다. 분명히 사고 낸 차량이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찾아서 요청을 해서 조치하도록 바라고 도저히 CCTV가 안 되면 시 예산 투입해야 될 부분,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될 절차 같은데 이 부분 앞으로, 중앙분리대가 이 부분이 아니고 여러 군데 많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참 그게 궁금하거든요. 분명히 저 부분은 교통사고로서 모든 이 부분이 아니라 중앙분리대는 보통 교통사고로 파손되는데 보험회사도 있을 것 같은데 방치하고 도망가면서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조치되는지? 그럼 교통사고가 접수되고 차량이 파손되면 교통사고 어느 회사의 지점이며, 거기에 사고가 나면 그 부근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시설물로 교통사고 처리 요청해서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아니라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위원장 문석주   부장님, 도로시설물은 대체로 한 번 설치해 놓으면 파손 잘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대부분이 교통사고가 90%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경찰청하고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협력관계를 하면서 사고 접수되면 그 지역에 어떤 게 문제인지 확인 요청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혈세로 보수하지 않고 교통사고에 대한 그분의 가해자가 책임져야 되고 보험회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청과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리고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저 부분이 중로 1-120도로입니다. 그쪽 위에 올라가면 도로개설 달천 I'park 중로 1-121도로와 맞닿은 부분인데 저기가 전체가 600m 되는데 바로 저기 끝 지점이 상안초등학교 자리입니다. 스쿨존사업에 오히려 중앙분리대가 설치 안 되어 있고 농소농협에서부터 위로는 중앙분리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이 왜 빠져 있는지 오히려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기 상안초등학교에서 위로 농소농협 진입하면서 상가가 좌측에 있다 보니까 중앙선 전부 침범해서 들어가는 안전이 교통사고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직선도로 보이죠? 이번에 상안초등학교 학생들이 두 번이나 사고 나면서 경찰들이 계속 교통신호를 하고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 유일하게 설치될 부분이 빠져있고 오히려 외곽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본인도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저 부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될 자리입니다. 왜 빠져 있는지?

○위원장 문석주   빠졌으면 원상복구시켜야죠.

○위원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원인자 제공에서 원인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주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C-ITS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예로 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이와 관련해서 물리적 도로환경의 변화를 동반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또 해야 할 일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교통국과 종건하고의 협업체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봐 지는데 또 그와 관련되어서 시설물들은 보완을 요구를 하면 종건에서도 시설보완을 해야 되고 이렇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백현조 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도로환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백현조 위원   그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현황에 보면 매년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집행잔액 많이 남았죠?
  관리시설부장님이 답변하시죠.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의 3%를 예산책정을 하는데 2021년도는 구·군에서 징수가 적게 되어서 발생되었다 하지만 ’22년도도 마찬가지 예산이 아직까지 잔액이 많이 남았고, 인력운영비 역시 마찬가지 지난번 2021년도도 많게는 5억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2022년도는 14억 9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2021년, 2022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물론 2022년도는 집행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 14억 원 정도 다 쓰겠어요,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김수종 위원   그런데 2021년도는 왜 3회추경, 결산추경이 되잖아요? 결산추경에서 반납을 해야지 2021년도 잔액 남는 것은 2022년 이월시켜서 하는 거예요?

○김수종 위원   아니 2022년도에는 3회 추경에서 반납을 하고, 15억 원 정도 남은 것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소진을 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는 왜 그렇게 안 하고 반납 5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김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시고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남은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여러 동료위원분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사실 저희가 여러 업무보고를 받거나 추경예산 때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식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설물이 도로만 하더라도 차도, 보도 여러 가지 배수구 아까 이야기했던 주변에 잡초제거 간단하게 가로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사실은 종합건설본부가 혼자서 감당하기는 사실 힘들다, 여러 민원이나 시의원분들, 주민들의 부분들이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왔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는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편의도 중요하겠지만 도로변에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요즘 더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본격적인 논의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제안을 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희 동료위원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목소리를 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울산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하는 내용이 도로망이고 도로관리입니다. 그 모든 게 안전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 한번 드려 볼게요.
  실제 울산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는 업무가 없는지, 왜냐하면 종합건설본부가 도저히 인원이 제가 봐도 엄청나게 부족하고 그래서 인원 보강을 집행부에 요청해서 안 되면 업무파악해서 정말 도로관리 일부분, 시설관리 일부분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원보충을 해 주든가 집행부와 이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너무 안타깝거든요. 앞으로 점점 방대해 지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타까워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관리는 점점 늘어나고 도로개설되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요청해서 넘길 것은 넘기고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보강해 주든가 그렇게 협상해 보십시오.

○위원장 문석주   업무 잘하시고 위원님들 지적사항 참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으며 점심식사 후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석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건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삼건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한삼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위원님들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먼저 한삼건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간지에서 동구 공공주택지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한다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구지역 위원으로서 동구의 공공주택에 대해서 관심도가 또 많을 뿐 아니라 타 지역인 북구에 보면, 율동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과 그리고 상안행복주택 여러 가지 주택과 청년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 주택들이 많습니다. 동구에도 이런 주택이 꼭 들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차 강조를 해왔고 업무보고계획 때도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께 질의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주택 중심을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수종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에 있는 율동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 여러 가지 공공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어떤 형식으로 주거용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산업단지 확장돼서 지금 방침을 받아서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김수종 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데도 차질이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김수종 위원   앞으로도 동구 지역 내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옛 울주군청사가 철거가 완료됐다, 그렇죠?

○김수종 위원   1979년에 개청되어서 철거 완료됐는데 청년주택을 비롯해서 신혼부부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또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수종 위원   본 위원도 염려스러운 것이 방금 동구에 대해서도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실 건데 앞으로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 은행 금리가 어제부로 기준금리를 포함해서 5% 이상이 더 올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만큼 또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120%가 조금 넘던데.

○김수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로 추진하다 보면 부채율이 더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철저한 계획과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2페이지 보면 수소 시범도시에 대한 내용이 있죠?

○김수종 위원   수소 시범도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업면적이 5.87㎞이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보면 수소 시범도시 공모로 국토부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수소 공급자는 덕양가스로 선정이 됐네요?

○김수종 위원   향후 계획은 율동지구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설비 준공이 2023년 6월에 준공되는데 전체 수소도시 운영 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이 수소도시 연료전지 열병합발전설비 준공을 하게 되면 이 열병합발전설비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율동지구에 열병합발전설비가 준공되면 그 지역에서 발전기 3대를 수소로 이용해서 돌려서 율동지구 내에…….

○김수종 위원   그러면요?

○김수종 위원   방금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율동 국민임대주택 이 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이 발전에 대한 온수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공급을 하면 율동지구 내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체 단지 내에서 이 수소단지 열병합 단지에서 모든 것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김수종 위원   그렇게 받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거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수소발전단지가 되면 수소를 충전소라든가 이런 지역에 보급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렸던 바고.
  어쨌든 수소 시범도시로 울산이 지향하는 만큼 열병합단지도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율동지구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게끔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한삼건 사장님, 고호근 본부장님, 박태현 실장님, 송원근 단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삼건 사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돼서 기고문을 하나 쓰셨던데,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고. 개발제한구역 활용과 관련된, 위원으로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백현조 위원   그래서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추경 때인가 진장디플렉스 분양률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을 때 ‘참 아픈 곳이다, 뼈아픈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크게 개선된 게 없기 때문에 올 한 해 감사를 하면서 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아니면 새롭게 이 공간을 다시 활용함으로써의 새로운 개선점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공사 사장님께 질의도 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진장디플렉스 이익률이 전체로 볼 때 4.5% 수준이다.

○백현조 위원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점포에 수선관리비나 투입비용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볼 때 마이너스로,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제가 어제 진장디플렉스에 한번 가봤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어두운 공간인데 차량과 관련돼서 이게 진·출입이 용이하지가 않았고 또 안쪽에 배치된 사무실은 지금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층의 분양률을 보니까 37.3%로 굉장히 저조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무실로의 활용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분양률 공고만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의지 없이 방치만 해 놓으면 이 157개의 미분양 공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미분양 점포 수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고 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겠는데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혜안을 가지고 계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입구가 없습니다. 그죠?

○백현조 위원   북구청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진장디플렉스 리뉴얼을 통해서 창업 육성 및 청년 공간 등 기능 전환으로 진장지구내 앵커시설로 육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상업시설 등 입점 유치를 통한 진장유통단지 활성화를 좀 추진해 달라는 이 두 가지 요인의 건의사항이 일단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다른 특단의 조치들, 혁신적인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어떠한 경우라도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이 없는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요.
  우리 사장님 계실 때 이러한 해결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직원분들과 공유를 하셔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성과 있는 도출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백현조 위원   경험 많으신 고호근 본부장님도 오셔서, 추진력이 또 대단한 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해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지원해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분양률 제고하고 또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 다음에 또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한삼건 사장님을 비롯해서 고호근 본부장님, 다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잿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모든 공사 단가가 상당히 상승되리라 봅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포지구 조성사업 부지가 평당 150만 원 선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봤는데 요즘 자재비라든지 모든 것이 인상됐기 때문에 상당히 더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홍유준 위원   예, 평당.

○홍유준 위원   예, 맞습니다.

○홍유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가 보상이라든지 그런 건 일단 두 번째고 조성원가가 올라갈 것이다, 조성원가가 올라가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서 조성 이후에 평당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이걸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홍유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입주희망기업 현황을 보면 공급규모는 33만 7000㎡인데 실제적으로 공급면적의 몇 배의 입주희망기업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홍유준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금속가공제품,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도 몇 군데가 있고 또 자동차·선박 소재부품연구기관도 있고 자동차 부품 산업공장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국프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홍유준 위원   한국프랜지가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고 동구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공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그걸 한곳으로 모아서 집적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런 계획하에 동구를 떠나겠다고 해서 제가 동구의회에 있을 때 ‘미포산업단지에 입주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몇 차례 만났고 도시공사에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프랜지가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홍유준 위원   여하튼 저는 사장님과 본부장님께 주문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동구는 실제로 현대중공업이라는 큰 기업이 있고 조선업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 신산업이 전혀 없습니다, 신산업이.

○홍유준 위원   그래서 동구의 장래가 엄청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3만㎡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라도 신산업들을 입주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홍유준 위원   예,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비조선분야의 산업들이 유치돼야 된다, 특히 그중에서도 신산업이면 더욱더 좋다 이게 결론입니다.

○홍유준 위원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미포산단, 미포지구가 안고 있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마성터널이라는 그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주말이나 여름 휴가철, 상춘객들 이렇게 해서 그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문제는 이 미포지구에서 다른 우회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전삼거리부터 시작해서 아산사거리까지 차가 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로 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회도로를 만들어서라도 미포산단을 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유준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첨가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한국프랜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프랜지 3공장인가요, 2공장이 방어진순환도로를 그대로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있고 그 뒤쪽은 현대공고라는 산업단지 배후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이로 길을 뚫으면 어차피 한국프랜지는 미포지구로 들어갈 테니까 한국프랜지 부지 중에 방어진 쪽으로 도로를 매입을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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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히 거기서 질러올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어진순환도로하고 바로 연결시켜버리면 굳이 마성터널에서 안산사거리∼방어진순환도로 이렇게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산단에서 현대공고 옆으로 길을 뚫어 가지고 한국프랜지로 도로 건너서 바로 연결시켜버리면 방어진순환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저도 담당부서라든지 해서 이 내용을 공론화를 시켜서라도 산단의 고질적인 교통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협조를 해서 풀어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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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한삼건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고호근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분들께서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에서는 여러 개의 대형개발사업이 있었고 혁신도시라든지 진장·명촌 등 몇 개 신도시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다들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남은, 제가 봤을 때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라고 생각하는데 요. 이 부분도 시작은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추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어디까지 정확하게 진행이 됐는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2020년도에 사업 시행할 때부터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라든지 주민들의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이라든지 환지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토지소유자들하고 한 번 간담회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들이 요청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훈 위원   신문기사를 일자별로 쭉 살펴보면 진작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보상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늦어진 이유가 어떤 거죠?

○김종훈 위원   향후에는 그럼 개발동의서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합의과정을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   제가 역할 및 업무를 보면 울산광역시와 도시공사, 울주군, 한화솔루션이죠. 네 군데죠?

○김종훈 위원   제가 봤을 때 도시공사 쪽의 업무가 가장 힘든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총괄보상 등 업무가 되어 있고 한화솔루션은 자금조달 및 관리·마케팅분야 이렇게 해서 한화솔루션에 다른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과실은 한화솔루션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라는 살짝 그런 우려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장동 사태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마련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익에 대한 공공성으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장치들을 많이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건 신문기사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복합도시개발이 자금이 확보가 되면 일단 환지가 확정된 한화소유 부지를 중심으로 토목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기사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환지에 대한 결정은 난 게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   한화 토지에 대한 환지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김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시공사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들을 계속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명확하게 빠르게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대장동 같은 그런 식의 개발방식이 아니라 많이 보완을 했고 정부에서도 따라서 많은 대책들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주민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KTX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사실 민관공영개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익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민간 쪽에 특혜가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여기가 추가적으로 도심융합특구가 지정이 되고 향후에는 경제자유구역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공공성이 굉장히 계속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지금 빨리 서둘러야지, 앞으로 이것도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데 입장이나 여러 가지 SPC의 내부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만이 도심융합특구도 지정이 되었을 때 같이 추진력을 얻을 것이고 KTX역사도 현재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김종훈 위원   이 부분도 여기랑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딸랑 KTX역사만 개발한다는 것도 사업주체 입장에서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선제적으로 본부장님 이하 오셨으니까 하셔 가지고 민관개발사업에 정말 성공적인 표본이 되는 사업이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주민들의 편에 서되 저희가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다음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도시공사가 2007년도에 설립되면서 자본금 780억 원에서 지금 자본금 다해서 4400억 원 엄청나게 비대해지고 직원도 28명에서 65명으로 되었는데 또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울산을 떠나서 도시건축의 대부이신데 한삼건 도시공사 사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요.
  또 동료위원 저하고 같이 6대 때 했던 열심히 한 고호근 본부장님도 부임하셔서 이 자리 빌려서 축하도 드리고.
  울산도시공사가 나름대로 쭉 하고 열심히 해 왔는데 고생한 송원근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율동지구에 한신 더 휴 송전탑 때문에 나름대로 2021년부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11번째 해 가지고 원점에서 맴돌았는데 이번에 7대 때 여러 가지 있어서 해결 못한 부분 8대 의원님들이 나서서 현장도 가보고 김두겸 시장님도 현장도 갔다 오고 해서 간담회를 하고 해서 그나마 한신 더 휴 입주자들과 또 도시공사 송원근 단장님하고 같이 참석해서 어쨌든 송전탑 이설에 대해서 합의 이끌어준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금액은 시행사 측과 도시공사 측에서 30억 원에서 도출되고 있고 장소 이전거리만 확정되면 아무 문제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 한삼건 사장님과 고호근 본부장님, 무엇보다도 가장 책임지고 일선에서 뛰어주신 송원근 단장님께 감사드리고 고생도 많이 했고요. 앞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많고 도시공사 출범 이후에 첫사업으로 한 겁니다. 신명선 초대 사장님 취임하면서 저돌적으로 물류동남권을 표방해서 했던 진장디플렉스입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아킬레스건이 되고 저는 이 부분에 6대 때 제가 엄청나게 했는데 T/F팀까지 구성해서 추진하다가 제가 낙선 이후에 모든 게,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당선되어서 바로 그 자리에 갔는데 보니까 원점 그대로더라고요.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진장디플렉스 사업보고서에 보면 전체의 이익률 10.56% 수익률이 난다고, 123억 3000만 원 남는다고 해서 수익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면서 준공 이후에 12년이 지난 지금에 그 당시에 2010년도에 1차 분양할 때도 68%였고요. 지금 12년 지난 현실은 줄 것 주고 다 주고, 누구 말마따나 분양부터 지원금부터 다 갖다 퍼부은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사무감사 업무보고에도 보면 공사비 제외하고 284억 6000만 원입니다. 284억 6000만 원 퍼부었으면 그 당시에 수익률이 123억 3000만 원인데 그 지출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162억 3000만 원입니다. 이해 갑니까? 여기에 아까 손익이 났는데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자료는 행감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12년이 지난 이후에 손실이 162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행감자료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기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수익률 123억 3000만 원 수익난다고 보고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 12년 되었는데 지출한 금액이 284억 6000만 원입니다.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지출 여기 포함되었겠죠. 마이너스가 162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할 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지금 며칠 째 3일 동안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을 현장을 지켜봤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고객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그리고 다 만나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실토하데요. 1년 가도 방문객은 한 명도 없다, 외부방문객 하나도 없다, 복도에 서서 추운 날에 1시간을 서서 계속 돌았습니까? 어제 제가 몇 시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현장을 돌았습니다. 2시간 반을 돌고 간담회를 하고 혼자 돌면서 다 했습니다. 외부 차 한 대 들어오는 것, 외부손님 하나 없습니다. 정말 층고로서는, 이 설계가 층별로 제가 판단하기에 개인적으로 답변드릴게요.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냐 하면 저는 6대 의원하면서 전국의 공구상가 다 다녔습니다. 저는 직접 체험하고 말로 아니고 직접 행동 다 했는데 층별 층고가 낮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복층이 불가합니다. 공구상가는 보통 분양을 받아 복층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복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지하주차장 정말 넓게 잘 해놨습니다. 텅텅비어 있고 옥상 3층에도 마찬가지고 공구상가로서는 주차장 빵점입니다. 공구상가는 보통 중량물입니다. 중량물이면 지하주차장보다 상가 옆에 바로 차가 진입해야 됩니다. 이런 설계를 해 놓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띄어보이소.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공구상가에 에스컬레이터가 왜 필요합니까? 저건 고급상가로서 백화점식을 표방해서 한 설계입니다. 저는 준공 이후에 단 한 번도 사용 안 했다고 보거든요. 저게 길이가 약 40m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최요지 중앙에, 제가 그냥 발로 걸었는데 40발자국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저게 왜 필요한지? 저 공간에서 심각하고요. 그리고 고분양가, 그 당시 2010년 분양할 때 옆에 갤러리백화점 있었습니다. 그 당시 500만 원인데 여기는 많게는 7백몇만 원 1층에 분양했습니다. 분양단가에 비해서 전용면적이 9평에 분양가는 40평으로 분양했거든요. 분양 분담금을, 전용면적이 9평에서 10평인데, 심각하죠. 그래 따지면 결국 저게 공유면적을 다 차지한 거죠. 도시공사에서 이것은 울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친 겁니다. 저는 만약에 그 당시의 사장이 아니라 존경하는 한삼건 사장님 계셨으면 이렇게 안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삼건 사장님은 아까도 했지만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는 존경하는 한삼건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의 이 문제점을 두고두고 해결 안 되면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160억 원이라는 손실을 봤는데 지금이라도, 저기 노른자 땅입니다. 그때도 제가 ‘손을 털어라’, ‘도시공사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6대 때도 손을 털고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하든지 일반개인분양업체에 맡겨서 하면 벌써 해결된다.’ 끝까지 고집 피우고 결국 4년 지난 이후에도 원점 그대로입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삼건 사장님한테나 동료위원이었던 고호근 본부장님이 마음먹고 체질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시공사가 과거에 만회해서 이걸 전환하지 않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도시공사 문제의 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임 얼마 안 되셨고 본부장님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주   그래서 저는 정말 진작 일찍 도시공사 사장으로 한삼건 사장님이 부임했었더라면 이것 벌써 해결됐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만나 보면 상가 입주민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도시공사 활성화 안 된다고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88%였습니다. 불가능하다, 어떤 방법이 나와도 안 된다, 지금 완전 창고보다도 귀신 나올 정도로 되어 있고 밤에 불 켜있는 데는 찾기 힘들 정도인데 그래서 이것은 환매도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도시공사가 손을 털고 지금 현재 어떤 이자보전부터 지원한 것 자기 분양금액에서 공제 다 하고 모든 10원이라도 나간 부분은 그분들한테 공제 다 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 만약에 1억 원에 분양받았다면 공제 지원받은 게 5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받은 것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털어주고 차라리 백지화 상태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다시 공구상가가 아닌 일반상가로 분양하면 저 자리가 노른자입니다. 수천억 원의 이득을 오히려 남깁니다. 주변의 부동산업자들도 다 만나봤는데 분양 일반민간이 하면 수천억 원을 남긴다, 정말 만나보십시오. 저 노른자 땅이거든요. 없어서 못 파는데 저 노른자 땅에 저리 다 내주고라도 남기고 남습니다. 또 도시공사에서는 계속 이끌어 간다면 변함 없습니다. 돈만 점점 더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주변의 개발업자들과 만나서 일반상가로, 정말로 고급상가로서 분양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워낙 고호근 본부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본부장님 믿고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주   어제 사진 찍은 것 올렸는데 다 돌아봤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내일인가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설계지원센터, 울산고용안정지원센터 3개 입점돼 있더라고요. 결국 임대에 목숨을 걸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오피스텔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단체가 사무실 분양해서 긴급해서 거기 들어와 있다 이러면 오피스텔로 전락하는데 상가로서 어떤 명분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고호근 본부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6대 때부터도 경제진흥원 거기 교량을 놔도록 하면 경제진흥원의 전용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중부경찰서 바로 옆에 도로 그 도로에서 가구갤러리에서 바로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충분히 도로 폭이 되거든요. 현장 사진 찍어 올려놨는데 그걸 풀어보십시오. 풀면 의회에서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거 오면 진입로가 상당히 원활해집니다. 하여튼 한삼건 사장님과 고호근 본부장님하고 다 믿겠습니다. 믿고 어쨌든 이번에는 8대 안에는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도시공사가 울산의 공기업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미포산단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많은 제안도 해 주셨고 똑같은 동구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그 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했지만 미포산단에 토지지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죠? 마찰이 있고 또 보상가격이 살 때보다 가격이 적다는 내용이 있고 수용을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향후 계획추진에 보면 2020년 10월부터 수용재결신청을 해 온 계획이 되어 있는데 토지가 수용되어야만이 향후 계획에서 또 조성계획도 해야 되고 벌목을 해야 되는데 이것 토지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국가산단을 미포지구 조성사업은 해야 되지만 토지소유자들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고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씀대로 강제수용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한번 더 접촉하셔 가지고 원만히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강동단지 개발사업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를 결정해서 관광단지로 지정되었잖아요?

○김수종 위원   그래서 2022년 2월 14일 타당성조사 검토완료를 했을 때 검토결과가경제성이나 재무성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데.

○김수종 위원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지금 2022년인데 내년이면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 도래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 보면 ‘신규사업방안 지속검토’ 했는데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김수종 위원   지금 현재 강동관광단지가 유원지로 지정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   유원지가 결정이 되면 해제하려면 해제도 안 되잖아요?

○김수종 위원   절차에 따라 하겠지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구에 있는 일산유원지 개발지역이 50년이 지난 지금 유원지지역이 아직까지도 규제로 묶여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김수종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도, 강동지역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타당성조사에서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역에서 유원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방금 사장님 말씀대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수종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원지 지역이 결정되면 유원지 지역 내에서 물론 강동지역과 일산해수욕장 지역의 유원지가 어떤 지역에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강동지역에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이 부분도 규제가 묶여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제하실 것인지, 만약에 안 된다면.

○김수종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관광단지로 조성을 해서 조성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가 사업 기간인데 이 기간은 연장을 하십니까?

○김수종 위원   어쨌든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앞으로도 신규사업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롯데캐슬 블루마리나라는 업체라고 합니까, 사업체입니까? 관광단지에 당초에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수종 위원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일부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내용을 잠시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김수종 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롯데캐슬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김수종 위원   지금 4개 지역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관광단지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도록 본부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앞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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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가 결과를 보면 2019년도 실적이 보면 나등급이고 2020년도 실적이 다등급, 2021년 실적이 다등급이고 2022년 실적은 아마 내년에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나등급이나 다등급 이렇게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발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앞으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상향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호근 본부장님 새롭게 오셨는데 도시공사에 분발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앞으로 더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발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꼭 평가결과가 좋아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여기서만 연연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더욱더 분발해서 사업체 구성이라든가 수익성 사업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월등히 나아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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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2쪽에 한번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34억 5973만 6000원 잔액 그대로가 남았습니다. 중하단부에 보면 있죠?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2페이지입니다.

○백현조 위원   이게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잔액으로 전액 남는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렇게 전체 잔액을 남겨도 내년에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이 아니고 잔액으로 그냥 남은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잡고, 아닙니까?

○백현조 위원   올해 집행은…….

○백현조 위원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백현조 위원   그런데 왜 잔액으로 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 됐는데, 2021년도 예산인데 예산의 성격상 전년도에 잡는 예산입니까?

○백현조 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이 됐다?

○백현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제가 하지 않고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동 송전탑 관련해서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 그대로입니까?

○백현조 위원   송전탑은 이설될 것이다, 이렇게?

○백현조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였고 이주자택지가 있는 부분에 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주자택지부분에 도시공사가 분양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도시공사의 이미지메이킹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고. 또 오고가고, 출구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거기에 풀을 제거하는 것이 전체적인 택지관리의 거의, 이주자택지를 물론 공급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짓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번 인력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백현조 위원   그렇게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송전탑은 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지금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건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이곳이 어디냐 하면 북구 효암로 96번지입니다. 여기 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 수소배관 작업을 하면서 한 석 달을 계속 지체를 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해서 주변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원래 처음에는 7월 중순 돼 가지고 이런 내용의 공사안내 및 차량 이동 협조 요청을 내걸었는데 현대자동차 휴가기간에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는, 도로굴착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붙이고 했는데 그게 안 지켜졌다는 거죠. 그런데 도시공사는 실제로 작업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경동이앤에스라는 협력업체에서 공사를 도맡아서 한 거 아닙니까?

○홍유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주변 공장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말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 뒤에 침수되어 있는 그림을 보여주시렵니까?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그 앞 도로에 이것은 도시공사 수소배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배수로 구배가 안 맞아서 비만 오면 침수지역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하고는 무관하지만 지금 수소배관 묻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오다 보니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도로 마무리하시면서 북구청하고 얘기를 잘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훈 위원   예.

○위원장 문석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요구자료 52페이지 보면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 추진현황인데 당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2023년 2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12월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구간이 두 구간인데 한 구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종훈 위원   사업이 지연된 이유와 향후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한 부분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하고 공사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차질 없이 진행돼서 이 부분은 굉장히 교통량이 혼잡한 것 아시죠? 더 늦춰지지 않도록 도시공사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합의해서 조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75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건설주택과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19년부터 사업을 했었는데요. 도시재생 관련한 전문가분들 네 분이 모여 가지고 울산에 이루어진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인력 배출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뚜렷한 결과물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뚜렷한 결과물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종훈 위원   이게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수주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좀 그렇고 사업을 국가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관련된 기관이 도시공사 쪽에 위탁을 맡은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사업비가 아무리 적다 해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은 주거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목적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부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울산이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분들께서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관광 쪽과 협력을 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센터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종훈 위원   어떻게든 역할을 찾아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냥 예산낭비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앞전에 백현조 위원님께서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2022년도에 이 부분이 계속사업비로 쓰였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주   마이크 켜시고.

○김종훈 위원   몇 페이지요?

○김종훈 위원   2022년도 예산과목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김종훈 위원   여기는 빠져있고요?

○김종훈 위원   2022년도 계속비에도 예산이 빠져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이지 않아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김종훈 위원   앞서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전산개발비 이렇게 잡으셨다고 했었잖아요.

○백현조 위원   그러면 ’22년도의 항목에 그게 잡혀 있어야죠.

○백현조 위원   표기를 계속비사업으로…….

○백현조 위원   왜 계속비사업은 표기를 안 합니까?

○백현조 위원   그것을 자꾸 시간 가고 하니까 실장님 이것 정리해서 서면으로 왜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표기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어디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백현조 위원   그렇게 쓰여진 부분들, ’21년도에 담았는데, 예산에 있는데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김종훈 부위원장님한테도 하나 주고 위원님들에게 줘서 정확한 설명들 필요합니다.

○백현조 위원   위원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공사에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질의도 많고 한데.
  업무추진 28쪽에 보면 상안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애초에 2017년도에 본 위원이 6대에 있을 때인데 도시공사에서 국토부에서 상안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신청해서 되어 가지고 지정 쭉 해서 왔는데 그 당시에 할 때 146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2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원래 공모했을 때는 146세대인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지,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세대 변경해서 전용면적을 늘였다, 이 말이죠.

○위원장 문석주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들이 청년세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주로 설계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설계할 때 제대로 사업해서 해야 하는데 중간에 변경시키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거리도 있었는데 어차피 도시공사의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겠느냐 믿어봅니다.
  추진이 2017년도에 했는데 이렇게 2022년, 10년 가까이 걸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저도 우려스러운 게 고인돌 문화재가 있었는데 지석묘가 있었는데 500m 이내에 못 하는데 500m 넘어가지 않은 지점인데 어떻게 풀렸는지?

○위원장 문석주   그럼 이제 문화재부분은 해결 다 됐네요?

○위원장 문석주   건축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그 지역 북구에 유일하게 행복주택이, 이게 첫 사업인데.

○위원장 문석주   청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차피 해결 다 됐으면 빨리 착공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가 창설 15년 차입니다. 거대 공기업으로서 많이 노력도, 고생하셨고 도시건축전문가이신 한삼건 사장님과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 고호근 본부장님 투 트랙으로 해서 울산도시공사를 잘 이끌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