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2년11월1일(화) 오후 3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
5.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보고
1.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치락 의원 외 4인 발의)
3.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66호)(홍유준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정치락·홍성우·손명희·공진혁·김수종·문석주·강대길·이영해·천미경·안대룡·이성룡·안수일·김종훈·권태호·권순용·방인섭·김동길·이장걸·백현조·김종섭 의원 발의)
5. 시정질문의 건
- 북구지역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방안 촉구(문석주 의원)
(15시07분 개의)
○의장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의장 김기환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08분)
○의장 김기환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치락 의원 외 4인 발의)
(15시09분)
○의장 김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정치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10분)
○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순서에 따라 방인섭 의원님, 김동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66호)(홍유준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정치락·홍성우·손명희·공진혁·김수종·문석주·강대길·이영해·천미경·안대룡·이성룡·안수일·김종훈·권태호·권순용·방인섭·김동길·이장걸·백현조·김종섭 의원 발의)
(15시11분)
○의장 김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유준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산업수도 울산을 견인해온 울산 동구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야 했고 지역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터널로 진입했으며, 그 결과 18만 명에 육박하던 동구의 인구는 2022년 9월 기준 15만 5000여 명으로 2만여 명이 감소하였다.
현대중공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18년 4월, 정부는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등 고용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들을 지원해 왔으며,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아 세 차례 연장 지정되며 어려운 지역경제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 노·사·정, 주민들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산 동구와 조선산업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각에서는 수주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고 조선산업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지역경제도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울산 동구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전남 영양군 등 조선소가 위치한 모든 곳이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으로 이는 3∼4년간의 정부지원으로는 지역경제의 정상화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은 조선산업과 지역 경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초체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만약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이 어렵다면 지역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의 임금체계 불균형 해소에 있다.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산업으로 배 한 척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숙련 노동자들이 필요하며, 이는 노동자가 곧 조선산업의 경쟁력임을 의미하기도 하다.
현재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협력사 인력은 40∼5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0∼30대 청년층은 고강도 노동 대비 낮은 임금으로 조선소, 특히 하청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하청노동자는 원청노동자에 비해 근무시간은 많지만 임금은 50∼7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근무환경도 원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그러나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등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인 인력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숙련 노동자가 곧 경쟁력인 조선산업에서 젊은층이 조선소로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부디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원-하청간의 임금체계 불균형 해소, 근무환경 개선 등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조선산업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으로 동구 주민들이 희망찬 2023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견인해 온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길 호소한다.
조선소에서 흘린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하여‘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재연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조선업종 실·퇴직자들의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조선업희망센터’운영기간 재연장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위하여 원-하청 노동자 간의 임금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조선업 협력업체의 어려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저금리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22년 11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환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유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홍유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정질문의 건
(15시19분)
○의장 김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문석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지역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방안 촉구(문석주 의원)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옥희 교육감님께 북구 농소2동의 중·고등학교 신설 문제와 과밀학급 문제 등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구지역은 신도시 개발 이후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해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21만 8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소2동은 4만 2000여 명으로 북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입니다.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 수도 급증하고 있어 19세 이하 인구 수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청소년과 아동의 밀집도가 높은 농소2동 중·고등학생들의 교육여건은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농소2동 소재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1개교만 있습니다. 이에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생들은 울산 관내 희망학교 또는 북부학교군 내 학교로 대부분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보다도 학업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매일 힘겹게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면서 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거리 통학에 따른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학부모들의 시름 또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상황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 중학교 중 매곡중학교와 호계중학교 선호양상으로 이들 학교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에 가까우며 인근 이화중학교의 학급당 23명에 비하여 상당히 과밀하게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화중은 울산에서 경주방면의 산업도로인 7번국도 왼쪽에 위치해 있어 도로 건너편 주거지의 학생들이 통학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화중 배정을 기피하고 과대·과밀학교를 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교육환경 때문에 농소2동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신설 요구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이 건강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2017년 10월 서면질문을 통해 북구 농소2동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북구지역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요건에 미달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고등학교 신설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지역은 학생 수 급증에 따라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역시 과대·과밀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졸업하는 몇 년 후에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중산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조만간 시행되면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과밀학급 상태가 지속되면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다양한 학습활동, 생활지도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기초학력의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정입니다.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학교 설립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중학교 신설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교육청에서는 약수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건에 대해 2021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약수초가 중산·매곡지구로 이전하여 개교하면 이 지역의 과대·과밀학급이 해소되는 등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의 무던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약수초 이전계획 및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완전히 새로운 울산교육,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학부모가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생 분산배치, 학교 증축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학생들이 가야 할 학교 설립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제 교육감님께서 중·고등학교 신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바람에 화답하실 차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환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노옥희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의원님들과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을 때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질문해 주신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북구지역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경우 2017년 19만 8000여 명이던 인구가 올해 9월 기준 21만 8000여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북구지역 학교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울산지역 초·중·고 신·이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개교 중 북구지역에 초 3교, 중 2교, 고 1교 등 6개교를 설립하였으며, 2025년에 울산효문초 신설과 약수초 신설 대체 이전할 계획으로 북구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은 고등학교가 단일학교군으로 교육부는 지역 내 분산배치를 통해 학생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신설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로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며 2025년에 일반고 전환이 추진된다면 북구지역 내 고등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북구지역 중학교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지역 중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 2020년 호계중을 24학급에서 42학급 규모로 확대하여 이전하였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농소중을 20학급에서 29학급 규모로 확대하여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계·중산지역 학생 희망 배정에 따라 특정 선호 중학교에 과밀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수요가 적은 학교로 분산배치를 할 경우에 학생배치가 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중학교 역시 학교 설립 승인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3건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신청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구지역 강동고 설립을 위하여 효정고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호계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위하여 기존 호계중학교 폐지와 동일 학교군 내 중학교 1개교 추가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헌중 신설을 위하여 동일 학교군 내 중학교 1개교 폐지를 조건부로 승인한 심사결과에서 중·고등학교 설립의 어려움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신설에 따른 교육부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북구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북구 농소2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소2동 개발사업 예정지에 중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중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하거나 추가 개발사업의 유무에 따라 단독 신설 또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약수초 이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초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중산초 과대·과밀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약수초 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수초 신설 대체 이전은 2021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2025년 3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적기에 약수초를 이전 개교하여 북구 중산지역 안정적인 학생배치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울산교육가족 모두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 시민들에게 공감받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문석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환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문석주 의원 의석에서 – 예.)
문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충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도 있지만 평소에 울산교육정책을 하면서 실제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교육부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본인이 아는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교 총량제가 전혀 없답니다. 없고 2020년부로 신설학교에 대한 기준도 완화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울산시에서 특히 북구와 울주군은 신생도시로서 급부상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다 좋아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젊은 세대도 늘어나고 학생 수도 늘어나는데 총량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물으면 ‘신설하게 되면 1개 학교는 폐교해야 된다.’ 항상 단서를 달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교육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노옥희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동고등학교가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효정고등학교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고요. 그런데 효정고등학교를 사실 폐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것을 폐지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을 우리가 도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환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학교도 신설과 관련해서는 다 학교군 내에 다른 학교 하나를 폐지할 것을 조건부로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량제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순수하게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는 거의 승인하지 않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일학교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는 사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울산지역 전체로 보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울산지역의 학생 수가 순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옮겨오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군이 하나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학교 신설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교육감님, 숫자놀음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단일학교군에서 울주군에 학교를 지어놓고 북구 애들을, 동구 애들을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교육감님이 학생이라면 가겠습니까?
○교육감 노옥희 아니요, 지금 예를 들면 북부학교군에서도…….
○문석주 의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답변 듣기 위해서 본 의원이 선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농소2동에는 초등학교가 6개 있습니다. 중학교가 2개 있습니다. 초등학교 6개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는 있습니까?
○교육감 노옥희 외고…….
○문석주 의원 특목고, 외고뿐이죠?
○교육감 노옥희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외고는 북구에 도움이, 제가 4대 때 구의원하면서 유치해서 왔지만 실제 북구학생이 고등학교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6개 있고 중학교가 2개 있는데 초등학교 6개 있는 것은 학생 수가 그만큼 많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교육감 노옥희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다른 데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4개, 3개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다 3개, 2개씩 다 있습니다. 전무합니다.
이런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학부형들 설득한다고 합니까?
○교육감 노옥희 초등학교는 사실은 통학거리가 멀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인구가 어디에 부분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경우에 초등학교는 신설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했고 계속 컨설팅도 받고 했는데 옆 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신설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무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20학급인데 30학급까지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부에서는 다 감안해서 신설학교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 의원 교육감님, 울산에 노옥희 교육감님이 참 열성적으로 학생들에게 하는 것을 저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인천시교육감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을 봐서도 알고 계시죠?
○교육감 노옥희 예, 저도 교육부에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약수초등학교 보면 그렇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사업이란 것은 한 번 추진해서 바로 통과되지 않잖습니까? 보완조치, 보완조치 내려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승인받기 위한 건데 한 번 올라갔다 와서 안 된다고 그걸 마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소2동에 고등학교 한번 자체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자체검토하고 그다음에 중앙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체검토 한 번 해 봤습니까?
○교육감 노옥희 예, 자체검토하고 컨설팅도 받고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이런 데도 그런 노력들을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은 허락된 바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자료를 보여주며)
교육감님,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09년 6월 24일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본 의원 구의원 4대 때 할 때 만든 겁니다. 약수초 이전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울산교육청에서 약수초 이전, 약수고 설립 가이드라인 알고 계시죠?
○교육감 노옥희 예.
○문석주 의원 이게 몇 년 전입니까? 2009년도입니다. 그전에 약수고 필요하다고 피력해서 본 의원이 얼마나 설명하고 교육청에 제가 나서서 학부형들 설득까지 했습니다. 그게 동대초등학교 자리에 약수초를 이전하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매곡초등학교 분산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었습니다.
선배교육감님께서 그 심각성을 알고 해 왔는데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교육감님 이런 정책은 아니잖습니까?
진정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지 그냥 숫자놀음인지, 북구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학생이 있어야 교육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감 노옥희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학생 없는 교육청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2009년도에 추진했는데 그때의 교육감과 지금 현재의 교육감은 생각이 다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 노옥희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문석주 의원 약수초등학교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약수고를 설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교육감 노옥희 아, 약수초등학교 자리에.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약수지역에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줄어들고 있고 약수초등학교가 신설 대체 이전을 하는 이유도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신설 대체 이전을 하고 거기에 약수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화중학교 같은 경우도 국도7호선을 넘어간다는 이유로 거기 학부모들이 가기를 굉장히 꺼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수고를 신설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로 가나 지금 무룡고등학교로 차라리 배치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대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울산외고에 관해서, 지금은 교육부에서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자사고하고는 달리 외국어고등학교가 필요없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과 생각이 다르지 않지만 그 이전부터 2025년도에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서 농소2동의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해 왔고 아마 2025년 되면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약수초등학교 이전, 아마 세 번째입니다. 분명히 두 번째까지, 중산초등학교까지, 약수초를 교명해 놓고 본 의원이 적극 뛰어줬고요, 지금 약수초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고등학교를 추진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당시의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 아닙니까? 동해남부철도선 있을 때 하고 지금은 지하차도가 없단 말입니다. 교통여건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이 그 자리에 고등학교 들어오면 반대할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교육감 노옥희 예, 별관에 수학문화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수학문화관이 들어와 있죠?
○교육감 노옥희 예.
○문석주 의원 별관에?
○교육감 노옥희 예.
○문석주 의원 그런데 그 부지에 어차피 약수가 이전하면 그 자리를 이용하든지 어쨌든 4만 200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전혀 없고 단일학군으로 한다면 앞으로 교육감님의 정책은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 학생의 좋은 환경에서의 학습권을 교육청이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에도.
○교육감 노옥희 의원님, 그러면 약수초등학교 그 본관에 약수고등학교가 오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까?
○문석주 의원 긴급하면 그 자리에도 와야 되고 그다음에 울산외고, 교육감께서는 지금 울산외고가 2025년에 어떻게 될지, 교육청이 바꿔준다면 그러면 2025년까지 교육감께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내 역시도 기다려야 됩니까?
○교육감 노옥희 그건 약수초등학교를 약수고로 한다고 해도 2025년보다 더 빨리 할 수는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학교 짓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급히 지을 때는 10개월 만에도 지었잖습니까?
○교육감 노옥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최소한 2년 걸려도 충분하게 짓는다 아닙니까?
○교육감 노옥희 그렇게 짓지 못합니다. 요새는…….
○문석주 의원 그러면 앞에 10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지은 학교는 불량으로 건축한 겁니까?
○교육감 노옥희 요새는 공공건축 심의도 다 받아야 되고 그렇게 신속하게 그만큼 빨리 지을 수는 없습니다. 2년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문석주 의원 2년 걸리든 3년 걸리든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서 울산외고를 저기에 두고 지금 부지가 없으면 약수 그 자리라도 매입해서 이전하게 되면 그 학교 어차피 교육청 부지니까 매입할 것도 없겠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학교를 하나 짓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외고가 또 문제되면, 일반고로 전환되면 고등학교 2개 되잖습니까?
○교육감 노옥희 울산외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북구지역의 고등학교 부족부분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교육감님, 그것은 가정이고요, 2025년에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가정이고요, 그 약수동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고 유치할 때 약수동산에서 외고 목적으로 기부한 땅입니다. 동산에서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만약에 환수요청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협의되어야 됩니다.
○교육감 노옥희 약수동산에서 외고가 설립되면 북구지역에 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을 걸로 생각하셨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북구지역에 그렇게 고등학교가 모자라서 북구지역 학생이 갈 수도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외고에 오기 때문에 아마 약수동산에도 북구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아마 같은 의견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농소2동 지금 현재 지역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에 국도7호선에 대해서 동대산 산기슭에 초등학교가 6개 있고 중학교 달랑 2개 있고 고등학교 전무한데, 초등학교는 6개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노옥희 예.
○문석주 의원 지금 중산초등학교와 매곡초는 선생님들이 양손 양발 다 들었습니다. 교육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요, 더 이상의 증축도 할 수 없다. 그것 설문조사해 봤습니까?
○교육감 노옥희 저희들이 수용과 관련해서 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학교가 큰 학교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교실이 다른 지역보다 더 과밀하고 이렇게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문석주 의원 매곡중학교 학급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호계고등학교가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30.1명입니다.
지금 교직원들은 OECD국가보다 대한민국이 오히려 낫습니다. 학생 수가 오히려 적고 교사들은 억수로 편하게 있고 학생들은 OECD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과밀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교육자로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노옥희 제가 그런 걸 원하는 바가 아니고 사실 특광역시의 도심부분에는 우리 울산 교육환경보다 훨씬 더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문석주 의원 있습니다. 있지만 울산시에도 다른 데도 남구나 중구 일대는 인원이 적은 데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과 북구 신도시에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총량제를 접목하면 안 됩니다. 신도시에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난 만큼 학교를 증설해야 되죠. 없는 데는 폐교해야 됩니다. 통폐합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정 학급 수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부울경에 의원들 합동연수에 갔는데 남해는 보니까 학생이 11명인데 교직원들이 20명이라더라고요. 그렇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환 문석주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발언은 교육감님께서 정말 농소2동의 지금 절박한 학부모의 입장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노옥희 제가 선거기간에도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났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방문해서 민원도 많이 듣고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감이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현재 고등학생들은 일정한 거리를 통학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전체 학군과 관련해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짓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그것을 교육부의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저도 역시 교육감님 존경합니다. 열성적인 것 압니다. 그러나 신설학교에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서 예비입주자들과 예비학부모들, 지역주민들 그리고 교육청관계자, 관계기관과 함께 신설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소통협의회를 구성해 줄 수 있는지요?
○교육감 노옥희 예,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전에도 그런 소통하는 기구를 가지고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주민들과 제가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교육부에도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환 문석주 의원님,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출석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출석공무원(19인)
- 울산광역시
- 시장김두겸
- 행정부시장서정욱
- 경제부시장안효대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조영신
- 기획조정실장서남교
- 경제투자유치국장정호동
- 문화관광체육국장김석명
- 도시공간개발국장최평환
- 복지여성국장장태준
- 환경국장김미경
- 시민건강국장여태익
- 건설주택국장전경술
- 교통국장박순철
- 녹지정원국장이석용
- 행정지원국장박병희
-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감노옥희
- 부교육감이용균
- 교육국장구외철
- 행정국장김명환
○의회사무처 참석공무원(2인)
- 의회사무처장이선봉
- 의정담당관임기준
○속기공무원
- 강금순 김건희 제영선
- 박다슬
-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
- 울산광역시의회의장김기환
- 울산광역시의회의원방인섭
- 울산광역시의회의원김동칠
-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