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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5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21.10.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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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10월12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규제자유특구
         금융지원 업무협약
    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울산업체 공급망 구축 및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
    다. 플라즈마 기술 활용 청정에너지화 사업 업무협약
    라. 울산 공공기관 RE100 로드맵 발표 & 업무협약
2.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68호)(이시우 의원 대표발의)(안도영·이미영·서휘웅·손종학·손근호·장윤호·이상옥·황세영·백운찬·전영희 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71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김종섭·이미영·이시우·이상옥·안수일·손근호·안도영·전영희·윤덕권·백운찬·장윤호·고호근·윤정록·김선미 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70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김종섭·이미영·이시우·이상옥·안수일·손근호·안도영·전영희·윤덕권·백운찬·장윤호·윤정록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보고와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처음으로
    가.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규제자유특구      처음으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처음으로
    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울산업체 공급망 구축 및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      처음으로
    다. 플라즈마 기술 활용 청정에너지화 사업 업무협약      처음으로
    라. 울산 공공기관 RE100 로드맵 발표 & 업무협약      처음으로
○위원장 이시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박순철   반갑습니다.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혁신산업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고견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혁신산업국 소관 업무협약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
․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규제자유특구 금융지원 업무협약서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울산업체 공급망 구축 및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플라즈마 기술 활용 청정에너지화 사업 업무협약서
․울산 공공기관 RE100 로드맵 발표 & 업무협약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이시우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국산화 기술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이게 제가 기억하는 바와 개인적인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초기에는 속도가 빨랐어요. 그림을 빨리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국산화된 기술이 사실 2, 3년 전에는 물론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때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특히 지중해 쪽에 선진 해상풍력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나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당시에 아마 제 기억에 이 앞에 유니스트 정 총장님 계실 때 그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차 마시는 시간에서 조금 속도를, 물론 속도도 중요한데 따라갈 수 있게 같이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오늘 업무협약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 아니면 사업방향이 궁금한 것은 초기에 빠른 스피드로 외국기술까지 도입해서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던 것에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국산화기술 자체개발로 지원하면서 턴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아시는 점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부유식 해상풍력은 국내에서는 울산이 최초로 도입하는 상황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영국 스코틀랜드에 하이윈드라든지 그쪽에 두세 군데 산업 원정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 단계이고, 우리 시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국산화라는 개념을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 R&D사업을 수주하면서 산업부와도 교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산화를 착실히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GIG라는 회사가 발전사업 허가가 시작됨에 따라서, 현실화가 됨에 따라서 지역기업, 특히 우리 지역에 89개 업체가 참여하는 공급망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의 기업하고…….
안도영위원   GIG-TOTAL이라는 회사는 사실 좀 낯선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GIG-TOTAL 이쪽은 GIG하고 프랑스 TOTAL이라는 에너지회사하고 합작법인입니다. GIG는 영국에 있고요. GIG가 제일 먼저 해본 데가 스코틀랜드에 하이윈드라는 그쪽하고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연관고리가 있고 경험이 많은 기업입니다.
안도영위원   TOTAL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TOTAL은 프랑스에 원래 석유화학 쪽 업체인데 그 기업이 향후에 에너지 트렌드가 신재생으로…….
안도영위원   발전사업 허가라는 게 국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58㎞쪽에…….
안도영위원   그럼 부유식 해상풍력의 사업 주체가 GIG-TOTAL이 되는 것이고 유니스트,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은 뒤에 서포트하는 주체라고 보기는 힘든 공급업체가 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공급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업 주체가 GIG-TOTAL이 맞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자본이라든지 이런 스케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큰 그림이 크게 바뀐 건 아닌데 협력업체들, 그러니까 관련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국산화하는 대로 최대한 끌고 가겠다.
   그런데 GIG-TOTAL이 우리 국내에도 발전허가를 받은 기관이 많이 있는데 이 회사가 선정되어서 주체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지금 아시다시피 동해 58㎞ 해역부터는 라이다를 작년 10월에 14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거기 5개 민투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GIG도 그중에 하나인데 라이다를 2개를 한 데가 에퀴노르(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고 나머지는 3개씩 해서 14개를 꽂았는데 한 사이트를 먼저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안도영위원   그 허가를 받은 게 GIG-TO
TAL이라는 얘기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안도영위원   거기에 참여한 발전사들은 총 몇 개고 그중에 국내사업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지금 5개 민투사에 들어가 있는 데가 SK E&S하고 코엔스(코엔스헥시콘)이라고 국내업체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두 군데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예.
안도영위원   그럼 섹터는 몇 군데나, 몇 %나 됩니까? 전체 차지하는 공간이.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전체 14군데가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전체 14군데 중에 프로테이지가 국내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5개 컨소시엄이라 그래서 국내업체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외국업체하고 합작해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안도영위원   합작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데 GIG-TOTAL이라는 회사는 지금 보니까 일단 국내회사는 아니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합작회사인데, 그죠? 얘는 지금 국내회사 없이 일단 단독으로 사업 주체는 이 회사가 주체인 거고,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도영위원   14개 중에 몇 개를 맡게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이 업체가 3개 사이트를 하게 됩니다.
안도영위원   3개 사이트를 하고, 총 14개 사이트.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총 14개 사이트 중에 3개를 합니다.
안도영위원   여기 제일 선두적으로 먼저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지분 관계는 GIG-TOTAL 발전이 여기에는 국내에 들어올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합작법인이 100% 지분으로 사업 참여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지금 상태에서는 자금 투자라든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업체하고 지분 그런 것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요. 자기들이 단독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개발 같은 경우에도 대지가 있잖아요. 이거 해수면은 우리 해수면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할 때 우리가 지분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거기가 영해가 아니고 EEZ거든요. 배타적경제수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점사용료는 당연히 국가에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 지역 바다니까 몇 % 지분을 내놔라.’ 이런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그건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볼 상황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서남해도…….
안도영위원   GIG-TOTAL에다가 국내 금융을 넣든 뭘 넣든 해가지고 SPC형태로 변환해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그거는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 봐 보십시오.
   ‘울산업체 공급망 구축 및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 타이틀만 보면 우리 국산화 기업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업무협약이구나 라고 보이기는 한데 사업 주체가 외국계고 100% 지분을 외국계회사가 갖고 있는 것 같으면 이 구도가 사실 옳은 게 맞냐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부유식 해상풍력에서 첫 삽을 뜨는 사업인데 그래서 처음 테스트하는 테스트베드 만드는 것부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우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은행 대출, 우리가 규제자유특구지역에 금융지원을 업무협약 했는데 여기에 보증비율을 90%해서 금액을 증액을 시켜주는 거고 그다음에 최소 0.3%p 다운을 시킨다는데 그러면 이게 기준금리를 몇 %를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기업대출 시중금리가 몇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스탠더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구지역이 하는 금리는 우리가 특정화된 평균금리를 몇 %를 잡았을 때, 그런 협약은 혹시 이야기가 됐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성   구체적인 기준금리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좀…….
김성록위원   협약하는데 그쪽으로 서로 이야기는 안 됐네요. 그죠?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성   예.
김성록위원   일반대출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거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1억 원하고 10억 원하고 100억 원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은행마다 적용되는 금리기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규제자유특구지역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그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대출 기준금리를 미리 고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보증한도를 자기들이 90%해서 금액만 많이 올리겠다 하는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규제자유특구지역 들어갔을 때 땅을 선취담보로 집어넣거든요. 땅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되면 후취담보로 다 넣는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 뭐냐하면 비품 시설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감가상각을 때려버리면 대출여력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특구지역에 들어갔을 때 경영자금을 하려 그러면 중진공에 해야 돼요. 중진공에서 우리가 대출받아서 경영안정자금을 확보하려면 신용보증재단 보증보험을 끊어야 되는데 보증보험에서도 담보여력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그러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3중, 4중의 담보여력 갖고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즉, 그 말은 뭐냐하면 보증료 최소로 0.3%p 감면하고 90%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의 의미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해 본 사람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뭐냐하면 가장 남는 상황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준금리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 원을 대출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2.2%다 치면 우리 같은 기업에 특구지역 갈 때는 1.8% 정도 간다 그러면 0.4%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다음에 보증료 최소를 해가지고 0.3%p 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여유분이 생긴 만큼에 대해서 이 회사가 생존능력을 그만치 키워주는 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사업자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취소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사업자 하나를 25년 갖고 있던 사업을 하나 몇 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폐업하니까 그다음 날 24시간 딱 지나고 하니까 대출 환수 내려오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행 가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내 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육두문자를 날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예요. 약자의 한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기관에서 규제자유특구를 해가지고 업무협약을 할 때는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 이거는 세부지침이 필요해요. 세부지침을 해서 그쪽에 협의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결과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성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는 형태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여튼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변경부분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신용보증재단에 이번에 코로나로 했는데도 신용여력이 많이 남았었어요. 원래 코로나로 해가지고 실물경제가 피폐화될 때는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여력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유가 많이 남았었어요. 그거는 뭐냐하면 운용의 묘를 기차게 살린 거죠. 신용보증재단 그쪽 팀하고 저하고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미팅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전국 1등을 하게 되는, 코로나 그 심할 때도.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과장님, 지금은 의외로 어느 혹자가 그랬어요. 물류대란이 일어날 거라 그랬거든요. 왜? 과소비가 그다음에 과재고가 물밀듯이 할 거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자체에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돌아갈 때는 특정 분야, 특정 지역의 형태에 따라가지고 혼란을 초래할 정도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터질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사람들 여행이나 이런 쪽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제가 염려되는 것이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식생활에 필요한 것은 급속하게 저하될 겁니다. 급속하게 저하될 거고 그해 병원이나 이런 대민서비스업종, 사람의 의식주 외에 생명과 관련된 업종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발할 겁니다. 지금 본인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와 있으면 재난지원금 가지고 우리가 보면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호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정부분에서는 거의 더 전멸하고 있습니다. 왜? 소비의 양극화현상이 명확하거든요. 소비의 상대성이론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업 쪽에서 그게 발생할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미리 행정을 전체적으로 해서 울산시를 컨트롤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면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기업의 경영부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화된 부분들이 시장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어떻게 행정적 작용을 만들어서 시장 소비가격을 안정시킬까에 대해서 검토할 시기가 온 겁니다. 정말 온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의외로 양극화해서 망하고 흥하고 많은 부분들을 특구라는 지정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특구에 들어온 업체만이라도 이런 협약을 했으면 협약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기업의 경영안정생명력을 담보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에 대한 것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은행 다 막혀 있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업기업리그 울산게놈서비스산업 해서 프로카젠이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 업체를 들어본 게 없어서 이 상세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진행성 및 전이성 전립선암 예후 예측 유전자 검사 PCa-MetaTest라 해 놨는데 이것 같은 경우 상당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하고 바이오데이터팜을 이용해서 한다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울산이면 울산 다른 데는 다른 데, 어느 데이터를 활용해서 변이 바이오마커라 했는데 이 업체가 상세하게 우리가 발표하고 했을 때는 자료 있을 거거든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성   자료 관련해서 기업 관련부분, 전립선암 예후·예측 바이오마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설명 필요 없고, 이거는 원래 미래신산업과 아닙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성   소관은 화학소재산업과.
김성록위원   화학소재에서 하고요. 그러면 이 기업이 창업을 했으면 이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업하게 되면 몇 년이 되든지 하게 되면 대차대조표 저한테 좀, 대차대조표 공개되어 있거든요. 대차대조표도 이 업체에 해서 그걸 좀 자세하게 담당사무관, 그러면 바이오 쪽이니까 바이오담당사무관 맨파워가 있다 하던데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부탁드릴게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우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협약을 많이 한다는 것들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는 울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사실 우려되는 사업들도 좀 있기는 있는데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은 갑니다만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송철호 시장님 취임하고 민선7기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잠깐 받아보니까 성과라기보다는 진행하고 있다는 게 맞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에 저는 관심이 있고 해상풍력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업체하고 GIG-TOTAL에너지스하고 국산화 장비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있고 국산화 부품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GIG가 풍향, 풍황, 발음이 잘 안 되네. 풍황계측기를 준비하는 기업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풍황계측, 발전사업 허가의 조건을 보면요. 해상풍력 부유식도 그렇고 고정식도 그렇지만 1년 이상의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산업부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 정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허가 신청해서 앞전에 허가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영희위원   GIG-TOTAL에너지스가 이렇게 풍황계측기를 만들어보거나 어떤 경험이 있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풍황계측기는 본 사업이 해상풍력 발전기를 들어가기 전에 바람의 품질이 어떤지 경제성이 나오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본 사업에 들어가면 부유체라든지 타워라든지 블레이드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전영희위원   그러게 되면 울산과학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신한중공업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부유식 해상풍력을 보면 지역에 조선해양산업과에 매칭이 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식 해상풍력을 추진하게 됐고 지역에 맞는 산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전영희위원   지역에 맞는 사업인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그렇죠.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을 보면 물 위에 떠있는 부유체하고 타워 기둥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블레이드, 즉 팔랑개비 그리고 터빈이라고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부유체하고 타워는 현대중공업 이런 쪽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세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작을 한다든지 분야별로 강점이 있는 기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전영희위원   물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신한중공업이라든지 각기 하는 역할이 있겠고 충분한 의논도 했겠고 하겠지만 저희들은 업무보고나 이런 걸 받을 때 이들이 하는 역할들이 과연 무엇일까, 지역에 내려갔을 때 관계된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세진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는 그럼 ‘부유식 해상풍력이 어떤 걸 해요?’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 있을까. 이 세부적인 자료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세부적으로 실천 계획에 가봐야 되지만 지역의 조선해양업체가 거의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고 또 거기 보면 서플라이(supply)협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까지 89개 업체가 지역에 있습니다. 그 기업까지 다 참여하게 되면 상당부분 완료 개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영희위원   많은 기업들이 대량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네요. 그러면 중공업들이 이렇게 부유식 해상풍력을 만들 만큼, 같이 협약을 할 만큼 기술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력을 줘서 그걸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지금 지역기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유체라든지 이런 기술은 언제든지 설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것보다 어려운 것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다행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기로 가 봅시다.
   공공기관 RE100 로드맵 발표 & 업무 협약을 하셨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기존에 화석연료를 변환시키거나 이용하거나 햇빛이나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동하는 에너지죠?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렇게 되면 울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품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지금 우리 쪽에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해상 풍력발전하고 태양광 그게 거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에 포함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RE100 MOU를 한 것은 우리 시가 관할하는 기관들의 유휴부지, 옥상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쪽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 대신에 이 비용은 민간에서 하고 그리고 임대료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징수해서 우리 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RE100을 치고 나가고 민간에서 나중에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념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RE100의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이것은 거의 시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1차로 경제진흥원에 220㎾ 하는데 우리 시 산하에 총 11㎽ 정도를 하고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구·군이 나오면 거기에서 5, 6㎽ 정도 플러스해서 추가로 갈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냥 예상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했고 한 번도 시행을 해서, 아, 데이터는 있겠네요. 어디다가 했었는데 얼마 정도 효과가 있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예상한 겁니다.
전영희위원   조사는 다 마치셨고? 그리고 타 시·도나 이렇게 해 본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유사한 것은 있는데 RE100이라는 모토를 해서 간 것은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전영희위원   처음이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RE100이라는 것은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 재생에너지 100%의 전력을 사용해야 BMW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쪽에 납품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SK그룹에서 8개사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큰 틀로서는 이게 거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체가 이미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어저께 우연히 라디오를 트니까 시장에서 상인들이 고민했던 굴 껍데기가 가스도 많이 나오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지저분한 오염처리물의 골칫거리였는데 그거를 연구해서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신재생에너지로,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맞나?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 연료를 막아주는, 그러니까 새롭게 그게 막아줘서 좋은 산소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잘 우리 생활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이용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RE100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업무협약을 하고 이런 것들을 효과를 내겠다 라고 발표하니까 저도 우리 울산시도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점에서 반가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는 데 대해서 수고가 많다고 인사를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우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플라즈마 기술 활용 청정에너지화사업 업무 협약을 하셨는데 지금 ’21년도 7월에 최종보고회가 나왔지 않습니까? 최종보고회를 제가 보지는 못해서, 최종보고회 했을 때 사업타당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이걸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자본을 투자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한국남부발전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우리 시가 수소 중심 도시니까 수소를 최종적으로 생산해서 연료전지를 발전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6개월 동안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게 사업비 자체가 폐자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타당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폐자원을 이용하는 거고, 1일 70t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울산시에서 나오는 폐자원의 총량은 어느 정도 되고 1일 70t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인데 그러면서도 연료전지를 16㎿까지 한다고 나왔었거든요. 1600억 원 정도 들여서, 그러니까 폐자원이 어느 정도 되어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까지는 울산시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럼 이게 어디에 쌓여있다든지 어떻게 처리했다든지 그다음에 그럼 이걸 가지고 폐자원 처리를 해서 남부발전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으니까 했을 거고 용역 타당성분석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결과가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알파로 나왔으니까 자기들이 행정하고 MOU 체결해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지금 남부발전에서 자기들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조사한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가 IRR이 7%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온 상태고 경제성은 충분하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이자에 대해서 7% 이상의 효과를 본다, 투입비용에 대해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1600억 원 들여가지고 실제로 1600억 원 꽂아 넣어놨을 때 은행 이율을 봤을 때 7% 이상을 본다 이 말이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모든 위원님들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폐자원이 어떤 폐자원을 활용한단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주로 폐합성수지를 이용합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에 어느 정도 합니까? 폐합성이, 합성수지다 이러면 PP 해가지고 ABS 전체 토털을 말하는지?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지금 관내에 처리되는 양이 9만t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양이 2만 4000t, 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소각이 관내의 업체가 9만t을 처리하는데 그중에 폐합성수지가 2만 4000t이 됩니다. 그중에 남부발전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2만 3100t 정도의, 1일 70t 정도의 폐합성수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여기에 했을 때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이중적인 공해에 대해서 자기들이 완벽한 처리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예, 모든 것은 허가과정에서 걸러질 것 같고요. 걸러져야 됩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허가과정에서 걸러지는 게 아니고 지금도 뭐냐하면 굴뚝에서 공기집진기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지금도 100% 다 우리가 여과를 못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체를 지금 보면 거의 소각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소각하는 것을 여기서 나오는 수소로 생산해서 자기들 사업성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라즈마를 접목을 시킨 이유가 공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김성록위원   플라즈마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특허는 몇 개 갖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이게 참여를…….
김성록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질의하는 데 답을 해 주셔야 이야기가 될 것 아니에요? 자꾸 그쪽에서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업체가 나온 것은 나와 있잖아요. GS건설이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업무협약을 했을 거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업무협약을 해서 울산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이 있을 거다, 플러스알파니까 협약을 해서 정책적 프레임을 만들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게 뭐냐하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민자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민자로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부발전에서 사업타당성을 했으면 타당성에 대한 조사보고가 들어왔으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익이 있고 울산시민으로 해서 울산시가 어떠한 이익이 있다. 전문적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뭐냐하면 남부발전에서 해야 될 기술적인 부분을 사실은 지금 저한테 언급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에 얼마 나와 있고 소각을 얼마 한다, 그러면 행정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플라즈마를 활용해서 저공해저감장치를 플라즈마라는 하나의 매체를 가지고 촉매로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완벽하지 않지만 어떤 게 어떤 게 있다, 울산시에 어떤 이익이 있다. 제가 물은 게 그거잖아요. 타당성이 나왔습니까? 타당성이 나왔다는 것은 누구냐? 남부발전의 타당성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 나중에 다시 제가 질의를 그에 맞춰서 고급수로 가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든지 할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남부발전에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뭘 얻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됐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 이 분야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1300명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하고 또 기업 유치 이런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 남부발전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부탁을 드릴게요.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일자리, 일자리 이래가지고 기업할 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생산유발효과 몇십 억, 몇백 억, 일자리 창출 몇백 억 하는데 옛날에 생산성본부나 KDI에서 표준협회에서 하는 이런 것은 이제는 쓰면 안 돼요. 왜?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생산유발효과가 얼마, 그 생산유발효과가 지속성이 얼마나 되는 건데 따지고 들어가면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게임 끝난 거예요. 지금의 노동생산성은 뭐냐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영속성과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의로 퇴사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냐,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몇 년 갈 거냐,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만큼 존속될 거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지, 뭐 1600억 원 들어왔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1600억 원 공사했을 때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 업체가 하도급 받아서 할 수 있는 비율이 몇 % 되겠냐? 그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거고요. 강제성을 주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울산에 전문가가 없으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로 해서 정확하게 뽑아내서 정말로 울산시민을 위해서 컨택을 해야 되는 거죠. 법률적인 효과가 없지만 MOU 자체가 법률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지만 그렇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그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번에 행감 때는 아마 내가 아주 세밀하게 따져볼 생각입니다. 과연 이 정책 프레임을 하는 정책가들이 얼마만큼의 행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유발 및 지식유발효과 그다음에 생활유발효과, 울산시민의 일상생활 유발효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사·분석을 해서 이것이 행정정책으로 돼가지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편성돼서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분석을 해서 제가 그걸 질의를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과연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 될까? 안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제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 하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했을 때의 실질적인 효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 제가 유통서비스 해가지고 기본 임금 자체가 120에서 150만 원인가 코로나 시작할 때 유통서비스 자체를 해서 울산시가 200억 원 정도 투자하게 되면 실질적인 고용창출인력이 5만 명 이상이 현상유지하면서 지역실물경제가 살아남을 거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거의 다 울산이 너무나 겁나게 고용불안상태가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에서 현대중공업 몇 명 나온다니깐 온 떠들고 난리치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울산이 기초사회가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되고 그건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MOU를 체결하셨으니까 전부다 잘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우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플라즈마 기술 활용 청정에너지화사업 업무 협약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울산지역 내에 공단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정록위원   공단 안에 어디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남구 쪽에 보고 있습니다.
윤정록위원   공단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미포산단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대형기업이라든지 삼우라든지 이쪽 기업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록위원   미포산단에 있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청정에너지화사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예.
윤정록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 폐기물 처리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플라즈마 기술 활용이라는 것은 그냥 그 과정에 있는, 공정에 있는 하나가 될지는 몰라도 폐기물을, 폐자원을 활용한 청정에너지화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여기서 폐합성수지를 가지고 하는데 폐합성수지를 보면 올 초라든지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SK 이런 데는 폐합성수지를 가지고 단순 열 분열해서 석유를 다시 생산한다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MOU 맺은 거는 플라즈마를 이용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플라즈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공해물질이 제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마는 그중에 이때까지 도입된 방법 중에는 가장 공해물질이 적게 발생한다, 그런 자료를…….
윤정록위원   플라즈마는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플라즈마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것은 태양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양열. 그리고 형광등 이런 것, 그런데 이게 고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플라즈마 기술 활용이라기보다는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폐기물, 폐자원을 태워가지고 소각해서 그것을 청정에너지화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수소를 생산하겠다.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것을 태우는 방법에 소각하는 그게 태양광 주위에 있는 플라즈마나 태양열을 내는, 거기가 수소 아닙니까? 태양열을 내는 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예, 핵융합이죠. 핵융합 발전.
윤정록위원   그래서 고온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이걸 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그렇습니다.
윤정록위원   수소 생산이 목적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예,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해서 연료전지를 발전하겠다. 현재 폐기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이게 그린수소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윤정록위원   그래서 결국 그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 여기에 폐기물을 소각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환경적인 문제가 없을는지 그다음에 민원이 없을는지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은 핵심은 어떻게 태우든 간에 폐기물 소각 아닙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 폐자원이나 폐기물문제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는 합니다. 한데, 그래서 여기에 미포산단 안에 이게 민원이 없이 가능할 수 있겠나 하는 완전한 소각과정에서 청정할 수 있겠나 하는 환경적인 문제,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발생은 저희들도 일부는 있다고 예상합니다마는 단순한 폐기물 소각이 아니고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공해물질 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관여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정록위원   그리고 폐기물을 태우는 것은, 소각 처리하는 것은 온산에 한 군데 있죠? 폐기물 소각해가지고…….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범우라고 있습니다.
윤정록위원   물을 보온…….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스팀 생산하고.
윤정록위원   스팀 생산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이런 협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플라즈마 기술 해서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핵심은 환경의 문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문제는 상당히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폐기물 활용해서 청정에너지화사업 한다면 좀 제목이 그거해서 아마 앞에 이름을 플라즈마를 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환경문제에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폐기물 문제가 계속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진짜 이런 기술을 해서 여러 업체들이 자기들이 한다는 사람들이 저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거 이거 하면 청정 이거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제가 몇십 년 전부터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방법까지 이런 사람들 청정하다고 했는데 개발해서 하던 그 사람들이 뒤에 보니까 많이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알겠습니다. 이사업은 바로 적용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 실증도 해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더 자세한 것을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은 고온이든저온이든 그걸 녹여내든지 태워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온이라고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몇 ℃ 이상 태우면 어떤 인자가 안 나온다는 게 그게 검토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온도에 의해가지고 그게 그런 건 없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혁신산업국장 박순철   위원님, 온도로는 조절이 안 되고요. 플라즈마 기술의 핵심은 일반 연소하고 달리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삭스(SOx), 낙스(NOx)에 O가 붙는 부분들이 다 떨어져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다, 또 다이옥신 문제도 적다 이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어차피 연간 9만t 정도가 일반 소각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루에 70t 하니까 2만 3000t 되거든요. 2만 3000t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소시켜서 자원화해 보겠다고 남부발전에서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사이트를 제공해 주고 한번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록위원   제가 플라즈마라 하는 거기에 태양광에 발생하는 열은 수소입니다. 태양광 옆에 있는 것 거기에 열이 1억℃라 했나? 태양 주위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료는 뭐냐? 수소에요. 타는 게, 수소가 타면서 1억℃ 이상의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이 공정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제가 판단했던 문제가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폐기물을 넣으면 폐기물도 타고 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수소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수소를 넣어서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문제죠. 그래서 과장님말씀하시는 것하고 나도 헷갈리는데, 혼선이 오는데 수소를 생산한다 하니까 제가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록위원   기본적인 연료가 이걸 태우기 위해서 수소 생산이 아니고 수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주시고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보여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록위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유식 해상풍력의 문제,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여튼 국장님은 여러 번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들었다 아닙니까? 절차와 과정 또 이야기해 봐야 입만 아프고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의 문제는 제가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 과정의 문제 그다음에 추진의 문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얼핏 다른 분이 말씀하실 때 풍향조사하고 풍력조사 해서 한다고 그러던데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것만 되짚어 보더라도 그런그런 조사들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부유식 해상풍력을 한다고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거꾸로 끼워 맞춰가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한다고 해 놓고 모든 것을 지금 거꾸로 풍향조사니 뭐니 뭐니 거꾸로 끼워 맞춰가고 있다는 걸,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거 뭐 일일이 지금 다시 이야기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오늘 발전사업 협약체결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상호협력하는 거 공급망 구축하고 해상풍력사업의 장비 국산화 문제 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예, 그렇습니다.
윤정록위원   그래서 과연 이 양해각서와 협약이, 여기에 보면 GIG-TOTAL 에너지스 하는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영국업체입니다. GIG…….
윤정록위원   돌고래 해서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 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뭐라고 그러나. 어찌 보면 그 업체에 파트너를 만들어주는 협약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비라든가 국산화라든가 공급망 구축 문제 이런 것은 지금 거기에 장비 국산화하는 항목이나 그런 게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어떤 어떤 장비들이 국산화가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지금 울산에 공급망협회라고 있습니다. 지역에 8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부유식 부유체, 타워, 블레이드, 안에 너셀 여러 가지 분야별로 기업체가 참여해서 자기들이 어느 쪽에 진출할 수 있는지…….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비 국산화를 하는데 이거 해외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국산화하는 겁니다. 해외에서 못 가져오면 국산화하는 거예요. 또 국산화 대체가 안 되면 그거는 해외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업이라는 건 경쟁력, 경쟁 아닙니까? 가격경쟁 아닙니까? 그거는 상투적인 이야기이고 그래서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국산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게 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태양 풍력발전을 할 때 사실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부다, 이게 생산기반이 없으면 국산화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고 지금 여러분들이 국산화를 뭘 할 것인지 어떤 생산기반을 갖춰야 되는지 그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업체에 저거해 주기 위한 사인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협약서가, 양해각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지금 정확하게 어느 기술에 대해서 몇%가 국산화되었는데 몇%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역에 조선해양산업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업체들이 참여해서 우리는 이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혁신산업국장 박순철   위원님 아까 계속 논의가 나온 말씀이라서 한번 제가 잠깐 첨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본적으로 일을 자꾸 거꾸로 맞춰가다 보니 그렇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지금 자꾸 이렇게,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가지고 공유재산을 발전사업을 위해서…….
   끝나버렸어요?
○위원장 이시우   한 2분 드릴 테니 마무리 해 주십시오.

윤정록위원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핵심요지는 내가 보니까 공유재산을 우리 시는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건물이나 부지를, 그래서 이 문제가 건물을 제공하는 거, 부지를 제공하는 문제는 부지는 있는 거니까 어떻게 제공이 되겠지만 건물을 지어서 제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본부도 위에 지붕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복지시설이라든지 지을 때 태양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의 건물제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E100 태양광발전 이거는 따로 건물을 지어서 제공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 산하에 시설공단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각 단체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유휴공간, 말씀드리자면 옥상이라든지, 옥상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 정도를 제공하겠다 이 말입니다.
윤정록위원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예.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건물에 하는 것은 이 협약에 없어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그렇습니다. 일부는…….
윤정록위원   다 많이 해 왔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일부는 간헐적으로는 해 왔습니다.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협약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협약으로 변질되지 않나 그게 내가 우려스럽습니다. 이거 왜, 지금 태양광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그래서 울산재생에너지조합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조합을 참여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윤정록위원   그러면 켑코솔라는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한전의 공기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정록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한전에서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윤정록위원   그리고 세수라든지.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거기에 공익성이 보장되는 게 동서발전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윤정록위원   마무리할게요.

   불 좀 넣어주세요.
   태양광발전사업은 지금 하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태양광 때문에 했는 사람들이 세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에 많이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으로 인해서 특정기관에,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는 형태로 또 다른 비리로 어떻게 하면 그걸로 전락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마찬가지 솔라든지 한국에너지공단이라든지 태양광시민협동조합, 이거 다 법인을 해서 자기들이 세수라든지,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태양광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쟁이 되는 업체에 몰아주는 게 안 되었으면, 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가지고 지금 설치된 데 대해가지고 한전에서 매입단가라든지 이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요. 전기를 생산해서 들어오면 한전에서 사실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한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100원씩 주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씩 주다가 지금 떨어뜨렸다 하더라고요. 매입단가를, 그래서 나중에 가면 한전에서 탁 떨어뜨려버리면 태양광 지금까지 해 놓으신 분들이 투자한 게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협약을 하실 때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형태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우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도영위원   위원님 3분만.
○위원장 이시우   마무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플라즈마 얘기 좀 다시 해 볼게요.
   전주시에서 플라즈마 이거 문제 생긴 건 알고 계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전주에요?
안도영위원   예, 이번 달 초에 플라즈마 폐기물소각장을 내려면 환경부에 환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반려가 되었어요. 사유를 읽어보니까 업체에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하고 업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전주시에 부지제공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성으로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주 요인이라고 기사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도 구조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기사를 플라즈마 폐기물 치니까 전북신문하고 이렇게 그 기사가 많이 뜨네요. 바로 이 달 초의 문제고 지난 달 말부터 이야기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기존에 폐기물 처리소각하는 거보다는 이 방식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아주 유해물질이나 나오는 것이 낮아서 이걸 한번 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업의 주목적은 폐기물 처리하면서 수익을 얻는 거죠. 남부발전 자체는, 폐기물 처리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처리에서도 일부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소로 연료전지발전을…….
안도영위원   수소가 얼마나 나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수소 16㎿정도를 발전할 수 있는…….
안도영위원   이거 소각하는데 전력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초기에만 전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연료전지발전에서 나오는 전력 일부가 그쪽으로 다시 플라즈마 발생할 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봤을 때 아마 소각하면서 얻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에너지하고 나오는 에너지하고 해 보면 틀림없이 나오는 수소가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 뒤에 배출과정에서 그림으로 액션이 하나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거기에 대한 관련된 기술적인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 기존에 지금 이 폐기물 소각하는 방식이 스팀으로 뭘 빼니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이 특허 받아가지고 우리 케이알도 있고 울산에 특히 제 지역구에 많이 온산하고 모여 있는데 기술적인 검토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성분파악이 나중에 배출되는 거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자료는 사측에서 제공하는 자료 말고요. 직접 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를 그런 찾아서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시우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정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68호)(이시우 의원 대표발의)(안도영·이미영·서휘웅·손종학·손근호·장윤호·이상옥·황세영·백운찬·전영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윤정록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8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윤정록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지역농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시우 위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시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8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시장사용료 부과 근거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운영요령을 일부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며 도매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록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정록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시우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안도영위원   개정이유에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에 대한 시장사용료 부과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래 돼 있다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첨부되어 있는 취급상장예외지정현황상품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신설되는 지정예외, 상장예외지정제품을 근거를 해당법 제31조제2항에서 갖고 왔는데 그걸 읽어보면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방향이 맞아요. 그러니까 거래 하지 마라는 거예요. ‘다만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과 그 밖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품목은 되어 있는데 기간을 조례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의 취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취급하시려고 하는 품목들을 보니까 이게 청과소매동에서 다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을 수산도매동에서도 이걸 취급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것을 중복적으로 소매동 상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지금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 건지 도매동에서, 그 취지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위원님, 지금 이 법 같은 경우에는 31조에 보면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저희 시 조례에 보면 35조에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은 거래여건을 고려해서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안법 시행규칙 27조에 보면 상장예외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취지는 이렇습니다. 연간 반입물량이 누적비율의 3% 미만인 품목이고 중도매인 소수인 품목, 그리고 상장이 거래 곤란하다고 도매시장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주로 실제로 도매시장에 상장해가지고 운영할 만큼 물량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판단해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저희 시에서 정한 품목이 수산부류 중에서 절단조미가공품, 젓갈, 튀김류, 건포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저희가 실제로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조례에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도영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의 워딩처럼 상장할 만큼의 물량이 나오지 않을, 아까 3%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상장할 만큼의 물량이 나오지 않는 제품에 한해서 지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이 상장할 만큼의 유통량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은 만들어졌다고 전 취지가 보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 제품이 청과소매동에서 팔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이거 판매하고 이거 팔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한테 허가해서 영업을 하게 해 놓고 이거를 정책을 둘 중에 하나는 정해야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정리를 해 주든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지금 현재도 양쪽에서 다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잘못된 것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양 채널을 다 열어주겠다고 하는 자체 취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그거는 사실 위원님 저희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운영을 원칙으로 해야지 되어서 건해산물도매법인은 기존에…….
안도영위원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하지 않고 그냥 수의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납품받아서 도매시장에서 이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산도매동에서, 그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그래서 건해산물도매법인이 별도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중도매인들이 취급하고 있는 물품이 있고요.
   다만 청과소매동에서, 뭐가 먼저인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청과소매동이 당초에는 청과의 잔여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소매동을 했는데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도매법인, 청과도매동에서도 잔여물품처리를 하게 되면서 소매동 자체의 매출이랄까 이게 낮다 보니 판매물품이 다양화 되면서 일부 중복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기존의 상인들의 영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측이 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느 법인을 예를 들어서 건해산물도매법인의 물품을 임의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다랄까 내지는 청과소매동에서 이미 판매하는 물품을 더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행정적으로 협의나 지도과정들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현장에서 의견수렴도 해 보고…….
안도영위원   상위법의 취지자체가 거래할 수 없다가 주목이에요. 주목적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상장할 만할 물량이 소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품목이 꼭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판매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하지 않아도 거래되도록 풀어준 것인데…….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예, 그건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도매시장에는 이미 이걸 취급하는 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잖아요. 유통이 필요한데 유통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 지정해서 풀어주도록 하려고 예외사항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로 밥 먹고 살고 임대해가지고 시에다가 낙찰 받아 들어 와가지고 지금 업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합법적으로도 풀어주면, 그러면 반대로 이게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은 거래하고 있었지만 사실 근거가 없이 그냥 수수료를 받아왔다 얘기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아닙니다. 위원님 기존…….
안도영위원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두 번째는 그러면 나중에 가다 보면 청과소매동 여기에 표시된 제품들을 1, 2년을 취급해 온 것도 아니고요. 수십 년, 10년 넘게 이거를 취급해 오고 이걸 판매해 오던 상인들이 계속 자기들이 앉아있던 것을 이게 합법화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게 밸런스가 나중에 어떻게 깨질지 그게 걱정이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상장예외품목 지정현황은 지금 기존에 합법화 되지 않은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합법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존에 지정되어 있었고요. 다만 기존에는 저희가 건해산물동의 중도매인한테 부과 근거가 있었는데 법률에는 근거가 있었는데 조례에 명확치 않아서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이 상장예외품목들은 이번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고요. 다만 품목이 겹친다 라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좀 더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대화하면서 사이즈를 5배, 6배 키워서 이전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해서 하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목적은 도매시장의 물가안정역할을 지역에 제일 우선으로 하는 거죠. 부산보다 울산이 그 사이즈가 20%나 그래서 비싸다는 그게 이번에 현대화 할 때 제1명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매시장에 상장할 만큼의 물량이 안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나머지의 역할을 하고 밥벌이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상인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방향을 세워봐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해 왔는데 근거가 없어서 문제였다. 그러니까 근거 세우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지금 근거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이 법에 근거가 있고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에 명확한 게 없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확정을 하고 싶은 것이지. 운영상에는 지금 장애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도영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사실은 상장하지 않은 제품은 거래할 수 없다가 주 문장이에요. 그런데 예외, 그러한 사항이나 필요할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풀어놓은 것인데 그런데 그걸 다른 역할에, 청과소매동의 상인들이 역할을 해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도매동에 들어와 있는 중도매인들은 대량으로 자기가 부수입으로 수익을 내서 채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그 물량을 내가 경쟁력 있게 더 많이 확보하고 물가를 더 낮추는 쪽으로 하면서도 자기가 수익이 창출할 수 있게 그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가 현대화 이번에 사업 추진하는 그 목적의 취지에도 맞지 않냐 이거예요.
   부산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자꾸 해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위원님 건해산물 28종에 대한 부분들은, 상장예외허용품목들은요. 수산도매동의 중도매인들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건해산물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도매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건해산물도매법인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것 외에…….
안도영위원   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수협말고 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거기에 법인이 수협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매법인이고요. 건해산물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아, 그 뒤쪽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예, 그래서 그 법인은 중도매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해산물법인들이 먼저 이런 취급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청과소매동이 왔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는 청과잔여물품을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청과동의 도매상인들이 잔여물품처리를 하게 되면서 취급물량이라할까 매출이라할까 이게 제한되다보니 청과동에서 또 과거에는 건어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취급을 하게 된…….
안도영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뒤에 수산도매동 뒤쪽에 건어물도매동 있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였다. 얘기하시니까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일단, 참 거기가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물량이 상장해서 풀만큼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 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그거에요. 도매시장의 역할을 할 수, 도매시장 제1은 물가하고 물량확보 안정이잖아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록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7월 1일자로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록   전체를 다 이관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예.
○위원장대리 윤정록   여기 조례상은 농축산과장으로 되어 있다가 내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 오셔가지고 의아스러운데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엄연히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오셔가지고, 또 농축산과장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이 지금 누구입니까?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이 김종오 소장님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예.
○위원장대리 윤정록   그쪽 업무가 좀 어떻게 해서 이관을 받았는지, 지금 뒤에 와 계시는 분은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게 이 조례를, 업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은 안 오셨고 그다음에 또 탁건우 사무관님은 운영이 아니고 도매시장건립담당입니다.
   이미 조례를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걸 해서 했다니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저희가 도매시장 신규 설립추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현재에 있는 도매시장의 운영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설계 준비하는 작업이라든지 운영관리방안용역을 새로 어느 정도는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관리업무를 같이 연결해서 하면 앞으로 신설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7월 1일자로 이관을 받아서 업무를 같이 통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에서는 조례를 관리하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록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또 배석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위임을 받겠다는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도 배석 안해 있고 농축산과장님도 여기에, 또 넘겨주는 사람도 없고 생뚱맞게 일자리경제과장님 오셔서 하니까 또 일자리경제과 안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팀장 해서 조직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내 참.
   과장님, 국장님 보시기에 애매 안 합니까? 괜찮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농수산물건립추진단을 신설해서 농수산물 시설현대화 공모사업과 그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위원장대리 윤정록   그거는 건립추진단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예, 건립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립추진단 4급 단장을 추진단 조직에서 다시 다른, 조직개편에 의해서 단이 없어지면서 이 추진T/F업무를 좀 더 폭넓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재 운영과 앞으로 이전하는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 도매시장 현재 관리사업소의 지도·감독업무를…….
○위원장대리 윤정록   지금은 건립추진 관련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관리 운영하는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보면 건립추진단이 생기게 되면 건립추진팀에서 기존에 관리사업소의 지도·감독업무와 그리고 향후에 이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개선사항을 같이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할 때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도 도매시장추진팀으로 업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축산과와 협의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물론 조례 내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와 모두 협의 했고 관리사업소에서 같이 조례 발의를 했고요. 다만 오늘 배석하지 못한 것은 추진 상에서 집행부, 그러니까 본청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게 된 것이고 내용은 모두 협의해서 검토하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록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미 진행이 된 건데 그래서 관리사업소장님이라도 배석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건립팀장이 배석을 하니까 뭔가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 업무분장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싶어서 의아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인 업무를 가지고 관리사업소하고 분란은 없죠? 문제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예, 전혀 없습니다. 관리사업소에서도 같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록   소장이 안 온 이유는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오히려 관리사업소에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예전에 관리사업소장이 위원장을 하다가 본청에서 조금 더…….
○위원장대리 윤정록   소장님이…….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소에서 관리사업소장으로 하는…….
○위원장대리 윤정록   이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안 온 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아닙니다. 위원님,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록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관리사업소장 와 있던데 배석을 했으면 좀 나을 뻔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스탠바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농수산물 구조가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건어물도매상이 뒤에 보면 평수가 한 꽤 됩니다. 그거 뒤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숨어 있어가지고, 저는 몇 번 체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건어물도매상 자체가 그분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옥교동 중앙시장하고 맥을 같이 해 오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조례가 늦은 감도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법제화 시켜가지고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논의대상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렇거든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해가지고 법제화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중도매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취약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업무의 취약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청에서 공영도매시장소장 농수산물소장님이 전체적으로 다하지 못하니 중도매인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이 중도매인 역할을 원활히 해서 울산의 물량들이 좀 더 많이 취해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끔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러고 난 뒤에 공영도매시장이 활성화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공영도매시장으로 옮겼을 때도 거기에 대한 활발한 중도매인 역할이 그쪽으로 같이 이관되어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프레임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제화를 하는데 있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우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묻겠습니다.
   상장거래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량의 농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거래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농수산물유통환경이 빠르게 변모하면서 유통구조라든지 품목특수성의 이유로 상장거래만으로는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게 상장예외품목의 거래가 허용도 되면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까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시대가 변화되면서 상장예외품목이 필요해서 상장예외품목을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예외가 또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저희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상장예외품목을 정할 때는 누구랑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품목이 나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농안법 시행규칙 27조에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항목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반입품목 누적비율이 3% 미만인 품목이고 중도매인 소수이고 상장거래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개설자가 인정하는, 울산광역시장이 인정되는 품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정한 품목이 수산부류 중에서 절단가공품, 튀김류, 젓갈, 건포류 등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도매시장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예외품목이 여기 정해진 대로 이거만 팔고 있어요? 다른 품목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상장예외품목 외에 또 있습니까, 이거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이 건에 한합니다.
전영희위원   이 건에 한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예.
전영희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떻든 간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규정을 정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가보면 이게 품목도 있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조율을 잘 보고 시끄럽지 않게끔 정비를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록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 전체를 운영요령만 붙여놔가지고 용어의 표기가 전 조례하고 내가 보니까 수산부류에도 건어류인지 건포류인지 여기는 수산부류 품목예외지정현황에 건포류 해 놓고 위에 원 조례에는 보니까 수산부류 안에 건어류 해 놓고 건어류와 건포류는 다르죠?
   같습니까? 같은 말로 통용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록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예.
○위원장대리 윤정록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건포류로 봐야 되나요, 건어류로 봐야 되나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닙니까?
   같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건포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구…….
○위원장대리 윤정록   거래품목에 수산부류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대구포, 명태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장대리 윤정록   3조에 수산부류에 이거는 건어류라 되어 있잖아요. ‘생선어류, 건어류’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 품목예외조항으로 하는 것은 건포류로 해 놨고, 한번 보시고 지금 꼼꼼히 따져보시고 단어나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좀 문제가 있으면 차이점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환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있거나 개정사항이 있다면 다음 번 회기 때 다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록   수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8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정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1시 30분에 저희 산건위 교육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담당 한정숙   관계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록   관계없어요?
○산업건설담당 한정숙   예.
○전문위원 서상종   2시에 해도 됩니다.
○산업건설담당 한정숙   예, 관계없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록   이상 없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71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김종섭·이미영·이시우·이상옥·안수일·손근호·안도영·전영희·윤덕권·백운찬·장윤호·고호근·윤정록·김선미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시우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71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시우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위원장 이시우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황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71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여 기술개발제품 등 지역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구매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제4조3의 법률 인용조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우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세영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이시우 위원장님.
○위원장 이시우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여기서 보면 제4조의3(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서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또 13조의 내용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제1항의 ‘법 제13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자가’를 ‘법 제13조에 따라’를 삭제하여 ‘중소기업자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바와 같이 조례 시행에 있어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할 수도 있고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불필요한 인용조항을 삭제하여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우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이시우 위원장님 제가 아까 수정발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우선구매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그냥 제①항의 ‘법 제13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자가’를 ‘법 제13조에 따라’를 삭제하여 ‘중소기업자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시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제4조의3 ‘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를 ‘중소기업자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전영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4조의3 수정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에 대한 혼란을 피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우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71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내용으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퇴실, 노동정책과장 입실)
   계속해서 황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70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김종섭·이미영·이시우·이상옥·안수일·손근호·안도영·전영희·윤덕권·백운찬·장윤호·윤정록 의원 발의)      처음으로
(13시48분)
○위원장 이시우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70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0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시우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황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70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근거법령인 노동복지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대기업노동자와는 달리 작업복 세탁지원이 되지 않는 중소영세노동자의 노동복지증진을 통해 노동복지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조와 제2조 부분의 ‘산업단지 내’로 한정하고 있고 제5조제2항1호의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에 대한 이용료 면제 조항이 영세한 중소기업노동자의 작업복세탁을 지원코자하는 당초 취지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우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70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위원장 이시우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세영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발의하신 황세영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실로부터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세영의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이나 집행부 김노경 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의가 없습니다. 수정에 대한 의견들이 있다면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정확하게 명기해 놨는데 이 조례취지가 앞서 제정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세탁기로는 제거가 어려운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작업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취지에 되어 있는데요.
   제2조(정의)에서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정책에 어떤 작업복으로만 정의해 놓으면 사무직도 작업복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울산 안에 그냥 유니폼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서비스직이나 이런 것도 다 작업복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서 작업복의 정의에 취지에 처음 달아놓으신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일반 세탁기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한 작업복’ 이렇게 세탁의 정의에 대해서 좀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인 우리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작업복을 들고 오는 일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우리 시에서 50% 정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도록 쓰기 위해서 정의부분에 일부수정을 저는 했으면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세영의원   우리 안도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하는 시행세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작업복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정의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11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에 울산시하고 협약 맺은 부분이 이미 작업복 내용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가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울산시와 협약을 맺고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라서 안도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작업복에 대한 것에 구체적 정의를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다시 중언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시행하는 시행세칙과 운영규정에 정의가 또 협약서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 정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의 재검토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제가 황세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에 담겨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정이라 함은 자활센터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 황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 어떤 작업복들을 받을지 라는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세탁소를 저희가 설치 운영…….
안도영위원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운영규정은 저희가 지금 시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범운영할 때 반영할 것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의원님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활센터의 자체적인 운영규칙에 사용자들이 ‘거기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 담기지 않는데 왜 너 네가 이렇게 운영규칙 기준을 만들어서 하느냐’ 라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데요.
황세영의원   그 부분은 조금 확대해석하는 하시는 것 같고요. 이미 울산시의 시장님하고 양대 노총 간에 이 부분에 대한 협약서 내용에 보면 협약서 내용에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으로 일반세탁을 할 수 없는 작업복을 세탁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노경 국장님 말씀은 그 부분이 자활센터가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면 거기서 그것을 그대로 작업복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운영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도영위원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협약서 조문이 법적인 어떤 해석이나 자활센터 운영하는데 협조문의 문장으로 충분히 그게 민원이 만약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 협조문에 그런 문장이 있었다는 것으로 효력이 충분히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걱정이 되어서 그냥 취지 자체가 일단은 분명하기 때문에 조례 문구에 세탁물 정의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아예 미연에 그런 오해되는 민원을 방지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제정이유에 저희가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작업복 세탁’ 이렇게 제정이유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세탁소에 오는, 세탁소 설치하려고 했던 주요목적 중에 하나가 화학물질세탁을 일반 세탁소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세탁물과 섞였을 때 세탁기의 성능이나 내지는 다른 세탁물을 맡기는 사람들의 거부감 내지는 걱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라서 오히려 여기에는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화학물질이나 이런 작업복을 맡기시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일반 세탁물을 굳이 여기에 맡기실 것 같지는 않아서 특별히 그 부분을 명시를 않아도 저희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특수 세탁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작업복 위주로 운영을 할 것으로…….
안도영위원   이게 세월이 지나면요. 조례나 이런 게 취지의 이용목적은 잘 살펴보지 않게 되고 협약서 조문 같은 것은 잘 안 보게 됩니다. 사실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민원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이 조례 문구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저희가 오래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의 문구의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역으로 이 조례 문구대로 하게 되면 일상복이지만 나는 이 옷을 내가 하는 업에서는 이걸 작업복으로 한다고 얘기할 시에 굉장히 애매한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옷을 맡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동네 블럭 블럭마다 정말 세탁소가 많습니다. 세탁소 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취지는 사실 일반적으로 기름때 묻은 이 작업복을 일반 세탁소에서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저렴한 가격에 노동자가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일반 세탁소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5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일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작업복의 정의를 내려놓는 게 여러 가지 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시우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거든요.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수목적이라는 범위를 한계에서 자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것들은 특수목적에 집어넣는 거죠.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했을 때 여기서 노동자라고 하면 사용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작업복이죠? 이게(본인의 옷을 가르키며) 이 옷이라는 천은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하다보면 이 옷도 기름이 묻고 하거든요. 이게 지원 조례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첫째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사용자하고 근로자부분에 있어가지고 작업복이라는 개념정의를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 지금 옛날에 우리가 일반 단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사용자에 대한 작업복 자체도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옷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작업복이 되겠죠. 모든 카센터부터 시작해서 카 정비업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청소하시는 분 그다음에 꽃 배달하시는 분들, 화훼하시는 분들 전부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화학물질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어서 작업세탁소를 설치한다 이것도 엄청 잘못된 거고요.
   둘째 울산에서 지금 시장통에 가장 많은 게 뭐냐하면 세탁소하고 미용실입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세탁소에 한 블럭에 있는 세탁소 그 사람들 형평성의 원칙 어떻게 할 거냐 그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협약서라 그러면 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책임집니까? 우리가 개인기업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공장 안에 세탁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특수 세탁하는 것은 상관없죠. 그건 자기가 투자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3기관에 의해가지고 금액의 차이를 떠나가지고 위탁을 해서 이윤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건 공개경쟁에서 위반되는 되죠. 안 그렇습니까? 조례는 시민의 대표로 하는 의원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가 공평정대하게 평등하게 실현되는 것이 조례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기관 해가지고 어느 특정하게 했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나중에 법적 책임이 되었을 때 그 공방을 우리가 행정자치 의원이 떠안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 자꾸 이런 여러 가지 많이 ‘해 가자 해 가자’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공개경쟁자체가 없어지고 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적기관들이 자꾸 시장이 하면 갈수록 우리는 할 수 있는 업도 줄어들고 우리 사회가 다양화될 수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간과하면서 모든 것들 하느냐 이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더불어서 하는 건데 아까 안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에서야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이 조례가 전부 통과되었다 그러면 단 몇 년 뒤에 이 조례가 해가지고 불평등을 초래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거냐. 심각성이 대두되는 거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조례가 특정한 부분에서 너무나 한정된 한계성이 있다, 명확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좀 더 많은 의논을 거치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우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위원   이것은 산업단지의 노동자만 국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단지, 다른 노동자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산업단지 근로자죠? 의원님 그렇죠? 산업단지죠?
황세영의원   본 의원이 제출한 것은 산업단지를 넣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혜택을 봐야 할 일반적 노동자들, 종사자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없애자 라고 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또 집행부 의견도 계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세탁이라는 게 산업단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많습니다. 아까 김성록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카센터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울주군에는 축산농가도, 똥 묻은 세탁물도 있거든요. 돼지 똥, 소 똥, 개 똥 묻은 것 그런 세탁물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저도 축산농가들이 옷 세탁하는 조례도 만들고 싶은데 그때 동의해 주실 거죠?
안도영위원   그 안에 포함될 것 같은 데요.
윤정록위원   이것 통과되면 나도, 축산농가들도 세탁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것도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저도 축산농가에 세탁지원도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우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 조례에 제가 좀 전에 그러한 부분을 우려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 데 조례가 제정되었던 환경배경을 사실 거슬러 올라가서 그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심한 기름이나 분진, 화학물질, 오염도 자체가 심각한 경우 근무기간이 하루에 한 번씩 빠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세탁소에 들고 가면 일반 세탁물하고 혼용이 되기 때문에 안 받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옷의 작업복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퇴근 후에 집에서 손빨래를 하는데 잘 안지는 거죠. 그런데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내 안에 작업복 세탁소가 있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고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작업복의 정의를 기름때나 일반 화학물질이나 분진이나 이런 오염물질로 인한 작업복 그런 세탁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아까 김성록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우리한테 이게 작업복이라면 이게 작업복인거죠. 법적으로 그런 오해 소지로 민원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걸 조문을 달아놓으면 일반 세탁소도 자기의 고객층을 빼앗길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고, 왜? 이것은 어차피 안 받거든요. 이런 작업복은 안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힘들게 근무하시고 와서 손빨래까지 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규모가 큰 대기업에 다니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내 안에 세탁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면 됐는데 그게 없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너무 과하게 이용자가 생길까봐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시장성 원리의 보호도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동의가 되시면 ‘산업단지 내’에 삭제하는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을 같이 삽입해서 수정발의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의원님 말씀…….
황세영의원   안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검토 후에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인식에서 지금 이 조례와 조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뭐냐하면 이 제정이유가 일반 세탁기로 제거하기 어려운 화학물질이나 기름, 분진 등등 오염물질로 인해가지고 세탁 못하는 중소 사업장 노동자입니다.
안도영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의원   처음에는 산업단지 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로 국한시켰다가 그럼 카센터나 이분들은 제한을 두면 안 된다 해서 산업단지를 빼자는 부분은 저는 동의가 된단 말이죠. 대상 자체가 중소 사업장이고 오늘 속기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속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안 제정하면서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 다 드렸거든요. 그 부분이 작업복에 대한 이해가 정의가 내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생긴다면 조례로 수정안을 주시고 그리 하지 아니하더라도 속기에 제정이유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세탁소 운영하는 자활센터에서도 세탁물 취급에 관련된 규정들이 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조문을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자면요. 제2조(정의)에서 작업복을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한 일반세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작업복을로 수정하게 되면, 제정이유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갖고 와서 인용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해 진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황세영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우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영희위원   이시우 위원장님.
○위원장 이시우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우려의 생각이 좀 있어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규정에서는 자활센터에서 만들고 그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작업복 운영 규칙에 대해서 경청을 해보고 결정을 같이 하겠다고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이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상대적 소외감과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 내에 실질적인 세탁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라고 까지 확대를 하고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산업단지 중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라는 문구를 ‘지역 내의 실질적인 세탁지원이 필요한 노동자까지’ 확대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실질적인 세탁지원이 필요한 노동자까지 이 정의를 어디까지로 내릴 것인지를 잘 결정을 해서 좀 폭넓게 지원도 되고 시에서 폭넓게 고민을 하고 있고 함께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들을 취지를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 ‘누구까지 누구까지’ 이렇게 하면 물론 처음에 했던 것들이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중소기업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대한 소외감이 없도록 노동자의 정의라든지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논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우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의료기관에 보면 의료기관들이 입었던 옷이라든지 침대시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폐기물이 있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에 의해서 하는데 의료기관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A라는 모씨가 10년 전에 25억 원을 넣어서 영천에다가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망했습니다. 피나는 영업력이거든요. 우리가 도와준다는 개념이라든지 지원해 준다는 개념. 자,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써보도록 합시다. 특정 취약에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익을 가지고 그 지역이 그 조직이 그 단체가 더욱 더 사회복지 측면에서 활성화되는데 이론상으로는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경제를 갖고 나갔을 때 지금 같이 현저하게 말했을 때 일자리창출처럼 했을 때 자기 자본을 가지고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하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그 사람들은 과연 우리 울산시민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합니다. 11월 고래세탁소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물론 이게 왔을 때 봤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의 검토의견을 하는데 ‘오는 11월부터 고래세탁소가 개소예정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노동자 세탁 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협약의 대상자는 누가 있겠죠. 아까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이 어떻게 조례 협약에 대해서 제가 그 당사자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고 오는 11월부터 고래세탁소가 개소 예정에 있음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행정이 시민을 위한 맞춤조례로서 상당히 이론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는 시장경제를 부정합니다. 완전히 부정합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 문구가 어엿하게 지금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몇 개 나오죠. 우리가 이분법에 의해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열악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세탁비로 해서 그 세탁비를 아껴줌으로 인해가지고 가계소득에 대한 지출을 지역경제에서 흘려보내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광의적인 해석을 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부분은 아까 전에 뭐냐 하면 그러면 누군가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한정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조건이냐 충분조건이냐 할 때 필요충분으로 하자는데 대해서는 또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면에 숨어있는 부분에서는 한정된 인원이 한정적 공간에서 활동하는 그분만이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실적인 대안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탁업을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본을 넣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에 의해서 차별적인 어떤 시장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더 더욱이 이런 부분을 하니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사실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분인데 그런데 이론 자체적으로 안 있습니까? 모든 걸 이렇게 접근한다 치면 아까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축산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뭐라고 하면 옷에 냄새가 다 베여서 단순하게 기름기나 묻어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옷 자체가 특수세탁을 하지 않으면 입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카센터 예를 들었는데 카센터 모든 부분 기름 자체해 가지고 그건 특수세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분들도 어떻게 돌리느냐 자체적으로 지금 카센터 내에서 공용세탁기 돌려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실용성으로 혜택자가 누구한테 갈거냐, 우리가 이론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지는 부분들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그것은 완벽하게 다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시 예산도 많이 들어 갈 거예요. 왜? 거점별로 다 설치가 돼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거점별로 딱 해가지고 근접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차를 가지고 자기가 수거를 해서, 그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이   노동정책과장 김재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일단 1차적으로 11월에 시범운영인데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울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기관이 차량이라든지 이미 다 후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울산시관내 5개 구·군인데 전용수거차량을 2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세탁시설이 있지만 중소기업사업장에는 세탁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돌아가면서 홍보해서 가까이는 매곡산업단지, 달천논공단지, 중산산업단지 홍보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직접 세탁소를 방문하는 게 아니고…….
김성록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 간과한 게 뭐냐 하면 차가 전 울산으로 움직이면서 울산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실물경제까지 전부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지. 동네 골목 곳곳해서 단 하나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세탁소가 물량이 하나 오게 되면 쓸 수 있는 부분들, 그 사람이 매출 올려서 생활하는 부분들도 시내 곳곳으로 다니면서 다 수거해 가버리는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이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세탁지원 사업이 일반 세탁소에서 가능한 세탁물이 아니고 일반 세탁소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세탁을 못하는 그런 옷을 위주로, 방금…….
김성록위원   그 기준점을 어떻게 할 거냐, 수거하시는 분의 기준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세탁기술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다. 판단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지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기존에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남을 비롯한 몇 개 지자체서…….
김성록위원   4곳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사업을 했습니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일반 세탁소에서 이 세탁을 거부한 이유는 이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이 같이 섞이거나 이 세탁물이 세탁기에 돌아갔을 경우에 세탁기 자체에 다른 고객들이 싫어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러면 일단 국장님 보입시다. 그럼 세탁협회하고 이것 서로 의논해 봤습니까? 울산시세탁물관리협회, 세탁소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탁소라는 업종의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이   직접 세탁협회하고 의견은 듣지는 안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기름때만이, 이게 특수목적물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작업복 형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에 물감이 접착이 됐다면 안 집니다. 그런데 그것 화학요법처리를 하거든요. 세탁소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우리가 가장 당사자인 세탁을 업으로 하시는 협회도 있을 것이고 세탁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어야 되고 어차피 소상공인들 지금 먹고살기 힘든 분들 시장을 집중적으로 침투시켜가지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시범적으로 하나만 한다 그랬을 때 나중에는 각 구·군에 다 설치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이   먼저 시범적으로 이용을 해보고 활용도가 높을 경우에는 또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확장이지만 현재 저희 생각에는…….
김성록위원   과장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이   전용수거차량이 있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마케팅 자체, 플랫폼마케팅을 하는데 이 플랫폼마케팅 자체 내에서 저인망처럼 다 훑어버리고 안 있습니까? 다른 것은 전멸이라 그만큼 전멸해 나가는 거지.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힘들어지기 마련이지.
   카카오자전거 얼마나 오른 것 잘 모르시죠. 자전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전거가 지금 울산시 예산을 얼마나 깎아먹고 있는 줄 아십니까? 카카오가. 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쫙 나가서 쫙 퍼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 이시우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질의 과정에서 수정안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발의 의원님한테 일단 동의를 받은 상태라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우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리고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명확하게 대상을 규정하여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정발의합니다.
   조문 중 제1조 목적에서 ‘내 산업단지’를 ‘내’로 수정하여 ‘산업단지’를 삭제하고 제2조 정의에서 ‘내 산업단지’를 ‘내’로 그리고 ‘작업복을’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한 일반 세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작업복을’로 수정하며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의견대로 제5조 이용료에 있어 제2항을 삭제하고 기본 제1항을 본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시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도영 위원으로부터 제1조와 제2조 ‘내 산업단지’를 각각 ‘내’로, 제2조 ‘작업복’을 ‘작업복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작업복’으로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도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안은 지금 조례의 내용과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우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70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전영희         안도영
○ 위원   아닌 의원
   황세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서상종

○출석공무원    

  •   일자리경제국장김노경
  •   혁신산업국장박순철
  •   일자리경제과장이영환
  •   중소벤처기업과장정병규
  •   노동정책과장김재이
  •   미래신산업과장김영성
  •   에너지산업과장이흠용

○속기공무원    

  •    전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