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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5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2021.10.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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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10월12일(화) 오전 9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09시22분 개의)
○위원장 서휘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입니다.

1.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서휘웅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위원장
서휘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질의 있는 분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백운찬위원   백운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요구자료가 2020년 대비 55건이 증가했는데 작년에 자료 제출했다가 올해 실효성이 없어서 빠진 것도 있죠?
○위원장 서휘웅   그렇죠.
백운찬위원   위원회별로, 그죠?
○위원장 서휘웅   위원회별로 일부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게 55건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요구자료 대비 늘어난 건수입니까?
○위원장 서휘웅   대비 감하고 증 다 포함해서죠?
○전문위원 이상헌   증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휘웅   다 포함해서죠.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감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시현위원   답변은 누가 해요? 원래 답변하는 사람 누구죠?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이게 원래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보면 우리 의원들에게 감사요구자료 요청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몇 건이 늘어났느니 필요 이상으로 많으니 적으니 이런 보이지 않는 압력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말들이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집행부가 그런 부담을 느끼면 아마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각 전문위원실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이런 책자로 그냥 주고 추가 자료에 대해서 전산화된 자료를 잘 안 주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줘야 우리가 관리하고 또 활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전문위원실에서 좀 빠짐없이 전산화된 문건으로 그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더 강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휘웅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각 상임위에 전달하셔야 하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요구사항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위원님.
장윤호위원   저희가 이제 네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2년 전부터 항상 집행부에 요청하고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어떤 지표와 통계자료에 대한 제시가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세부계획위주로, 사업위주로 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추이나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는지, 일자리 같으면 일자리가 과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다음 정책의 실효성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개선을 할 건지 바꿀 건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끊임없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표를 안 줘요. 통계자료를 안 줍니다. 안 주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업무를 개괄적으로 인식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하면 추세와 통계와 지표입니다. 이게 먼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모든 상임위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만약에 없다면 울산시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추후든지 앞으로든지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휘웅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용 안에 추이를 넣을 수 있나요? 이게 한 해만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표를 감사자료에 넣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운영위에서 전체 지표를 따로 요구를 해 달라는 건가요?
장윤호위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세부적인, 지금 우리가 보통 집행을 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들이 보면 그 일정 안에 있는 세부사업이나 사업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나와 있는데 추세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같으면 전년에는 몇 개를 만들었고 거기에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환복위 같으면 기존의 사업분야가 있을 거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신규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국에서, 어떤 사업을 만약에 100개를 하다가 이번에는 120개를 했다든지 아니면 몇 개를 이것은 수요가 어떻게 보면 줄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게 아니라 3년이나, 이것은 계속해서 데이터관리를 해서 그냥 주시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세부계획을 보는 게 사업을 이해하는데 훨씬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운찬위원   필요하면 의원이 요청하되‘3년간 추이’그렇게 표시를 해 주면, 그렇게 안 해도 해 줘요.
○위원장 서휘웅   김시현 위원님 또 말씀 있습니까?
김시현위원   아니요.
○위원장 서휘웅   오늘 일단 회의에서 말씀 나오신 것 중에 각 전문위원실에 요구, 상임위에 요구사항은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윤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각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추세, 통계 이런 자료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협력을 통해서 집행부에 미리 공문을 보내십시오.
김시현위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서휘웅   예, 가능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에 각 담당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복위 같은 경우에는 환복위 기본 기관들, 기본현황자료도 사실 필요하고, 각 상임위마다 기본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들 기본현황자료를 일단 베이스로 해야 되고 추이 같은 것도 복지면 복지, 복지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몇%, ’21년도에 몇% 증감 이 차이를 볼 수 있는 기본데이터도 필요하고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사실상 감사 때 어떻게 변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요구가 별도의 책자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내용인 거라면 그 자료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서휘웅   백운찬 위원님.
백운찬위원   이건요. 사실 지금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장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다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정책 목표 미도달 사례(최근3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자료가 조금 자세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 되지 못한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본 위원의 그거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근 3년’ 또는‘언제부터 언제까지’, 또는‘그래프 포함’이렇게 하면 다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의회에서 각 상임위에 말씀 좀 전해 주실 것은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보기 좋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서 해 달라 그런 요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이 올해 한 해 요구하고 내년에는 안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기본자료가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 의회가 생기고 이렇게 막 이번에 500건입니까? 이번에 총 몇 건이죠?
   총 1927건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계속 해마다 누적되고 그렇게 해서 누계가 이렇게 잡히는 것인데 아까 제가 여쭸던 것은, 질의했던 것은 1872가 작년에 요구한 자료 전체인지,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그러고 남은 자료가 1872건인지, 제가 보기에는 전자 같거든요. 전자라면 사실은 2020년도에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2021년도에 빠진 것은 몇 건인지 실질적인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한 해 단발성으로 끝난 자료라기보다 자료는 계속,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계속 누적되거든요. 작년에 봤던 것 올해 또 보는 것이지 작년에 한 해 보고 올해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진 자료를 적시하지 않고 요구한 자료를 적시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빠진 자료가 사실은 몇 건인지도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전문위원 이상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휘웅   장윤호 위원님.
장윤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이나 이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자료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산자료하고도, 또 결산자료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환경복지위원회 쪽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매년 3년치 정도의 예산 총계의 추이를 보여주는, 몇 장에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국별로 예산의 증감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서상이나 아니면 결산서를 다 찾아서 확인을 하면, 결합을 하면 볼 수가 있는데 행감 할 때 그것을 같이 의원이 찾아서 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모든 항목을 다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은 매년 우리가 요약식으로 예산의 증감이나 그건 부서별로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추려서 넣어달라는 거고 또 그리고 저희 특정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어떤 크기도 중요하지만 건수라 할까요? 아까 자꾸 일자리를 얘기했는데 일자리가 몇 개인지 그 지표가 합산해서 보고하는 지표가 딱 한 가지만 있는 거냐,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그때 다르니까 이 지표가 과연 맞는 건지 헷갈려요. 어디에서 집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런 지표를 통일화 시켜달라는 거죠.
   어디에 보고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그래야 그게 의미 있는 지표가 되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휘웅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각 상임위별로 작년에 감 되었던 현황 자료는 이 책자에 붙임자료로 첨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윤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각 상임위, 어차피 우리 운영위에서 이걸 오늘 통과를 해야만 집행부에 넘어가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수정 첨부를 해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자료를 요구를 할 건지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오늘 결정하시죠?
김시현위원   별도로는 개인 개인이 할 수 있는데 오늘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유 자체가 공식적으로 그런 데이터까지 같이 포함해서 달라는 내용 같거든요.
○위원장 서휘웅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을 하자는 얘기죠.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서휘웅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그것을 전체 각 상임위의 공통사항으로 몇 개를 넣자는 거죠. 넣거나 아니면 별도 붙임자료로 별도로 요청하거나.
김시현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는 게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딱 1년을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기존의 데이터나 이런 통계를 요구하려면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윤호위원   지금 이 자료는 그러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그 대상기간하고는 딱 맞지는 않습니다. 부합하지는 않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요구해야죠.
○위원장 서휘웅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추세나 지표, 통계자료를 이 계획서 안에 넣어서…….
○전문위원 이상헌   공통제출서류에 넣으면 되는데 뭘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장윤호위원   그게 상임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취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전문위원 이상헌   다시 취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죠.
장윤호위원   우리가 딱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백운찬위원   그러기에는 솔직히 너무 많아요.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을 그렇게 할 건지는 요구하는 의원들이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추계가 필요한데 어떤 의원이 볼 때는‘이건 추계까지는 필요 없어.’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하기에는 사실 어떤 자료는 그렇게 하고 어떤 자료는 안 그래도 되고 이걸 다시 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시현위원   이게 만약에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올라오게 되면 다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어쨌든 각 상임위에서 결정되어서 올라온 건이 지금 운영위원회에 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서휘웅   예, 올라온 거죠.
김시현위원   그러면 새롭게 자료요청하면…….
○위원장 서휘웅   그러니까 다시 해야죠.
김시현위원   다시 상임위에서 회의를 열어서 행정사무감사 건을 채택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서휘웅   그러니까 각 상임위를 안 거치고 하려면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에서 바로 안을 통과해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각 상임위까지 다시 또 회부를 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고요.
   지금 이 계획서 안에서 첨부를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몇 개 사안이든 아니면 전체 공통사안이든 넣어서 할 거냐, 아니면 이 계획서하고 별도로 하나의 책자를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거냐를 정해 주시면 되죠.
장윤호위원   지금은 별도로…….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를…….
백운찬위원   별도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서휘웅   그러면 감사 계획서 이 책자에 별도 하나…….
○전문위원 이상헌   별도 하는 것도 지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별로 전부다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보내는 걸로…….
○위원장 서휘웅   아니죠. 상임위 다 받을 필요는 없죠.
○전문위원 이상헌   개인별로 더 추가하실 분만 다시 받는 걸로?
○위원장 서휘웅   그러니까 각 상임위 대표해서 지금 다 와 계시니까 저희들의 요구사항만 만들어서 하시면 되죠.
장윤호위원   그런데 환복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복위에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3년치 추계나 이런 게 이걸 풀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그래프나 이런 걸로 보면서 전년에 비해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아니면 막대그래프로 해서 보여준다든지 건수가 중요한 게 또 있거든요. 예산의 크기가 중요한 게 있고 건수가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몇 가지 뽑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추계를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가 도출이 안 된다 아닙니까?
장윤호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이상헌   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도출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장윤호위원   예.
○전문위원 이상헌   그러면 그것은 상임위 할 때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다면 저희들 공문을 뿌려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받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 시간적으로는…….
○위원장 서휘웅   그러니까 각 상임위까지 다시 또 회부, 회람을 다 돌리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백운찬위원   어려워요. 각 의원들이…….
○위원장 서휘웅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냥 자료 요구를 하시죠?
장윤호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행감을 앞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를 가진 것도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사실은 의미 있는 지표가 통일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마다 숫자의 합계가 다 다를 수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임위별로 핵심지표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 표준화시켜서 그것은 어떤 부서에서, 또 어떤 기관에서 요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그것을 통일하는 작업을 요구를 해서 추후부터는 그걸 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당장은 너무 늦은 관계로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애매한가요?
○전문위원 이상헌   공문으로…….
장윤호위원   이번 행감 할 때는 어차피 현장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추후에 만약에 다음을 위해서라도 좀 근거를 남겨서 행감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 이상헌   자료들이 상이하지 않도록 똑같은 자료, 일괄적인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자료제공이라든지…….
장윤호위원   자료가 아니고 지표입니다. 지표.
○전문위원 이상헌   아, 지표.
장윤호위원   이것은 우리도 지표가 있고요. 행자위에서도 어떤 지표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지표가 다 여기 들어와 있지만 이 지표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어떤 의미 있는 지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요지표를 한 30가지를 뽑아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요지표가 항상 동일하게 나와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왕왕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산건위 같은 경우는 일자리 숫자가 대표적인 거예요.
○위원장 서휘웅   지금 전체 상임위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장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담고 우리가 회의를 한 것으로 하고 추후에는 그걸 핵심지표를 뽑아서 그것을 계획해서 관리해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서휘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원론적인 얘기만 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게 끝나버립니다.
장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원장 서휘웅   묻혀버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환복위면 환복위에 대한 과 중에 몇 개 사항에 대해서 사업별로 지표를 요청하는 것으로 끝내시죠. 그래야 그 안을 가지고 다음에 다른 요청을 할 때도 그걸 보고 추가로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장윤호위원   오늘요?
○위원장 서휘웅   예.
장윤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위원장님 정리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휘웅   산건위에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환복위에 어떤 과에 대한 사업별에 대한 지표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만들죠. 전체부서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백운찬위원   제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요.
   지표라고 하는 게 현황과 어떻게 다른 건지, 현황 안에 지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이를 보고 싶으면 의원님들이 최근 3년간, 또는 몇 년부터 몇 년간, 또는 몇 개월 치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추이고 지표에 대한 현황이고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지금 우리 장윤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표시하는 방식이 너무 수치만 되어 있고 도표화라든지 이런 시각화 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 자료가 오고 난 뒤에도 다시 전문위원실에다가‘이 자료는 내가 추이를 좀 보고 싶으니까 추이를 더 추가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제출해 달라.’그러면 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뭐가 필요한 건지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장윤호위원   일자리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일자리를 만약에 공공에서 만들어낸 일자리가 작년에 2만 개다 그러면 그 2만 개가 과연, 그러니까 파트타임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사실은 어떤 부서에서는 2만 개고 어떤 부서에서는 합치면 1만 5000개고 어떤 부서는 7000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보낼 때는 부서별로 숫자를 다른 것을 주니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이 추세를 보여주는 게 사실 필요한 거고요. 3년 치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넣었는데 몇 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일자리는 사실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물었을 때는 질문을 그렇게 안했다 그래서 7000개를 주고 어떤 부서에서는 9000개를 주고 어떤 경우는 1만 2000개를 주고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뭘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온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지표들이 꽤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지금 마치 집행부 같은데,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위원장 서휘웅   잠시만요. 이 부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백운찬위원   조금 정회 잠깐…….
○위원장 서휘웅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휘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논드린 바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서휘웅         백운찬         장윤호
   김시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상헌

○속기공무원    

  •    강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