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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5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1.10.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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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10월6일(수) 오후 2시2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의 건
2.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3.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계속)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의 건
2.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975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장윤호·전영희·백운찬·박병석 의원 발의)
3.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계속)

(14시51분 개의)
○위원장 서휘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975호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886호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3건입니다.
   마지막에 이야기드린 의안번호 제886호는 아직 상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의 건과 의안번호 제975호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백운찬 위원님 추가말씀 주실 것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백운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2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가 시급한 사항이니만큼 효율적인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난 임시회 때 심사보류 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휘웅   감사합니다.
   백운찬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 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운찬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서휘웅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추가나 삭제 등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수정·보완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없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휘웅   장윤호 위원님.
장윤호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관련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중 요구자료 목록 12번 항목 ‘회기별, 의원별 본회의 출석현황’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휘웅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갑자기 올리는 것은 당사자 없이 통과되는 거예요? 발의한 사람 없이.
○위원장 서휘웅   아니 질의, 토론을 종결한 거니까요.
김시현위원   동남권 그것 발의한 것?
○위원장 서휘웅   아, 그건 심의할 때 하면 됩니다.
백운찬위원   아직 상정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휘웅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25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위원장 서휘웅   의석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휘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975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장윤호·전영희·백운찬·박병석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서휘웅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75호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김시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975호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휘웅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위원장 서휘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미경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울산광역시의회에 관한 기본이념과 운영원칙,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여 기본 조례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의회운영에 근간이 되는 위원회 조례, 교섭단체 조례, 출석·답변 관계공무원의 범위 조례, 회의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에 따라 앞으로 개정이 필요하므로 또 본 조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휘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위원   장윤호 위원입니다.
   울산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개별 조례 및 규칙 중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김시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시의회 기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제17조제2항제2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내용을 보면 2021년 7월 신설된 ‘인권담당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고 제33조제6항제1호 시정질문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부분을 보면 “본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하고 답변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본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 모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휘웅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말씀 주시겠습니까?
   윤정록 위원님.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총선거(이하“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도 보면 약칭으로‘총선거’라고 쓰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총선은 국회의원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방금 휴대폰으로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법에도 보면‘지방의회의원선거’로 되어 있지‘총선거’라고 안 되어 있고, 또 공직선거법에도 찾아봤어요. 공직선거법에도‘총선거’라는 용어를 쓰는가 싶어서 보니까 거기에도‘지방의회의원선거’라고 하고 동시에 시작하는 선거 4개를 우리가 하는데 2개 이상을 하면‘동시선거’라고 합니다. 동시선거라고 하는데 동시선거는 2개 이상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보니까 2개 이상을 하면‘동시선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4개를 동시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동시선거’라는 용어를 쓰고‘지방의회의원선거’이렇게 쓰지‘총선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죠?
김시현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절 제48조제2항에 보면‘지방의회의원 총선거’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지금 조례에 담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시행령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 그렇게 명칭 되어 있는 게‘총선거’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록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몇 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항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총선거’라는 명칭은 잘 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제가 의아스러워서 아까 지방자치법 제가 보여드린 것 보면 공직선거법도 다‘지방의회의원선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의미상으로 봐서는 지방의회의원선거지, 이게 편의상 우리가 동시선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선거할 때도 명칭을 보면‘동시선거’로 표기하지‘총선거’로 표기를 안 하거든요.‘4대 지방동시선거’이렇게 표기하는데 이상하게‘총선거’라고 되어 있어서 그 근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총선과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쓰는 용어를 쓰는 게, 정확한 용어를 표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약칭으로‘총선거’라 안하고‘동시선거’라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행정에서‘동시선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직선거법에도 보니‘동시선거’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게 합당한지, 합당하면 그대로 하시고 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이게 결국‘총선’‘총선’이렇게 돼버리니까.
○위원장 서휘웅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 시·도에 최근에 마지막에 발의된 타 시·도 조례를 보면‘지방의회의원 총선거’라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전국동시지방선거’그리고 약칭으로 해서‘(이하“총선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정담당관 임기준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에 그런 문구를 담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준칙 비슷하게 흘러온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동시선거다’,‘총선거다’,‘지방의회의원선거다’지금 인터넷에도 보면 전부 혼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곧 또 이 기본 조례를 개정해야 될 상황에 있거든요. 그전에라도 충분히 검토되면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때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최고 적합한 게 뭔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김시현의원   사실 시행령에 총선거가 표시되어 있는 조항을 보면 정례회와 집회일을 나타낼 때 ‘총선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율하는 조문에 같은 일정 조율하는 맥락상에 있어서 사실 총선거가 시행령에서 따라가지고 표기된 게 아닌가 싶은 판단입니다.
윤정록위원   시행령을 내가 찾아보려니까 그렇고 아까 공직선거법하고 본법은 내가 찾아봤는데 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대개‘대선’,‘총선’,‘동시선거’,‘지방의회선거’,‘지방선거’,‘지선’이렇게 우리가 약칭으로 표기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총선거’라고 하면‘총선’이라는 게 아니냐 싶어서, 관계없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시고 내가 보기에 혼란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임기준   지방자치법도 꼭 맞는 게 아니고 입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지방자치법이 잘못됐다면 건의해서라도 맞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미경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정관련해서 회의규칙에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는 제16조의2인데 여기 보면‘다만,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의회’이렇게 ‘총선거’라고 회의규칙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문구를 그대로 딴 것 같습니다.
윤정록위원   공직선거법도 보세요. 공직선거법에도 보면‘총선거’라는 단어를 내가 찾으려고 해도 못 찾고 이게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미경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윤정록위원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의회사무처장 김미경   이 문구는 있고 현재 저희들 회의규칙에‘총선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는데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되고 난 다음에 수정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위원   예, 나중에 해 보고…….
○의회사무처장 김미경   현재로‘총선거’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윤정록위원   이상 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서휘웅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장윤호 위원께서 수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장윤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수정에 대해서 동의를 발의하시겠습니까?
장윤호위원   예.
○위원장 서휘웅   본 안건에 대하여 장윤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윤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 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정록위원   잠깐만요.
   수정동의하시고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휘웅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75호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내용이십니까?
윤정록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위원장 서휘웅   아니, 아직 방망이 안 두드렸으니까…….
윤정록위원   동의안은 그대로 하고?
○위원장 서휘웅   예, 수정동의안 합니다.
윤정록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휘웅   일단 질의, 토론을 종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윤정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다고 하니 그 부분을 마저 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위원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질문서 내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질문서를 서면질문은 질문서대로 하시더라도 시정질문할 때 질문서는 어떻게 내야 되죠?
   전에는 조례에 요약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 할 수 있다.”‘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3항에…….
김시현의원   34조요?
윤정록위원   33조.
김시현의원   33조(시정질문)요?
윤정록위원   예,“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는 현재, 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문요지서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운영하는 게 질문서 전체를 다 받고 있거든요. 실제 운영은, 그래서 이 질문서에 대해서는‘구체적으로 작성해서’이렇게 하라고 그래놨는데 질문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목 정도만 이야기해도, 질문서가 어느 제목으로 하겠다는 것만 해도 되지 않나,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게 당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이 그대로 질문하고 그대로 시장님이, 공무원이 답변서 만들어서 갖고 와서 답변하고 이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조항을 저는 수정할 수 있으면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빼고 최소한의 질문할 수 있는 제목이 뭔지 정도만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써주는 것을 그대로 시장님이 읽고 있고 다음에 또 선거가 바뀌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활동에 의원들이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싶은데.
김시현의원   사실 위원님 취지에 공감을 하나 사실 시정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은, 질문을 미리 준다는 것은 준비를 잘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미비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지 시장을 난처하게 하기 위한 시정질문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사실 이 문구가 들어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현장에서 35분 이내에 일문일답도 할 수 있어요. 현장에 불러서 35분 이내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고, 또 열려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록위원   그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공부 안 할 수 있는 양면성도 있고 시정에 대해 파악 안하고 적어준 것만 대변하는 것도 있고, 또 시정전반에 대해서 긴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파악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고 답변을 받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받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추가질문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서면질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또 미흡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추가로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질문서를 통째로 받아가지고 통째로 주고 통째로 읽고 그게 저는 의회 본회의장이, 그것도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오전 내내, 오늘도 오전 내내 앉아 있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질문하는 것 질문서 다 알고 있고 답변하는 것 미리 받아서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할 바에야‘서면답변서 보내준 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고 시장님 내려가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질문서 제목 정도만 주는 걸로, 제목 정도 주는 것도 그거 합니다. 제목 정도만 주고 질문사항만 미리 통보해 주는 걸로 하든지, 의장님은 질문제목이 뭔지는 알아야 저거 하니까 질문서 제목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지고,‘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이것은 좀 개별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바꿔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삭제를 하든지 이 부분을.
○위원장 서휘웅   윤정록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렇고 발의한 의원님께서도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도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이 부분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죠?
윤정록위원   국회에서도 질문서를 이렇게 작성해 주지는 않거든요. 국회에서는 제목도 아예 안 줘요. 그래서 총리 나오시든지 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하는데 국회처럼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위원장 서휘웅   그 부분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일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논을 다시 한번 하시죠.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다시 어느 게 효율적인지 어떻게 하는 방법론적인 것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하기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윤정록위원   지금 안하면 우리가 할 시간 없어요. 이제 끝났는데.
김시현의원   그런데 이것은 운영의 묘가 아닐까요?
   사실상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전달하고 답변을 받는다고 한들 이걸 그대로 읽고 답변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이걸 기준으로 해서‘본회장에서 직접 질문과 답변은 이러했는데 내 시정질문의 요지는 이거다.’라고 뒤에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 그 방식을 선택해서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이 내용으로 인해서 내가 보내는 질문과 답변이 꼭 그 형식대로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윤정록위원   자, 이런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3년간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질문서 안주면 안 했잖아요. 질문서 요지, 질문서 다 줘야 답변서 준다고 그렇게 실제 운영이 되어 왔어요. 우리 스스로 의정활동의 폭을 다급하게 이런 질문서 만들어가지고 넣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활동의 폭을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조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 거기에 쫓겨 다니고 있었잖아요. 지난 3년간.
   여러분들 질문서 제대로 안 주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되었습니까? 접수되고 그게 되었습니까? 한 적 있습니까? 제목만 하나 넣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
김시현의원   질문하는 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서휘웅   일단 이렇게 하시죠.
   윤정록 위원님께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의원의 권한하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검토를 좀 해서 추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정담당관 임기준   김시현 의원님이 답변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운영의 묘입니다. 운영의 묘니까 그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휘웅   조례에 안 담아도 규칙이나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윤정록위원   과장님, 이것을 운영의 묘라고 하면 안 되고‘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사항은 제가 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의 묘라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왜 여러분들이 운영의 묘를 안 살렸습니까?
   그래서‘대충 이렇게 써서 나는 제목만 이야기하겠다.’그렇게 지금까지 안 되어 왔잖아요?
○의정담당관 임기준   예,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요지서만 쉽게 해서 극단적으로 제목만 주셔도 요건은 성립이 됩니다.
윤정록위원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운영의 묘라는 말은 좋습니다.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지난 3년간 운영을 해 왔으면 굳이 내가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이 문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안 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 전에‘제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구체적으로’조례에도 나와 있다고 기술서를 내라고 다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질문서를, 안 해 왔잖아요? 안 해 와놓고 운영의 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하는 것은 삭제를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서휘웅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하셨고 그 수정동의안이 안건이 성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윤정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작성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들의 권한,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강화하자는 취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 시·도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임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휘웅   상의를 하고 다시 조례를 수정하든 아니면 다시 규칙으로 하든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윤정록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타 시·도의 운영 사례와 또 의회 의원들의 활동 폭을 넓혀주는 방법에서 이걸 삭제를, 개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빨리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라도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이것 아마 공포가 되고 또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정담당관 임기준   예,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곧 공포가 되기 때문에 또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임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휘웅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75호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휘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서휘웅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86호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어 금일 재상정된 안건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도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백운찬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경남, 부산지역은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바 우리 의회도 빠르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논의할 사항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토의해서 빨리 가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서휘웅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마 백운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구성인원일 것입니다.‘구성인원 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8명,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게 8명, 12명 이렇게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안도영의원   앞 전 회의 때 일단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는 내부 조례, 규칙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칙대로 우리도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겨있는 대로 절차를 거쳐서 구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적정 명수는 또 그 단위에서 정해지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백운찬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첨언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추가의견을 내면 물론 구성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시된 대로 하면 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부산, 경남과 논의된 사항을 또 지켜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 경남과 함께 이미 전체 정원을 획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도 8명 정도로 광역연합위원을 구성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맞습니까?
안도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금 만들어지는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이 그 위원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백운찬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 사전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굳이 그쪽에 8명 정수로 획정을 받았다면 굳이 우리가 그와 달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특별위원 중에 누구는 광역연합위원회로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5명 이상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도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산, 경남에서 획정한대로 그냥 우리 특별위원회도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거든요?
안도영의원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8명으로 그냥 정수로 하자.
안도영의원   따로 또 만들고 하는 그걸 없애고?
백운찬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의원   일단 통과하실 때 코멘트를 좀 달아주시면…….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걸 부대의견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죠.
안도영의원   그러면 아마 조례에는‘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협의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코멘트가 달리면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기본적으로 그것은 지키고?
안도영의원   예.
○위원장 서휘웅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 조례 제9조(위원의 선임) 안대로 위원 선임의 건은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과 의장, 상임위원장과 상의해서 위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거기에 8명이라는 것은 이미 부울경 광역연합준비단에서 8명으로 획정을 했으니까 8명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이죠?
   획정된 게 아닙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게 그건데.
   그래서 그렇게 획정되었다면 두벌일 할 필요 없이 그 인원과 그 인원을 맞추자는 것이고…….
안도영의원   저는 알기로 일단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안)으로?
○위원장 서휘웅   8명은 지금 용역(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용역(안)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서휘웅   일단 그러면 부산과 경남 특별위원회와 광역연합위원회가 구성인원을 맞춰서 우리 의회도 특별위원회 인원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다시죠?
백운찬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김시현위원   그게 8명인가요?
○위원장 서휘웅   그러니까 8명이든 6명이든 10명이든 타 시·도의회 부산하고 경남이 8명이 용역(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시현위원   확정이 언제 되는 데요?
○위원장 서휘웅   확정이 곧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도영의원   그 확정하는 부분도 사실 특위단위가 모여서 그런 얘기도 논할 수 있게 하려면 일단 이게, 뭐가 선후인지는 일단 그 단위에 들어가서 참여를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시현위원   코멘트를 다는 것이 8명과 이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 조정 자체 코멘트가 지금 광역단위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넣자는 거잖아요. 결정되고 나서 8명인지 9명인지…….
안도영의원   그런데 지금 참고로 부산은 특위인원은 11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은 그것보다 좀 많은 숫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위 자체는…….
○위원장 서휘웅   13명.
안도영의원   그리고 특별연합은 24명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용역(안)이 올라와 있고 그걸 배수로 나누다보니까 8명이 나온 겁니다. 그게 그냥 용역(안)으로만 올라와 있는 거고 회의단체가 울산도 특위가 만들어지면 거기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서휘웅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역(안)에 당초에는 6명이었습니다. 6명이었는데 지금 용역(안)에 8명으로서 의견이 나와서 용역(안)을 진행하고 있고요. 각 특위는 부산시특위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경남특위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성해서 가서, 이 8명에 대해서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죠.
안도영의원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그게 확정된 (안)이 아니라면 예상되는 인원보다는 좀 많이 잡아놔야, 특위를 구성해 놔야 그 안에서 조절이 가능하지 예상되는 인원보다 적게 잡아놨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0명 정도로 획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2명씩 추천을 하고 또 원내대표가 각 당과 중앙정치권과 원활한 협조관계를 위해서‘원내대표를 포함한 10명’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도영의원   어쨌든 그게 조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주요 (안)에 단서조항이나 아니면 멘트나 의견을 달아서 넘어가게 되니까 그렇게밖에 사실 더 이상은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냥 부대의견입니다.
김시현위원   결의안에서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도영의원   아니요. 가결되는데 부대의견을 거기에 첨부해서 넘기는 거죠.
김시현위원   아직 가결 안 되었잖아요?
○위원장 서휘웅   결의안에서는 굳이 인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5명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백운찬위원   5명 이상으로.
○위원장 서휘웅   5명 이상으로 되는 거죠.
김시현위원   5명 이상, 최소한의 범위를 8명으로 안이 나와 있으니까 8명이나 10명으로 변경하자는 거예요?
안도영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12명까지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5명 이상’을‘8명 이상’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도영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6개 구로 봤거든요. 우리가 선거구가 6개가 있다 보니까 각 선거구마다 의원님들 세 분씩 계시고 하다보니까, 네 명씩인가요? 좀 헷갈리네요. 비례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지역을 그래도, 그럼 6개니까 2명씩을 공정하게 배분하다보면 12명이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부산이랑 경남이 15명, 13명 되어 있는데 굳이 울산이 특위 구성하는데 적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위위원을 구성할 때는 상임위원장과 의장이 협의 추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하기에는 조금…….
안도영의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백운찬위원   예, 의견일 수는 있는데 이 위원회 조례를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하되 방금 우리 안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명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휘웅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구성하는 걸로…….
김시현위원   원내대표 합의는 없잖아요?
○위원장 서휘웅   예?
김시현위원   원내대표 합의는 위원회 조례에 포함된 사항이 아닌데 왜 합의를 합니까?
백운찬위원   예, 그건 아닙니다.
안도영의원   하여튼 의견을 존중한다는 얘기겠죠.
○위원장 서휘웅   협의를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은 의장과 상임위원장이지, 그것은 회의석상에서 발언해서 코멘트 달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백운찬위원   그냥 그것은 부대의견으로만 하면 되지 거기에 더 이상은 아닌 걸로…….
   부대의견으로.
○위원장 서휘웅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다 부대의견입니다. 결의안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백운찬위원   예, 부대의견으로 12명 정도로 하고 위원회 조례에 따르되 다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각 당과 중앙정치권과 원활한 업무체계 연락을 위해서 원내대표를 포함한 그렇게 12명으로 구성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휘웅   발의하신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안도영의원   거기에 대한 제가 발의자로서 코멘트 달 권한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을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서휘웅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86호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서휘웅         백운찬         윤정록
   장윤호         김시현
○ 위원   아닌 의원
   안도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상헌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처장김미경
  •   의정담당관임기준
  •   입법정책담당관임동구

○속기공무원    

  •    강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