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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백현조 (白鉉祚)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3선거구 (효문,양정,염포, 강동동)
  • 사무실 : 052-229-5038
  • 핸드폰 : 010-3801-8364
  • 이메일 : bh66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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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87. 울산 균형발전 계획수립 시 세수규모를 고려한 지역개발 필요

  • (244회/2차) 발언의원 : 백현조   
  • 조회수 : 75
  • 작성일 : 2024-03-20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근거 법령이 마련된 만큼 울산시에서도 구·군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구, 공공시설, 산업구조 등 구·군별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군의 재정여건을 참고하고, 울산시 세입에 대한 구·군별 세입 기여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시 광역시세는 2023년 기준 1조 7,547억원으로 남구 36.2%, 북구 25.7%, 울주군 14.1%, 동구 13.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는 현대차가 있어 지방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를 주 세입으로 광역시세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대차 판매 증가로 광역시세 기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세수 기여도에 비해 문화시설은 기존 도심지인 중구와 남구지역에 치중되어 있고, 북구와 동구지역에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도서관, 울산박물관 등 문화시설은 물론 법원과 검찰청 등의 공공시설은 남구에 집중돼 있고, 울산시립미술관, 동천체육관, 울산경찰청 등은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구는 많은 시세를 부담하고 있고 특히 젊은층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없어 한때 ‘북구 홀대론’까지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5개 구·군간 형평성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울산시는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북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물론 문화·공공시설도 균형있게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구·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 부담비율을 고려하여 배분함으로써 해당 지역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주민들이 풍부한 사회 서비스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각 구·군별 세수규모 대비 예산집행 규모를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5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4-01
□ 존경하는 백현조 의원님

○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 균형발전 계획수립 시 세수규모를 고려한 지역개발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최근 3년(2021 ~ 2023년)간 각 구·군별 광역시세 징수 규모 대비 예산집행* 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집행 : 조정교부금 + 징수교부금

○ 우리시는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역시세 중 보통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정교부금으로,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구・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 징수액의 3%는 징수교부금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구조가 다른 울주군을 제외한 4개 자치구의 최근 3년간 광역시세 징수와 예산집행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3년 광역시세 징수 규모는 남구 3,640억원, 북구 2,585억원, 동구 1,312억원, 중구 1,096억원순이며,

※ ’22년 : 남구 4,647억원, 북구 2,268억원, 중구 1,040억원, 동구 857억원’21년 : 남구 3,923억원, 북구 2,232억원, 중구 1,248억원, 동구 740억원

- 지원 기준에 의거한 ’23년 교부액은 중구 818억원, 남구 698억원, 북구 683억원, 동구 644억원순이고, 교부금의 연평균성장율(CAGR)은 북구 15.6%, 동구 13.7%, 중구 9.8%, 남구 7.2%순입니다.

※ ’22년 : 중구 777억원, 남구 711억원, 북구 596억원, 동구 558억원’21년 : 중구 678억원, 남구 608억원, 북구 513억원, 동구 498억원

○ 아울러, 세수액에 비례하여 법규에 따라 정률 지원되는 교부금 외에도 구・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둘째, 울산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의 균형발전계획에 발맞추어 울산 지방시대 계획(’23~’27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시대 계획에는 국가 사무·권한의 이양과 시·도 간 균형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5대 전략 및 15개 역점과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전략1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생활기반 마련

•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 주민자치 활성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2

• 新울산4.0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조성

•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중대재해 없는 안심도시 조성

※ 1. 해제권한 확대(30만㎡ 이하 → 100만㎡ 이하) 2. 울산 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 전략2지역 맞춤형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

• 글로컬 대학 육성3, 국립종합대학 울산 이전 유치

•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4,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5

•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6

※ 3.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23. 11. 13.)4. 전담조직 ‘대학청년지원단’ 신설(’23. 7월)5. 울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24. 2. 28.)6.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울산 유치(’23. 7월)

- 전략3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 혁신성장 거점(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 확장, 규제자유특구, 산학융합지구, 첨단투자지구7, 스타트업·캠퍼스 혁신파크 등) 조성

• 주력산업(자동차8, 조선, 비철, 석유화학) 고도화

• 미래 신산업(이차전지9, 도심항공모빌리티, 탄소 포집·이용·저장, 반도체) 육성

※ 7.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23. 9월)8.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업무협약(’23. 7월)9.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3. 7월)

- 전략4시민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 문화산업(법정 문화도시 조성, K-pop 사관학교, 울산 공업축제 등) 육성

• 관광산업(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영남알프스 관광산악특구, 강동・일산・진하 관광해양특구, 산업관광,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등) 육성

• 교통·물류 인프라(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 1·2호선 건설10,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제2명촌교 건설 등) 확충

※ 10. 도시철도 1호선 타당성재조사 통과(’23. 8월)

- 전략5지역 맞춤형 의료·보건·복지서비스 강화와 환경·생태자원보전

• 의료인프라(산재전문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UNIST 의과학원 설립, 도심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등) 강화

• 환경·생태자원(맑은 물 확보, 국가정원 확장, 국제정원박람회, 기후변화대응 도시숲 조성11 등) 보전

※ 11. 남구, 북구 일원 8㏊ 도시숲 조성(’23년)

○ 이외에도 우리 지역 내 구・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도7호선(농소~외동), 국도14호선(범서~외동), 농소~강동 도로 등 도로개설과 북울산역세권 개발, 강동해안공원, 강동관광단지 등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을 각 사업별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경주, 포항과의 해오름동맹을 통해 북구가, 부산, 경남과의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해 울주군이 각 광역협력권 거점지역으로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군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