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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홍성우 (洪成雨)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울주군 제2선거구 (언양, 삼남읍, 두동, 두서, 상북, 삼동면)
  • 사무실 : 052-229-5025
  • 핸드폰 : 010-3588-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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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85. 문수고, 울산상고의 상호 재배치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 (244회/2차) 발언의원 : 홍성우   
  • 조회수 : 235
  • 작성일 : 2024-03-18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홍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교육당국과 함께 고민하고 묘책을 찾으려 애썼던 범서읍지역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하락했고,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9,300여명으로, 사상 처음 1만명대가 붕괴되는 등 울산도 학령인구 감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교, 학교 통·폐합, 소규모학교를 우려하는 상황에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지역은 과대·과밀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학교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울주군 범서읍지역입니다.

범서읍 지역 소재 중학교의 급당 평균은 2023. 4. 1.기준 구영중 27.5명, 범서중 27.2명, 장검중 28.7명, 천상중 26.6명으로, 울산 전체 평균인 26.3명보다 모두 높은 수준이며, 구영중(1학년)과 장검중은 대표적인 과밀학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범서고 33.1명, 천상고 32.4명으로 울산 전체 23.9명보다 10명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작성한 「2024~2028년도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8년에는 범서고 30.5명, 천상고 28.6명까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범서읍 일원의 천상평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태화강변 공공주택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 요인은 여전히 상존해있어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듈러교실 설치, 분산 배치 등의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범서읍지역과 행정구역을 나란히 맞대고 있지만, 학교여건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무거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무거지역에는 행정구역상 남구에 해당하는 무거중, 문수중, 삼호중, 옥현중 등 4개 중학교와 무거고, 문수고, 성광여고, 우신고, 울산제일고 등 5개 고등학교(공립 2, 사립 3)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2024.3.1.기준 무거지역의 4개 중학교 학생 수는 1,399명이고, 한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349.7명, 급당 평균은 24.5명이며,

※ 무거중 381명(16학급), 문수중 370명(15학급), 삼호중 106명(6학급), 옥현중 542명(20학급), 총 1,399명(57학급)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는 총 2,190명이고, 한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438명, 급당 평균은 21.9명입니다.

※ 무거고 452명(18학급), 문수고 459명(19학급), 성광여고 484명(23학급), 우신고 416명(20학급), 울산제일고 379명(20학급), 총 2,190명(100학급)

범서읍지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참고

범서읍지역의 중학생이 무거지역에 비해 1,288명, 학교당 평균 학생수가 322명, 급당 평균 학생수는 2.6명 많은 반면, 고등학교 수는 무거지역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학교당 평균 학생수는 574명, 급당 평균 학생수는 10.7명이나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무거지역으로의 분산배치는 학부모의 반대에 의해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대입 시 농어촌특별전형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농어촌특별전형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중·고등학교 6년동안 읍·면지역에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학생이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서읍지역 중학생 2,687명 중 범서고, 천상고가 수용가능한 최대인원 2,000여명의 학생을 제외하면 600여명은 농어촌특별전형의 응시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간 학생 및 학교 수의 균형을 맞추고, 양 지역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구 소재 문수고와 울주군 범서읍 소재 울산상고 간 상호 재배치에 대해 시교육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문수고와 울산상고는 범서읍과 무거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수고가 범서읍지역으로, 울산상고가 남구지역으로 재배치 된다면,

①범서읍지역 학교 과밀학급 해소 ②무거지역 학교 적정 규모 운영 ③범서읍지역 학생의 농어촌특별전형 기회 보장 ④남구, 울주군 지역간 일반계고 및 특성화고 균형 배치*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특정 학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 두 지역의 교육여건을 모두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24. 3. 1.기준, 【남구지역】 일반계고 12, 직업계고 2 【울주군지역】 일반계고 4, 직업계고 4

둘째, 이 밖에 범서읍과 무거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 (245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4-03-27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남구 소재 문수고와 울주군 범서읍 소재 울산상고 간 상호 재배치에 대해 시교육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지역 문수고와 울주군 지역 울산상고의 상호 재배치는 균형있는 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원활한 학교 재배치를 위해서 먼저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소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첫 번째로, 재배치 후 오히려 인근 장검 지역 학생들의 문수고 쏠림 현상으로 범서지역 학생들을 문수고로 분산배치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먼저 두 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4.3.1.자 문수고 전체 학생수는 470명(19학급)으로 울산상고 427명(24학급) 보다 학생수가 많고 교사면적 또한 12,768㎡로 울산상고 11,966㎡ 보다 802㎡가 넓습니다.

문수고 재배치 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을 고려하면 증축을 하지 않는 이상 학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이하 수치는 붙임 자료 참고)

- 따라서, 학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재배치 시에도 현재의 문수고 배정인원 139명보다 수용가능인원이 크게 증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지역 내 학교 현황 및 특성을 보면 초등학교 3개교(신복, 굴화, 무거)와 중학교 1개교(장검중)가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 읍 지역 거주 학생이 학년별로 193명 ~ 270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 3개교의 장검중 배정 희망학생은 238명 → 배정인원은 159명임)

- 따라서, 농어촌 전형 혜택을 위하여 지역 학생의 장검중학교 및 문수고등학교 배정 희망 인원이(초등 3개교 238명, 장검중 159명) 수용가능 인원 약 140명보다 훨씬 많아 이 지역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 농어촌 전형 혜택을 받기 위해 인근 3개 초등학교에서 장검중학교로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배정민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장검중학교는 18학급 501명으로 급당평균인원(27.8명)이 범서읍 지역 소재 중학교 중 가장 높은 편이며, 장검중 1학년 6학급 편성(167명) 제약으로 희망배정 어려움

○ 두 번째는, 범서지역 학생들의 과밀해소를 위해 약 8백미터 거리의 문수고와 울산상고를 재배치하는 것은 무거지역 학부모들 입장에서 범서지역 학생들이 농어촌 전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혜로 보여질 수 있어 무거지역 학부모들의 민원도 예상됩니다.

- 또한, 농어촌 전형은 일반고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에게도 해당되는 혜택으로 기존 울산상고 재학생의 진학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울산상고는 2004년 현 위치로 한차례 이전이 있었던 만큼 재차 이전 시 재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 세 번째는, 교실 재구조화에 따른 재학생 학습권 침해입니다. 재배치 학교 간 교실 리모델링, 계열 변경에 따른 특별실 구축, 교기 운영(사격) 여건 조성 등 교실 재구조화에 따른 공사기간 재학생의 학습권 침해, 안전 문제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문수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년)에 대비하여 2023학년도에 18.3억 원을 들여 최근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사업비는 재교부 받을 수 없어 예산의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됩니다.

○ 따라서, 남구 소재 문수고와 울주군 범서읍 소재 울산상고 간 상호 재배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예측되어 적절한 조화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 모색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범서읍과 무거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은?

○ 우리교육청은 인구이동을 고려한 학생배치와 교육활동 공간 조성·유지 및 학교 간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서지역은 학생 분산배치 필요성이 증가되는 반면 지역 주민들의 지역 내 고등학교 배정 요구가 상존해 있어 단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지역별 개발사업과 학생증감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서읍과 무거지역간 균형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