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위원장입니다.
울산은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향후 50년 간 국가 산업을 이끌 산업수도로서의 원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울산의 주요 산업단지 6곳과 연계해 지정되었으며, 삼성SDIㆍ현대자동차ㆍ고려아연ㆍ이수스페셜티케미컬 등을 비롯한 173개 기업이 참여하여 2030년까지 8조 1천억 원의 민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차전지 소재ㆍ부품 및 장비 등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의 화재위험 취약성 문제입니다. 리튬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ESS(UPS) 화재는 열폭주 발생 및 재발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 기술개발과 동시에 화재 진압과 전이방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인 울산에서 선도적으로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안전 관련 연구 기관과 교육기관 등과 함께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ESS 화재예방 기술개발을 위한 울산시의 연구협력 및 연구지원 현황과 소방 차원의 ESS 화재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전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산업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고농도 산업폐수 처리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수 처리에 대한 시설 확충과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균형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2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의 대비방안과 기업이 폐수 방출과 관련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울산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종섭 의원님
○ 평소 울산의 이차전지산업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힘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울산 이차전지산업 안전성 강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ESS 화재예방 기술개발을 위한 울산시의 연구협력 및 연구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ESS 화재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이차전지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안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R&D 및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UNIST 단독 특허기술인 ’ESS 화재 원천차단 전지시스템(ZeFB) 기술개발‘에 ‘22년부터 23년까지 R&D 및 소규모 실증을 위한 연구도 지원해 왔습니다.
- 이후, 실제 기업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산용 제품개발을 위한 추가 R&D와 기업과 연계한 대규모 기술 실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후속 사업 추진과 장기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울산테크노파크의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을 통해 ’23년 6월부터 전지·ESS분야 안전성 평가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세부과제로 배터리모듈 열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한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열폭주 완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하는 대형 병렬 배터리 시스템의 화재안전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울산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과 같은 지역 내 연구 및 교육기관에서도 기업과 연계하여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화 소재 및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우리시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현안으로, 향후에도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연구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소방 차원의 ESS 화재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최근 5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는 3건으로, 화재 진압에는 약 8시간 32분이 소요됩니다. 총 피해 금액은 21,304,091천원으로 평균 7,101,363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 ESS화재 예방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리카드를 작성(수정)하여 ESS 화재진압 대응 자료로 활용하고, 불시 출동 훈련과 현지 적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ESS 화재 대응절차(SOP238)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ESS화재 현장 활동 시 효과적인 진압과 대원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SS 화재 대응 방안으로는 다량의 주수를 통한 냉각소화가 핵심으로 충분한 수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보유중인 특수장비(무인방수차 3, 고성능화학차 5, 내폭화학 2, 이동식방수총 17 등)와 대용량방사포를 적극 활용하여 ESS 화재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을 확충하고 특히 ESS 화재진압 시 인근 소방용수 확보, 구역별 소방 용수 전담요원 배치, 신속 응원출동 요청 등 화재 조기 진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 이차전지 발생 폐수에 대한 공공시설의 대비방안과 기업이 폐수 방출과 관련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규정에 따라 산업폐수는 기본적으로 배출자에게 처리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기업지원 차원에서 온산국가산단 확장이 결정되면 그와 연계하여 공공폐수처리장 건설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환경부는 이차전지 등 신산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염폐수는 현행 직방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장별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작년 12월에 발표하였으며, 우리 시도 환경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