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발달과 보편화로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는 동시에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우리 일상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과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은 23.6%로 국민 4명중 1명은 스마트폰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의존위험군 중 유아동 및 청소년 비율이 3년간 3.7% 상승으로 성인, 노인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2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ㆍ아동의 82.2%가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하며, 이용 장소는 대부분 가정(99.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보호자가 인식하고 있는 유ㆍ아동의 과의존 주요 원인으로는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훈육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에 반해 과의존으로 인한 상담서비스 기관을 이용한 유ㆍ아동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가 어린 영유아 및 아동들은 스마트기기에 과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스마트폰 과의존일 경우, 아이도 과의존 위험이 큰 만큼, 부모·보호자 등 주변인 교육 및 상담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해 해당 아이들과 그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영유아 및 아동 과의존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에서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정책과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쉼센터 사업이나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등 국비매칭 사업 이외에 영유아 및 아동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울산만의 과의존 예방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없는 스마트폰 이용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 통제가 아닌 절제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과의존 예방정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이장걸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영유아 및 아동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정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영유아 및 아동 과의존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영유아 및 아동 과의존율은 성인이나 60대 이상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통계조사에서도 타 연령 대비 유아 및 청소년의 과의존위험군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2년 과의존율 : 영유아 및 아동(26.7%), 성인(22.8%), 60대이상(15.3%)
□ 둘째, 울산시에서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정책과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과의존 예방 정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과 시비보조사업인 ‘유아인형극’ 등이 있습니다.
○ 성과로는 희망학교·기관으로 강사를 파견하여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진행하는 ‘레몬교실’이 9,214명(2023년 기준), ‘유아인형극’이 120회/4,395명(2023년 기준)으로 영유아들에게 흥미진진한 교육을통한 만족도(97%)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 붙임1 : 2023년 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 셋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쉼센터 사업이나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등 국비매칭 사업 이외에 영유아 및 아동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울산만의 과의존 예방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비매칭 사업 외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과의존율이 높은 실사용자 중심의 현장 체험 캠페인 운영으로 과의존 예방·해소 접근성을 강화하는 ‘스마트폰 바른사용 캠페인’을 추진중이며,
○ 전시체험 등 교육 외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한 미디어 바른사용 환경 조성과 울산만의 과의존 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한 ICT 사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