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학생이 사라진다. 서울 초교 10개 중 1개 ’작은학교‘”(뉴시스, 2024.1.2.) “저출산 후폭풍..학생도, 학교도, 교사도 사라진다”(연합뉴스, 2024.1.3.)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희망차게 떠올랐지만,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인 학령인구감소와 관련된 소식들이 새해벽두를 장식해 울산교육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앞서는 2024년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였고, 2022년에는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 따라 학령인구감소는 당연한 결과였으나, 예상치보다 급격한 초저출산 현상은 우려를 넘어 충격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의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에 따르면, 초,중,고 학령인구가 2020년 547만8천명에서 2035년에는 326만7천명으로 2020년 대비 약 40.4%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2020년 13만4천명에서 2035년에는 7만9천명으로 2020년보다 약41%, 연평균 3.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치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20년 6만8천명에서 2035년 3만7천명으로 45.6%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10여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10개교 중 4개교는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실제 울산의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9,300여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교육청의 향후 10년간 연도별 학령인구의 추계 현황(2024년~2033년)을 초·중등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자료 제출은 모두 해당 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권고 기준｣에 따르면 초등은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300명 이하의 경우 소규모학교로 분류되며, 적정규모학교 대상이 되면 학교통폐합, 신설학교 대체 이전 재배치, 학교통합운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학교 (예정)현황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학교 및 기관 신설 계획, 폐교 (예정)현황 및 활용 계획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는 교육여건개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중심지와 대규모 아파트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역별 학생 쏠림 현상이 발생해 과대·과밀학급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2021.7.)에서는 지역별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기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신규 개발지역도 적정 학교 배치를 통해 과밀학급을 최소화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 관내 과대·과밀학교 (예정)현황과 그에 따른 향후 전망 및 해소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2019)는 초등 21.1명, 중등 23.3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초등 23명, 중등 26.1명으로 각각 1.9명, 2.8명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의 학급당 학생수 및 학생 배치와 관련한 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을 위해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청의 기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멸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서면질문 내용은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한 일면일 뿐입니다. 단편적이고 근시적 대응을 넘어 인력, 시설, 재원 등 교육자원의 재분배 및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예고된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울산시교육청 향후 10년간(2024년~2033년) 연도별 초등·중등·고등 학령인구 추계현황
○ 울산시교육청 향후 10년간(2024년~2033년) 연도별 초등·중등·고등 학령인구 추계현황입니다.
* 붙임 참고
2. 울산시교육청 소규모학교(예정)현황,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학교 및 기관 설립계획, 폐교(예정)현황 및 활용계획
○ 울산시교육청 ➀소규모학교(예정)현황, ➁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➂학교 및 기관 설립계획, ➃폐교(예정)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 붙임 참고
○ 우리교육청의 소규모학교 기준은 도시지역 200명 이하, 농어촌 60명 이하로 연도별 소규모학교 현황입니다. 일부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 증가로 학교수는 변동이 있으나 2028년도 이후 초·중학교는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 적정규모 육성 추진현황
(추진 내용)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화봉중·연암중 통합 및 동평초·동백초 통합 추진
(추진 결과)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0% 미만 찬성으로 통합 무산
(향후 계획) 화봉중·연암중 통합 및 동평초·동백초 통합 추진은 통폐합 여건 변화 시 재검토
○ 우리교육청에서는 증가하는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화봉·연암중, 동백초·동평초를 추진하였습니다.
➀ 소규모학교(예정) 현황을 참고하여 울산지역 학생배치 현황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규모 적정화를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의 폐교수는 총 5교로 3교는 현재 대부 중이며, 나머지 2교는 미활용으로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1월) 후 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울산시교육청 관내 과대·과밀학교(예정) 현황과 향후 전망 및 해소방안
○ 울산시교육청 관내 과대·과밀학교(예정) 현황과 향후 전망 및 해소방안입니다.
* 붙임 참고
○ 우리교육청 과대학교 기준은 초등학교 48학급, 중·고등학교는 36학급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는 자연해소가 되고 나머지는 학구 조정 및 학교 신설을 통해 해소할 계획입니다.
- 과밀학급 해소대책 (총48교)
∙ (초등학교) 4교
(학급증설) 격동·여천·이화초
(학교신설) 중산초 (※ 약수초 신설 대체 이전 개교 후 해소 예정)
∙ (중학교) 29교
(분산배치) 유곡·매곡·현대·현대청운·장검중
(학급증설) 약사·신일·강동·웅촌·구영·신언·언양중
(자연해소) 대현·동평·옥현·중앙·강남·학성·신정·야음·울산서여·남목·일산·화암·방어진·농소·달천·상안·효정중
∙ (고등학교) 15교
(분산배치) 약사·함월·성신·대현·삼산·신선여자·대송·달천·동천·매곡·남창·언양고
(학급증설/학교신설) 호계고
※ 농소중 임시배치 이후 학급 증설 및 약수초 이전 부지 활용 학교 신설 검토
(자연해소/학교신설) 범서·천상고
※ 학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한 일반교실 확보 및 자연해소 이전까지 과밀 편성
○ 우리교육청의 과밀학교 기준은 급당 28명입니다.
과밀학급은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해소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산배치, 학급증축 및 학교신설을 통해 과밀학급을 점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며, 선호도가 높은 과밀지역은 학교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과밀학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울산시교육청 학급당 학생수 및 학생배치와 관련한 향후 계획
○ 울산시교육청의 ➀초등·➁중등·➂고등 학급당 학생수 및 학생 배치와 관련한 향후 계획입니다.
* 붙임 참고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