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울산시에서는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 장애 특성에 따른 여가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에게 장애 가족 보호 및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아인은 심리 재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울산시가 농아인이 고립되지 않고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는 매년 개최하는 3.1절 기념식, 어린이날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등 7개 대규모 행사에서 수어 통역사 파견 및 수어 통역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화는 일반적인 한글 문장과 구성이 달라 농아인들은 수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문장을 완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농아인들은 수화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신체 언어나 구화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합니다.
대중에게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일조차 농아인들에게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농아인들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수화 통역사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나 큰 병에 걸렸을 때 수화 통역사 없이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걸어 긴급 신고를 하기도 어렵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농아인들에게 수화와 수화 통역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2년 통계청 기준으로 울산시에는 8,485명의 농아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8,022명은 청각장애를, 463명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에서는 수화를 배울 기회도 부족할뿐더러, 수화를 배우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울산의 수어 통역센터에서 2022년에 제공한 출장·내방·전화 통역 서비스는 43,787회에 달하는데, 취업 알선 등 상담 서비스, 수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아인들이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화 통역사 양성과 함께 농아인들을 위한 시설 마련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아인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아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과 농아인 프로그램 지원 등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한국수화언어법」에 지자체의 수어 교육정책 마련 의무가 신설되었는데, 울산시의 한국수어 발전 시행 계획은 어떠하고 농아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수어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농아인 전 연령층에게 수어 및 사회화 교육, 여가 프로그램 등을 개인 특성에 맞춰 제공하는 ‘(가칭) 울산시 농아인 쉼터 조성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수어 통역 서비스의 주말, 야간 확대 및 수어 통역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상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이성룡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아인 수화통역 지원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과 농아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시행하는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 2023년에는 농아인협회 운영 지원,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수어교육(1,653명), 수어통역(26,242건), 인식 개선 홍보 사업(수어경연대회, 농아인복지대회 등) 등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 한국수화언어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한국수어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향후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둘째, 「농아인 전 연령층에게 수어 및 사회화 교육, 여가 프로그램 등을 개인 특성에 맞춰 제공하는 (가칭) 울산시 농아인 쉼터 조성 계획‘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칭) 울산시 농아인 쉼터 조성에 대한 우리시 계획은 없으나, 농아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쉼터 조성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 보건복지부 계획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수어 통역 서비스의 주말, 야간 확대 및 수어통역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농아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와 구‧군 2개소에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말 24시간, 야간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수어통역센터 본부에 등록된 수어 통역 자원봉사자는 20명 정도 되며, 타 자원봉사와 같이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향후 수어 통역 자원 봉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아인 수화통역 지원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