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 방어·화정·대송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입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크나큰 견인을 하였습니다. 2022년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4대 주력산업의 사업체 현황 및 종사자가 자동차 823개(42.5%) 5만 3천명, 조선은 573개(29.6%) 4만 4천명, 석유화학은 462개(23.9%) 2만 2천명, 비철금속은 77개(4%)에 4천 6백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력산업 매출액은 자동차 44조 8천억원, 조선 11조 9천억원, 석유화학 74조 6천억원, 비철 16조 1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력사업 중 조선업은 그동안 수주감소, 유가 하락, 경쟁국가의 조선업 도전 등으로 한 때 침체기를 겪기도 했으나, 지금은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등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의 이면에는 조선업 협력업체와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자금 문제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대출 조건 등이 어려워 사업 안정과 사업확장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은 임금, 근로환경 등이 다른 주력산업에 비해 열악한 관계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지역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조선업 경영환경 개선 등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대출, 보증금과 이자율 혜택 등을 지원하여 경영악화 및 기업파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 보증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추진되어 23년 12월까지 17건에 약 11억여 원의 보증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보증은 다른 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거나 최근 1년간 또는 당기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거나 4대 보험 체납 등의 여러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한이 됩니다.
특례보증의 취지는 협력기업 및 조선기자재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지만, 특례보증을 받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중·소규모의 조선업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 방향과 내년에 추진될 사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선업 협력업체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특례보증제도 현황과 자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제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
○ 평소 울산의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조선업 경영지원 강화를 위한 특례보증 필요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중·소규모의 조선업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 방향과 내년에 추진될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중·소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생산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철의장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 중소조선 및 기자재 기업의 맞춤형 생산기술 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24년 정부의 일자리사업 추진방향과 빈 일자리 해소대책에 맞춰 고용장려금, 인력양성, 고용서비스를 지원하여 조선업종의 구인난 해소와 기업 경영의 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합니다.
○ 먼저, 중·소 조선사 지원 사업에는 디지털 기반 생산공정 자동화를 통한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사업(190억원), 안전진단을 통한 현장 맞춤형 스마트 조선소 작업환경구축 지원(15억원), 친환경·스마트 선박 관련 중소기업 맟춤형 생산기술지원(6억원), 조선해양 기자재 해외 선급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10억원),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소재, 부품, 성능 시험 국내인증 지원(4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전기추진선박 기자재 통합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전기추진체계 그린십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정부 예타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 고용장려금 사업으로는 조선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원청․근로자․지자체가 2년간 각각 200만원, 총 800만원을 적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임금보전은 물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이직률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조선업 신규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사업」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참가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1인당 최대 월100만원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여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선업 인력양성교육 참여를 촉진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조선업도약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인·구직 상담, 구인난 기업체 발굴 등 빈일자리 매칭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산업 먹거리 창출 및 수출지원을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계속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조선업 특례보증제도 현황과 자격요건 완화 등을 통한 제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조선사의 구조조정과 조선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 및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조선업종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관내 사업장을 둔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 및 향토조선기업 협력기업,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의 경영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융자규모 45억 원을 조성하여 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한도 : 기업당 2억 원(기자재 제조업 1억 원)의 한도
- 보증기간/요율 : 5년 이내 자율운용 / 연 0.8%(고정)
- 운영기간 : 특례보증 자금(45억 원) 소진시까지
○ 융자금액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울산신용보증재단이 100% 전액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적용을 생략하는 등 보증심사를 최대한 완화하고 보증수수료율 인하 및 협약은행을 통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적기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수주 회복,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조선업 관련 자금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4년부터 보증한도를 기업당 현재 2억 원(기자재 제조기업 1억 원)에서 3억 원(기자재기업 2억 원)으로 1억 원씩 상향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협력기업 및 조선기자재 기업의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마련된 특례보증 자금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조선업 활력 회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