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발전과 울산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 신정1, 2, 3, 5동 지역구의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시는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어 왔고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여러 분야에서 초격차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발전과 풍요는 수십년 전 선진국가 건설과 조국 수호를 위해 피땀 흘려 헌신한 선배 세대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60~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조국의 부름을 받아 머나먼 월남 땅에서 젊은 피와 열정을 바친 파월 용사들에게 힘입은 바 큽니다. 파월 용사의 희생을 바탕으로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고, 우방국들을 비롯한 세계시장에 진입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과 울산시의 오늘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된 파월 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갈수록 엷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명예 선양과 처우개선에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파월 용사 중에는 전사자와 부상자 외에도 고엽제 후유증에다 정신적 괴로움에 시달리는 등 오늘날까지도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울산시는 참전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파월 용사를 비롯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의 처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월남전 유공자 평균연령은 80세 가까운 노령으로 그 숫자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월남전 유공자 처우개선을 통한 명예 선양과 노후생활 지원 대책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월남전 참전자로서 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되며, 또 이들에 대한 지원 액수 및 지원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엽제 피해로 인해 건강상의 어려움에 시달리면서도 고엽제 등급에서는 제외된 참전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참전유공자법 등에 따른 정부 지원 이외에 각 지자체는 형편에 따라 참전유공자 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예우를 확대할 수 있는데, 울산시가 향후 선도적으로 파월 유공자 처우개선에 나서 일류 보훈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은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 확대는 유공자의 명예 선양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 평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 확대 및 처우 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 시에서 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월남전 참전자 수와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에서는 6·25 또는 월남전 참전자 중 6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남전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는 월남전 참전자 3,328명, 6·25 참전자 466명으로, 예산 7,365백만원을 편성, 시비 70%, 구군비 30%를 매칭하여 80세 미만은 월 15만원,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에는 2023년 기준 월남전참전유공자회에 호국통일안보한마음 대회, 월남전참전 전몰용사 추념식 등을 지원하고자 77,600천원, 6·25참전유공자회에 국립 현충원 참배, 6·25참전용사 만남의 날 행사 등 64,000천원, 고엽제전우회 전국추모행사 지원, 고엽제 쉼터 운영비 등으로 78,900천원을 지원하는 등 참전유공자들을 기리고 예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둘째, 고엽제 피해를 입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엽제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등급 기준 완화와 수당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시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현재 고엽제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한 그 절차와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고엽제 질환 판정에 대한 제한적 질병 인정 탓에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된 고엽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5만명, 울산 내에만 하더라도 고엽제 피해를 입은 총 1,578명중 420명이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엽제후유증 대상자 추가 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시에서도 법률 개정 및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 및 관련 시책 추진으로 전상의 아픔을 겪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유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고엽제피해자 병원 응급 이송을 위한 ‘고엽환자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고엽제피해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고엽제 쉼터’를 운영·지원하는 등 고엽제 피해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셋째, 참전유공자법 등에 따른 정부 지원 외 시의 참전유공자 수당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지원액은 타 시·도별 보조하는 금액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또한, 시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수당을 신설하여 추가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에게 2022년 1월부터 월 5만원의 참전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3,080여명을 대상으로 1,830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50백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11,000여명을 대상으로 인당 5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하는 등 관내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별 예산상황에 따라 이러한 지원액 조정이 가능하긴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시의 재정현황 및 방향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하는 부분이기에 이는 지금 당장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간에 걸친 검토가 필요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현재까지 그래왔듯이 시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말씀주신 바에 따라 전상의 피해를 입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유공자들이 발생치 않도록 지원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묵묵히 울산과 시민의 편에서 애쓰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