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일산동·전하1동·전하2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공업화의 핵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정부계획 주도형으로 남구, 동구, 북구 일원을 아우르며 조성된 국내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서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비록 60년 동안 노후화로 인하여 미포국가산단 내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이 높아지는 위기도 있었지만, 다행히 ‘친환경이동수단(에코모빌리티) 혁신 스마트 협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총 4,400억원이 투입되는 울산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도 선정되면서 노후화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다시 한번 혁신을 기반으로 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포국가산단 재도약을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인프라 기반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은 바로 경제자유구역으로 동구가 추가 지정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1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신규 단위지구 추가)안”을 보고하고, 울산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 지구 신규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덧붙여,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나서는 것은 수소산업 생태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전주기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으로 체계화된 기업지원 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소, 이차전지 관련 기술혁신 기업을 집적화해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는 경자청 비전과 발전계획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청한 추가 지정 대상지를 살펴보면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와 에너지 융·복합지구, 친환경(그린)에너지항만지구 등 3개 지구로서, 동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수소·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부족한 정주 여건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국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용역을 통해 신청하였다고는 하지만, 정작 미포국가산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자 기업환경 및 수소·이차전지산업 인프라를 충분하게 갖춘 동구가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미포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 동구가 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 산단개발과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 산단개발과) 미포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포국가산단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종합 발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청) 2023년 경자구역 추가 확장 구역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동구만 제외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구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만약, 추가 지정이 불가하다면 향후에라도 동구지역이 우선적으로 추가 지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소멸위기지역 동구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미포국가산단 활성화 등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시정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 평소 울산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미포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필요’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산업단지로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 하였습니다.
○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고, 1975년 산업기지개발법에 따라 울산·미포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이르렀습니다.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 약 50년이 경과하여 산업단지의 노후화, 산업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 우리시는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산단 대개조 지역공모에 신청하여 2021년 3월 공모에 선정되고, 2022년 3월 국토부 및 산업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에, 주력 제조산업의 에코모빌리티 전환 및 탄소중립 스마트 산업단지 운영 등을 위한 23개 사업 4,300억원 규모의 산단 대개조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완료 예정입니다.
○ 또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용지에 대한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948,590㎡(287천평 정도) 규모로 미포지구 및 부곡용연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곡용연지구는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고, 미포지구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미포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진입도로 확장이 필요하여 국토부 지원으로 주전~어물동 진입도로 L=2.0km 구간에 대하여 폭 10m 도로를 20m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 그리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북구 및 동구 일원에 국가산업단지 추가 확장과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북구 및 동구 일원의 국가산업단지 추가 확장사업은 136,500㎡(41,300평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문화·여가·관광 등을 집적한 융복합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찾고 머물고 싶은 테마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지역산업의 관광수요 창출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또한, 지난 7월 노후산단 내 기반시설 정비 및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국토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8월에 선정되었습니다.
○ 이에, 2024년부터 국비 5억, 시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당초 공모시 신청한 남구 용잠동 일원 4.8km 구간의 도로확장 외에도 공원조성 및 가로환경 정비 등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산단 근로자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울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2023년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확장 구역 중 동구 지역 제외 사유, 현재 추진중인 추가 지정계획에 포함 가능 여부 및 향후 동구 지역 추가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울산경제자유구역청)는 2022년 4월부터 울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정평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금회 추가 지정 후보지는 ❶지정요건 충족 여부 ❷조기개발 가능성 ❸중점산업(핵심전략산업) 역할 수행여부 등을 기준으로
- ❶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울주군), ❷에너지 융․복합지구(울주군), ❸그린에너지항만지구(남구, 울주군) 3개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 동구 지역에 개발이 진행 중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는 후보지 검토 당시 현대중공업에서 전용용지로 계획하고 있어 금회 추가지정 후보 지구에 미반영 되었으며,
○ 현재 추진중인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신규 단위지구 추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접수보고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현재 단위개발사업지구 추가반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향후 동구 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제반 개발여건 등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사전협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타당성 및 개발계획(안) 수립 용역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유치기반을 확충하고 투자유치를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