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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안수일 (安壽一)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1선거구 (신정1·2·3·5동)
  • 사무실 : 052-229-5026
  • 핸드폰 : 010-3552-2745
  • 이메일 : ahn5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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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52. 치매 안전망 구축에 대한 질의

  • (242회/1차) 발언의원 : 안수일   
  • 조회수 : 105
  • 작성일 : 2023-10-12
울산광역시 발전과 울산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수일 의원입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을 위협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요구하는 고약한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인구 고령화의 속도만큼이나 치매 인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 관리와 환자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고, 정부도 치매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으로서는 이를 기반으로 치매 조기 발견, 전문적 치료체계 및 시설 구축, 치매 환자와 가족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써서 치매 안심도시를 만드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본 의원은 빈틈없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울산시의 치매 관리 실태 및 치매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지와 노력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치매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빈틈없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울산시 정책 방향과 그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9월 현재 울산의 노인인구는 전체의 15.6%로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어서 치매 환자 증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치매 등록환자 숫자 및 치매 진료관리비 지원 현황과 지원 기준을 밝혀주시고, 소득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셋째, 치매관리에서는 조기 검진을 통한 빠른 발견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므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적절히 지원하는 일이 필수적인데, 선제적인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경로당, 복지관, 자택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 조사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해 가야 할 문제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치매 검진과 치료·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안심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회/차) 답변자 :
  • 작성일 : 2023-10-16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치매 안전망 구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치매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빈틈없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울산시 정책 방향과 그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치매안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중앙치매센터의 기술지원 및 지도에 따라 시, 광역치매센터, 보건소, 구·군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4각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울산시립노인병원에서 치매 전문병동(8실 3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울산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광역치매센터, 구·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사업 운영 지도, 관리감독, 성과관리 등 지역치매관리사업을 총괄하고,

-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지자체 치매관리사업 기획‧연구‧기술지원 및 치매안심병원 기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 구·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예방교육‧홍보‧등록관리, 가족 지원 등의 전반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치매안심병원에서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하면서 비약물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경 조성, 퇴원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및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기술지원 및 상시자문을 실시하고,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4월),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주간행사(9월),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매년 추진하며, 치매파트너 양성(39,263명) 및 공공후견인 교육(16명) 등을 담당하고 있고,

○ 구·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23년 22,974명),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교육(’23년 1,325회, 7,959명), 환자 등록관리(7,509명), 치료관리비 지원(2,475명), 조호물품 제공(6종) 및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급(228개), 공공후견인 지원사업(23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3년부터는 치매안심센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사업(1,072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을 ‘22년 7개소에서 ’23년 8개소로 1개소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3년 하반기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중구, 남구, 북구 3개소가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 치매안심병원에서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8실 32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99회 811명)를 병행하고, 치매가족 지원, 입원환자를 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및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퇴원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10명, 57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둘째, 9월 현재 울산의 노인인구는 전체의 15.6%로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어서 치매 환자 증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치매 등록환자 숫자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현황과 지원기준, 소득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치매 등록 환자 현황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현황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기준
* 붙임 참고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나, 치료관리비 부족 예상금액을 파악하여 ‘24년 본예산에 시비 139백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사각지대에 놓여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치매관리에서는 조기 검진을 통한 빠른 발견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므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적절히 지원하는 일이 필수적인데, 선제적인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경로당, 복지관, 자택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 조사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구·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선제적인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소자 외에도 경로당,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지역행사 등을 찾아가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가정방문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진단검사도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치매 선별검사 실적은 ‘21년 20,460명, 2022년 21,627명, ‘23년 10월 현재 21,581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치매환자 및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고 치매걱정 없는 울산이 되도록 치매관련 예산확보, 사각지대 없는 대상자 발굴 및 관리등 선제적 치매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