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일산동·전하1동·전하2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에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시 2023년 상반기 인구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울산 외국인 인구는 총 20,85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75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2022년까지 6년간 상반기 인구만 연평균 5,976명씩 감소하던 울산 인구가 올해 상반기에는 2,173명 감소로 그치면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하여 울산 인구 감소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도시인 동구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올해 상반기 동구 거주 외국인만 5,790명으로 전년 대비 2,347명이나 늘어났으며, 울산 지역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조선업 불황 여파로 근로자가 대거 외지로 유출되어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동구였지만, 최근 외국인 근로자 덕분에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며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 8월 기준 약 3,800명에서 조선업 노동력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으로 동구뿐만이 아닌 관내에 노동력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할수록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거주 환경 변화, 문화적 차이에 따른 편견 등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안정적인 치안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타시도 사례를 찾던 중 지난 8월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가야글로벌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에 김해시가 선정되면서 국비 3억원을 받아 조성된 “가야글로벌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상담하고 쉴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 해소와 외국인 주민 정착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센터 내에서 17개 나라별 외국인 공동대표들이 연합체로 참여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상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잘 적응하고, 결혼 이주자 및 동포들이 지역주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외국인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늘어나는 외국인들을 대비하여 외국인들과 지역주민들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공모사업 활용 등을 통해 우리 시 차원에서 외국인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 차원에서 유도하여 각 나라별 외국인 공동대표 등을 선출하고, 유기적인 연합체를 구성토록 하여 이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동부경찰서 주관으로 69명의 HD현대중공업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로 구성된 ‘외국인 합동 자율방범대’를 발대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범죄 예방 역할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체류 외국인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가교역할을 하는 등 치안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를 확대하여 외국인 합동 자율방범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과 지역주민 간 조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외국인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2022년 11월에 개소하여 지역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10개국 외국인 상담 자원봉사자 근무)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상담실, 교육장, 북카페를 포함한 442.79㎡(134평) 규모로 외국인주민을 위한 소통과 교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교육장과 북카페는 국가별 커뮤니티 공간으로 근로 여건상 평일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거주 외국인주민과 울산시민 간 상호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해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은 외국인 커뮤니티가 주관하는 음악, 체육, 음식 등 문화행사에 대한 행정편의와 재정적 지원이며, 올해는 9월말까지 5개국 7,83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가족센터(남구, 북구)에서는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 교육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자녀양육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나아가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교류․소통공간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5개 구·군 가족센터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 둘째, 시 차원에서 나라별 공동대표 선출 및 연합체 구성과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시, 유관기관, 외국인 단체, 주민대표로 구성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외국인 주민대표는 Brian Girolametto(캐나다)이며, 외국인자원봉사단체(We-Hope) 추천으로 올해 8월에 위촉되어, 2년 임기동안 외국인주민으로 울산에 살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과 필요사항 등을 직접 자문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커뮤니티 리더(14개국) 워크숍을 재개하여 커뮤니티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외국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개최될 워크숍 주요 안건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라별 공동대표 선출 및 연합체 구성을 논의하겠습니다.
☐ 셋째, 외국인 합동 자율방범대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와 동구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해 한마음 전진대회 경비, 장비구입비, 피복비와 간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3년 시비 : 48백만원) 피복비 23백만원, 한마음전진대회 25백만원
* (‘24년 시비(안) : 60백만원) 피복비 30백만원, 한마음전진대회 30백만원
* (‘23년 구비 : 45백만원) 운영비 40백만원, 한마음전진대회 5백만원
* (‘24년 구비(안) : 70백만원) 운영비 45백만원, 한마음전진대회 5백만원, 초소개선 20백만원
○ 특히, 동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합동 자율방범대’는 ‘남목3동·남진 방범대’에 소속되어 동구청으로부터 활동 장비와 간식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지역사회 민생치안에 기여하고자 2022년 자율방범대법을 제정하고,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이에 따라, 시에서는 법령에 맞추어 9월 공진혁 의원 대표발의로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21일 공포․시행하였습니다.
○ 앞으로, 시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타국에서 울산에 와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야간시간에 봉사하고 있는 외국인 방범대원들에 대한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울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홍유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