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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백현조 (白鉉祚)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3선거구 (효문,양정,염포, 강동동)
  • 사무실 : 052-229-5038
  • 핸드폰 : 010-3801-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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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45. 기후변화에 따른 아스팔트 도로 개선 방안 질의

  • (242회/1차) 발언의원 : 백현조   
  • 조회수 : 147
  • 작성일 : 2023-09-22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 발생빈도가 날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으며, 하루에 폭우 및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잦은 추위, 태풍, 폭설 등 이제는 날씨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나라의 장마는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변했고, 물폭탄 쏟아지듯 내리는 비로 인해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러한 영향 한가운데 있는 것은 대부분 자연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중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비와 고온은 도로 위 아스팔트 포장 면에 균열을 일으키며, 더욱이 균열에 지속적으로 빗물이 침투하면서 결국 도로 파손으로 이어져 도로 위의 지뢰라 불리는 “포트홀”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 포트홀 : 빗물에 의해 도로 아스팔트 포장에 생기는 땅꺼짐 현상

또한, 아스팔트 도로에 균열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빗물이 지속적으로 아스팔트 포장 면에 노출되면서 주행 중인 차량 타이어에 “수막현상”을 일으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 수막현상 : 차량이 빗길과 같이 물이 고여 있는 장소를 주행할 때 타이어의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순간 차량의 바퀴가 물 위에 떠서 미끄러지는 현상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빗물이 땅 속에 스며들지 못하면서 “도시홍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도시홍수 :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넘쳐흘러 반지하 주택, 상가, 터널 등 도심 속 다양한 시설에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현상

이렇듯, 아스팔트는 근대화의 산물이지만, 잦은 이상기후 변화로 더 이상 예전의 아스팔트 포장 공법으로는 도로 위 잠재적인 위험 요소밖엔 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아스팔트 도로의 내구성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방도로와 일반산업도로, 고속도로 등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소재는 어떤 차이점(1㎡ 면적당 단가 포함)이 있는지, 성능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빗물을 흡수하는 고성능 아스팔트 소재로 도로를 포장하면서 기후변화에 맞는 시공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고성능 소재 아스팔트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곳곳에는 여전히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포트홀 보수·관리 방식과 전반적인 방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초기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고성능 소재 아스팔트를 도입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2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10-05
□ 존경하는 백현조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기후변화에 따른 아스팔트 도로 개선 방안 질의』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소방도로와 일반산업도로, 고속도로 등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소재는 어떤 차이점(1㎡ 면적당 단가 포함)이 있는지, 성능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스팔트 포장은 교통조건, 환경조건, 포장층의 두께 및 공용기간 등에 따라 사용되는 골재의 크기와 아스팔트 함량 등 아스팔트 소재가 달라집니다.

○ 고속도로나 일반산업도로와 같이 교통량과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최대 골재크기를 크게 하고, 교통량이 적은 지방(소방)도로에는 최대 골재크기를 작게 하여 도로의 장기적인 공용성*유지에 유리하도록 합니다.
*도로 개통 후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성능

○ 골재의 크기를 너무 크게 하면 아스팔트 함량이 작아져서 경제적이나 균열 저항성이 낮아지고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분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또한, 골재의 크기를 작게 하면 재료분리는 적어지고 균열저항성이 증가되지만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지고 많은 양의 아스팔트가 필요합니다.
*차량하중에 의해 변형된 도로가 하중을 없애도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는 변형

○ 이렇듯, 아스팔트 소재는 현장의 여러 조건 등에 따라 사용되는 재료의 크기와 함량, 아스팔트 포장두께 등을 달리하여 가격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 아스팔트 설계기준과 시공법, 성능평가는 국토교통부(국가건설기준센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21.7월) 기준*을 따릅니다.
*KDS(Korean Design Standard) 설계기준(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설계), KCS(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표준시방서(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둘째,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빗물을 흡수하는 고성능 아스팔트 소재로 도로를 포장하면서 기후변화에 맞는 시공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고성능 소재 아스팔트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빗물을 흡수하는 고성능 아스팔트 포장은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도로포장 맨 윗부분인 표층에 사용하여, 빗물이 하부의 불투수성 포장층 표면을 흘러 측면의 배수로로 신속히 배수되도록 하는 포장공법을 의미합니다.

○ 배수성 포장은 우천 시 빗물을 신속히 배수함으로서 미끄럼저항성 향상과 차량 전조등의 빛이 반사되지 않아 차선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공법입니다.

○ 또한, 타이어와 도로포장 사이의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등 소음 저감이 필요한 주거 밀집지역 도로와 강우 시 노면 미끄러짐에 인한 사고발생이 높은 종단경사 변화가 심한 구간 등 노면배수가 취약한 구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는 2020년 8월에 배수성 포장 실 시공 확대,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개선하는 등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배수성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여러 가지 효과는 있으나 시공비가 1.5~2배 정도 비싸고, 생산과 시공관리 등이 일반 아스팔트 보다 어려우며 특히, 선진국에 비해 시공 경험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는 실시설계 중인 도로사업 중에 배수성 포장공법의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등 점차적으로 배수성 포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관내 곳곳에는 여전히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포트홀 보수·관리 방식과 전반적인 방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포트홀 보수·관리 방식은 포트홀의 크기와 깊이, 도로의 용도와 특성, 시공 시기와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포트홀 보수·관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 보수: 포트홀이 발생한 부위에 보수 재료를 채워 다짐하는 방법으로, 장비가 필요 없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품질이 낮아 임시 긴급 보수 시 시공합니다.
- 반영구적 보수: 포트홀이 발생한 부위를 정리하고 절단한 후 아스팔트 재료를 채워 다짐하는 방법으로, 장비가 필요하고 시공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보수 품질이 높습니다.

○ 포트홀 방지 대책은 포트홀의 원인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포트홀의 원인은 도로의 구조적 결함, 교통하중(과적차량 등), 기후영향(장마, 폭설 등), 도로시설물의 노후화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홀 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고품질의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고, 도로 유지보수에 적합한 맞춤형 설계를 적용하겠습니다.
- 교통하중 경감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적(운행제한 위반)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도로시설물의 파손 및 대형사고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터널이나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수행하고, 파손된 부위를 신속하게 복구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스팔트 도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