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 방어․화정․대송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륜차는 조작이 쉽고 간편하며,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등 실용적인 장점이 많아 대중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울산 동구와 북구에 가보면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이륜차를 타고 드나드는 근로자들의 모습은 마치 물결을 이룬 것처럼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난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비대면 사회 전환 정책으로 배달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륜차 시장은 호황기를 맞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배기음과 같은 소음 민원뿐만 아니라 일부 도로법을 지키지 않는 이륜차들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적발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보도 따르면 울산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5,179건에서 2022년 1만 3,696건으로 2.5배가량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단속 적발된 사항 중 신호위반 5,359건, 중앙선침범 1,624건, 보도 통행 999건 등으로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이 도로 통행 차량 및 보행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로만 봐도 전국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사고 사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이륜차사고 사상자수(명): 24,006(2019년)→24,112(2020년)→24,243(2021년)
가장 큰 문제는 이마저도 경찰에게 적발된 건수로서,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이 없다는 점과 일부 이륜차의 후면번호판 고의훼손 등으로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 이륜차의 무법 운전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적용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을 정식 용역발주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 움직임에 발맞춰 이륜차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단속 방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불법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율 저감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부의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울산시 관내 설치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륜차 단속은 지자체와 경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단속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상위법 또는 지자체 조례 검토를 통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울산시에서 제도개선과 관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로 운행 차량,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이륜차의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운행을 위한 다양한 대안검토 필요’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국토부의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울산시 관내 설치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의 후면 번호판을 그대로 이륜자동차 전면에 부착하는 것은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공간이 부족한 문제, 충돌사고 시 보행자 및 운전자의 부상 증가 우려 등이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번호 스티커를 전면 또는 측면에 부착하는 방안, 번호판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전문가 자문, 해외 사례조사 및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시도 전면 번호판을 도입 예정입니다.
□ 둘째, 이륜차 단속은 지자체와 경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올해 상반기에 구․군 교통부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에서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 24회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총 154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이 중 LED등화장치 76대, 조향장치 개조 등 불법개조 38대, 번호판 불량 4대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차는 36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배달 서비스 증가로 배달이륜차 배기음 등 민원이 이어지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구․군 교통부서, 지역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등과 10월 중에 「이륜차 안전 단속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불법 이륜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이륜차의 불법운전을 근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효율적인 단속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상위법 또는 지자체 조례 검토를 통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울산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입니다.
◦ 최근 식음료 등 배달이 급증하면서 과속과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인도 주행 같은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으로 인한 사고와 시민 불편이 크게 늘어났지만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불법 이륜차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올해 신복로터리에 시범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하여 울산경찰청과 협의 추가 도입 검토 하겠습니다.
*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가능
◦ 또한 이륜차 교통 법규위반 단속 및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확대 운영(160명 → 200명) 하고,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토록 울산시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대상으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제보단: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대국민 공익제보 참여 활동(울산시 160명)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이륜차의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