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탄소감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기후테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청정에너지(클린), 탄소포집·산업·물류(카본), 환경산업·자원순환·친환경 제품(에코), 저탄소 농식품(푸드), 탄소관측·기후적응·기상정보 활용(지오) 5개 분야로 구분되며 기후산업의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벤처 투자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테크 산업 투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혁신기술 확보와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등이 담겨 있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으로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원 규모의 투자·R&D 지원을 통해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 수출 규모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테크는 그 자체로 수익을 내는 새로운 산업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적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탄소중립 기반 구축, 지역 기후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중앙-지역 간 상호 협력 활성화 등 지역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통한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지원체계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도 기후테크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기반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 드립니다.
첫째,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지금까지 울산시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에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백현조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 신산업 기후테크 육성‧발전 지원책 등 세부적인 비전 수립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지금까지 노력 및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범시민 운동부터 적극적인 저탄소 에너지정책 추진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먼저, 탄소중립 정책이 태동되던 2008년 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범시민 실천운동, 교육활동가 양성, 기후변화교육 등 다양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인 87.8%가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에서 발생되고 있어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통해 주력산업의 저탄소화와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 수소 정책을 추진하여 2023년 기준 수소전기차 2,918대를 보급하고, 12개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였으며, 수소배관 설치 및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현대차 수소모빌리티 대형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지역에 특성화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추진하여 2010년부터 단독주택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지원해 왔으며, 총 6천 4백여대의 전기차를 보급하였습니다.
○ 다음,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 2022년 7월「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10월부터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 정책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2023년 7월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시민과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는「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 2023년 4월 수립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산업과 비산업 부분 전반에서 연구를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울산과학기술원에 탄소중립융합원을 설치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탄소 저감 및 자원화 등 4건의 실증화 연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둘째,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테크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수요효율화, 수소, CCUS, 스마트농업, 자원순환 등 연관산업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아직 초기 성장단계이기 때문에 정부 산업 육성 전략도 이제 막 수립되었습니다.
○ 우리시는 클린테크, 카본테크 등 기후테크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야별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정부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즈음에 지자체 차원의 전략계획을 타 시·도보다 빨리 완성하여 지자체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울러, 우리시는 2024년 3월까지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에 따라 동 계획에 기후테크 관련 전략 수립방안을 추가하여 기후테크 산업을 선도하는데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선도도시로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