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홍성우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이었습니다.
절기상 가을을 알리는 입추, 처서가 지나고 밤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데서 유래한 백로(9월8일)가 훌쩍 지났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3 여름철(6월~8월)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24.7℃로 평년보다 1℃ 높았고, 폭염일수*는 13.9일로 평년(10.7일)보다 많았습니다.
*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날의 수
1973년 이래 4번째로 높으며, 특히, 여름철 석달 모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폭염의 맹위를 떨쳤던 올 여름 더위는 9월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이 30℃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지난달 전력거래량은 여름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9월까지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사용전력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나, 설상가상으로 전기요금은 대폭 인상되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현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육용전력(갑) 기준 전력량요금 단가는 작년 96.5원에서 123.3원으로 28% 증가하였으며,
본 의원이 일부 학교의 6~9월의 사용전력량과 전기요금을 비교한 결과 사용량은 평균 11%, 전기요금은 33.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공공요금을 내기 위해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줄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상기후로 폭염과 한파에 따른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라 전자칠판,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사용이 확대되어 전기요금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 관내 초, 중, 고 중 최다학급 순으로 각각 10개교씩 표집(총30개교)하여, 최근 2년간 3월~8월 전기요금 집행 현황 자료, 최근 2년간 학교표준경비(냉난방전기료 추가가산금 포함) 및 전기요금 예산 편성 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2년: 2022년~2023년, 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
둘째, 지난 5월 교육부의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2023년 1월~3월 학교 전기요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2022년보다 전기요금이 32%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 제주 등 일부 시도는 추경예산을 통해 학교에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울산시교육청도 추가 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가 인상,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학교의 재정부담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교운영비(표준경비,전기요금추가가산), 전기요금 예산편성액 및 집행액 현황
○ 학교운영비(표준경비,전기요금 추가가산), 전기요금 예산편성액 및 집행액 현황은 p3~5의 [별첨]과 같습니다.
2.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및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2023년 학교운영비 추가 지원 계획
○ 우리 교육청은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을 예측하여 아래 [2023년도 학교운영비 증액 내역]표와 같이 2023년 본예산에 106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본예산 반영 시도: 부산, 울산, 제주
3.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등에 따른 학교 재정부담 가중 대책방안
○ 2023년, 2024년 정부세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3년 학교운영비는 감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024년도도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하여 냉난방 전기요금 등을 책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