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어촌은 시각적인 자연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물리적·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바와 같이 문화적 가치 또한 잠재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수산업은 국민의 식량뿐만 아니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미용용품, 비료 등의 생산을 책임지는 필수 산업으로 그 가치를 함부로 책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촌은 지속적인 소멸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18년 11만 6,900명이었던 어가인구는 지난해에 9만 800명으로 줄어 5년 만에 23%가량 줄었습니다. 어가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 3만 8,000명 대비 2,000명가량 늘어난 4만 200명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어가인구의 고령화율도 2021년 40.5%에서 지난해 44.2%로 3.7%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와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복합적인 위기가 닥치고 있어 어촌 공동체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쯤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까지 더해져 수산업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어업인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어민 공공부조 정책인 어민수당은 어민들의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데는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어업·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보상 정책으로, 지역 문화 유지와 환경문제 해결,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일찍부터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 TF팀을 운영하여 어민 공익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21년부터 어가당 60만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역 내 수혜 어가는 약 5,000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어민 공익수당 역시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어민 공익수당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도 2022년 12월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어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식량공급, 해양생태계 보전, 해역 감시 등 어업·어촌의 다원적 공익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으로 어민수당을 2024년 지급 계획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4년부터 지원예정인 어민수당의 지급계획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타격이 예상되는 현시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어민수당의 선제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현재 타 지자체의 어민수당 지급 현황 및 오염수 방류사태 대응을 위한 어민수당 지원사업비(변경) 조기집행 사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 어민수당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정치락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민수당 지급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24년부터 지원예정인 어민수당의 지급계획 및 절차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타격이 예상되는 현시점의 시급성을 고려한 어민수당의 선제적인 예산집행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어민수당은 민선8기 시장공약으로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에 주소를 둔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대상 어가에게 농민수당과 같은 수준인 연60만원의 현금(지역화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대상 어민이 구·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해양수산부의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확인, 종합소득 검증 등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적으로 구·군, 읍·면·동에서 최종지급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해수부, 구·군, 읍·면·동의 사실여부 확인 및 농민수당 중복검증 등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대상자 확정 시 어민수당을 신속히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타 지자체의 어민수당 지급현황 및 오염수 방류대응을 위한 어민수당 지원 사업비(변경) 조기집행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3년의 경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개 시·도에서 지원하며, 경기도는 화성시에서만 어민을 대상으로 60만원 수준의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 또한 타·시도의 경우 오염수 방류대응으로 어민수당 지원 사업비(변경) 조기집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셋째,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 및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 3월부터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분야별 전담반 편성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계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생산단계에서는 월 2~3회 관내 양식장의 8개 품종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유통전 단계로 수협 방어진 위판장 수산물에 대하여 일 1회, 1개 품목에 대하여 신속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시중에 유통됩니다.
○ 유통단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주1회 6품목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학교 급식 식자재 등을 포함한 시중 유통수산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결과는 시 누리집에 공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사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여 수산물 유통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 ‘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구·군·해경 등 합동단속으로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359개소에 대하여 수산물 원산지 단속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 지난 8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491개소에 대하여 시·구·군·해경 등 5개반 20명이 합동으로 100일간 특별 단속중이며, 우리시에서 수산물 허위표시가 사라질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울산 인근 해수의 방사능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2년부터 연안 4개 지점, 월1회 검사에서 ‘23년 7월부터 6개 지점, 주 1회로 확대하여 검사를 실시중이며
○ 검사 결과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단계별 검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