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발전과 울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울산을 방문했던 한 지인에게서 들은 안타까운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울에 사는 지인은 손주를 데리고 울산에 왔다가 손주가 밤새 고열과 구토·경기에 시달리면서 자칫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급상황을 맞았습니다. 새벽부터 급히 병원을 찾았지만, 휴일이어서 문을 연 소아과병원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일요일에 진료하는 소아과가 멀리 떨어진 남구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진료를 시작하는 오전 9시 전부터 병원을 찾았지만 그나마 너무 많은 대기자가 몰려 6시간이 넘게 기다리고도 결국 의사를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일이 울산의 소아과 병원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울산에는 264개의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있는데 대다수가 평일 낮에만 문을 엽니다. 이 때문에 밤이나 새벽, 공휴일에 응급 소아·청소년 환자가 생기면 속수무책, 발만 굴러야 합니다. 큰 병원 응급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소아 환자를 받지 않는 곳이 많고, 대기자도 많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몇 안되는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진료 시간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안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아청소년과 문제는 울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신생아가 감소하는 추세에 열악한 근무환경과 일부 보호자의 갑질행태,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등이 겹쳐 문을 닫는 소아청소년과가 늘고, 소아청소년과를 지망하는 전공의도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광역시라는 울산에서 야간·휴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아 환자가 야간과 휴일에도 가까운 곳에서 쉽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설·추석 연휴때 실시되는 심야·휴일 병·의원 당번제를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평시에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요.
둘째, 심야·휴일 당번제 실시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유인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유인방안이 있는지요.
셋째, 현재 자발적으로 요일별 야간진료를 하거나 토·일요일에 문을 여는 소아청소년 병·의원이 구·군별로 서너개씩 있지만 그나마 시민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나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야간·휴일 진료 중인 의료기관을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울산은 줄어드는 출산율에다 청년인구 유출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드는 일에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울산의 소아·청소년이 의료 공백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소아청소년들이 야간과 공휴일에도 쉽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아 환자가 야간과 휴일에도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설·추석 연휴때 실시되는 심야‧휴일 병‧의원 당번제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설·추석 연휴 응급의료 진료기관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을 신청 받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중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심야·휴일 병·의원 당번제 시행 관련으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울산지회장 자문 결과 울산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간호사 등 추가채용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젊은 의사들의 워라벨 추구로 휴일 근무 기피 등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심야‧휴일 당번제 진료는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평일‧공휴일 야간 시간대 진료 공백으로 인한 소아응급환자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24시간 연중무휴 소아응급 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학교병원에 인건비 시비 10억원을 지원하여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후 3월부터 월평균 진료가 682명으로 운영 전 474명에 비해 208명(43.5%) 증가하는 등 소아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소아청소년과 운영 병의원 중 근무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264개소 중 토요일 256개소, 일요일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소아환자 진료에 적극 대응 할 계획입니다.
□ 심야·휴일 당번제 실시하는 해당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유인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네 병·의원의 심야·휴일 당번제 시행은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젊은 의사들의 워라벨 추구로 휴일 근무 기피 등 인센티브 정책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자발적으로 요일별 야간진료를 하거나 토‧일‧휴일에 연장 영업으로 하는 소아청소년과 대시민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진료 및 야간진료 가능 의료기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대시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