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백 년 동안 10년 단위로 0.2도씩 상승했습니다. 이는 10년마다 0.07도씩 상승하는 전 세계 연평균 기온 대비 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는 이상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열대야·폭염·열돔현상,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국지성 폭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는 직면한 이상기후 위기를 고스란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 국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는 세계 종말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에 도래했다”는 경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더욱 커져가고 있음에도 정작 환경보호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에도 일부 카페, 전통시장, 마트, 야구장에서는 여전히 음식을 일회용기에 담고 일회용 비닐봉투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일회용품 근절 의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져야 환경오염이 줄어들고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지만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이라는 불감증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 오염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은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생활행태를 바꿔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미 전국 지자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 장례식장, 야구장, 카페·식당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근절을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여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시, 세종시는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남 김해시의 경우 플라스틱 조화의 환경 위해성을 고려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금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도 올해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 캠페인 등을 통해 다회용 컵 사용 문화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공동으로 정부 공모 사업인 ‘다회용 순환 컵 서비스 모델’ 개발에 나서는 등 ‘탈 플라스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축제·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이 훨씬 많이 사용됨을 고려하여 지난 5월 개최된 울산고래축제에서의 도돌이컵(다회용컵)활용과 같은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는 미래 생존의 문제라고 강력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는 시민의식이나 개인 실천으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인근에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15kWh/㎡ 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보봉(Vauban) 주거단지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시 또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울산시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오니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일회용품 등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을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 기업, 가계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 공공청사에서 대규모 행사나 교육, 회의 시 다회용컵을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해 장례식장내 다회용기 사용 장려 사례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일회용품 사용절감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과 정부 공모사업 선정 실적 및 신청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백현조 의원님 !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회용품 사용 절감으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생활폐기물은 현재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 방법별로만 전국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 기업, 가계 등 발생원별로는 조사·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 시 처리 방법별 생활폐기물 총발생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붙임 참고
□ 둘째, 울산시 공공청사에서 대규모 행사나 교육, 회의 시 다회용컵을 사용한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청사 내 교육, 회의 시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으며, 2023년부터는 시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면서 외부에서 교육,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각 실과별로 자체 관리하는 다회용컵을 활용하고 있어 그간 다회용컵 사용 실적을 집계하긴 어려우나, 1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해 2023년 6월 20일부터 시청 내 회의·행사 시 자원순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돌이컵’을 대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개 행사*에서 224개 도돌이컵을 사용하였습니다.
* 민선 8기 1주년 및 울산연구원 22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기자간담회, 도시공원위원회, 공공주택 건립추진 간담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 셋째, 다중이용시설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과 정부 공모사업 선정 실적 및 신청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 순환컵 서비스 고도화 및 전과정 환경평가 도구 개발’이라는 과제로 2023년 5월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과기부·행안부 협업사업, 사업비 6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우리 시에 맞는 순환컵 서비스 모델 개발과 함께 카페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사업기간 : 2023. 10. ~ 2024. 9.)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2023년 울산연구원 기본과제로 ‘울산 관내 다회용기 활성화 방안 연구’를 제안하여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두 연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례식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