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학점을 채우는 제도로서, 2018년부터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마이스터고에서 그리고 2022년부터 특성화고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적성에 맞는 수업과 진로에 따른 수업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스스로 학업을 계획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만으로 판단해 본다면, 예전부터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병으로 지적받아오던 틀에 박힌 교육, 정형화된 교육, 강제적 교육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매우 훌륭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교육부는 ‘시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교육청’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본 사업선정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위탁해 교육분야 전문가들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도교육청의 운영지원 의지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 울산교육청이 9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 타 시도보다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육청 관계자 분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시행에 있어서는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안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성고, 남창고, 학성중 등 16개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미발령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 진로전담교사의 배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학교마다 더욱 확대 채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진로전담교사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그 역할에 맞게 2025년까지 진로전담교사는 추가로 얼마나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9등급의 내신 평가 대신 A부터 E까지 5등급의 성취평가를 절대평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큼은 내신 변별을 위해 상대평가로 구분되는 9등급의 내신평가가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1의 내신성적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고1의 사교육 집중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학생들까지도 고1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에 나서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울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기대와 함께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울산에서 만큼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고교학점제에서 진로전담교사가 담당해야 할 역할
○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기반으로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학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및 적성과 연계한 학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특성에 따라 교무부장, 교육과정부장, 연구부장, 진로전담교사, 교과부장 또는 교과 영역별 대표, 학년부장 등으로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및 교육과정 이수를 지도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에 따르면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에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은 진로 선택 상담 지원이며, 세부 내용은 진로·학업 관련 심리검사 실시, 진로·학업 상담을 위한 각종 연수 및 정보 지원, 진로 및 학습 문제 심화 상담, 학업 계획 수립 및 교과목 선택 자문입니다.
2. 2025년까지 진로전담교사 추가 배치 계획
○ 2023학년도 현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진로전담교사는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에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 교과별 제한된 교원정원 내에서 교과별 균형과 정책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로전담교사 선발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2024학년도 선발 규모는 총 5명입니다.
○ 2025학년도 부터는 교육대학원에서 진로전담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교사의 선발비율(80~100%)을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진로전담교사 충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학생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에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알고 이를 계발할 수 있는 진로․진학에 필요한 양질의 진로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고 1학년 상대평가 체제 유지로 인한 사교육 유발 관련 교육청 대책 방안
○ 고 1학년 공통과목 중 석차 9등급이 병기되는 과목들은 공통국어 1·2, 공통(기본)수학1·2, 공통(기본)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 로 총 10개 과목 학점수로는 최소 30학점~최대 40학점 이내로 전체 교과 이수 학점 174학점 중 최소 17%~ 최대 23% 정도에 해당합니다.
○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공통과목 중 일부에 석차 9등급 병기가 유지(교육부 발표)됨으로 인해 초·중학생들의 고 1 과정 선행 학습 유발 및 특목고·자사고 존치 결정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 확대 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접근 가능한 양질의 무료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합니다.
※ “울산 온라인학교”, “울산형 배나무 공동교육과정”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전개
둘째, “학생·학부모와 함께하는 학업설계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 학업 설계 상담 등을 통해 선택과목 컨설팅 등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
셋째,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 제고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선택과목 지원 등을 통해 일반고에도 특목고,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개설·운영함으로써 일반고 입시 경쟁력 강화
※ 교육청 차원에서 우수한 강사 인력풀 구성 및 운영(교사, 교수 등)
※ 학점제형 순회교사제 운영으로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지원
넷째, 일반고에서도 특목고·자사고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을 편제·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 및 수강신청 및 이동수업 분반편성(시간표 작성) 컨설팅 등을 운영합니다.
다섯째, 공교육 중심의 학생 개별 맞춤 책임 교육을 위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연수·컨설팅·교수학습 지원 자료집 개발 및 배부, 온라인 콘텐츠 보급 등을 지원하여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합니다.
※ 최소 성취수준 보장 교수‧학습 지원 자료집 보급(교육청)
※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및 보충 지도를 위한 교과학습영역, 학습기술영역 콘텐츠 보급(학성여자고 및 부산대 공동 연구 제작)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온라인 콘텐츠’ 보급(교육부)
○ 끝으로 8월에 수립된 울산 사교육 경감 추진계획에 따라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급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주는 불법 사교육에는 적극 대응하여 울산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이성룡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