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방인섭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정신질환자 및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위한 시의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의 중증정신질환자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관리 및 사업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질환은 조현병, 양극성장애(조울증)를 중증정신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의 유병률은 인구의 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현재 우리 시의 중증정신질환자 현황은 ’23년 6월 말 기준, 5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716명,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조현병 74명, 정신재활시설 3개소 이용자 중 조현병 53명, 관내 7개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648명 등 1,491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 다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 사회정서적인 특수성 때문에 전체 중증정신질환자 현황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하에 탈고립‧은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은 일반적 가정 환경에서 자라온 청년들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경제적‧정서적인 지지 부족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고립‧은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8월부터 울산자립지원 전담기관 내에 탈고립‧은둔 전담 인력 1명을 채용하였으며, 총 3명의 전담인력이 올 연말까지 12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고립‧은둔 성향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 입니다.
○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현황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별 고립‧은둔 성향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의 탈고립‧은둔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정신질환자나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응‧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부와 우리시는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비전으로
1. 코로나19 심리방역을 통한 대국민 회복탄력성 증진
2. 전 국민이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3.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경과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제공
4. 정신질환자가 차별 경험 없이 지역사회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5. 약물중독, 이용 장애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6. 자살 충동, 자살 수단, 재시도 등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사회적응 및 일상생활 훈련, 건강관리를 위한 주간 재활프로그램과 직업재활, 재난안전교육 등을 위한 기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 주간 재활프로그램은 사회기술 훈련, 마음건강 및 신체 건강관리, 약물증상관리 훈련 등이며, 기타 재활프로그램은 바리스타 정(情), 요리 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 재난안전교육 등입니다.
○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인간관계 훈련, 문화체험 및 특화프로그램, 독서프로그램 등 주간 재활프로그램, 취업 전 훈련, 취업장 발굴 및 연계, 보호작업 프로그램 등 직업 재활프로그램, 인권교육, 가족교육, 건강관리교육, 안전교육 등 기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참여 거부자에 대한 제도적·물리적 강제 수단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탈고립‧ 은둔 지원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고립‧은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사업의 세부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전수조사에 따른 고립‧은둔 선정 및 판단 작업을 거쳐 대상자 상담을 통한 사회 관계 의욕‧역량 등을 파악하고 사례회의 후 탈고립‧은둔 특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수립된 서비스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심리 상담 및 치료, 시간 및 생활 관리 프로그램,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유사 경험자 자조 모임 활동 등으로 대상자의 상황‧욕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해당 프로그램 제공 시, 대상자의 환경‧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사례 회의를 통하여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우리 시는 향후에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다양한 지원으로 자립 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셋째, 우리 시에 단 3곳 뿐인 정신재활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신재활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3개소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중구와 동구에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에도 재활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다 보니 입지선정, 이용편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여러 문제점도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방인섭 의원님,
○ 울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데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