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얼마 전 대전의 한 학교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초등학생이 뇌출혈 진단을 받고 2주만에 숨진 가슴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보건실을 찾았지만, 보건교사는 수업으로 인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없었고, 교실로 돌아가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학생이 보건실을 찾고 구급차에 오르기까지 50분이나 소요됐었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의 응급의료체계가 구멍이 난 셈입니다.
본 의원이 울산시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별 응급상황 발생으로 119가 출동하거나 보건교사가 병원으로 이송한 건수는 2022년 467건, 2023년 7월 기준 329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의 학생의료지원체계 및 보건정책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울산시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투약행위, 직접 주사 또는 주사보조, 예방·응급처치 등 특별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학생은 전체 학생수(단설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129,761명 중 575명(0.4%)이고, 뇌전증, 천식, 아나필라시스, 1형당뇨부터 희귀질환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앞서 다뤘던 575명의 학생들의 학교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관리가 필요한 학생이 한 학교당 10명 이상인 학교는 총 12개교(특수 2교, 일반 10교)이고, 전체 특별관리가 필요한 학생 중 45.5%(262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일부 학교에 쏠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보건교사가 2명인 학교*는 3개교(특수 1교, 일반 2교)에 불과했으며, 보건교사 1명당 평균적으로 13명 수준의 학생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명당 최대 35명까지 담당하고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의거 학생 수 1,000명 이상에는 보건교사를 2명 배치, 특수학교는 학생수 관계없이 2명 배치
본 의원은 해당 학교들에 대한 핀셋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서두에 언급했던 학교별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건수가 10건 이상인 학교를 확인한 결과, 2022년 기준 9개교(특수 1교, 일반 8교), 2023년 현재 기준 2개교(특수 1교, 일반 1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급상황에 더욱 취약한 특수학교의 경우 연간 2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학교별 응급환자발생 시 대응체계는 무엇인지, 또한, 보건교사가 수업이나 연가 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학교 내의 유일한 의료인력인 보건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울산시교육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특별관리 요보호 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 추진 사항
○ 관내 전 학교에서는 신학기 초 건강실태조사 결과 건강 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여 개별 면담 및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 발생을 사전 예방 ․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형 당뇨 학생의 경우 보호자와 상의하여 인슐린 주사 또는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약물 보관 등 개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당뇨병 학생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2년부터 건강장애 학생 중 난치병 학생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 관내 학생 66명 대상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지원사업은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1형 당뇨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지지 도모를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6일(1박 2일) 『2023년 부울경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캠프』를 실시하는 등 건강 장애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특별관리 요보호 학생이 많은 학교 대상 지원 대책 및 향후 계획
○ 이번 학교별 요양호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건강 요보호 학생이 많은 일부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수업 등 부재시 응급처치 대응 및 안정적인 보건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인력 채용 규정 등을 검토하여 학교보건 보조 강사 채용 기준(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초단시간 근로 등)을 마련하였고, 건강장애 학생 특별 관리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학교 기본 운영비 등 자체 예산을 통해 채용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2024학년도부터 일선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교보건 보조 강사 운영 지원을 위해 보건교사 수업시수, 보건실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조 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본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 학교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및 응급처치 공백 대처 방안
○ 관내 전 학교에서는 매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 초 교내 응급환자 발생 시 역할분담, 인근 병의원과의 비상연락망 등을 명시한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내 응급환자 후송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교사 수업 등 부재 시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공백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교직원 중 업무 대체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대체 강사를 채용하여 연가 등 휴가 시 보건실 운영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매년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학교 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 보건교육실 설치*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자체 학교 응급처치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학교로 배부하였습니다.
*보건교육실 설치현황(2023. 8. 현재 기준): 27교(초 26, 고 1)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물품 대여 사업(2023. 6.~), 보건교사 대상 응급처치 역량강화 연수(2023. 6. 20.), 응급처치 강사 육성 직무연수(2023. 7. 8.~7. 9.) 운영, 각급 학교 교직원 대상 연수 활용을 위한 영상 자료 제작(2023. 8.~) 등 다양한 응급처치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기에는 학생 대상 응급처치 교육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사업 및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보건교사 역량강화 추진 사항
○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3월 신규(저경력) 보건교사 대상 실무적응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보건 강화를 위해 보건교사 대상 다양한 역량강화 연수(설명회 포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 학교 흡연예방 사업 추진 설명회, 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 연수, 다빈도 응급상황 응급처치 방법 연수, 코로나19 펜데믹 극복 학교 보건 강화 연수 등 4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1형 당뇨학생 관리, 바른자세 교육 등을 주제로 한 역량강화 연수를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보건교육실 설치 확대를 통한 시설 강화, 학교 보건 보조 강사 운영 지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지원, 보건교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학교 내 건강장애 학생 보호․관리 지원 강화 및 응급사고 발생 시 안전하고 즉각적인 처치로 학생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