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입니다.
태풍 경로에 관한 뉴스가 연일 나오면서, 매번 태풍으로 인한 침수 문제에 시달리는 태화강 일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에는 태풍 차바로 인해 아파트 침수 등 14년 만에 태화강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2019년 태풍 미탁이 왔을 때는 차바에 대한 사후조치로 설치한 차수벽이 오히려 마을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울산을 관통하였을 때는 태화강 둔치 일대가 물에 잠기며 정전, 도로 통제, 원전 가동 중지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례적인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태화강변이 매번 초토화되곤 하는데도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반복되는 재난에 무감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재난 대응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을 수 없는 피해라면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게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응’이 아닌 ‘대응 준비’가 평시에 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있지만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때도,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첫 신고가 접수되고 55분이 지나서야 충북 흥덕경찰서, 청주시, 충북도청, 충북소방본부 등이 참여한 첫 기관 간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오송 참사를 남의 일로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 여름 태화강의 범람을 걱정해야 하는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울산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에서 재난 발생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작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관내의 침수 사고 발생을 가정하여 시민의 최초 신고가 경찰 또는 119에 접수된 이후의 기관 간 대응 프로세스)
둘째, 오송 참사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재난안전통신망을 보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관합동훈련을 통한 실전경험 누적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후 울산 지역(구․군별 또는 2개 지자체 이상)에서 기관합동훈련이 있었는지와 향후 훈련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울산에서는 단 한 명의 덧없는 희생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주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울산 맞춤형 재난안전통신망 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에서 재난발생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작동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재난 발생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는 행정안전부 고시(제2021-23호, 2021. 3. 31.)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평시에는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상황실 01 공통통화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시 재난관련 18개 기관*의 상시 송‧수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1회 이상 교신하며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련 18개 기관(재난상황실 01 공통통화그룹)
- 울산소방본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경찰청, 구‧군, 국립중앙의료원, 울산대학교병원, 육군 53사단 127여단,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동서발전, 남부지방산림청
○ 재난발생시 재난상황을 최초 인지한 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상황실 01 공통통화그룹을 통해 재난상황을 전파하게 됩니다.
○ 재난상황이 전파된 이후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난 주관기관 주도하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소집명령과 통화그룹 운영개시를 시행하며, 재난상황 종료시까지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재난관련기관 간 상호 협력하며 대응하게 됩니다.
○ 최근 우리시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대만발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신고접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전파하여 재난관련기관 간 공동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 둘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후 울산지역 기관합동훈련 여부와 향후 훈련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후 2021년 5월 전국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서비스 초기 조기 정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긴급구조기관(소방, 해경) 주관으로 다양한 유형의 시나리오별 숙달 훈련을 10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2021년 6월 「재난안전통신망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매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내실있는 재난안전통신망 교육과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가장 소중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대응과 안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