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지난 4월 환경부에서 공개한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21~2022) 결과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950.6g으로 5년 전인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16~2017) 당시(929.9g)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서 처음으로 1회용품에 대한 현황이 조사됐는데, 조사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 중 1회용품이 37.32g이라고 합니다. 연간 발생량으로 환산해보면 한해 70만 톤이 넘는 1회용품이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 2021년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2016년 기준 1인당 연간 88kg으로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법과 제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 지자체도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는 2021년부터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페나 배달음식점, 대학 등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와 세척 서비스 등 관련 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기업, 경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자체인 제주도는 지난 2월 민·관이 협력하여 ‘2040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해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현재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범도민 운동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영향과 편리함을 쫓는 생활로 1회용품을 거리낌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추진과 함께 시민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과 그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오염의 주범인 1회용품을 대체하기 위한 생분해성 제품에 관심이 커지며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작년 4월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생분해성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판로지원 및 소비촉진 사업 등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적극적인 환경정책으로 탄소중립의 선도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정치락 의원님 !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정책 현황』과 관련하여 서면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 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현황과 그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 순환컵 서비스 고도화 및 전과정 환경평가 도구 개발’이라는 과제로 2023년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과기부·행안부 협업사업, 사업비 6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우리 시에 맞는 순환컵 서비스 모델 개발과 함께 카페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사업기간: 2023. 10. ~ 2024. 9.)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 사업을 통해 1회용컵 보다 실질적 탄소배출량이 적은 지속가능한 순환컵 서비스를 개발하여 우리 시 전역 카페를 대상으로 점차 확산하여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에는 지역방송을 활용하여 1회용컵 대신 다회용 공유컵인 “도돌이컵” 사용 방송(ubc 필환경시대 지구수다 시즌3)을 제작·방영하여 대시민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1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역방송을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자원재활용법의 개정으로 강화된 1회용품 규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를 통한 안내·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화된 규제의 계도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23. 11. 25.부터는 구·군에서 식품접객업소 등 규제대상 사업장(45,321개소)을 지도·점검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코로나-19로 느슨해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재조성하여 지역사회로 퍼져 나가게 하겠습니다.
□ 둘째, 생분해성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판로 지원 및 소비 촉진 사업 등 「울산광역시 생분해성 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20. 4월부터 ‘24. 12월까지 한국화학연구원을 비롯한 16개 기업과 기관이 함께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내용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원재료 대량 생산과 비닐봉투, 컵 홀더 등 시제품 15종을 제작하고, 제작된 제품의 생분해성 성능 평가입니다.
○ 이 사업의 일환으로 ’22.4월 전국 최초로 생분해성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울산시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의 생분해성 제품 권장, 지역기업과 시민들의 생분해성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시는 생분해성 제품 개발에 집중하여 SKC, 대인화학, 태광산업 등 3개 기업의 생분해성 제품과 원료 생산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였고,
○ 비닐봉투, 컵홀더, 포장용기 등 시제품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문수경기장, 야구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시제품 체험행사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성암매립장 내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매립 실증 테스트를 위한 부지를 제공하여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신뢰성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이 실증단계에 있고 실제 생분해에 한계(특정 조건 필요, 58℃, 180일 이내, 90%이상)가 있어 환경부의 1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이 ‘24년 12월 31일로 종료 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생분해성 제품 보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연구개발 중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이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 경우, 조례에 규정된 다양한 생분해성 제품 구매 촉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