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유치원생 약 70%는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원아수는 고작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교육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대부분은 사립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은 경영난과 인력난으로 폐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은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방학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교사들이 그만큼 더 많은 업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공립유치원에서 누리과정만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사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방과후 교사의 업무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게다가 급여 수준은 국공립유치원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적은 급여에 근무조건까지도 열악한 것이 지금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연차휴가는 꿈도 꾸기 어렵고, 방학 중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서는 사립에 비해 하원 시간도 빠른데다가, 행정인력과 방과후 교사나 돌봄교사들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십시일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조금씩만 연장하면 3주 정도의 방학은 무리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은 평균 2주의 방학 기간 중 1주일은 전체가 휴원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자율 등원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방과후 교사의 역할과 행정인력의 역할까지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업무부담을 나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유치원을 찾아와 눈물로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국공립유치원 교사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희생하며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적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어려운 사정은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 교사 지원계획을 통해 교사들이 다만 며칠 만이라도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리과정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립유치원의 2주간의 방학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학기간 중 돌봄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육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서면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지원계획을 통해 교사들이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 가능 여부
○ 현재 사립유치원 단기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누리과정 교사의 경조사, 출산, 연수, 병가, 공가의 경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수업 결손 최소화 및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결지원 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 10명을 채용하여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공․사립유치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누리과정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가능 여부
○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사에게 담임업무 수당(130천원)과 처우개선비(64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후과정 전담교사에게도 처우 개선비(640천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방과후과정 운영비(인건비, 간식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를 집행할 수 있도록
- 방과후과정 원아 1인당 70천원(방과후 과정비) 지원
- 2023년부터 방과후과정 학급수에 따라 연 6,000천원에서 10,000천원까지 차등 지원
- 누리과정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월 510천원(방과후과정 사용 가능)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립유치원에서는 2023년 9월부터 5세 원아의 방과후 교육을 할 경우 원아 1인당 월 30천원 이내를 학부모 부담경비로 징수하여 방과후과정 운영비(활동비, 인건비 등)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방과후과정 교사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사립유치원의 2주간의 방학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학기간 중 돌봄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 마련 가능 여부
○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초저출생 지속과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84번)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 등의 과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국정과제(84-1) 유치원 방과후과정(돌봄) 대상 및 운영시간 확대)
○ 아울러,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연중무휴(공휴일 제외) 원칙으로, 유치원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각 유치원에서는 학부모 수요조사를 거쳐 방학 기간 내 전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돌봄 신청을 받아 축소 운영하는 등 유치원별 여건에 따라 운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