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일산·전하1·전하2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전 세계는 기온상승, 강수량 증가, 해수면 상승 등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서 환경과 산업경제의 조화를 이룬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2018년 727백만톤에서 2030년 436백만톤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 공해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지난 10여년간 태화강 정화 및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등 생태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 자동차·조선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신성장 산업 발굴 등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울산시의 노력에도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각종 질병, 만성적인 두통, 알레르기, 불쾌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의 경우에는 조선소 도색 시 발생하는 화학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울산의 대기질 속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는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산화항·납·벤젠·비소 등 다양한 유기독성물질과 중금속 성분이 포함되어있으며, 지난 19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의 대기오염물질이 서울의 8배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부 밝힌 “2003∼2019년 국가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 종합평가 조사” 결과 울산국가산업단지 공해와 주민 암 발생 사이에 높은 관련성이 있고, 울산 국가산단 인근 주민 암 발생률을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남자는 1.61배, 여자는 1.33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울산시의 대기환경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부가 관리하는 탄소 배출 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시의 기업별 탄소배출 현황, 탄소배출 관리체계 및 기업 간 탄소배출권 거래 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관할 내 유해대기물질 자동측정소(유해대기측정망 4개소)와 관련하여 측정범위, 기준, 방법, 측정결과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현황과 특히 유해대기물질의 항목별 현황, 전국 대비 우리 시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 2022년, 최근 3년간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관리실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환경부가 관리하는 탄소배출 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시의 기업별 탄소배출 현황, 탄소배출 관리체계 및 기업 간 탄소배출권 거래 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분야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부(분야별로 5개 부처에서 관할)
❶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 등), ❷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 ❸환경부(폐기물), ❹국토교통부(건물·교통), ❺해양수산부(해양·수산 등)
○ 기업별 탄소배출 현황 및 관리체계는 산업부에서 국가의 감축 목표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 목표달성 여부를 검토하여, 탄소배출 상황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전국 738업체․사업장/ 울산40) 목표관리 대상업체로 (전국3,200 업체․ 사업장/ 울산190)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 (https://ngms.gir.go.kr) 공개
○ 기업간 탄소배출권 거래는, 해당 기업이 감축목표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고, 기업 스스로 감축 후, 여유 및 부족분에 대하여, 직접 배출권시장(한국거래소)을 통해(판매․구입) 기업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매년 구입 비용을 기업자체 저탄소 공정으로 유도하는 등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둘째, 우리 시 관내 유해대기물질 자동측정소(유해대기측정망 4개소)와 관련하여 측정범위, 기준, 방법, 측정결과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현황과 특히 최근 3년간(2020∼2022년) 유해대기 물질의 항목별 현황, 전국 대비 우리 시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관내 유해대기물질 측정망은 총 4개소가 있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 및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범위(항목)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16종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16종이고, 측정방법 및 주기는 자동 및 수동의 방법으로 유해대기물질을 포집 및 흡착하여 분석합니다.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측정값 등 분석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자료를 확정한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 통계정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환국환경공단의 에어코리아 누리집에서 공개된 자료 중, 최근 3년간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16종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16종에 항목별 측정현황과 전국 대비 우리 시 배출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 타 도시 대비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벤젠, 자일렌, 메틸클로로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일부 물질만 다소 높은 수준이고,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대부분 물질이 타 지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입니다.
○ 따라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중심으로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다른 특․광역시보다 좋은 대기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