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김두겸 울산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공진혁입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확대 등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입어 관광산업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지표들을 보면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을 찾는 일부 얌체 캠핑족들에 의한 공공화장실 수돗물 절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을 반영하고 노후시설을 개량하기 위해 부득이 울산의 상수도 요금이 11년 만에 인상되었는데, 시민들의 공공재산인 공공화장실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남은 부담은 고스란히 울산 시민의 몫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시하면서 울산시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화장실 수돗물을 캠핑카 등에 실어가는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현황과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구군이 공공화장실 수돗물 관리의 일환으로 계도활동을 할 경우 시의 협력,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심 없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공공재산 절도 행위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제지되어야 하며, 울산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공진혁.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공중화장실 수돗물 임의사용 행위 금지 방안」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공중화장실 수돗물을 캠핑카 등에 실어가는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현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공중화장실은 1,573개소로(중구 238, 남구 413, 동구 158, 북구 277, 울주군 48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별 관리인을 지정하여 청결 유지 및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공중화장실 수돗물을 캠핑카에 실어가는 행위 관련 민원 건수는 3건(북구 2, 동구 1)이며, 캠핑카 이용 방문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공중화장실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는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구․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시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구․군에 수돗물, 전기 등 시설물 무단 사용 행위를 금지행위로 지정토록 조례 개정 권고를 하여, 구·군에서는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 실효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또한, 공중화장실에 수돗물 임의사용 금지 등 이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민의 자발적 이행 유도 및 관리인의 계도 활동을 통해 성숙한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각 구․군이 공중화장실 수돗물 관리의 일환으로 계도 활동을 할 경우 시의 협력, 지원할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해수욕장, 관광지 등 하계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시·구·군 합동으로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공공재산 보호 및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구․군의 공중화장실 관리 애로 사항 및 시 협조 요청 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