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안대룡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 모 중학교 학생들이 야간에 학교 건물을 무단 침입해 교무실에 있는 물건과 현금을 훔쳐 나온 사례가 크게 이슈 되었습니다. 때마침 해당 학교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던 시기여서 시험문제 유출 의혹까지도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학생들이 6월 23일 해당 행위를 SNS에 올려 학교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26일이 되어서야 학교 측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고가 없었더라면 과연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시험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성적, 생활기록부, 인사자료, 각종 계약서류 등과 같은 민감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고가의 교구나 물품들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털이범도 아닌 어린 중학생들이 학교 내부에 접근하여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유유히 빠져 나왔다고 하니 뚫려버린 학교의 보안 시스템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심리학에「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작은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무질서가 더 큰 범죄와 무질서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교 일과 후 잠기지 않은 창문과 출입문, 허술한 경비 시스템, 그리고 이번 사건사례와 같은 요소들은 모두 외부 침입 시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저한 학교방호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무단침입 시도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방호 시스템의 개선을 기대하며 교육청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의 청사방호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방호시스템 운영방식, 경비인력의 역할, 일과 후 출입문 관리 방법 등), 그리고 학교 방호 실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이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의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사건과 같은 학교 내 무단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학생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더욱 단단한 학교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기회로 삼아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교의 청사방호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방호시스템 운영방식, 경비인력의 역할, 일과 후 출입문 관리 방법 등), 그리고 학교 방호 실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시 근무기강 확립 및 비상 또는 우발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시설방호계획 수립을 안내하였으며(2023.2.) 각급 학교장의 책임에 따라 시설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방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급 학교는 기계경비시스템과 인력경비(경비원)를 혼합 운영 중이며, 『2018년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용역근로자로 근무하는 경비원 인력을 2018. 11월부터 교육감 직고용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각급 학교에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의 역할은 「경비원 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 내 인명과 재산에 대한 도난, 화재, 무단침입 등 방지, 차량 및 외부인 출입통제, 외곽순찰, 기계경비시스템 작동, 보안점검 및 잠금장치 확인, 시설 및 장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일과 후 출입문 관리 방법은 각급 학교 교내 각 실별 최종퇴실자가 보안점검 및 문단속을 실시하고 소속 경비원 출근(예 16:30 ~)시 1차 교내 순찰 및 출입문 단속을 실시하는 등 학교별 야간 자율학습 유무와 전체 교직원이 퇴근할 경우(예 22:00~) 학교 기계 경비시스템을 작동함에 따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통일적인 시간설정 등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학교 방호실태 점검은 매일 각급 학교에서 각 실별 담당자가 자체 보안점검 및 당직근무자의 학교 순찰을 통한 당직근무일지 작성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청에서는 각급 학교 보안감사 시 시설방호계획 현행화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에 따라 본청과 교육지원청 당직근무자는 관할 학교(기관)에 대하여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 등을 매일 유선으로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2.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이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의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초등학교 학생평가
- 초등학교에서는 일제식 정기고사를 시행하지 않고 수업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평가하는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중⋅고등학교 학생평가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별 보안관리 점검표(체크리스트) 시행을 통해 출제부터 시험종료까지 지필고사 보안관리를 하고 있으며,
-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23조(문제 인쇄 및 보안관리)는 출제원안 파일 암호 부여, 인쇄실 통제구역 지정, 평가관리실 설치⋅운영, 인쇄 시험지 포장⋅봉인, 평가기간 보안유지 철저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매 학년 초 평가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보안관리 점검표는‘출제-인쇄-시행-채점’의 단계별 점검 내용으로서 출제 단계는 교직원 자녀 재학 시 평가업무 배제, 교사용 PC 비밀번호 설정 및 출제파일 비밀번호 설정, 교무실(연구실) 학생 출입금지, 평가 결재본 이중잠금장치 별도 보관 등으로 인쇄 단계는 인쇄실 출입통제, 전자기기 소지 금지, 인쇄 시 담당자 입회, 평가관리실 CCTV 설치 등으로 시행 단계는 고사 당일 평가지 반출, 감독교사 답안지 매수 확인 등으로 채점 단계는 채점교사 답안지 매수 확인, 채점기간 중 학생 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시험기간 마다 공문 시행하여 보안관리 점검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청에서는 학생평가 지원단을 구성(지원청 10명, 본청 10명)하여 학생평가 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지원과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이번 사건과 같은 학교 내 무단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3.6.29.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에 ‘각급 학교(기관) 당직경비 운영 및 출입관리 철저 안내’ 공문을 통해 「경비원 운영 규정」준수, 각 실별 최종퇴청자 창문개폐 여부 등 점검 철저, 경비원 근무시간 중 방호·순찰 강화, 교(청)사 외부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주요 관리실 디지털도어락 설치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당직경비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당직 경비원 인력운영과 기계경비시스템 및 시설개선 등 당직경비 운영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